이형남 의원 발언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6일 제16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경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정경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형남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형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조례안은 총 11건입니다 이중 지원부서인 기획.행정.복지분야 조례안 6건은 오늘심사를 하고, 사업부서인 문화.산업.건설분야 조례안 5건은 2월 14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원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각 분야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완식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건축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민원행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에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되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산업유통과, 산림축산과와 협의를 하였고, 2006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2월 10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1조 목적입니다. 법규명에 낫표시와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3조 2항 마호를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되는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 전용허가 사항을 신설하고, 마호를 바호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하고,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 및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을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626명에서 일반직 3명이 증원되어 629명이며, 조정내역은 자치행정과 조직관리 업무보강 1명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업무보강 7급 2명을 한시 2007년 12월 31일로 보강하였으며,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부서로 복식부기팀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과거사 정리업무 전담인력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동.단속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 풍수해보험제도 도입관련 추가 시범자치단체 정원 승인,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이며, 예산조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기획감사실에 협의하였고, 2006년 12월 14일에서 2007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제출된바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626명에서 629명으로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13명에서 616명으로 3명 증원되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와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는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인원이 각 과별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전담해서 한다고 한다면 인원이 민원봉사과로 증원이 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민원봉사과 출장할 때 1회 방문처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 인원은 아직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시행과정에서 현재 인력가지고 활용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보강을 그 쪽에서 요구를 합니다만 현재 운영을 해보고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해 가지고 과거사 정리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상당 기일 동안 접수를 받았고 접수된 내용이 상당량이라고 보는데 총 접수된 임실군의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내용은 얼마정도 되고, 앞으로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관심이 있어서 상당량 신청이 되어서 재판과정으로 까지 가질 것으로 봐 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당초에 한 곳이 있다가 2개 더 추가로 임실군이 더 추가된 것입니까? ○

아니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보험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합니다. 임실, 완주만 합니다.

임실, 완주만 하지 다른 기타지역은 없다는 얘기 입니까? ○

예. 없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금년말 7급 2명이 불어나서 행정자치부에서 총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원인건비제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불어난 것은 교부세라든가 산정자료에 충분히 반영해줍니다. 참고로 조직진단을 해서 불필요 대과대계 위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일부 시.군에서는 조직진단해서 그러고 있는데 임실군에도 상반기중에 용역을 해가지고 조직진단해서 임실군에 맞는 조직진단을 해서 인사 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인원을 충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3명을 포함한다는 말씀인가요? ○

예. 조례가 의회에서 해주시면 공포를 해서 충원을 해야죠. 바로 7급으로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승진도 해야하고 신규자가 임용도 되고 운영의 미를 기여해서 인사 실무적으로 꼭 7급이 족집게로 집어서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운영의 미를 기해서 8급도 7급으로 승진이 되고 부서를 배치를 해서 신규 임용자 대기자가 임용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시정원인데 행자부에서 2007년도 2월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한시가 12월 31일까지 못이 박아져 있는데 그것을 12월 31일로 끝나게 되면 자연적 소멸되고 충원이 안됩니다. 전출, 퇴직이라든가 그때 점진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커트를 시킬 수가 없고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이 안되고 다른 부서에 다가 자연 감소로 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감소내지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운영의 미를 살려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상정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 한시적인 정원을 가지고 지방공무원 조례를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를 하고 인원이 남아도는 데도 있고 공개경쟁 시험 계획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정원조례를 상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세 감면조례의 본문중 일부가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검토하여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여, 군민의 경제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정비,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 감면대상 명확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기한 삭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 삭제, 재산세 과표경감 조항 삭제,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여부 조사결정 통지서식 신설, 군세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입니다. 참고자료 설명은 생략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임실군 감면조례 개정이유 조례안이 내용이 크기 때문에 간추려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관계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세 감면 조례안중 개정조문 제1조 목적입니다. 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기타 사유를 근거 조문으로 하였으나 개정 조례안 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기타사유를 근거 조문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상의 근거조항 제9조를 추가 하였습니다. 제6조1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당초내용은 없었으며, 개정안으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의 신설로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임실군이나 장수군, 순창군 의료원은 기존에 있었던 의료원이고, 신설되는 법을 새로 제정해서 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지방의료원이 신설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없었다고 확인결과 법은 제정되었지만 의료원은 신설된 곳이 없습니다. 15조4항,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동차에 대한 감면개정은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를 신설합니다. 개정안에는 다만 산출한 세액이 종전의 세액보다 적을 경우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이유로는 차종간의 세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개정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관련법규의 관련내용을 반영합니다. 개정조문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당초내용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고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당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23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하는 개정안으로 감면시한의 종료로 인하여 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당초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제26조3의 재산세 과표경감 조문을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당초내용을 삭제시켰으며, 개정이유를 감면시한이 종료되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8조, 감면신청 등 당초내용 서식 신설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감면신청 서식으로 추가 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감면신청의 서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 당초 감면조례 내용중에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안을 설명 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유치하려는 의욕, 그리고 임실군이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좋은 것도 같고 너무나도 감면하다 보면 못받아 들이는 그런 입장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이런 기관이라고 해서 농공단지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오는 것은 감면을 해주고, 우리 진정 임실에 살고 있으면서 뭐좀 하려고 하면 세금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임실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대로 새로 신설하거나 확대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더욱 농업기반공사나 수자원공사 기타 각 전국에 있는 공사를 통해 농업기반공사를 정부에서 시책상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를 시켰습니다만 사업소세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과세시키고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들 중에 농업기반공사만을 면세를 시켰는데 그 관계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해서 시켜주지 않고 똑같은 타공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임실군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통합한 내용이거든요. 종전 7장 40조를 7장 33조로 전부개정하고, 입법예고와 지방건축위원회를 심도 있게 절차를 걸쳐 임실군 실정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건축성과 대지와 건축의 경계를 설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군민들이 피부로 닿는 부분에 있어서 별표 3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안의 종전의 주택은 0.5경계를 띄도록 되어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변함이 없고, 지금 혐오시설이나 공장, 창고에 이런 부분을 건축선을 5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미터 이상 띄도록 정해놓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 띄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판매 시설에는 건축선 지정과 관련해서 일부대지 경계선을 띌 수 있는 면적을 1.5미터 이상과 인접대비 경계선을 1.5미터 이상으로 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건축과 대지 경계선을 건축선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해서 아파트는 다소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연립주택을 차등해서 건축선과 인접 경계선을 띄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위험물 저장시설 같은 것을 위험성이 따르고 있어 건축선과 대지경계선을 2미터 이상을 띌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의 생활의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어서 거리를 넓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위락시설에 대해서 건축선과 경계선을 2미터 이상을 띄고, 2000평방미터 이상, 3미터 이상을 띄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이나 자동차 관련시설도 대지 주택의 개념으로 띄는 거리보다 더 넓게 2미터 이상 띄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러 사항들이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구분해서 관련된 법을 통합해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다시 제정해서 건축에 관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실군 실정에 맞추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어떤 검토과정에서 다소 이해 못하신 부분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8.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과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근로능력을 상실, 수입원을 갖지 못한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번에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관련이 있고, 예산조치는 금년도 예산에 1,400명을 줄 수 있는 예산 1억6천8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22일에서 10월 11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8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 및 지급시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자는 임실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 출타자, 국외이주자, 실종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한다. 2. 지급시기는 만80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해서 실제로 우리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80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지급액,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분기 3만원으로 한다. 해서 월 1만원꼴로 분기별로 지급을 하되 분기에 3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1항,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매분기초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상자 명부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본인이외에도 배우자나 부양가족 위임 받은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초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4항,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는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해서 1항에서 4항까지 중지하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2항,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한다. 제7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읍.면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서 공포가 되면 금년도 장수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으로는 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신청서, 2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의뢰서, 제3호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수당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는 2007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서 1억8천6백9십1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0일 1,298명을 급식하는 1일 1,600원을 지원하는데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7일에서 11월 17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기획단 학교급식 표준안에 근거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1항, 임실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임실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 1항, 군수와 임실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2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군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1항,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원.소장 2. 교육청 관련 과장 3. 임실군의회 의원 4. 교원 단체 5. 학부모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 단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4항,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는 1항,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2항,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은 1항,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장수수당 80세이상은 임실군 하나 뿐이 거든요. 이런 법을 지명하려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리고 군수가 초도순시 하기 전에 이 법부터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선포를 해야지 예산편성 다된 다음에 초도순시 하는 데에 가서 양로당에 다 가서 작년 겨울부터 장수수당 분기별로 3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해 주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실랍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군수가 집니까? 법부터 만들어 놓고, 선포도 하고, 그리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지 맞다라고 보는데 법은 뒷전이고, 만약에 통과를 안해 주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짓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비중을 주어서 했다면 몰라요. 도에서 다른 시.군보면 85세, 90세 이상인데 우리군만 80세이거든요. 그런 법을 특별한 법을 만들면서도 그렇게 의회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어야죠. 과장님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법부터 만들어 놓고 선포도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죠. 법은 뒷전에 해놓고 의회는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해놓고 노인양반들한테 내가 장수수당 드리겠다는 전부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의원들은 정말 그런 기분 같으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 통과 안시키자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앞으로는 노인양반들한테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은 잘 미리 준비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0세이상 경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금 임실군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가져간 보조금이 몇 억원, 몇 십억원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80세이상 노인들에게 군수님께서는 1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럴 적에 개인에게 몇 십억원씩 가는 임실군인데 어렵고 힘든 노인들에게 수당을 상향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월 1만원은 많은 돈이 아니고 적은 돈이다 라고해서 분기별로 1만원을 드릴 수가 없어서 3만원을 했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대부분 80세 이상이라 해서 대상을 좀 낮추다 보니까 대상이 많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이 처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더 올려서 드리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 다른 시.군도 보면 계룡시랄지 80세이상에서 2만원씩, 포천시라든가, 아산시라든가, 동두천시 2만원씩 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상향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대체적으로 85세이상으로 지급을 자료에 의하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80세이상이니까 주면서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1만원이 뭐입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랑이라고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떠들썩하게 읍.면에 다니면서 그러시는데,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한번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 한번하시면 어떻습니까?

정인준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번에 의원들끼리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분기별 3만원씩 할 적에 임실군 예산하고 2만원씩 할 때 예산하고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1만원에서 2만원에 준다고 하면 예산은 배가 되겠지요.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만원씩 준다고 보면 3억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인준 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크게 보면 클지 몰라도 그거 우습게보면 2만원씩 주어도 우습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잠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와 고물가시대 등 사회적분위기를 감안할 때 분기별 3만원은 본 조례 제정취지 및 목적달성에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4조중 지급액은 분기 3만원으로 한다를 분기당 6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성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제4조중 분기 3만원으로 한다를 분기당 6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인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학교 급식 식품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비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내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학교급식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

지금 초등학교 지원하고 있는데 1일 급식비를 1,600원으로 기준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50퍼센트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0원이라는 것은? ○

교육청에서 일괄 급식비를 1,600원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

안 주고 있으며, 초등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는 들어 있어서 나중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가능토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