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기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 김제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다시 고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영향이지만 그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모악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폐지에 따라 전라북도에 전주시 완주군과 공동적으로 대처해서 공원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악산은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저희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1972년 12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4년 12월에 공원보호 등 관리업무가 시장, 군수에 위임되어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에서 각각 공원관리업무를 맡아 해 왔습니다. 그간 전주시와 완주군은 공원관리비용에 소요되는 주차료 및 입장료를 받지 않는 한편 우리 김제시는 주차료와 문화재관람료, 입장료의 징수함에 따라 해마다 관광객의 감소로 주변상권이 침체되었고, 특히 등산을 하기 위해 모인 모악산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도와 협의한 결과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권한이 해당 시장이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결정하도록 회신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자 사찰 측의 반대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관리비용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입장료를 시 세입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이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만큼 우리 시 금년도 도립공원관리비용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도의 열악한 재정력 등으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설운산 등 네 개의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와 완주군 등 해당 시군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괄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제시 인구증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의지와 출마 당시부터 주창하셨다는데 찬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김제시의 현실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있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똑같은 여건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타 시군 인구유발요인을 규명해서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ㆍ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가 인구유입정책에 매달려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진단한 이유는 지금 타 시군은 그동안 피나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인구증가에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며, 첫 번째로는 정책과 시책사업으로 인구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주지원담당제, 인구정책팀장제 등으로 타 부서에 분산되어 산발적이지 않고, 전문영역업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책과 정책에 있어서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우리와 같이 열악하면서도 3년 연속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우리 도에 순창군이나 충남 당진군, 강원도 원주시,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울릉군은 산학지대와 섬지역이면서도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자치단체들은 시책사업에 따른 출산장려금으로 둘째를 낳으면 11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경우 480만 원을 파격적으로 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아보육료지원, 신생아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보육료지원 등 여성의 노고를 덜어주는 지원에 눈물어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업체기숙사, 임직원생활용품구입비지원, 대학생관내전입 시 생활용품구입비와 생활안정장학금지원, 자동차관내 이전 시에는 이전금지급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장학기금지원, 세제감면 공무원이사오기 등으로는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금의 어떤 한계가 있는지 타 시군에 비유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책여하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도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 올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 인구 늘리기 종합보고회나 인구증대 범시민운동협의회 구성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자칫하면 형식적인 소지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연간 2,500명이 감소된다고 볼 때 교부금감액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인구 10미만 이하 일 때 우리 시 국실과, 기구감축과 공무원 수가 몇 명이 줄어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김제원로향우인 백모박사께서는 남원시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한 명의 그늘이라도 더 필요한 시기에 인재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여 년간 재래시장활성화유치행사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대책에 총체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서혁신도시 로드맵을 김제시 베드타운 코드에 맞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등에 고노에 찬 열정과 연구를 다하지 않는 한 김제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책검토여분은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통계수치가 필요한 구체적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