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항 청송군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마을 공동 경작하는데 소득세를...농지소득세를 면제 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마을 공동 중에서 종교집단으로 들어 와 있는 녹색회나 아니면 노 래...그럴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지 그래 되면 그것이 포함된다 하면 전 마을이 다 면제 되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김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마을공동회라 하는 것은 작목반이 구성된 그런 단체라든지 집단은 해당이 안 되는 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데 거기도 작목반구성해 가지고 집단하고...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작목반이 구성되면 어차피 해 줘야 됩니다. 면세가 됩니다. 순수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작목반이 구성된다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무리 작목반을 구성하지만...집단적으로 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종교집단으로 들어와 있는거는 이거 취지하고는 다르지요.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그런데 종교집단으로 봐가지고는 보면... 그렇지만 어차피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농사를 짓기 위한 작목반이 구성되면 그 전체를 다 봐 주는게 아니고 그 작목반 구성된 것만 봐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은 봐 줄 수가 없고 작목반이면 ...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광호의원
상위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일단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명섭
김명섭의원
녹색회 경우에 보현산영농법인으로 하나로 되어 가지고 집단하고 있잖아요.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 다음에 노래도 마찬가지이고...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그러면 집단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게 마을회라든지 작목반인데 저들이 유권해석으로 ...이야기는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거도 어차피 농사를... 작목반이 구성되어가 하면 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도에다 질의를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 결정지어야지 조례...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조례가 꼭 우리 이것만 보고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거는 나중에 유권해석을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도에나 질의해가 받아가지고 시행하는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그게 해당이... 그러니까 집단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질의를 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거는 집단이냐 마을 작목반이냐 유권해석을 그거는 받아가지고 저들이 나중에 처리를 하면 되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예.

이광호의원
문화유산보호조례 이거 참 좋은 건데요. 나중에 잘못하면 이거 우리 군에서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원이 7인이내 이지요. 7인 이내 위원이 선정되면 위원에 상당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정말 풍부한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우리가 대상을 선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만약 그냥 어느 집 제사, 종택, 전부다 넣어 달라 하면 이거 나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내가 위원들 성정하실 때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참고로...

이광호의원
예, 참고로...
우기
정우기의장
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얘기를...

이광호의원
예, 참고로 하시기...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을 일단 위원자체를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위주로 위촉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맞아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하고 그 다음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가 140개 정도가 우리 군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알고 있는 정자 하나를 보수를 할 경우에 비가 샜을 정도 같으면 적어도 7,000만원에서 크게 1억 가까이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무작정 요구를 한다고 해 주는게 아니고 140개 중에서 문화재 위원들을 전문가들이 위촉된 그 분들이 과연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를 했는 그 내에서는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하더라도 무작정 100% 해주는게 아니고 그 순위에 든 문중이나 개인이 적어도 20%이상 정도 내가 보수할 때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 소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되 단지 우리 군은 자체예산이 우리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1년에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라고 만약 그렇게 의결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순서에 대해서 결정사항에 따라서 보조하는 걸로 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군에는 공교롭게도 학예사가 없습니다. 학예사가 계시면 그 분이 계속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솔직한 이야기로 내일 모레 과장님 다른데 가셔 버리면 그만이고 담당계장 다른데 가 버리면 그만인데 확실하게 어떤 매듭을 지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학예사 부분도 총무과에서 금년에는 채용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하여튼 학예사가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년 한해가 시작 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나 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 알찬 새해 설계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고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설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번 설은 훈훈하고 따뜻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14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