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비상대피시설을 현장 시찰하겠습니다. 1.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2007년 2월 13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소방방재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소방방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의 목표는 서울시정과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 일류의 안전도시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행정과장 서상태, 방재기획과장 김영술, 방호과장 김광진, 예방과장 곽세근, 종합방재센터소장 황인영, 소방학교 총무과장 진준호, 종로소방서장 박노태, 중부소방서장 박선권, 성동소방서장 황순철, 용산소방서장 이성진, 동대문소방서장 이원규, 중랑소방서장 성환상, 영등포소방서장 이상구, 성북소방서장 김덕진, 도봉소방서장 문성준, 노원소방서장 박정완, 은평소방서장 장용범, 서대문소방서장 박두석, 마포소방서장 이종순, 강남소방서장 유명수, 서초소방서장 윤완식, 강서소방서장 이기용, 강동소방서장 이한철, 구로소방서장 김선영, 관악소방서장 이상재, 송파소방서장 임종수, 양천소방서장 이동천, 동작소방서장 김태한,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본부 구조구급과장, 소방학교장, 소방학교 교학과장,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해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방재본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위원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노원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감시카메라가 노후장비로 인해서 교체 건에 있지요? 4대가 있는데 노후장비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8년이 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개소에 있는 4대는 8년이 지난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일환으로 다시 한 번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종합상황실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종합상황실에서 지금 현재 화재감시카메라 쪽하고 연결되어서 메인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재가 일어났을 시 화면상 볼 수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화재감시카메라가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외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주관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아볼까요?
박환희위원
네, 그러시지요.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방재센터 소장 황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서울시내 고층빌딩에 가장 잘 보이는 지점 2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보는 것보다 고층에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로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보입니다, 현재는. 웬만한 중요대상은 거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빌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박환희위원
지금 22개소의 고층빌딩에 설치되어 있으면 서울시 전체 구가 25개 구인데 25개 구에 어느 정도는 도시밀집지역에는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중요대상에 대해서는 얼추 다 보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앞으로 향후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하거나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것은 고층빌딩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불이 났다고 119에 접수가 되면 화재감시카메라를 거기서 모니터 화면상 볼 수 있지요?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아무 때나 보는 것이 아니고요. 큰 규모 또는 대형화재 이럴 때에 저희가 봅니다.
박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화재가 났다는 것은 벌써 늦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시카메라 아니에요. 감시카메라니까 화재가 일어나서 접수가 되면 그 지역을 모니터는 할 것 아닙니까, 카메라가?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런데 화재 때마다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가 하루에도 한 40건씩 나는데 신고했다가 꺼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것이 커지면 바로 감시카메라를 작동합니다.
박환희위원
커졌다고 그러면 커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것은 거기서 들어오는 무전이라든지, 상황이 바로바로 출동하는 소방대에서 무전으로 청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환희위원
무전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늦었다 이것이지요. 그때에 카메라를 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고, 아니 무전 상으로 화재가 크게 났다고 하면 벌써 늦은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용으로 쓰는 감시카메라는 카메라 상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에 잡히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거지역에 화재 나는 사항은 이미 표출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 잡는 것은 확률이 적습니다. 산불화재하고 일반건축물 화재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제가 작년에 종합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그때 스크린에 보면 어느 지역에, 그때 당시는 화재가 아니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보니까 딱 거기를 치면 그쪽이 보이더라고요. 교통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119에 접수되었을 때 그쪽 카메라가 2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쪽 방향으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박환희위원
그런데 119 접수했을 때 보는 것이 아니고 대형화재가 났을 때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형화재가 났다는 것은…….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러니까 대형보다도 그 상황이 벌써 들어보면 감독이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가 죽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현장에 무전교신이라든지 신고건수가 벌써 많이 들어오는 것은 화재가 큰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작동해서 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화재가 난 것을 미리 잡는 게 아니고요.
박환희위원
빌딩에 한 22개소에 지금 설치했다 그러는데 혹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하철에 지금 있는 카메라 있지요?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박환희위원
지하철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상황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지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돼 있는 게 지상만 돼 있고 지하가 안 돼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지하는 자체적으로 지하철역이라든가 상황실에 카메라가 연결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지하철은 돼 있습니다, 상황실에.
박환희위원
그렇지요?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박환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카메라의 기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안에 연기가 뿌옇게 났을 때, 화재 연기가 났을 때 혹시 식별이 가능합니까, 카메라 상에서 봤을 때?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혹시…….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먼저 이 시장님 계실 적에 그것이 논의가 됐었어요. 저희 지금 119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상만 볼 수 있고 지하는 볼 수가 없어요. 지하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시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지난번에 전부 보수·개수 작업하면서 감시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방재센터에다 놔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우리가 점검도 하고 본다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그것이 카메라가 되면 저희가 추후 협의를 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대한 부분은.
박환희위원
저는 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하까지는 안 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층빌딩에 22개소 말고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연구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세밀하게 더 설치를 해서 119에 접수가 됐을 때 바로 동시에 상황실에서, 상황실 및 이동상황실이 있지요? 각 지구별로 이동상황실이 있지요?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지요.
박환희위원
이동상황실에서도 언제든지 119에 접수가 됐을 때 거기를 포착해서 이것이 불이 났다든가 안 났다든가 거짓판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산 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22개소 말고도 더 세밀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또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하철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제가 연구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간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래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예산결산 할 때 이종필 위원님께서 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도 화재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선 소방서 금년도에는 서장들도 서에서 현장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김한용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요. 소방직 인사가 어떤 절차와 경위를 통해서 되는 것인가요? 오늘 보면 여전히 공석이 있거든요. 구조구급과장과 그 다음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상황실장, 그리고 소방학교의 교학과장, 소방학교장 이렇게 지금 공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채워지겠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전국에 열일곱 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저하고 소방학교장은 국가직으로서 소방방재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조구급과장이나 각 소방서장급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승진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재를 지금 맞는 중입니다. 전임 본부장께서 자기가 퇴임을 하기 때문에 인사조치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아마 남겨두고 갔는데 제가 와서 오늘 행정부시장님 결재를 맡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내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소방방재청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직 두 사람, 소방학교장하고 저하고는 소방방재청에서 인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님이 하십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국가직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순환배치를 하기 위함이겠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었어요, 이 국가직 배치가?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소방관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금라위원
불만 많은 것은 저도 들어서 알아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적어도 지금 한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못됐다고 해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방재청장 소관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청장 소관입니다.
이금라위원
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사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시일을 끌면서?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국가직이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서울에서도 신분이 또 중앙에 올라가면 국가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또 대상자가 되고 합니다. 전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마지막 결재를 합니까, 밑에 지방직은?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지방직은 인사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과장급들은 시장님이 결정을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급은 행정부시장님께서 결재하는 사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위직은 제가 결재하면…….
이금라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어느 직위까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인사가 되고 있는지.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직 말고 지방직에서도 이렇게 공석이 생기게 된 것은 퇴임에 따른 문제라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퇴임에 따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서가 증설되면 또 TO가 생기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증설된 것은 없으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퇴임한 사람들입니다.
이금라위원
소방학교장은 없어도 되는 자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너무 공석이 돼서…….
이금라위원
오래 있어도 소방학교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자리를 없앱시다. 소방학교장이 국가직이라고 그랬나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의원 돼서 보니까 지금 해는 넘겼고 8개월인가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니까 그냥 국가직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소방학교의 교학과장님은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금년 1월 1일부로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1월 1일부로 가고 후속 저기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이번 주일 내에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분도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전임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후임자에게 인사조치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위한 것은 사실 좀 훌륭하긴 한데 새로 오신 분이 또 나름대로 조직을 갖춰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자의적 아니에요? 고객을 생각 안 하고 시민을 생각 안 하고 말이지요, 정정당당하게 하고 가면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분이 와서 정말 그 자리에 부적합한 사람을 하고 갔다고 하면 바꾸면 되지 왜 공석으로 놔둬요, 몇 달 동안?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금라위원
도대체 의회도 머리에 두고 있지 않고 시민도 머리에 두고 있지 않아. 자기네들 그 직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떳떳하게 인사를 해 주고, 말이 반복되니까 더는 안 하는데 앞으로 공석 만들어서 오래 끌면 그 자리 없애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김한용 본부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종합방재센터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7억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찰하고의 연계시스템을 빨리 좀 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7억 예산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와서 제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조기 집행이 돼서 경찰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2005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준 게 아주 어렵사리 문제가 생기면서, 방호과 소관이에요. 마네킹 수입하는 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문을 드리는데 여기서 정말 소방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더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조기 집행하지 않아서 장비가 늦게 들어옵니다. 지금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더 깊이 담당과장한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과장한테 얘기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산을 억지로 세워줬으면 그것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볼 것인데 그것을 늦게 발주를 하고 시작은 1월부터 시작을 했어. 2006년 1월부터 했는데도 결국은 이것이 해를 넘겼어요.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것도 미비하게 들어왔어요, 그것도. 미비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사라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었는데 그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방호과장 좀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방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방호과장 김광진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장비가 구조구급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발주는 방호과에서 하잖아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구조구급 장비도 방호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면 서로 핑퐁 치다가 늦었어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핑퐁이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이 정부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일하기가 힘든 것이 모든 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냥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자꾸 샘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일이 늦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늦은 게 아니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성하는 자세가 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회 핑계 대고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요, 처음부터.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집행을 했으면 빨리 서둘 것인데…….
이종필위원
아, 예산이 2005년도에 섰었잖아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그런데 그것이 집행권한을 넘겨받아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전후사정이 있는 것을 알지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반성하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이종필위원
잘 하십시오. 이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네킹(애니) 들어온 게 부품이 골고루 다 들어왔습니까?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이종필위원
다 안 들어왔잖아요? 모니터가 잘 안 돼서 지금 몇 개 서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구조구급과장 소관인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물품관리는 구조구급과장 소관입니다.
이종필위원
방호과장님, 앞으로는 장비발주 같은 것을 바로바로, 이번에도 7억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발주를 주고 그러세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그것은 방재센터 소장님이 직접 집행을…….
인영
황인영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빨리 해서, 저는 마네킹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시고, 그 답변 말씀 나와서 해 주세요. 이 장비가 들어왔는데 경기도는 이것이 진작 들어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좋은 것을 썼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안 되겠어서 좀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그 예산을 내가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넘도록 물건이 안 들어왔던 것이에요.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 주었으면 성의껏 자기네들도 해나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새 본부장이 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어야 돼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약속 꼭 해 주시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모니터가 안 들어와서 이것이 몇 개 서밖에 못 쓰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하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구조구급에서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칭송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예방분야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비상구 나가는 등이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저것이 언제부터 켜지게 되어 있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화재가 발생하면 켜지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라 소방법이 바뀌어서 이제 저것이 상시 켜져야 돼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
이종필위원
이것이 옛날에 지은 건물은 저렇게 안 들어와도 돼요. 안 들어와도 되는데 요새 새로 짓는 것은 상시 켜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1년에 일선 예방팀에서 점검을 나가잖아요. 점검 나갔을 때 지금 상시 켜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서 예방팀이 거기서 까먹는 것이에요.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구조구급보다 예방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소방법이? 아는 분 없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2004년 5월 29일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다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러니 하부 직원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 민원만 자꾸 발생시키는 것이지.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장, 하여튼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5월 30일부터 다중이용업소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각 서의 몇 %나 그것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추진된 것을 보면 서울에는 한 50%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각 서가 다 비슷하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비슷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영세상인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거기에는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과감하게 벌금까지도 내게끔 되어 있어서…….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사 안 되고 힘 드는데 영세업자들이 그것을 소방법에 위반되었다고 과태료 물고 그러면 어떻게 장사해 나갑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없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소방방재청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각 지역에 난리 납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법이 개정된 것이 2004년도 5월 29일인데 유예기간이 1년 있었답니다.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관계를 예방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예방과장님 나오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예방과장 곽세근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하는 것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유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선 소방서에서 나가서 검사해 보고 하면 영세민들하고 기존에 건물이 지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소방청에 수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완화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금방 며칠 사이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 설치가 불가능한 데 이렇게 나누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을 설치하면 비상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금방 며칠 사이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생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3년 유예기간을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를 잘 했다고 그래도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업소들이 그런 것을 이행할 생각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5월 30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계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회의 때도 말이지, 각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할 때도 그 설명을 해 주어서 해야 되는데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겠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업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각 서의 해당업소가 몇 %씩 합격률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전국에 한 66% 정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그렇게 하는데 서울 경우가 약 4만 4,000개에서 소급 적용할 대상이 2만 9,000개입니다. 2만 9,000개 중에서 지금 현재 약 44%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비율은 우리가 소방시설별로 보면 비상구 하나를 보면 전국이 약 57% 정도 되는데 서울이 66%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설득시키고 또 안 하면 안 되고,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내려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방서 예방팀들이 가서 그것이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지, 안 되는 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런데 검사요원들에게 그런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재량권이 아니라 현 상태는 이렇게 불법인데 어떻게 하면 합법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예방 쪽에는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뭐 항상 강조합니다, 잘 하라고. 예방만 잘 하면 소방이 엄청 시민의 꽃입니다. 예방만 잘 하면 돼요. 나머지 구조구급은 잘 하고 있으니까. 예방 잘 좀 해 주십시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재정운용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 얘기는 왜 나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전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국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하고 밀접한 부분은 조기에 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감사관실에서 재정운용사항을 본부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상시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투입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과업 포상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서울시가 그래도 현금으로 20억이라는 돈을 쌓아놓고 부서별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해서 돈을 인원별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조기집행계획하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충분히 이해해서 조기집행계획도 지난 1월에 전체 예산 주무 갖고 있는 팀들하고 대책회의를 했고, 또 이달 말에 한번 해서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조기집행계획은 작성된 것이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작성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작성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창의시정의 원년이라고 하는 2007년도를 맞이해서 진짜 신바람 나는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부서장한테 과업별로 분기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작년도에.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부서별로 진짜 일 잘 하는 데에다가 주자, 아까 이금라 위원님 인사문제 얘기했어요. 준비 다 해 놓았으면 뭐 하냐고요. 본부장 오기만 기다리고 여태까지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는 분위기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 오셔서 보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타임스케줄을 예측 가능하게 해 주어야지요. 공직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부장 안 왔다고 해서 언제 될 것도 모르고 있다가 본부장 오시자마자 새로 온 본부장이 어떻게 안다고 결재 받으러 가고, 우리가 투명한 인사원칙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미뤄두었던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스케줄도 저희 위원들한테 오전에 이따가 나중에 주십시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하위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위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스케줄을 공개적으로 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오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김한영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요전에 경기도에서 하셨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많이 다를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은 복잡하고 또 상당히 노후한 것도 많고 그러는데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중요직이지요. 예를 들면 구조구급과장, 소방학교장, 또 구급과장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공석이 되었지만 소방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작년 7월에 공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이런 중요간부가 공석이 돼도 괜찮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과장급, 같은 소방정으로서 서장급 직급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형업무 하다 보니까 서장자리가 비게 되면 자연히 과장이 서장 자리로 먼저 가고, 공석은 학교 자리를 비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딘지 모르게 인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사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번 주일 내에 그 관계는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 국가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직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요구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분들이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국가직이기 때문에 어렵다, 본부장님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국가직이 꼭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필요하느냐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국가직이 꼭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장비 구입하는 데도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한 50%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을 두지 않으면 통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시·도에도 보면 기획관리실장은 국가직, 그 다음 행정부지사를 국가직을 두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을 국비 없이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구급 업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국가체제로 하지 않으면 힘든 분야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장을 그렇게 하는 것도 계선조직 그것보다도 여하튼 학교장을 그래도 다른 서장보다는 직급을 위에 둠으로써, 우리 분야가 사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연찬하고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 기술부서도 해당되고 일반 행정부서도 해당되고 복합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되지 않는 학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도를 생각해서 학교장을 국가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국고보조가 얼마나 돼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국고보조가 50% 됩니다. 구조구급장비는 50%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다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면 50억은 반환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헬기 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 한 대에 요새 보면 유럽산 돌핀 같은 경우 한 100억 하면 50%, 50억을 지원해 줍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그런 국고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통제기능으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7~8개월 말이에요, 이렇게 반년을 공석으로 둔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이금라 위원이 진짜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6개월 7개월 이상 공석으로 두었을 경우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원 같은 경우 한둘 없는 것은 별로 표가 안 난다고 하지만 이러한 중요직에 간부직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또 밑에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하고 소방학교 교학과장, 이것은 본부장님 발령사항 아니에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령사항보다는 상황실장은 제1부시장이 결재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권한이 제1부시장님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천휘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을 메우도록…….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진급하려고 서로 막 난리가 날 텐데, 우리 같은 경우 서울시 일반직들은 대기해 놓으면 직무대리로 그렇게 막 발령을 내고 이러는데…….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하루라도 진급을 빨리 해야 그래도 전국 다른 데 갈 적에는 경쟁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놔둘 이유는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하루빨리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업무에 관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저도 봐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해서 진압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려면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되겠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때문에 3교대로 추진할 예정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고 제가 여기에 왔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데서는 인원을 조금만 증원해도 3교대는 가능하다, 서울은, 다른 시·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가능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경찰서가 3교대 근무지요, 경찰서?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천휘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경찰도 경찰이지만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교대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거지요, 3교대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이것은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3교대 근무여건을 빨리 조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모자란다 하면 돈이 문제니까, 그렇지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도 건의도 하고 해서 3교대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더라, 여러 개가 있지요? 이 중에서 서울시, 또 국고보조로 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가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새로 시설한 데가 있지요, 환경개선사업 한 데?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돼요?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예방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밖에는 모르겠는데요. 139개 시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중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옛날 재래시장의 골목, 예를 들어서 시장 입구 같은 데 골목에 노점상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갔잖아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장 개선사업을 하면서 골목시장을 개선했어요. 예를 들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 노점상은 아마 정리를 하고. 이런 사항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과연 노점상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불이 났을 경우에 긴급하게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점검해서…….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환경개선도 했지만, 특히 골목 환경개선을 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저는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 것 된 것이. 그런데 거기에 과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한다고 했지요? 이것 누가 하시는가?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구조구급과장이 공석이 돼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46페이지, 이것을 각 소방서별로 한다는 거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은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체험위주로 교육을 한다는 그 얘기인데, 물론 소방서도 좋지만 이러한 소방안전교육장을 우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는 일정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시설을 해서 거기를 찾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동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동체험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차량?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대형버스를 개조해서 거기에서 한 10개 종류의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초등학교에서 요청하거나 또는 그런 단체에서 어느 공원에 요청하면 우리가 차량을 인원하고 해서 지원해 주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시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강남 어디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놀이터에다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이 소방관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장을 그런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 세울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난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서 상시 거기에 가면 화재예방,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시설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봐 달라, 그런 게 아직 없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조천휘위원
교통안전 관계는 있어요. 그렇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교통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라 그 얘기예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냥 상시 놀이터에 간다든지 공원에 가면 화재예방 관계는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 그 얘기예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발생 관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려고 하면 인원이 또 적정 배분이 돼야 되겠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지금 성북에서 분할이 안 돼서, 행정적으로는 분할이 됐는데 소방서는 분할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강북, 금천, 중랑으로 아는데 지금 강북은 추진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3개 구에 소방서가 없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가 신설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도 행정단위로 전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서도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강북소방서 같은 경우도 조직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1년 먼저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행자부에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별도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에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니까 그것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저는 서대문 4선거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방재기획과장님께 잠깐……. 지금 현재 방재기획과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김수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쓰십니까, 한 해?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예산이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김수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점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작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사항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3만 원씩 해서 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3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해서 정리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어떻게 해 준다고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3만 원씩 주어서…….
김수철위원
3만 원씩 준단 말입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3만 원씩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번씩 자문을 해 주고…….
김수철위원
자문을 해 준다고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3만 원씩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문을 한다고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주면서 뭘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해 준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설치를 하려면 하고…….
김수철위원
그러면 뭘 설치합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것이지요.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설치하는 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설치하는 게 집이 부서졌다거나 다른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부숴졌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부숴졌다는 것이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집이 부숴졌다는 것에 3만 원 가지고 뭘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그러니까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한번 해 보고…….
김수철위원
한번 해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건축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긴급수선에 대해서 자재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전기·가스 등 재난취약설비 등의 개·보수, 자재비, 인건비,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적어도 지금 하는 답변을 자료 없이 전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 정도 되면?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이것이 금년에 첫번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특히 첫 번째 하기 때문에 더 잘 아셔야지요. 첫 번째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방재기획과만 지방서기관님으로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현재 올해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소방직이신데 특별하게 방재기획관만 지방서기관이 와 시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맞게끔, 그 역할에 맞게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에 관한 것을 하지만 저희는 계속 법적인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시행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김수철위원
법적인 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와 계시는 것입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특별히 서울시와의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서울시의 일부분이요…….
김수철위원
일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공석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건의를 하거나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어떤 건의요?
김수철위원
말하자면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사를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거나 이런 중앙 소방방재청하고 연결역할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소방행정과장이 합니다.
김수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앞서 질의하신 이종필 위원님이나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방을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과별 업무를 봤더니 사실 방재기획과에 있는 재난예방교육·홍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획업무는 최소 소수정예화 하는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 예방과를 더 확대해서 이런 업무들은 대개 중점적인 업무일 수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업무들은 도리어 예방과에서 더 확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업무분장이 다르지요. 예방과하고 저희 예방팀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김수철위원
여기에 있는 재난예방 홍보·교육하고 예방과에서 하는 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가지고 1만 8,000개소를 점검합니다. 계속해서 1년 동안에 점검하고, 예방과는 화재발생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업무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점검을 하신다고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방재기획과에서 점검을 하신다고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저는 그런 업무들이 중점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방과에서 예방계획을 세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예방활동을 했던, 점검활동을 했던 것들을 반영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가 전혀 이질적인 업무입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김수철위원
전부 이질적인 업무입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내가 알기로는 현재 전부 다 이질적인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면…….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김수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화재예방이라 하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각종 취약환경이 주로 내장재 불연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위험물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조치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이고요. 방재기획과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건축물의 내구력, 예를 들어서 삼풍이 무너진 것은 가스폭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둥이 내력벽이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방분야하고 일반 토목, 건축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기획과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내구력, 예를 들어서 오래 지나고 나면 속에 들어있는 철근이 삭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도 적어도 한 60년 지날 것 같으면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구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방재기획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좀 더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반체계보호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장
방재기획과장, 작년 7월에 오셨는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2003년도 5월에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계기로 해서 범국가 차원의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개념에는 국가기반체계 에너지랄지 정보, 통신, 교통 등 그러한 분야에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물적·인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반시민들도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반체계보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일반시민들이 들어도 이것이 적어도 방재기획과에서 기반체계……. (장내 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김수철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과정에서 어떤 것을 요청했었느냐 하면 요즘 고층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층건물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현재의 소방법 관련규정하고 건축법 관련규정에 시차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그 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정확한 답은 될지 모르지만 건축법하고 소방법 관계가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재예방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시설이 어디에 들어 있는가 하면 건축법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원칙으로 하면 우리 소방법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될 텐데, 이 방화시설은 건축법에, 또 그 외에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방화문을 하나 따진다 할지라도 원칙으로 하면, 방화문을 닫았다고 하면 매연이 일체 통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통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틈새가 있기 때문에. 틈새 그것이 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김수철위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를 두시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추진사항을 저한테 서류로 언제든 전화를 한번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담당과장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요즘 아파트가 건설될 때 최종적으로 언제 소방점검이 들어갑니까? 준공검사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건물을 지으실 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소방시설은 주로 큰 것은 감리업체에서 다 하는데요. 작은 것에 대해서는 건물 짓고 나면 소방시설 한 것을 소방서가…….
김수철위원
건물이 거의 준공검사 하기 전에 하시는 것이네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을 소방시설 완비증명이라고 합니다. 공사가 잘 되었는지, 시설이 잘 되었는지 증명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대형건물 같은 경우 감리?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감리. 모든 것이 일임해서.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네, 안희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그래서 간단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남, 경기를 거치셔서 서울에 오셨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혹시 서울에는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지역에 소방서장이나?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서울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소방서장도 안 하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여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경남에서 서장을 한 6~7년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서울지역 근무는 처음이시네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3페이지에 보면 소방인력이 있는데요. 소방인력이 소방직이 5,000명, 기타직이 160명 이렇게 있는데요. 경남도 계셨고 경기도 계셔서 그러는데요. 여자 중에는 지금 소방직으로 최고위직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되면 정감도 할 수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할 수야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서울에는 소방경까지, 조금 후에는 경찰의 경정급이 나올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최고위직이?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소방경입니다. 경찰 같으면 경감, 6급에 해당됩니다.
안희옥위원
소방경이 소방서장 달려면 몇 번 올라가야 돼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두 번만 올라가면 됩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보니까 경찰서장도 여자가 있고 한데 소방서장은 사실 그 특수직이었지요, 제가 봐도 여성이 하기에. 이 분야도 여성이 진출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장님 관심을 갖고 키워주십시오. 의용만 하지 맙시다, 의용소방대만. 의용소방대는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데 의용 말고 정규소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끌어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 6쪽에 보면, 우리 행정과장님 잠깐 좀 뵈었으면 해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슬쩍 보니까요, 세입은 작년보다 금년이 16%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세출은 작년보다 금년이 안 늘었어요. 그렇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냥 주먹구구로 판단컨대 세출이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으셨나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수치만 보고. 그 다음에 세출도 보니까 인건비는 엄청 늘었는데 사업비는 14%나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엄청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의지가, 사업비가 14%나 감소됐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때 선택적 복지인가에 감 되는 예산을 장비보강에 올려달라고 엄청 밤새도록 대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장비보강비로 돌려드리려고 애를 쓴 사람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위에 의지가 없지 않았나 하는 결과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세출예산 편성은 매년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올해는 일반경상사업은 몇 % 이상…….
안희옥위원
시간이 다 됐거든요. 가이드라인은 다 줘요. 지금 딴 데 보면 이렇게 감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이것을 직접 담당하셨던 과장은 아니라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업비가 14% 줄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몇 % 범위 내에서는 못 올린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몇 % 증을 못한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어째 사업비는 그야말로 작년 수준도 안 돼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금년도 사업비도 우리가 전년도보다 당초에는 10% 이상을 증액해서 본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본청에 했는데 본청에서 우선 기본사업이 올해는 창의 원년이라고 해서 한강프로젝트, 이래서 우리 소방방재본부뿐만 아니고 일반행정도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어디보다도 소방 쪽에서 사업비가 늘어야 될, 신장비도 많고 그런데 늘어야 될 부서인데 감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소방서장님들도 다시 한 번 생각, 짚고 넘어갑시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25쪽에 보시면 새로운 소방관서의 신설과 재건축되는 소방서에 대한 게 있어요. 앞으로 5년간만 합시다. 10년 할까요? 5년간 새로 신설되는 소방부서와 재건축 되는 소방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줄 수 있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계획이 있지요? 보통 소방서에 대한 신설계획을 한 10년 놓고 보십니까, 한 5년 놓고 보십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평균 5년 놓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기초자료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소방관서의 신설에 관한 것에 대한 5년 계획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하는 것도 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성북소방서가 금년 5월에 준공을 하네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준공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행사 잘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음에 50쪽에 보면 U-안심폰 서비스 운영 확대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우선 오늘 이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물량적으로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아마 굉장히 새로 본부장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전 소방서장과 함께 금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제가 못 체크를 하겠는데 우선 50쪽에 U-안심폰 중에 질병자가 6만 9,000 죽죽 있는데요. 15만 8,000개 등록현황 중에 어떻게 기타가 이렇게 많아요? 보통 분류하는 것 중에 기타가 이렇게 많은 것은 분류가 좀, 기타가 뭡니까? 이 5개 아니고 뭡니까? 기타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일반 질환자가 아닌 사람도, 일반 평균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류 이외의 사람을 전부 토털해서 기타로…….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표에 분류할 때 기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통계상에, 제가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기타가 많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다음 보고 때는 더 세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기타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소방인력이 전문인력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방재학과 설립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시립대학에?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소방전문인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우리 윤학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안 되는 것을 의원입법 예산으로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6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당초 계획은 2008년도부터 계약학과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는 내용 과정에서,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무엇을 그리 급하게 서두르느냐, 좀더 연구검토해서 교육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2008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이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금년도부터 하라고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장님 결재 받고 또 불과 해도 넘기기 전에 다시 변경방침이다 뭐다 해서 금년 2월 6일자로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변경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하고 MOU, 그러니까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는 학칙을 또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도 총장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하여튼 금년 3월 아니면 9월 학기에는 개강할 수 있도록 적극 정진을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대학하고 하는 관·학 교류협약서 체결이 2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디데이를 정할 때쯤 됐는데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안희옥위원
2월 예정이 디데이가 안 나왔습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아직까지 디데이는 안 나왔습니다.
안희옥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도 학칙 개정하고 준비가 돼야 MOU 체결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희옥위원
3월에 입학은 가능하겠습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3월 입학도 조금 더 경과를 하여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아니면, 3월에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립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장하고, 또 도시안전연구소하고 같이 최소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측에 또 문제가 우리가 준비가 다 되니까 저기서 또 저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만전을 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소방전문인력을 자체 내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소방행정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소방도 이제는 인력풀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국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교육 TO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본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중앙부서도 지금 인사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인력풀을 운영하는 쪽으로?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실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올해 2007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서울시가 창의시정 구현을 위해서 성과포인트제를 지금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여러 가지 제도가 변하고 있는데 소방도 거기와 연계돼서 과거에 우리가 실적가점제의 대안으로 해서 성과포인트를 도입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방도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부서 선택권을 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3월 회의 때 서면으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포인트 도입과 관련돼서 계획을 짜가지고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인사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비상기획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13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상기획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이 추진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전시 비상대비 역량강화 및 완벽한 민방위체제 확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5일자로 위생과장에서 민방위담당관으로 부임한 황인봉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방위담당관 황인봉)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비상기획관의 특성상 재난상황이나 전시대비 훈련 및 점검 준비에 중요업무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훈련들에 대한 실효성과 성과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훈련 및 을지훈련, 중점관리 자원의 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행사가 치러진 후에 어떤 평가가 되지요, 어떤 지표를 통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해마다 그 평가들이 점진적으로 좋게 평가되고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관심이 핵실험 이후 많이 높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으로…….
오신환위원
시대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재난상황들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매뉴얼화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실험이 일어난 지 꽤 오래되었고, 어제 언론에는 그것이 다른 어떤 변경된 상황으로 언론에 비쳐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대응상황이 빠르게 대응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상황, 전시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양한 상태의 매뉴얼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정례회 때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대표발의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가결되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내용을 토대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들어 있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 심의시 6·25전쟁 기념사업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예결위원회 통해서 1억으로 증액되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어떤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변경이라기보다는 사업내용을 보다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올해 사업이 작년도 사업에 비해서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거나 확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이 예산편성 전에 재향군인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편성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재향군인회에서 요구 자체는 많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시 예산 재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4,5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400명이 참석하던 분들이 700명, 800명, 또 예산이 더 있으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큰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사람이 많이 참석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신환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최소한도 1억 정도는 줘야 6·25전쟁 기념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요구가 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속에서 물론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해결했다는 보고도 하셨지만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올해 사업이 무슨 중요성을 띠고 사업이 확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업 하는 부분들이 제한되게 했던 어떤 종류별로 봤을 때는, 그것이 기념행사 해서 한번 모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 것을 보다 인원을 확대해서 하게 되면 1억 갖고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1억 정도로 증액된 것만 해도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발의자로서 향군 지위와 국가안보의식,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질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올바르고, 그 목적과 부합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올해 2007년도 사업 또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1억에 대한 비용들이 올바르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중점관리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과정은 군과 민·관 여기서 소요되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부 종합해서 그 부분을 비상기획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수요를, 과연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1,001개 업체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 지정이 어떤 강제조항으로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제조항은 없고…….
오신환위원
만약 업체에서 거부하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업체에서 거부를 하면 거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냥 지정만 해 주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지정하다 보면 다소 생산활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라 하면 세금을 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입찰했을 때에 가점제도를 부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그 자원의 날 행사에 지정업체들의 대표나 실질적인 업무자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모임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내용들을 종이로 동원예비군 훈련 지정되었다는 것처럼 옵니다. 오면 그것을 받아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를 강제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규제는 아니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고,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업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그래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이따가 비상대피시설 방문도 하겠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눠지는 등급에 대한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기준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외국의 것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만든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우리나라의 현재 재난재해 부분에 대한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만든 등급 기준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1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확보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22쪽에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신문에서 재난관리 쪽으로 바쁘겠다고 나온 것이 민방위대입니까, 향토예비군입니까? 여기 23쪽에 보면 수해피해지역은 수방분대를 두고 화생방분대, 소방 및 대피유도분대 이렇게 해서 지역별 재해대비 분대편성 강화라고 나와 있어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부분은 예전부터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해지역이 아니지만 풍납동지역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장마가 되면 물이 차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수방에 많이 중점적으로, 많은 민방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통 단위별로 민방위대가 편성이 되는데 그런 지역은 그런 수방분대를 조금 보강, 더 숫자를 늘리겠다는 얘기고…….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아마 향토예비군을 그렇게 재난관리형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향토예비군은 비상기획관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향토예비군은 군 소관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전시 연합민방위대 편성자원 관리가 41세에서 50세 사이라고 그러는데 민방위대 편성은 20세 이상에서 40세 이하, 그러면 이 민방위대 편성대상 이상의 자 중에 전시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비로 쓸 수 있는 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돼 있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 연합민방위대 편성자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민방위대로서의 본편성에서 빠져 나온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이금라위원
일반인들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비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는 용어 자체를 그렇게 위에서부터 쓰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상위법령에 돼 있나 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민방위 훈련은 40세까지 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훈련은 40세까지가 아니고요. 민방위대원 중에서도 1년차부터 4년차, 그러니까 4년간, 군 현역으로 갔다 온 다음에 예비군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비군 신분으로 있으면서 예비군 신분이 8년차가 되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난 이후부터는 뭘로 들어오느냐 하면 민방위대원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민방위대 첫해가 1년차가 되고 4년이 되면 민방위훈련은 끝납니다. 그러나 40세까지, 끝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서른두 살 정도 됐다고 봤을 때 40세까지는 민방위대원이지 않습니까. 40살까지는 뭘 하느냐 하면 소집점검 1년에 한 번씩 1시간 하는 점검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세 넘어서 돼 있는 자원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편성만 해 놓고 소집이나 훈련이나 다 없는 것이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방독면에 관한 것만 질의를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온 것을 봤는데 국방부의 방독면이 불량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사, 보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것 간단히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방부에서 왜 불량이 됐는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 제가…….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시용입니까? 일반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것은 전쟁가스용, 그러니까 화생공격에 대비한 전쟁가스용 대비 방독면인데 제가…….
안희옥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전시용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왜 불량문제가 발생하게끔 국방부에서 사전에 예측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 판단만 한번 해 봐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조사 중인데 성능을, 그 부분이 뉴스에 보도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관련돼 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희옥위원
제가 보기에 전시용의 그런 것이 불량 정도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하여튼 뭔가 부족하고 뭐가 뚫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형하고 한국형이 있고 그러는데요. 차질 없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대에서도 차질이 있는데 진짜 더 좀 걱정스럽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업무보고 33쪽에 길모서리 진지 정비 해서 있는데요. 이것이 관리실태에서 보면 자치구 및 군부대와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과거와, 물론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주민의 편의적인 상태로 도모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이 25개, 은평이 15개, 종로도 39개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에 이러한 관련되는 진지가 있으면 군부대하고 협조하라고 공문을 내려주고, 이것은 바로 어디서 저기되느냐 하면 그 해당되는 사단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같으면 56사단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 지역하고 위치한 해당 구하고 협조해서 이것은 도저히 주민 불편에 많은 저기가 있다, 좀 폐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 사단에서 나가서 한번 보고 이것 진짜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수방사에 보고하고 폐기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 수방사 관련된 부서에 얘기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는…….
최주호위원
그런데 관념적으로 봤을 때 군부대의 특성이라는 게 존치는 시키려고 하지만 쉽게 어떤 정비를 하거나 폐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유사시에 아주 중요한 진지라든지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최주호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분이야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유사시 대비 태세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를 지금 생활해 나가면서 과연 그런 문구나 용어들이 부합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입장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길모서리 진지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 외곽 서북 쪽이나 북부 쪽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방호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논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큰, 지금 현재 30년, 40년째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또 비상대비니까, 또 그 부분도 어떤 도시미관이나 현재의 정서에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고 있다, 방호벽이, 이것에 대한 철거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비상기획관님께 공문 사본을 하나 드렸는데요. 옆에 테이블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군인들이 서너 명 삼삼오오 하나의 1개 소대 정도는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폐쇄가 돼 있어요. 그냥 열쇠로 잠가놓고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뒷산을 이용하거나 공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약 한 1,000명을 넘어가는 그런 등산코스 지역의 한 정상에서 그 장애물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의 흉물로서 변질이 되고 있다,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과거에 군사목적으로 사용했던 진지나 방호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편의의 시설물로 전환이 빨리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은 은평구에서 관할 군부대에 협의공문을 보낸 사항인데, 군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답변이 없답니다. 묵묵부답이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면 은평구에 이 공문을 보낸 사람도 자기가 직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안 보냈으면 이것에 대한 회신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최주호위원
요청을 했대요, 10월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안 되면 해당 지휘관한테 해서 이것 보니까 구청장이 답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장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번 전화라도 해 주면 실무자 모가지 날아갈걸요.
최주호위원
공문이 사단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떠한 업무협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오게 되면 다 보고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보고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선에서 그냥 책상에다 넣고 있다든지 깜박 했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최주호위원
다른 게 더 바쁜 게 있었을 겁니다, 실무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은평지역은 서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용 목적 시설물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은평의 공원녹지과장을…….
최주호위원
그분은 정년퇴직을 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사단 부대에, 수방사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해당 사단 내지 방공부대가 수방사 예하에 있는 방공부대인지, 아니면 공군에서 갖고 있는 방공부대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대를 추적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것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1년 반을 제가 같이 추적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군사부분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참고적으로 혹시 군부대하고 관련돼서 전화하고 싶으시면 서울 전화 524-0114로 물으시면 수방사 교환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저기하는데 부서 좀 대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딴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실 텐데 참고적으로 524-0114입니다. 그리고 수방사 가지고도 안 되면 국방부에 전화하십시오. 국방부에도 일반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전화가 748-0114 누르시면 됩니다.
최주호위원
자세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가지고 민원 말씀하시면, 지금 군이 많이 그래도 저기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길모서리 진지 정비 그러는데 유사시에 우리가 동원훈련이라든지 향방훈련을 하게 되면 모래주머니 갖다가도 만들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사실 이것 만들어 봐야 이것은 또 군부대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는 시에서 업무계획에 보고를 하려고 한다면 수방사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해서 예하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 부분을 자치구에다 넘겼다가는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해하시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수방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최주호 위원님도 얘기가 은평 같은 데도 있으면 그 부분을, 도로부분은 사실 이것 여러 번, 우리 도봉에도 있는데 어떤 데는 또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은 적극적으로 수방사하고 그쪽 얘기를 해서, 예하 부대에 전파가 안 되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도…….
윤학권위원장
짧게 하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 주는 게 지금 은평 뉴타운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660m 방벽이 있어요. 탱크도 들어가고 공용화기도 들어가고 하는 진지가 660m짜리가 도로상으로 죽 해서 산을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철문도 있고, 그 부분은 은평 뉴타운사업 하면서 다 철거됩니다. 그런 노력도 시에서 수방사하고 해서…….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보고한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위 NSC 관련해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관련해서는 전에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사이버교육 문제도 있었는데 사이버교육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 번 회기 때 자체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바로 비상대피시설을 현장시찰 하겠습니다. 의회 별관 앞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