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600년만에 맞게 된다는 금년 황금 돼지해에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처의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로 시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 우리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의원유급제가 실시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연구실을 마련하는 등 부족하나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본적 토양이 마련된 한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5급 전문위원을 보강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월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한수동,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정헌재,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지금부터 2007년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관련된 질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원인턴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른 대응방안 이렇게 되어 있고 읽어보니까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한 것인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진행 중지를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지난 1월 3일 재의요구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행자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협의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행자부가 재의요구를 철회하라는 것으로 협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의장님도 여기 보도자료도 있습니다만 누누이 밝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만약 행자부가 대법원에 재소해서 대법원 재판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인턴제를 작년부터 해오던 것을 어떻게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대법원에 재소가 되는 순간부터는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 이전에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장한테 재의를 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겠지만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의회의 의사가 재의요구를 철회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현재 그 과정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의요구가 왔잖아요.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2월 임시회에는 없고 3월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이 둘 중의 하나고, 그 이전에 재의요구 자체를 철회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의하는 과정에서 또 재의내용을 가지고 해석상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정된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장단에서 시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기능을 알고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재의요구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고 근거가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 이것이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례가 없어서 제도적으로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무조건 협의를 잘 하겠다 이것은 그냥 구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협의를 해야 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대법원에 재소되면 그것은 재판의 결과를 따라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처장님께서 정책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셔서 집행부하고 논의할 때 좀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법률적 용어라든지 법집행에 관련돼서도 좀 실수하지 않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대응방안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고 그냥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1쪽 의원 해외교류 활동 추진에 보면 여쭈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개선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이 내부 5명, 외부 2명이잖아요?

네.

내부가 누구입니까?

내부는 우리 의원님들이십니다.

시의원분들이지요?

네.

해외에 비교시찰 가는 사람들이 시의원이지요?

네.

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을 심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문이나 언론에서 질타를 받는 거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소위 말해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구성보다도 정말로 비교시찰을 가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라는 쪽의 전문가, 외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효율적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갔다 와서 그것을 업무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시의원을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외부위원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도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옹이에요. 그래서 외부인사는 더 늘리셔야 되고, 분야별로 정말 정책적인 활용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광이나 놀러 가는 것이 아닌 정말 비교시찰을 가서 선진제도를 반영하는 쪽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처장님께서 고민을 좀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두 번째가 대부분 위원회별로 가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가 뭐냐 하면 위원회별로 가게 되면 교통이든, 행자든, 환수든 간에 자기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도적으로 상임위별로 가지만 의원이 개별적으로 가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통 개인경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개인이 나갈 때 지급도 되고,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나가도 되고. 그래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진 교통시설을 시찰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교통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자. 아니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갑시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에 가서 시찰한 것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정말 관광이나 놀러갔다 오는 사람들로 비하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자부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풀려야, 아까 위원회별로도 가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를 개별적으로 가실 수 있는데 당분간은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여러 번 못 가시고 한 번에 가시려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함께 가시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 보시면 청사 시설과 관련돼서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방호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효율적인 측면을 본다면 지금 방호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인원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본관과 별관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늘리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요. 관리가 안 되고, 피곤하니까 졸 수밖에 없고 신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니까 기능이 약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야간만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직원 수와 건물 규모에 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것이 방호에 대해서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처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직결되는 것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안전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리체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밖에서 어떤 사안인지 몰라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별관이든 본관이든 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장만큼은 방음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의원님 개개인은 서울시민 10만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외부의 어떤 소리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장 방음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김상국 사무처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원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주 들어가지는 않지만 간혹 들어가 보면 인사말을 제가 미처 바빠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있는데. 물론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홈피 내용 관련해서도 기고나 칼럼, 의원들의 동정란이라든가, 생생한 현장에서 민원에 참여했던 모습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의회에 접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아이디를 가지고 직접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업무상 편할 수도 있고, 또 의원 자율에 맡겨서 하니까 다채로운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고정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비교시찰 운영 관련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을 비교시찰 갔을 때도 항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끝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토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을 보고 참 괜찮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임위별로 특성과 시정현안,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항상 창의적인 단어라든가 글로벌 톱10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창의적이고, 글로벌 톱10, 세계도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 갔다 오신 분들한테 설문지를 작성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활용한다든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유치함에 있어서 거기와 우리를 비교해 본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톱1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뭐가 필요한데, 미리 숙제를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끔 상임위원회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환경이면 환경, 도시면 도시, 건설이면 건설 등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설문지도 작성해서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활용을 해서 정리된 자료는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다른 나라의 도시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작성된 통계자료가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실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 잘 받았고, 대체로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4쪽에 프롬프트를 질문자가 조작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에 대한 답이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음이에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인데 그때도 이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최초로 시정질문을 제가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지요. 아마 지금도 대다수 의원들이 프롬프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번 회기 시작할 때 시장님은 키가 크시니까 단상을 올리십디다. 프롬프트만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 높이를 우리가 흔히 손으로 조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추로 올리고 내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종이 한 장이라도 써서, 아니면 첫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런 세세한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질문 준비하는 것만 해도 혼비백산할 정도인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같으면 바뀐 시설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접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설인데 의원들한테 홍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무처가.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이것은 조치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되어 있는데 왜 너 질문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문서를 만들어서 내일 본회의장에 배부를 한다든지, 그것이 너무 급하시면 좋습니다. 기일을 두고 그림도 넣고 해서 어떻게 조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알려주시고, 그래도 와서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또 언제 오시면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회기에 시정질문이 또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앞에 나가실 텐데 시정질문 신청한 분들에게는 알고 계시는지 나가서 직접 파악도 해 보시고, 좀 움직여요.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직접 했는지 우리가 간담회상에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좀 청사에다가 걸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사진만 있어요. 사진은 지루해요, 계속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통칭해서 그림인데,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위상에 걸 맞는 그림을 갖다놓아야지 아무거나 막 갖다 걸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잘 용역을 내셔서 전통도 살리고 위상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금액이 비싸니까 주문제작을 하시든지 해서 자꾸 내부만 리모델링 할 일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인가 안에 걸려 있는 그림 자산만 해도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신문에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서 사람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파리시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여러 시청을 많이 갔습니다만 파리시청이 궁입니다. 일종의 궁이에요. 귀족이 살던 궁인데, 궁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완전히 왕족 만나러 가는 것 같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울의 방까지 지나갑니다, 샹들리에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아마 옛날의 귀족들이 무도회 열던 장소인데 그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제 한번 구경을 시켜준 다음에 시장 방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다 없어요. 시장이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옛날에 왕궁을 왜 멋있게 지었겠어요. 그것이 다 왕궁뿐 아니라 교회, 절같은 것을 이렇다 다 가람배치하는 것이 사람한테 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잘 연구를 해서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이런 것이 잘 나게 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시청 건물이나 시의회 건물을 와서 보고 가면 그것이 또 마케팅이에요, 뭐 별개 있어요? 저는 파리시청이 훌륭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또 가보게 되냐 하면 수많은 고궁들, 파리 근교에 있는 고궁들을 가게 되고 그 고궁을 호텔로 바꿔놓은 데는 묵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경본(경쟁력강화추진본부)을 만든 그런 시장님의 관점으로 한번 시의회에 그림을 거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 그 얘기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공식질의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찾아보시고요. 안 했길래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청사관련인데, 그러니까 이제 꽃배치하는 겁니다. 비싼 수십 만 원짜리 화분들을 갖다놓고는 들어온 날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 꽃이. 그래도 보통 한 두달은 버티거든요, 관리를 잘해 주면. 그런데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고 있냐 하면 물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키포인트가 분무를 하는 겁니다.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백꽃이 뚝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수시로 분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분무기 하나를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무기도 다양한 원예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많은 양을 할 때는 기계적으로도 쏴요, 마치 농약을 뿌릴 때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관리자가 한 바퀴씩 돌리면서 분무를 해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관람하기 위해서도 조명이 있어야 되고 꽃이 살기 위해서도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데 세워놓고 그것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란 말이지요. 늘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녀야 돼요, 저희가. 없는 이만 못해요.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꽃 사들이면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빨리 죽여서 또 사들여다 놓고, 아니 업무보고에는 계속 갖다 놓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인원 배치하시고 조명개선하시고, 그 다음에 분무, 영양제, 종합적으로 잘 하고 옮겨놓고, 물을 얼마나 인색하게 주고 있냐라고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바퀴가 없으면 여성청소부들이 못 움직일 거예요. 반드시 바퀴가 있는 화분받침이 필요하거든요. 화장실로 끌고 가서 샤워로 먼지를 털면서 흠뻑 물을 줘야 삽니다. 그러고도 잎이 마르면 수시로 분무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제가 시립도서관에 들어가면서 보는데 온풍기 앞에다 화분을 놨어요. 이틀만에 죽어가더라고요. 다음, 해외시찰 관련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실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이 국회도서관급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니, 국회는 전 서울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서서 들어가야 되고 온갖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논문을 쓰려면 한번 이상은 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자료를 DB화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해외시찰 떠난 분들 중에, 그러니까 떠난 위원회 중에 제가 예전에 갔다 왔던 곳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인데 타임지에서 환경도시로 선정을 받은 이후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갔다 와서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느낌을 준, 배움을 준 도시로서 그 먼 곳에 오랜 비행시간을 투자해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갈 때 저희가 위원회로 안 갔습니다. 그때 비용도 안 나오고 조정이 잘 안돼서.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천시의회 의원 한 분, 노원구의회 의원 두 분,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을 하고 시정연의 연구원 한 분, 시립대의 교수님 한 분,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근무하는 직원 한 분, 이렇게 가기 전에 여러 차례 세미나를 했고 갔다 와서도 포럼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저는 자료실에다가, 6급 직원이었던 그 공무원은 시청자료실에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 것을. 엄청나게 비판, 해외시찰가는 것에 대해서 스테레오 타입의 기자들의 천박한 지적, 이번에도 똑같았잖아요. 그런 지적을 12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집에도 갖고 있지만 제 방도 자료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 찾는 것보다는 자료실의 사서가 체계적으로 찾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실에다 갔다 온 우리 보고서를 찾으니까 우리 자료실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가서 찾아냈느냐 시청자료실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같은 상임위를 하고 있는 위원님한테는 드렸는데 그런 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이 몰라요.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 위원님들이 갔다 온 자료를 보려고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 이상의 홍보를 무엇을 하겠어요. 잘한 것도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자, MBC 뉴스에 나온 것, 그것에 의회가 우롱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는 전혀 우리 시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기자가 접근한 시각이 10년 전의 구태의연한 시각입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별로 가란 법 없어요. 이미 해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보고 싶은 것은 짜서 나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알리시고. 두 번째는 연중 분산한다는 안, 참 훌륭한 안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 회기 주신 것하고 비교고찰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로 가보려니까 갈 새가 없습니다. 여전히 회기가 안 열리는 추운 겨울 아니면 더운 한여름밖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탁상이에요, 연중 분산하겠다는 것이. 연중 분산하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 회기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로 머리가 가야 됩니다. 조정안을 내세요. 그래서 추하추동, 언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나가면 며칠이잖아요. 9박 10일에요, 10박 11일이에요? 그 기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쉬는 기간이. 그것을 감안해서 앞의 회기조정을 다시 봐야 될 것이다, 그것을 연구해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그렇게 한번 가봤고 아까 말한 대로 한번 가봤고, 또 한 번은 의원 아닐 때 제가 아주 존경받는 해외투어 시찰을 하시는 분이 시립대에 이경재교수님이십니다. 자기 연구생들을 데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일본과 유럽의 선진 생태조경을 시찰을 하는데 정말 졸면 벌금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타면 돌아올 때까지 버스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졸면 벌금을 받아요. 그럴 정도고, 딱 올라타면 학생들 중에 대장이 지도를 폅니다. 그런데 남의 도시에 가서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 가서 동서남북 다 파악하고 현재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 즉시 즉시 답변을 하고 우리가 시찰가려는 그 장소까지 몇 분 내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가이드가 여러 명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갈 때는 가이드가 해외문화 설명할라 우리가 보려는 것 설명할라,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명할 때는 가이드가 너무 너무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숨통이 막힙니다. 통역도 안 되고 전문용어가 나오면 이상한 소리 해대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탁월한 가이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좔좔 꿰면서 설명을 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가 돈을 대주면서 10년이 넘도록 지방의원들에게 해외시찰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얻어터져도 행자부가 이것은 계속 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행자부가 보는 모양입니다, 국가예산을 계속 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10년이나 전국이 다녔는데도 거기에 걸맞는 여행사 하나가 없고, 거기에 걸맞는 가이드 하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섭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자 안 해서가 아니라 보고자 원해도 여행사가 못 해내요. 그러면 무엇을 육성해야 되느냐, 여행사를 서울시의회가 하나 차릴 필요가 있어요, 공사로. 왜 얻어터지고 있어요. 이 물량이 얼마입니까, 1년에? 이 정도면 여행사가 중소기업이라서 매달립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 후배들도 여행사를 하고 있고 여고30주년 기념 나갈 때 후배가 하는 여행사가 기가 막히게 서포트 하면서 하십디다요. 말하자면 창의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 말 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바쁜 운영위원장한테 맡겨놓으니까 운영위원장님들이 여행사 하나 믿고 선정하고 나면 컨트롤을 못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 마음이에요. 이번에 심지어 여성의원을 가이드하고 같이 자게 해요, 숙박을. 그래서 같이 자면서 의원님들 방 옆에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층을 바꿔서 가이드들 주는 방에 가서 의원을 자라고,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부터 진짜 우리가 알차게 할 때까지는 여행사 바꾸기 전에는 어렵다, 그리고 바꿀 여행사도 없어요. 육성해야 됩니다. 경본(경쟁력강화추진본부)이 뭐합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아이디어 좋고 욕 안 먹고 칭찬받을 일인데 그쪽 경본에다 시켜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에서 시장이 갈 때 교섭은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이번에 시장님 두바이, 우리가 간 두바이 시장님도 두바이 갔고, 똑같은 데 갔잖아요. 시장 나갈 때 욕 안 하잖아요. 언론기자들 안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우리 위원님들이 간 것을 파악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파악도 하기 전에 터뜨리고 봤잖아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간다, 먼저 기자회견 딱 하고 갔으면 막았다니까요. 왜 지은 죄도 없이 벌벌 떱니까? 시장님 나갈 때 교섭을 누가 어디로 했는지 벤치마킹하십시오. 먼 데 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예전에 우리가 나갈 때는 동경주재관, 파리주재관, 북경주재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도시에 갔습니다. 그러니 정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나와요, 의원님들 가면.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좋은 시찰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의욕은 넘치는데,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마지막 10년에 걸쳐서 얻어터지고, 방법 해보고 이경재 교수님 가는 시찰단은 제가 제 돈 내고 동참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거기도 가이드의 한계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교수님이 잘 아는 베를린의 공무원이 나왔을 때에는, 작년에 베를린을 갔다는데 베를린이 지금 굉장히 수도로서 역동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를린을 샅샅이 잘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당지역의 공무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서울시의원이 배울 만한 것은 못 캐낸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공무원을 교섭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하고, 교섭을 1년 내내 하십시오. 말 할 줄 아는 직원 한두 명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지를 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 두바이도 선진지입니다, 그 의미에서는. 그러면 아랍어 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교섭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꾸리찌바시 가려면 포르투갈어를 해야 합니다. 영문자료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하도 많이 가니까 영문자료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입수해서 국문으로 번역해줘서 비행기 올라타면 읽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비행기는 뭐 타고 갔습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이 비행기 뭐 타고 갔느냐고요. 비즈니스 탔어요? 그런 것 처장님 소관 아니에요?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가면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면 몰라. 꾸리찌바시는 가야 돼요. 브라질 내려가고, 이과수폭포도 봐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런 세계적 명소를 시의원이 보는데 그것이 왜 관광이에요? 자연유산을 어떻게 보전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와야지,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이과수폭포는 안 보고 오고, 꾸리찌바시만 보고 오면 그것이 칭찬할 일이에요? 드세게 덤비란 말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글을 읽으려면 비즈니스 타야 됩니다. 어떻게 이코노미 타고서 20시간씩 날아갑니까? 국회의원은 비즈니스도 아니고 퍼스트클래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방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은 시찰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 예전에 4대 때 다 비즈니스 탔어요. 내가 비행기도 별로 안 타 봤지만 유럽 노르웨이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영국 공항에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공항까지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데 당시는 여성의원도 없고, 여성들이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칸에 여자 분이 딱 둘이 탔더라고요, 비행기가 굉장히 큰데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오고 가는 동안 잠 한숨 안자고 책 읽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멀미를 굉장히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타니까 읽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지방의원들의 의욕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 우리 동료의원들이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은 달라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뒷받침을 하세요.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시정연에서도 출장 많이 나가서 어디 갔더니 뭐가 어떻더라. 그 다음에 선진지에 대해서, 세계 도시 동향 같은 것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위원회 소관별로 DB화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시정연에다가 하든지, 우리 정책실에서 받아다가 하든지 좀 촉구를 해요, 의원들한테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가기 전에 보고서 나 이것 보고 싶어, 나 저것 보고 싶어 해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나가도록, 바쁜 의원님들이 해외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이드 말만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행사 말만 듣게 되고. 그러니까 시정연뿐 아니라, 또 국가기관에서도 연구원이 우리나라에 좀 많아요? 그것 찾으려고 치면 많습니다. 데이터 구축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는 철저하게 육하원칙에 맞게 보고서를 전문위원실은 만들어내고, 의원님들은 참가 소감을 내가 뭐 뭐를 배웠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또 아까 우리 박환희 위원님 좋은 얘기했어요. 설문지 만들어서 조사를 해요, 의원님들이 이 시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기 가서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을 가든 누워서 자든 휴식시간 넣고 당당하게 하란 말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