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강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사업과 시책들이 업무보고를 통해 나타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강르네상스가 추진되는 원년인 올해에는 제1단계 사업으로 자연성 회복, 시민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수변경관 개선, 수상이용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30여 개 사업이 계획되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래의 비전이 담긴 마스터플랜이 금년 내에 세워질 것입니다.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한강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자로 푸른도시국장에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한강의 구석구석을 둘러본 결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같이 느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푸른도시국에서 얻은 경험과 지난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새해인사와 함께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한강은 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직과 인원, 인력 및 기능을 재정비하여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회복시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강,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한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기구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장 송경섭, 관리부장 장기연, 운영부장 전재섭, 시설부장 김영복, 전략기획부장 이제원, 사업총괄부장 이성혁)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 벌써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한강의 환경,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저희가 아직 사업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우선 호안정비나 이런 것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그에 대한 결과를 전부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만들면서 이용하는 시민들 접근성, 또 사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있지요? 위험요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접근통로나 접근도로 이런 것은…….
부두완위원
그것 말고도 이용하면서 이용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오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강이 우리 상수원이기도 하고, 한강 생태가 파괴되지 않을까 그런 쪽의 설계나 아니면 기초적인 회의할 때 어떤 쪽으로 논의를 이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설계를 하면서, 또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쪽까지 이용했을 때, 이 부분에는 지금 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환경적인 요소로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한강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수로나 이렇게 넘어왔을 때, 또 한강 계수가 있단 말이지요. 하상계수라고 그러지요. 그 계수 370 몇 인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398인가…….
부두완위원
398이면 1대 398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상계수로 보면 지금 정도면 얼마 정도로 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상계수를 393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 외에도 그렇고……. 저는 그림을 보면서 말이지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강의 접근성이나 다 봤는데 한강은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30%, 40%가 이용하는데 거리상으로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노선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내 버스 가는 데 전철 가는 데 노선별로 전부 체크해 놓으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받아서 다 봤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한강에 가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한강이지요, 한강? 거기서 보이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이쪽을 보면 강남 쪽은 다 좋아요. 강서부터 양천구, 일부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까지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 이쪽에 위치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마포구, 이렇게 길어요.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이쪽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이쪽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 특히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은평 끝 사람들은 여기 시설물 해 놓으면 가려면 얼마나 먼지 아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버스를 타면 한 1시간 정도로…….
부두완위원
1시간 더 걸립니다, 1시간 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데 버스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두 번, 세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세 번 갈아타면서 한강 보러 가겠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시장이나 집행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편중된 것을 시키는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지역불균형이다.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것 하면서도 이쪽 소외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몇 천억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쪽에는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에 시정질문을 해서 한강프로젝트 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제가 이것을……. 이 지역에 이것에 상응하는 무엇을 해 줄 건가를 고민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서울시민인데도 불구하고 64만, 50만, 50만, 50만, 50만 해서 한 300만 명 정도, 여기 금천구, 구로구, 이쪽 사람들 합치면 거의 인구수로는 한 350～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건설기획국에서 한강과 연결되는 지천에 대한…….
부두완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하신 ‘누구나 가기 쉽고 가까운 한강 만들기’ ‘버스이용 접근시스템’, 이분들한테 말이지요.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 노원까지 셔틀버스 보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두완위원
‘강남북 시민의 만남의 공간 조성’ 해서, 저는 강북 끝자락에 살아서 그런지 이것 볼 때마다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너무 너무 부러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될 수 있는 플랜(plan)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만들고 이분들도 설득력 있게 같이 가야지요. 이쪽 사람들은 세금 안 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미비하기는 합니다만 한강과 연결되는 지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천 그것도 일부고요. 여기 문화시설이나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지천, 하천이라 조그마해요. 문화공간이 같이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3월에 강하게 제기할 건데 노원구 사람, 아니면 금천구 사람, 아니면 은평구 끝자락 사람이 한강에 접근하는 데 버스를 몇 번 타야 되고 어떻게 와야 되고,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는 틀리지요. 그것에 상응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의회가, 저희 의원들도 한 40 몇 분이 되더라고요. 강하게 한번 부딪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도 이것 하기 전에 상응하는 것을 내놔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버스를 지역별로 봤더니 원스톱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다 뽑아놨습니다. 보도자료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저도 분석을 다 해 놨고……. 지금 버스체계가 전면적으로 집중적인 개편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통 당국은 그것을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기존대로 간다 이거지요. 노선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나와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기는 좀 그렇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할 것이고요. 또 자전거공원 조성 이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강에 자전거를 일반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보다 한강에 공영자전거 노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강점이 IT쪽이거든요. IT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분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영시스템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IT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빌려 가면 우리 서울시가 지정해 놓은 자전거정류장까지, 그러니까 주차장에 반납을 안 하면 바로 자전거 값을 결제해 버리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카드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 신용카드나 자기 휴대폰에 찍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 버스카드처럼 칩으로도 됩니다. 이 사람이 빌려 가면 시간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5시간이 되어도 안 갖다 주면 5,000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일 하루 이내에 안 갖다놓으면 이 사람 계좌에서 바로 자전거 값을 빼 버려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일률적으로 되고, 뭐가 되느냐 하면 보험이 된다는 거지요. 자전거 개인의 보험은 안 되지만 서울시가 공영자전거를 만들면 천 대고 만 대고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도 되고, 제대로 인식을 해 보면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강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까운 역까지, 이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강을 이용하고 수상택시도 연결되고 자전거도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아침운동하고……. 맑고 매력 있는 서울도시를 만들려면 자동차를 일단 줄이는 거지요, 줄이는 방안으로……. 우리가 또 여기서 일방통행 하잖아요, 일방통행. 서울시내만 해도 차도가 일방통행이라 여기서 걸어가는 것보다 어떤 때는 차 가지고 가는 것이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는 여러모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강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면 저쪽에서 이쪽 강으로 넘어가는 사람, 한강에서 전철까지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공영자전거시스템을 한번 최초로 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사실 위원님 저희가 뚝섬지구와 여의도지구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 자전거가 프랑스 리옹시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부두완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이랬는데 시스템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자전거도로가 불충분해서 노선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비가 안 되어서 저쪽 암사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어디 맡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가서 바로 강남까지 자전거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귀찮아서 못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공영자전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리옹시 일대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이 사람이 조건을 뭐라고 내세웠느냐 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버스 셀터(shelter)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광고권을 자기네들에게 독점적으로 달래요. 그래서…….
부두완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보다 일본도 이 제안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거지요. 일본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나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서울의 교통망이 복잡……. 하지만 한강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상택시보다도 어쩌면 저쪽에서 내려와서 강변 따라서 자전거 타고 와서 전철로 연결시켜 주거나 마을버스로 연결시켜 주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차를 줄이자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전담반을 하셔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버스,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우리 노원구 같은 데나 이런, 한두 개라도 이거 안 해 주면 저희는 이 사업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균형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에 제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것을 했었어요. 음주사고가 있었느냐라고 했었는데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바로 뜨더라고요, 음주사고가 있어서 경찰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강시민공원 점포 관련해서 계약 위반사례나 부적절한 임대차 관계, 소유권 이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없다고 왔어요. 제가 지금 진정서를 갖고 있는데 34개 업체가 부당거래계약을 하고 있고 어느 업체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왜 모르고 계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간이매점을 2인이 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34개 업체가 한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안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년도면 나가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건지, 이분들 때문에 불편해 하고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것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의도에 선착장과 유선장이 21개씩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뿐 아니라 한강 전역에…….
박찬구위원
네, 한강에 선착장과 유선장이 21개 있지요. 유선장 계약기간이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매년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선장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다가 잘못되거나 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도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점용허가를 안 해 주면…….
박찬구위원
점용허가를 안 해 주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원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보면 사업면허는 일정기간이 없고 영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떠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점용허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점용허가를 철회를 하고 그것을 행정대집행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박찬구위원
유선장들을 보면 다들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이 업종에 제한이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업종에 제한은 지금, 거기에 음식점이나 이런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은 거의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자료요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유선장에서 할 수 있는 업종과 할 수 없는 업종을 세세하게 한번 보여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월에 업체들한테 리모델링 계획을 일방적으로 보내셨지요, 공문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어느…….
박찬구위원
당신네 유선장에서는 몇 년까지 리모델링 하시오, 당신네 업체는 몇 년까지 리모델링 하시오, 하는 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유선장인가 선착장 쪽으로 보내셨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리모델링 하라, 말라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리모델링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박찬구위원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 공문을 받으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2월에 그것을 다시 취소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의 유선장이나 선착장들은 제가 전에 보고 들은 바로는 돈도 많이 버시지도 못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계신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을 하라고 탁 내보내면 그분들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PF 보증 서줄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끌어서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라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리모델링 신청 들어온 것만 하지……. 저희가 21개 중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9개가 들어왔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지금 그 서류를 놔두고 와서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얼마 기간 안에 하시오.”라고 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업체는 올해 안에, 모 모 업체는 내년까지,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2월에는 그것을 연기하는 식으로 통보를 다시 내셨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한강 12개 지구별로 특화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구에는 어떤 다른 시설로 특화를 한다면 현재 유선장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하고 점용허가를 하면 나중에 우리 그런 특화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시민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유보를 하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업체들한테 그렇게 혼선을 주는 그런, 1월에 공문 발송했다가 바로 2월에 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1월에 한 것은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라는 내용이고 그 중에 세 군데인가가 금년에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는 나중에 우리가 이런 특화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사실 돈도 없다, 그러면 우리 금년에 신청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철회해 간 적도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업체들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그쪽에서는 강요하듯이 느껴지는 거지요. 당신네들 것 낙후되어 있으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점용 허가권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지요.
박찬구위원
그런 것 좀 조심해서 공문 발송하실 때 업체들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의도에 문화 관련해서 공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위치가 선정되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예상지역 몇 군데도 아직…….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뚝섬, 잠실, 이 3개 지구에 우리가 둔치 내에 실개천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지구 내 어느 지점에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CJ CGV 업체 선정된 부분 있잖아요, 유람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심의위원으로 가신 위원님들이 서류검토를 하시는 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바로 거의 한 시간 안에 모셔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업체 하나하나 속속들이 장단점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CJ CGV같이 돈 많이 들여서 멋있게 만든 데가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뽑으시겠지요, 회사도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또 생기게 되고, 업체 선정하는 심의과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심의가 좀 잘못되었다고, 업체 선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내건 공모조건에 전혀, 그보다 훨씬 업(up)된 그런 계획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공모조건에 공고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냥 1순위 업체로 선정을 한 것이 아마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CJ CGV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모된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내건 공모조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업체는 저희가 내건 공모조건에 충실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왔고, CJ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하게 그런 계획으로 왔어요. 그래서 유선장도 저희는 40×20 규모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거의 그 3배가 되는 그런 면적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영화관 5개 관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협상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앞으로 한강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한테 독점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한테 독점권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공연 전용 유람선 하나만 당신들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당신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업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당신한테 그런 권리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래서 물러난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 말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채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용을 할 수도 있겠지요.
박찬구위원
따로 잡아서 그것에 맞게 공모를 다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유람선 끝나고 CJ CGV가 그런 것 말고 영화관을 멋있게 해서 한강에 랜드마크로 하겠다는 제안을 한다거나…….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선정을 해야지요.
박찬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가 이번에 확대 개편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사업본부로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기대가 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광진교 남북단 도류화라고 그랬는데 도류화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그런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배대열위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주로 도로 계획하는 분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제가 그 뜻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최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한강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이, 물론 전부터 계획이 되어 오던 것들도 있고 새로 들어간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군계일학이라는 그런 옛글을 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압니다.
배대열위원
그 뜻은 여러 마리 닭 가운데에 학이 한 마리 있으면 탁 튀어나고 멀리 있어도 아, 저것은 참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그런데 이 한강에 여러 가지 수십 건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최 본부장님께서는 이 수십 건 가운데에서 감히 군계일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업이 어느 것인지 한두 건 짚어봐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정연에 용역 중입니다만 한강 12개 지구를 어떤 특색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웃라인은 7, 8월경이면 나오고 연내까지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강을 개발해야 될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가장 뛰어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것이 여기는 아직 보고는 안 된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언제쯤 알 수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자꾸 보완, 보완해서 연말까지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한 8월경에는 아웃라인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대열위원
허드슨 강 다녀와 보신 적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배대열위원
뉴욕 안 가보셨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뉴욕 허드슨 강 하류에는 한강하고는 물론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경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공적으로 만든 조형물이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100년이 넘었습니다. 뉴욕을 가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배를 타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오거든요. 코스가 아주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감히 군계일학이라고 할 만합니다. 뉴욕에 가서 배를 타고 허드슨 강을 돌아오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빼먹고 안 가봤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뛰어난 명소인데, 과연 한강에도 우리가 그런, “야, 여기를 빼고 한강을 봤다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것을 최 본부장님 재임 중에 한번 만들어 볼 욕심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욕심이야 저도 많지요.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특화계획이 나오면 그 특화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구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다 업 시키고, 난지지구는 어떤 식으로, 그런 특화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엿장수가 엿을 팔더라도 맛보기를 조금 주어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용역이 이제 1월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대열위원
맛보기라도 빨리 좀 보여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1988년도에 장가를 갔는데 서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제주도를 가면서 그 당시에는 올림픽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항로를 따라 갔습니다. 공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보면 염창동에 가면 옛날에 인공폭포가 있었지요? 지금도 흔적은 있는데 가동을 잘 안 하데요.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공항 가는 사람들은 공항로를 갈 리도 없고, 그리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가지도 않겠지만 지금 제가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난지도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난지도에다가 남쪽으로 나 있는 경사면을 좀 깎아가지고 안으로 들여 넣어서 거기에 한강물 퍼 올려서 인공폭포를 길이가 한 1,000m쯤 되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 올려 가지고, 낙차가 한 60m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암반도 좀 조성하고 하면, 지금 그쪽이 옛날에는 영 외진 데였는데 지금은 서울의 관문이 되어 버렸어요. 인천공항 개통되고 강남 올림픽대로로 가든 강북 강변로로 가든 그것은 다 보게 되어 있는 거라, 거기가 마침 경기도하고 경계 아닙니까? 거기에다 인공폭포를 좀 큰 것을 넓이도 넓고 높이도 웅장하고 모양도 여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넓이가 한 1km쯤 되는 것을 조성을 해서 하면 전문가 말로는 비용도 얼마 안 들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공으로 산을 조성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다가 인공으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노을공원이나 하늘공원 그것을 이용해서…….
배대열위원
그렇지요. 남쪽 경사면을 이용해서 좀 깎아내서 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참 좋고, 공기정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좋겠다, 내가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이과수폭포를 사람들이 가서 보고 세계 최대다 하고 좋아하는데 서울에 이렇게, 한강 조금만 더 흘러가면 바닷물에 흡수돼 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흘러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강물을 멋지게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참 좋겠다, 첫째 비용 적게 들고, 정신건강, 그리고 공기 미세먼지 흡수함으로써 호흡기 쪽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한강사업본부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맨 꼭대기에는 투명한 전망대를 설치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을 같이 연구 한 번 해 보십시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배대열위원
필요하시면 저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료를 통합해서 같이 한번 의논도 하고, 멋지게 해서 서울의 인물을 한 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을 보거나 코를 보는데 코가 납작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듯이 코만 우뚝 솟으면 인물이 좀 나빠도 사람들이 저 사람 콧대가 높다 괜찮아 보인다, 이러거든요. 딱 서울 관문에 그런 멋진 것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서울의 인물이 확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한번 같이 연구하십시다. 이것은 굳이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이니까 한번 해 보십시다. 여기 마포에 계신 윤정용 위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한번 같이 연구합시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하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원부위원장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국민건강에도 좋고 서울을 확 바꾸자고 제안하시는 배대열 위원님 아이디어에 동감을 하면서 본부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가실 줄 알았는데 또 저희들과 같이, 한강사업본부에 1월 5일 부임하셨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아주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욕적이시고, 또 오세훈 시장 취임하면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력도 있으시고 의욕도 있으시고 호감지수도 아주 높으신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님을 환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배대열 위원님도 창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부두완 위원님이 세금을 같이 내고 형평에 맞지 않다, 균형발전을 해 달라는 말씀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들 계시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본부장님한테 받고 보니까 한강이 확 변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책임이 없어요. 마포는 한강이 인접되어서 70년대 초까지 생똥서부터 또 똥을 태워서, 난지도에 서울의 쓰레기는 전부다 몇 십 년을 갖다놔서 아침이면 코를 막고 출퇴근해야 되고 다닐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낙후된 마을이었는데, 이젠 월드컵으로 인해서 30년 앞당긴 발전을 했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여러분들도 월드컵 지원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한강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선 업무보고에 지역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포가 필요하고 여기 광진교 같으면 우리 이재홍 위원님이 관심을 더 가지실 것이고,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욕심을 부린다면 내 지역을 먼저 챙기는데, 우선 하늘공원과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 6m로 450m 놓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한두 번 정도는 자문을 구하고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모르시지만 시의원들은 일 실컷 하고, 저 역시도 예결위원회 가서 새벽 5시까지 했어도 지역의 신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들이 그것을 몰라요. 저 역시 몸살이 입이 다 부르터서 한 20일 동안 앓는데도 “예산을 따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왜냐 하면 사업을 그래도 공무원보다는, 공무원들도 자기 직책에 열심히 하시지만 그 지역의 의원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또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청장이라든가 관계국장들 간담회할 때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다고도 못하고 제가 환경수자위원회 있는 시의원으로서 모른다고도 못하고 “내가 바보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협 본부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가 몇 십 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구분구분 나누셔서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저희들과 간담회를 할 것 같으면,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하기 전에 구청장협의회 때 얘기를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 르네상스사업은 구청장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1월 5일자로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시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시의원들한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그냥 하고……. 지금 보면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직선적입니다. 진짜로 호감지수도 높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의원 당선되어서 개원하고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받으면서 죽 봤지만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3시까지 공부하시고, 현장 가보시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의욕적인 한강프로젝트의 본부장으로 발령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세요. 나누어서 이것은 최홍우 위원님 몫이다, 하실 수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먼저 시의원이 알아야지 구청장한테도 국·과장들 간담회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어야 되는,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르네상스사업 33개 사업 중에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시행해야 될 것은 17개가 있고 나머지 16개는 건안본부나 주택국, 이런 데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나머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나 저희가 하는 것이나 이제 겨우 용역단계거나 설계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계가 나오면 바로 해당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조성합니다” 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부두완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오세훈 시장님과도 저기 하세요. 세금 같이 내고 하니까……. 노원 같은 데서, 또 구로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구로에는 어떻게 해서 한강에 접근하도록……. 토요일 일요일 자동차가 막혀서 여기서 양수리를 한번 가려면 5시간 4시간, 올라오려면 5시간 6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시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두완 위원님 인접하지 않은 구에 인센티브를 주시는 방향으로 빨리 협의를 하세요. 괜히 또 본회의장에서 저기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예산이 얼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리 한강르네상스사업입니까?
윤정용위원
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예산 말씀이십니까? 르네상스사업은 615억…….
윤정용위원
아니, 세출예산을 보면 알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154억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의지와 뜻을 가지고 국·과장님들이 하셔야지……. 지금 보면 육갑문이니 뭐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해 놓은 일에 대해서 밤 12시에 거기 물이 조금 들어오면 12시, 2시에 시의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기 지금 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갑문이 밀릴 것 같으니까 빨리 응급조치해 달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밤 2시 아니라 3시라도 나가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망원동에 육갑문, 무슨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 되었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88년도 89년도 이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삭아서 아주 위험하단 말입니다. 한강프로젝트도 좋지만 빨리, 제가 알기로는 망원동 물난리 나서 전 국민이 난리가 났던 적은 72년도인데 육갑문이라든가 뭐 하나 터졌다 하면 서울시장 옷 벗어야 돼요. 사표 내야 돼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육갑문은 지금 1종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업무보고니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에 임대 주차장 있지요? 그것이 몇 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8,754…….
윤정용위원
8,754면에다 몇 개 업체에서 하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에서 매점을 하는 것이라든가 예식장을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서울시에서 임대한 사람들,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잘못해서 물렁물렁해서 그런지 약해서 그런지 모든 면이 전부다 시의원들한테 불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입찰을 해서 지금, 입찰금액 못 낸 것이 14억인가 얼마 있데요, 업무보고 하시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4억 얼마는 받았고 지금 11억이 남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1억이 있으면, 이것도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빨리 조치를 해서 이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가족동반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요금 내는데 실랑이하고 싸우고 말입니다. 서울시 누구를 욕을 하느냐. 서울시 욕을 한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다 이따위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도 있고 이래서 모든 서울시민이 어지간한 것에 투서라든가 진정을 안 넣어서 그렇지 지금 1,030만 서울시민은 곪을 대로 곪았어요.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시의원한테 다 하소연합니다. 시의원 뭐 하는 거냐 그거예요. 주차요금 하나 내는 데 30～40분씩 걸리고, 이 개○○, 내가 욕을 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 국장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사소한 일이라도 챙기셔서 진짜로 변화하는 서울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저는 국장님의 의욕과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모든 면에 믿음이 가니까 이제는 서울시민이 진짜로 찾아가고 싶고 접근하고 싶은 한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하지원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 좀 흥분을 하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께서 2007년도 1월 5일, 또 송경섭 기획단장님은 1월 5일, 운영본부장도 1월 5일, 시설부장도 1월 5일, 다 1월 5일로 현 보직이 되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강사업본부의 간부 보직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 물론 푸른도시국장도 하셨습니다만 업무분야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했으리라 믿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여기 본부장님을 받드는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이 계십니다만 자료가 사실 안 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참고 있는데, 이렇게 유야무야 식으로 같은 상임위 소관 부서인 한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나 시의원님들의 아량을,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1,030만 서울시민의 시정을 감시·감독하고 집행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소홀히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시의원들 의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셔서 아직까지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최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지금 축구장이 지금 공원마다 다 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최홍우위원
거의 많이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산하의 큰 틀에서 지금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항구도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르네상스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서울 한강 쪽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업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2007년도 업무보고를 잠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내경제는 말도 못하게 지하의 늪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태에 우선 먹고 사는 경제에 허덕이고 그야말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경제의 탈출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프로젝트를 나쁘게 평가는 안 합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조금 한강사업본부하고 관련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굴절버스 있지요? 제가 6대 때 교통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시내버스를 만드는 대우, 현대 기술이 세계 4위입니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굴절버스는 독일제 스카니아라는 회사, 버스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않은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부속이 없으니까, 차라는 것은 쇠도 녹아요, 사람들이 타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부속이 고장나면 6개월씩 걸리고 7개월씩 걸립니다. 아마 국장, 참모, 시장님과 회의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차 20대가 돌아다니는데 불과 50%, 한 10대 서 있고 10대가 뛰고 있습니다. 그것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시내버스 지선버스, 간선버스 사람 많이 탑니까? 낮에 보면 불과 다섯 명, 어느 차는 서너 명,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과 맞물려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수상관광 콜택시 도입문제, 수륙양용버스 도입 도대체 누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전임 본부장께서 프로젝트를 내놓으셨는가는 몰라도 이것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시는 하이칼라 되시는 모든 직원 분들, 사무관급 이런 분들이 아마 경력도 많고 경륜도 많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직 우리 한강에서는 해보지 않은 관광콜택시 도입을 하는 것이고,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반영을 해서 심도 있게 브리핑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의회가 끝나고 질의가 끝나면 우리 얘기는 속기록에만 남아 있지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주장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오세훈 시장님에게 그렇게 강도 높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민의 편익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오페라하우스, 아트 콤플렉스로 이름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임 시장께서 이미 다 진행한 것을, 예산 설계비용 내가 187억 그것 다시 살려 놓았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회견 해 가지고 “전임 시장이 했던 것 다 백지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이 다 맞물리는 얘기지만 1,000석이 넘는 공연장이 지금 서울에 20개가 넘어요. 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1,000석 공연장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름 바꾸어 가면서 차별화를 두고 아트 콤플렉스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것이었는데, 물론 그래서 예산이 좀 살아났어요, 없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시더군요. 참 저도 기분 좋았고 시장님 대응하는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셔서 적절하게 잘 넘어갔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 수상관광 콜택시,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집공고라고 계획서만 나와 있는데 사업자 모집공고는 어선을 많이 운영해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대상이 어떤 사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수상관광 콜택시는 지금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최홍우위원
주로 뭐하는 업체들이에요? 대기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요트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요트를 해본 사람하고 이런 것으로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심도 있게 하세요. 이것 아차 하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박병구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도대체 시의원들 이 속에서 뭘 어떻게 의결을 시켜주었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 잘못하면 적자날 수가 있고, 지금 유람선이 다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유람선하고 수륙양용버스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유람선은 한강에서만 움직이지만 수륙양용 버스는 한강을 횡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까지…….
최홍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유람선이 서울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또 수륙양용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민들 필요한 출퇴근, 지하철 연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타고 인천 가고 그렇게는 않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전용 유람선하고 수륙양용 버스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도 본부장님 잘 받들어서 심도 있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다음 업무보고 때 그 결과를 올려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축구장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 기반조성, 해 가지고 외국인도 한강을 많이 찾아서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 할 바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뚝섬 같은 데 저는 아까 우리 윤정용 위원께서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 반대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저는 절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육갑문이 터지면 시장이 옷을 벗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에 민선시장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은 좀 허무맹랑한 얘기로 과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뚝섬에 있는 축구장’ 하면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성동구민, 그 지역 동네 분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특혜를 주는 것이고, 다음에 자연생태공원이나 문화공간, 예술공간, 공원조성 같은 것, 청소년광장, 산책로, 바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우리 새로운 본부장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가지고 틀을 잘 짜서 그러한 어느 특정한 것보다 서울시민 전체적인 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마 대비해서 재해대책반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재해대책반이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한 5개월 정도를 상수원 팔당댐 거기까지 순찰 겸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장마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사태가 난 뒤 토사 같은 것 그런 경우가 지금도 미사리라든지 조정경기장 가다 보면 무허가로 되어 있는 방생시설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 시유지 땅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밑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말도 못하게 한강에 버립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자고 해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간에 포장마차들 해서 죽 서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다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바쁘시니까 그런 데를 잘 못 가신 분이 많을 거예요. 한번 심야에 가보면 참 웃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가셔서 5개월 간 10월까지 대책반 해서 재해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기반 조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사를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강에 보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폐선이 하나 어디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폐선이오?
최홍우위원
잘 모릅니까? 물속에.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많이 바뀌었나봐, 직원들이. 지금 잠실교 옆 부분에 폐선이 있어요. 건져내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 쇠가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환경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고, 그래서 지난번 질의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예산 안 들어 있네, 또. 그러면 물속에서 쇠가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철이. 이것을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무슨 한강교량 조명 개선하고 기설치 교량 불을 밝히고 하는 것은 일단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내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면서 한강교량에 대한 조명개선을 한다든지 불을 켠다든지 하는 것은……. 홍콩의 밤거리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안에 부딪쳐 있는 것이 시의원들이 도대체 시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해 주시고, 다음에 항간에 언론에서 보면, 본부장님께서도 푸른도시국장 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살터라고 하지요, 자살터. 한강에서 많이 자살하잖아요. 사상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혹시 한강사업본부 불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든지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모터보트 해서 소방인력, 잠수부 해서 많이 있겠지요.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도 지금 없어요. 그것도 좀 잡으셔서 한강에서 서울시민들 사상사고가 많이 나는데, 요즘 살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나 TV에 나오지도 않고 자살해서 한참 있다가 15일 만에 20일 만에 찾아낸 시신도 TV에서 자주 봅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본부에서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 저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민자 매점 있잖아요? 장애자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일반인들이 다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인정하시고 거기 보훈매점이라고 했던 것도 허가만 내놓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규매점 할 때에는 차라리 서울시민들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을 둔다든지 해서 해야지 하나 마나 하는 헛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세하게 새로운 본부장님의 틀에서 위탁을 하든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아예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을 많이 가져가서 질의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접겠습니다. 접는데, 지금 무허가 방생시설에 대한 소송, 그 소송관계는 현재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항소중에 있는데요.
최홍우위원
제가 여기서 몇 차례 질의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소리를 키우면서 혈안이 되어서 하니까 굉장히 흥분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저기 했는데, 위원장님 그때 질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태껏 해결도 안 되고 88년도 1월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이것은 곧 해결이 될 겁니다.
최홍우위원
95년도 9월, 지난 질의 때 계속 했어도 반영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적정이전장소를 만들어 주고 빨리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번 본부장님 재임기간에 한번 보겠어요. 이것을 처리를 빨리 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기필코 이것은 제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께서 한강사업본부 잘 리드(lead)하시고 깔끔하게 임기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계시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신데 위원장이 중간에 당부사항과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중간에 받아보면 지금 이수정책으로 전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욕도 넘치고 또 화려한 한강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윤정용 위원이나 최홍우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한강에 대한 기본적 이고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 치수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홍수에 대비하지 못하고 치수에 대한 소홀함이 굉장히 우려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이 이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주창하고 있는 것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상임위나 모든 서울시 집행부에 맞는 창의구현 슬로건이라고도 보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 환수 집행부와 환수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거기에 2007년도 16조 7,00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의결 했지만 타 지구, 자치단체 8조 8,000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가 어려우니까 작년 대비 12.2% 증가했단 말이지요. 그것을 빼고 나서는 환경, 우리 위원회에 2조 2,000억이에요. 최고 큽니다, 도시건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14.6%예요. 2조 2,0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에서 승인해 주었단 말이지요. 거기에는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 환경국,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란 말이지요.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맑은서울추진본부 대기질 개선한다는 부분과 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란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 오셔서 한번 개최하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지금 마침 환수위의 위원님 한 분 추천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박병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구성이 이미,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그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몇 명이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26명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을 총괄하다보니까 그 위원회의 운영이 저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가 또 있고 이 두 개가, 지금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허상이고 이것이 실상이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두 개가 공히 같이 가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한강보전자문위원회에 시의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보전자문위원회에 지난번까지 한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박병구위원장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에 우리 환수위원회에서는 1명 소속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시 재추천해 달라는 것을 제가 받고 있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는…….
박병구위원장
잠깐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6명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라든가 오세훈 시장의 좁은 의미의 큰 일을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왜 한 명뿐이 배정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거기에 있어요. 26명이나 되는데 우리 환수위원들은 그래도 안돼도 2～3명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 전문가집단을 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구성할 당시 도시계획국이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주수 위원님이 거기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박병구위원장
이주수 위원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소속이 환수위인데 환수위원님을 한 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를 한 겁니다.
박병구위원장
한강르네상스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많은 사업부서에서, 건안이나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우리 사업본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도 주관부서는 자연생태과다 뭐다 해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도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모든 위원회 다 하겠지만……. 또 우리가 매월 본부장님과 보고를 주고 받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하면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움을 받는데 제가 환수위원을 6대 때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5년 06년 한강시민공원 이용객 수가 나와 있지요?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05년도에 보면 4,800만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06년도에는 5,100만 명이 이용을 했고,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05년도도 보면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달이 4월이에요. 4월과 10월, 05년도 추계로 보면 말이지요. 그것이 봄 가을이란 말이지요. 4월에 900만 명, 10월에 800만 명, 그리고 지구로 보면 최고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여의도예요. 여의도에서 1,800만 명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유도라든가 난지, 뚝섬, 06년도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06년도에는 10월보다 8월에 더워서 그랬는지 작년에는 수영장 이용객 수 때문에 그런지 8월이 좀 많았어요. 80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지금 이용객 수가 우리 서울시민이 1일 이용한 것은 06년도에는 14만 명이 1일 이용했고 05년도에는 13만 명이 이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관광인프라라든가 시민이용객 수를 극대화해서 몇 만 명이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몇 만 명으로 꼭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박병구위원장
그래도 경제성 제고라든가 문화인프라든가 관광인프라에 대한 예측가능 이용객 수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이것보다 한 배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5,000만 명이 06년도에 이용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배 정도면 1억…….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연인원이니까요.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이용객 수가 연인원이니까……. 거기에는 외국인도 있고 우리 시민, 전국의 국민이,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이 이용할 관광인프라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이 보고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측 계수가 나와야지. 이용객 수가 나오면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강에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극대화되고 경제성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하는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까 이수에서 치수가 문제라는 당부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밤섬 생태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연성 회복에 7건해서 밤섬 생태계 보고가 안 들어갔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이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사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거기에 지적을 몇 번을 드렸어요. 우리 본부장님 아직 밤섬을 안 들어가 보셨는데 들어가셔야 돼요. 환삼덩굴, 가시박이라든지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보전을, 그대로 놔둬야 되지만 환경부와 같이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다, 가시박이라든가 환삼덩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다……. 밖에서 사진 찍고 밖에서 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놓으시면 안 되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유해식물은 저희가 제거를, 그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일상업무니까요.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또 어도도 문제에요. 산란도 자연산란장이 지금 없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보고서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것도 계속 놔두는 것이 생태계가 아닙니다. 생태가 자연적으로 계속 복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용역이 다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졌다. 밤섬이 우리 생태보전에 큰 겁니다. 자연적으로 강서의 습지나 암사 이런 데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꼭 좀 빼놓지 마시고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주시고, 그리고 이 조류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류가 대개 상수원에서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조류에 대한 건이 한 건이 없어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지금 주의보라든가 발령을 했을 때 거기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위에 환경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주의보에서부터 대발령까지 주관부서가 우리 시민공원이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글쎄…….
박병구위원장
같이 하고 있는데 주의보에서부터 대발령까지가 우리 시민공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전자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도 네 번인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박병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만큼 1억 명이라는 관광인구가 한강에 접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류에 대한 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상택시나 수상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지금 했는데 지금 맑은 서울 하기 위해서 자동차 경유도 다 천연가스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상택시라든가 거기 전부 다 동력 아닙니까, 무동력이 아니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동력에 의한 한강 오염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일상 업무입니다. 여기에 저희 일상업무를 전부 열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빠졌습니다만 결코 그렇다고 여기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들을 제가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하드웨어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주셨지만 그래도 큰 테마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항목은 들어가야 돼요, 사업부분에. 지금 연두보고를 하시는데 소프트웨어까지 내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무허가, 이것도 하나 짚고 갑시다. 위원장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그런데 2005년하고 2006년도에 시민공원에 무허가 천막하고 무허가 컨테이너 지적을 했어요, 감사 때도 했고.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허가 천막하고 무허가 컨테이너?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무허가 천막은 보훈매점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우드볼장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곧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컨테이너가 많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무허가 컨테이너는 지금 우드볼장 하나만 있다고 그럽니다.
박병구위원장
이것 내가 갖다 드릴게. 다시 한 번 조사하시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박병구위원장
이촌지구도 이것이 많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윈드서핑 이런 것, 현재는 무허가입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부 현황을 지도까지, 제가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하고 무허가 천막현황 제가 개수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새로 최종협 본부장님 오셔서 진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리될 부분이 정리되어야,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같이 끌고 갔을 때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는 나왔는데 4월, 5월 선유도에서 지금 강변북로로 해서 수중다리 600m를 해서 하이 서울 축제 때 하는데 그래도 짤막하게 보고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보고가 안 됐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론 한강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주관부서가 문화국이기 때문에, 아까 계절별 축제 8건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하이 서울 축제 때 한강에서 하는 것은 무척 많습니다만 그것은 타 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적한 것 메모 좀 잘 하시고, 우리 송경섭 총괄 기획단장님, 큰 포부를 가지시고 좀 타이트하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질의들이 한강르네상스에 관련된 질의들이 많은데요. 사실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한 가지씩 짚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한강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자랑스럽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큰 젖줄인데 그 한강을 가지고 저희는 도로를 만들었고, 올림픽도로를 잘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주공에서 아파트단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각각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한강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접근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웠던 것은 초반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관계에 대한 정립을 못한 것이지요. 한강과 한강 올림픽대로와 아파트, 주택 이쪽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관계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강르네상스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또 접근성이 대두가 돼요. 이렇게 큰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이렇게 많이 붐비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강에 있는 유람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가기까지가 더 불편하니까 이것을 못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한강르네상스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듣거나 또 이렇게 말씀으로 들을 때는 이것이 그런 접근로에 대한 전체 관계성을 연구한 그런 계획이나 디자인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길 되는 데 그린웨이 조성하자, 이미 지하도 뚫린 곳은 너무 노후하고 미우니까 예쁘게 하자, 그런 식이지요. 그리고 한강 다리 위에다가 엘리베이터 만들어서 내려오게 하자,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체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보고 들을 때는 그랬거든요. 어떤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접근로에 관한 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것인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디자인이 나온 것이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하지원위원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것을 하기 이전에 개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디자인과 그것 관련된 모든 정비, 관련된 정보들이 통합해서 나와야 개별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 보고 ‘아, 이것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시행되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된 것 같지 않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접근도로와 접근통로는 제가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한강교량 상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바로 둔치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지만 접근도로를 정비하고 접근통로를 정비하는 것은 도시계획국하고 한강사업본부, 건설기획국 이런 여러 곳에서 같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 나온 것이 있으면 보고 싶거든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연결된 것인데 지금 한강교량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통분석 및 설계완료가 2007년 6월까지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설계완료라는 것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설계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하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통분석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설계를 안 하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미 교통분석은 사실 교통국에서 그동안 매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 교량들이 비교적 여유공간이 많아서 이 교량들이 대상교량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나왔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이 승강기를 이용해서 하루에 몇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하지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건안본부에서…….
하지원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교통분석에 대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이 승강기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분석이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14만 명이 이용하는데 앞으로 배가 될 것이라고 그러셨으면 28만 명이 이용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몇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정말 28만 명의 시민들이 쉽게 한강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말 궁금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우선 지금 현재 이런 교량들에서 바로 둔치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시설하고 그러는 거지요.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지만, 시설은 물론 하면 좋지요. 사실은 지금 모든 다리가 붐비지 않는 다리가 없고요. 사실 한강 지나다니면서 한가하게 지나가는 다리 없잖아요. 다리도 없을 뿐더러…….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 다리들이, 마포대교는 무려 11개 차선이고, 한남대교는 12개 차선이고, 그 다음에 한강대교, 양화대교, 잠실대교는 8개 차선씩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량에 비해서 비교적, 성수대교나 이런 데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또 지금까지 교통량 등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데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교량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그 뒤에 보면 셔틀버스 운행 있잖아요? 여기에서 운행노선이 2개 노선이라는 것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잠실지구하고 난지지구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리 마을버스를 거기까지 연장코스를 정해서 그 코스까지 돌고, 지금 난지지구가 굉장히 접근이 어렵거든요.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는 어떠냐 하면 이것은 한 예에요, 본부장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보다 전철이나 일반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어디든지 한강 가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가뜩이나 차를 가지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도 점점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다수의 대중이 쉽게 접근하게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백 몇 억씩 들일 것을 무료로 셔틀버스를 돌려 주신다든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무료는 안 되지요.
하지원위원
돈을 받더라도 하여튼 투자를 하시잖아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시민의 접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외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처럼 또 육갑문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요. 또 치수문제와 바로 직결이 되고 그래서…….
하지원위원
셔틀버스는 많이 만드는 것이 어렵나요? 내리는 정류장에서부터 한강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 그런 것은 만들기 어렵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론 수익성이 있어야 업자가 달려들 것인데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를 이리 투입하는 거예요. 노선을 조금 연장해 주는 거지요.
하지원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연구는 교통국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그런 의뢰가 된 것이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이런 코스로 돌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국에서 저희 요구를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늘어날 하루 28만 명씩 1년에 1억 인구가 이용하려면 엘리베이터 6개 설치해서는 너무나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난지지구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촌지구에 어떤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행될 때 일정공간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한강교량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이것이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량들이 비교적 다른 교량에 비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교량부터 먼저 설치한다는 그런 관념의 차이지요.
하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다리에다 추가설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무게부분도 있고, 저희는 이미 다리가 한번 무너져본 경험도 있는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 또 엘리베이터가 아주 클 수는 없는데 그것 타고 몇 명이나 내려와서, 1시간당 도대체 몇 명이 타고 올 것이냐. 거기에 오는 노선버스도 되게 붐빌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배정을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선버스 몇 개를 배정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내려와서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76억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결된 부분인데 잠수교 같은 경우에도 그쪽 위에는 반포대교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안 만드나 보지요? 여기에는 안 써 있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잠수교가 보행전용다리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원위원
이것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잠수교는 1년에 두 달 정도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잔디가 두 달 동안 계속 물속에 있으면 살아나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한강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더불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리가 무너진 경험이 있는데 저 같으면 다리 밑에서 아이를 안 놀게 할 것 같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론 보행전용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자살이 더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살을 택하겠지만…….
하지원위원
아니지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훨씬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쪽은 항상 무지무지 막혀요. 잠수교, 반포대교 두 개는 굉장히 막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반포대교는 시간당 1만 800대가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수교량까지 포함을 해 봐도 약 8,800대 그래도 한 2,900대의 여유가 있다고 지금 교통국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실감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반포대교 넘어오는데 다리 위에서만 30분 있었어요. 시간대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날, 첨두시간대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날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하지원위원
평균을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붐비고 낮에도 항상 바쁘고 붐비는 그런 도로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시에 있을 때 그 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포대교가 가장 쉬워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성수대교 이런 데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사업시행은 건안본부 교량관리부에서 하지만 이것은 사실 교통국과 많이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할 때 몇 가지, 지금 나왔던 내용도 거의 지적되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멋진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를 잘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점검해 본 결과 현재에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아까 말한 호화유람선, 현재의 유람선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만드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돈을 안 낸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업체가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시민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작년 12월에 벌써 업체를 선정해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한강의 여러 가지, 이것은 문서로 받을게요. 현재의 한강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되면 물론 플러스가 되겠지만 현재에 대한 정비 없이 미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발전이 더딜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보완책,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등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어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안 오던 관광객이 유람선 만들고 다리 만들어서 갑자기 펑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선유도도 자꾸 문화국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돼요. 선유도 겨울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공원에서 하는, 문화국 소관의 겨울방학이용프로그램 그것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전부다 그쪽으로 떠넘기는 식으로만 얘기주시면 안 됩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장
우리 시민공원에서 축제니 뭐니 하면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연날리기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런 것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연날리기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한 겁니다.
박병구위원장
글쎄, 그것은 지금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하이서울 축제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선유도공원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유도공원 자체가. 그 안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죽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화국에서도 하고 행사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괄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자꾸…….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3월중에 우리가 하이서울 축제 때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어도 개선 그것도 이진식 위원님이 짚으실 것 같아서 내가 안 짚었는데 짚으시기 바라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 몇 억이 108억이 되었는데 그것이 고기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런 쪽으로 한강르네상스가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50억짜리를 7번 설계변경해서 108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문현답도 아니고 지난번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사람들이 거기 유리창을 쳐다보니까 고기가 가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녁에 가겠지요” 이것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어도, 거기다 108억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기 좋은, 보기만 좋은 그런 르네상스가 되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한강사업본부로 승격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부장으로 오신 최종협 본부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단장님 한강사업기획단장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본부로 승격되면서 기획단 하나에 부가 2부로 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4과가 늘어난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전체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8명 늘어났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 18명이 주가 되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에 관련하게 되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2단계 시행해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가 되어서…….
이진식위원
주가 되고 또 다른 도시계획과가 또 함께 하는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기획단 TF팀이 도시계획국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진식위원
완전히 우리 한강사업본부로 이전을 해서 2부와 4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한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이나 송경섭 한강사업기획단장 이하 부담이 굉장히 크신 겁니다. 앞으로 오세훈 시장님 하는 일에 실적으로 남아야지 실패로 남게 하면 안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지원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은 요약을 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서울시에 뉴타운을,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해서 34곳인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뉴타운이 되었느냐 하면 재개발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작은 개발로 인해서 지역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뉴타운 계획으로 돌아섰는데 이 뉴타운 계획도 사실상 그때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가보았지만, 제가 또 뉴타운 심의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의 틀, 프로젝트를 짜서 전체적인 기획을 해 놓고 그 속에서 뉴타운 지정이 되고 그 속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 이 개발이 서울시에 다 이루어지고 나도 바람직한 계획도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하지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이 한강으로 내려올 때, 그러면 한강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시민을 위해서 우선 만드는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의미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여러 접근시스템 중의 하나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한강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교통시스템을 우선 한강 위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나 이런 것도 대중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커다란 구상이 앞서면서 그런 것도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지원 위원님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우선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장단점을 고려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소요,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단장님 무슨 말씀…….
박병구위원장
송경섭 단장님 답변하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송경섭입니다. 이진식 위원님께서 승강기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지원 위원님께서 역시 승강기 이용예상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한강을 이용하는 인구가 지난해에는 약 5,100만이었고 그 중에서도 여의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약 1,800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의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이유는 첫째는 여의도가 넓어서 이용하기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한강에 접근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내리면 바로 여의도지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이 얼마나 우리 한강 고수부지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택가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지하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내리면 평균 한 1km 정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그래서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로 한강 교량 상에서 고수부지로 내려 올 수 있도록 승강기를 다리 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 서울시민이 정말 쉴 수 있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수입 측면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꼭 그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차후 100년 이후에도 어떤 변경이 없는 지속적으로 연계만 되면 정말 한강과 더불어서 대중교통이든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야지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우선 어떤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면 6개 한강대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일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6개를 설치하고 그것을 보고, 또 수많은 사업은 그것을 한 다음에 연이어서 예산 잡아서 하고 이러지 말고 어느 한 곳을 우선 제일 유동이 많은 곳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어느 한 곳에 사업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마포하고 한남대교에 우선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어디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마포대교하고 한남대교.
이진식위원
두 곳을 합니까? 한강대교는 안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대교는 없지요.
이진식위원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대교는 내년 이후로, 금년에는 마포대교하고 한남대교.
이진식위원
어느 곳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가 아니라 우선 그런 절차를 바로 해야지 나중에 예산 투입해 놓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 하고 오세훈 시장 또 관련 본부장님 오셔서 시작하는 마당에 잘못되면 차후에 바로 공사 2, 3년이면 그 결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또 이 자리에서도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참 위에 나오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가 2007 창의실현계획이라든가 항구도시 서울이라든가 참 이름이 대단히 큽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의 먼 계획이니까요.
이진식위원
사업도 큽니다. 이런 제호가 큰 것보다는 제호는 작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갈 때 비로소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지금 서해안과 한강이 연결되는데 이것은 언제쯤 연결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우선 경인운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서울시계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굴포천과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이 계획을 국회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 또는 해당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토론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시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것하고 연계되면 인천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 연도는 언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국회로 보고하고, 이미 현재까지…….
이진식위원
미지수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이진식위원
보고는 하되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니까. 그것이 지금 한참 된 이야기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지요. 거론된 것은, 중간에 한번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가 덮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그러께부터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오고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연결이 되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수반은 되지 않는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경인운하 파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요.
이진식위원
한강과 연계시키는 그 시점에서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리는 한강의 주운로, 그것만 정비하면 되겠지요. 더 준설을 한다든지…….
이진식위원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비용은 우리 시비로 대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구간만.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한강을 예를 들어서 큰 배가 들어오려면 깊이가 안 되니까 화물선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도 아마 주운로가 2.5m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5m면 그런 배는, 아주 큰 배는 못 들어오겠지만…….
이진식위원
그것이 될 때도 결코,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의도 샛강인데 늘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여의도 샛강이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 쪽에서 볼 때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고 그러면 하부는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그런데 중부에는 주차장이다, 뭐 공사 무슨 흙을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설 모두를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밀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태공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상정비를 병행해서 생태공원 면적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로가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수로가 좁아서 거의 물이 고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수로를 확장을 해서 한강 본류의 물이 이렇게 유수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쓰고, 여타시설은 여타시설대로 놔둔 상태에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도 많이 정비가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또 이 보고를 보면 생태탐방로 등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수변공간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거닐게 하고 학습효과를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곳은 교육이 필요 없고, 여기 그대로 정말 철새가 날아들고 생태적으로 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시설들은 최소화가 될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매 의회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나고 있어요,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시설들은 최소화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비를 병행해서 생태공원 면적이 훨씬 늘어납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3쪽에 보면, 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이재홍 위원님 질문을 제가 다 당겨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지천정비를 통해서 수변 생태망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지천에 호안블록도 쌓고, 생태계를 살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80억 원이에요. 올해 192억 원이 투입이 되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호안블록도 좋고 무슨 생태계를 살리는 것도 좋은데 지천은, 우선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렇지요? 그 물을 살려야 자동으로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지 물이 썩고야 어떻게 호안블록 아니라 무슨 일을 해놓아도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런 지천들이 전부 분류하수관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이 썩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아니지요. 본부장님, 안양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안양천은 10ppm이고 한강은 전체적으로 3ppm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지천들이 지금 8ppm에서 10ppm 이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정비를 할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양천하고 중랑천은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시행을 한대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게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또 건천도 있습니다, 지천이. 홍수 때마다 물이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건천이 늘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말랐다 또 홍수 때 흘렀다 해서 굉장히 오염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물을 늘 흘려주는, 그래서 생태계가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호안블록 쌓고 어떤 거창한 정비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이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강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만 이런 계획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좀 원대하게 먼 날을 바라보는, 아까 앞에 백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대중교통 사이를 지날 수 있는, 중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교통수단이 굉장히 자전거로 공해도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넣어서, 아까 전반에 얘기드렸던 우리 뉴타운사업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까지 연계한 사업의 구상이냐, 아니면 현재 우선 동네사람들 와서 접근로 하나 만들어 주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자전거교육장도 들어가고 트랙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테마공원이 될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테마공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강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 그러면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를 두고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또 들어가서 자전거를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한강사업본부에서만 되지는 않잖아요.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이런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되어야지 그저 한강사업본부 울타리 속에서만 해서는 이것은 실패한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교통국 교통운영과에서 자동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운영과하고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래도 환경을 다루는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계획에 참여를 하는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만 그냥 움틀움틀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가자, 그런 사항에서고요. 다음에는 18쪽입니다. 교랑하부 둔치공간 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기획국하고도 이야기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우리 건설기획국하고 전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교량하부 공간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용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너무 황량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양화대교 남단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에서 쓰레기 용역회사 8개 업체가 쓰레기 분류하는 그것으로도 활용되고 그러는데 이런 이용 그냥 한 공간을…….
이진식위원
고가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공간이 유휴지로 남아 있어요, 그냥. 이런 공간을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질문을 드려보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8도로 하부라든가 어디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교량하부, 교량하고 둔치하고 만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을 보면 ‘강남북 시민의 만남의 공간 조성’ 이런 타이틀을 썼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사실 빈부 차가 나지만 또 우리 국토를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뉜 것처럼 자꾸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 생각은 강남북 시민의 만남의 공간이라든가 화합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닌데 잠수교가 보행 전용교로 되고 양측 남단과 북단에 광장 비슷한 것이 시설이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서울시민의 광장이라든가 서울시민의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더 낫지, 강북에 사는 사람은 가뜩이나 소외 당하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으로 의도된 것은 없는데…….
이진식위원
의도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제는 같은 서울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찬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 드린 겁니다. 공연유람선 선정문제에 있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 본부장님은 안 계셨지만 제가 들어갔는데 선정절차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그런 선정절차로 업자를 선정한다면 문제가 큽니다. 지금 CJ에서 자본력도 있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손을 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소장은 뭘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4개 업체, CJ와 한강랜드하고 또 청해진해운과 쿠스코인가 이렇게 네 개 업체가 했는데 그분들이 예상 배를 만들어 놓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배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이 공연 배를 띄워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겠다, 이득 측면만이 아니라……. 이런 설명조차도 없어요. 이만한 두꺼운 책 한 권씩 놓고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아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제약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J에서 못한다고 그만 두면 물론 그동안 책자 인쇄비는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심의위원들 심의비 들어갔지요.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인력 들어갔지요. 또 그 이후에 다시 이 사업이 지연되지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는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아니면 그런 입찰에 응할 때, 이것은 사업권을 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제약조건을 걸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수륙양용버스나 이런 데 또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쪽을 보면 무허가 방생시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방생시설은 지금 한곳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으니까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물론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방생입니다. 그렇지요? 사월 초파일이 되면 보름 전 보름 후 근 한 달 동안을 자신의 소원을 빌러 강으로 가서 방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생이 잘못되어서, 저는 이 시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류를 넣기 때문에 한강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달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시민이 접근해서 방생을 하고 촛불을 켜고 자기 소원을 비는 그 곳에서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오는 어류가 어떤 것인가를 감시하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월대보름이 3월 4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월대보름 또는 사월 초파일 전후해서 방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방생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진식위원
그것은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유해어종 붉은귀거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공무원 인력으로 다 안 되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조계사에 신도들에게 자제를 시켜 달라 그런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럴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그런 어류를 판매하는 곳에 그 당시에는 몇 사람 지정시켜서 접근로에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해서 그런 어류를 판매해서 방생하는……. 공무원 인력이 달리면 아르바이트라도 써서 예산을 이런 데다 투입해야, 그것이 큰 효과예요. 차후 효과는 그것이 큽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1분, 6시가 넘으면 원래 회의가 안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는데요. 지금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이것이 틀림없이 국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도 감사 때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예산 다룰 때 엄청 갑론을박 했어요. 제가 망원동이 가깝고 저희 지역이라 가보니까, 53억 9,000만 원으로 잠실, 잠원, 광나루 수영장을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4억으로 세 군데 리모델링한다면 18억씩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 예산 중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조명탑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수영장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여기는 전산발권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민은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 감독을 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1,150억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데 불과 두 시간 업무보고 받고, 두 시간 동안인데 이런 것도 보면 틀림없이 3개 리모델링을 하고서 다른 데도 예산이 또 들어가요. 물에 잠겨 있으면 페인트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54억으로 여섯 군데를 하더라도 하나에 근 10억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영장 뻔한 것 아닙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 페인트칠하고 뻔한 것 아닙니까. 9억씩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빼놓은 수영장을 또 다시 예산에 넣지 말고 이 53억 가지고 완벽하게……. 그리고 전산발권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도입은, 90%가 청소년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어른이 가는 것은 몇 없어요. 학생들은 신용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전에 해 놓은 것이지만 본부장님이 좀 사업변경을 하시란 말이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용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이 지금 257개소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동정보고를 하는데 가보니까 당인리발전소 넘어서, 그것 참고로 하세요. 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운영부장님, 그것은 마포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요? 안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257개소 해 놓고 19종 해 놨으니까 그것 한 서너 개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주차문제로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천만다행이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개선계획을 세워 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백화점 수준으로, 왜냐 하면 행사가 있어서 차가 수십 대 수백 대가 나올 때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와서 빼 주고 해 주면……. 백화점 보세요. 수천 대가 들어가도 엉키지 않아요. 저 역시도 백화점 갔다 나올 때 야 참 당신네들 이렇게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들어가면서 예쁜 아가씨가 인사 하고 빼 주고, 이 수준으로 본부장님이 사소한 것부터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14억…….
박병구위원장
윤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14억 6,000만 원 수탁료 체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이해관계를 따지시지 말고 직영처리하는 데 주력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건지 우리가 직영할 건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저하고 약속을 해서 직영처리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로 본부장을 하면서 백화점 이상 가는, 주차행정만은 내가 시민들이 만족하게 행복지수 주었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합시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