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본부장을 비롯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해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과 본부장을 비롯한 지하철건설본부 전 직원의 진지하고도 창의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지하철건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지하철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시정목표인 창의시정 원년을 맞이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건설을 목표로 삼고 현재 건설 중인 9호선 그리고 3호선, 7호선 연장건설뿐만 아니라 경전철, 신교통수단 도입 등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외부자문가를 적극 활용으로 안전점검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점용, 공사장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 모든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시민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부장 황혁철) 오늘 저희 업무보고는 좀 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요약해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빔프로젝트 자료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빔프로젝트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지 거기에 제가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 가지를 규명하고 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양평동 둑 사고로 인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원인규명 한다고 그랬는데 원인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학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못해서 둑이 터졌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는 업무보고 한 좋은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에서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둑을 하나 쌓는데도 제대로 못 쌓았다 이거야. 그러면 부실공사를 해서 둑이 터졌는데 그것을 시인을 하지 않고 일단 원인규명 쪽으로 해서 질질 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측에 이러한 면죄부를 주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둑 터진 것 분명히 잘못했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삼성의 면죄부 부분은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삼성이 잘못했다 잘했다, 부실공사를 했다 안 했다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다 있는데 여태까지, 작년 여름이니까 지금 몇 개월 되었지요?

작년 7월입니다.

7월이면 몇 개월 되었어요, 여태 규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돼요.

규명이 안 되었지만 저희는 위원님들 보고드렸지만 삼성측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처분을 했고, 또 처분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적시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삼성이 잘못한 거예요. 삼성이 잘못했다고 내가 딱 속기록에 넣을 적에 그 사람들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와서 성무원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삼성측에서 확실히 부실공사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통신문제 이게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그러면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다자간 통화내용으로 해서 신속·정확하게 사고를 처리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만약 어느 칸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다 전화를 하면 됩니까?

열차 가는 중에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의 신고체계가 아니라 사고가 나서 직원들이 조치를 할 때 지금은 1 대 1 통신밖에 안되는데 거기 있는 역무원, 승무원, 유지관리요원, 사령실 사령원 이 사람들이 동시에 무전기식으로 통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대개는 시민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역무원이나 승무원보다는 시민이 알게 될, 그러니까 내가 민간인이라고 볼 때 내가 알았다고 할 때는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화를 해야 되느냐고요.

열차 안에 화재발생 신고…….

열차 안이 되었든 승강장이 되었든.

거기 기기가 있습니다. 열차 내에는 얘기할 수 있는 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직원한테나 기관사한테 연결이 되고, 그것을 거기서 시민이 신고하는 것 말고 지금 여기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자체 내에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 간에 통신방법이 지금은 1 대 1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동시에 전파하고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에서 기관원까지는 일단 1 대 1이 되네요. 그 다음부터 다자간 통화로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느냐 하면, 먼저 동해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시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119로 전화를 해 보니까 한 시간 이상 불통이 되었어요. 내가 소방서에 계속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한 시간 이상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만약 도봉구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도봉구 소방서 119에서 받았는데 지금 형식대로 해서 다자간 중앙사령실에다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은평구, 도봉구 그런 체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자간으로 통화를 해서 신속·정확을 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자간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승객이 봐서 거기에 있는 것을 신고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승무원, 역무원, 사령실이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고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만 하면.

소방서에서 중앙통제로 한 원인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사람이 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는 제가 잘…….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해 놓고, 우리나라 교통은 한마디로 서울 중심점에서 예를 들어서 천호동, 중심점에서 영등포, 중심점에서 은평구 대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승객이 많은 데를 따라 다니는, 그러한 노선이 버스노선이나 지하철노선이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은평구를 간다, 그러면 한 시간 이상 걸려요. 도봉구에서 은평구로다 직선거리로 해서 지하철을 놓는다고 하면 15분이면 충분히 갈, 거리상으로 도면상의 거리를 재 보지는 않았지만 15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도봉구 사람들이 서울역으로 나와서 서대문으로 해서 은평구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 메트로에서 관광열차를 개발한다는 것 아십니까, 본부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저기도 해당이 되시잖아요. 육상관광열차면 본부장님이 해당되시잖아요, 건설이.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하철만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네.

육로는 아니고?

위에도 도시철도는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건설하는 것은 담당을 합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

메트로에서 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했는데 은평구에서 북한산 기슭으로 해서 우이동으로 넘어와서 쌍문역까지 오는 그 안이 팸플릿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부서인 본부장님이 모르세요? 벌써 나왔는데요.

신문에 나왔다고요?

신문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메트로에서…….

성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내용이 서울메트로에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겠지요. 사업계획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측면은 아니고 아이디어 측면에서 지금 제시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나 여기 유관 부서하고 합의를 해야 더 확실하게 추진이 되는 것인데 자기네들끼리만 우물우물하고, 은평구에서도 좋다고 했고 도봉구에서도 그 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아직 저기를 안 했군요. 그것 한번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그 노선을 더 가까이 지하철로 뚫어서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민의 불편을 15분대로 낮춰 주십사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리고 아까 몇 번인가 여기에서 비춰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개는 우리 철도도 순환형식을 많이, 2호선이 순환이지요?

네.

또 순환은 아니더라도 환승형태로 순환식을 많이 개발한 거예요, 순환형태로 해서. 그런데 지금 순환이 전혀 되지 않는 데가 어디냐면 도봉구하고 은평구만 안 되는 거예요. 북쪽에만 안 되는 거예요. 다 순환으로 타원형을 그려놨는데. 교통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저는 스페인이라고 봐요. 스페인은 매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원형을 그려서 15km, 25km, 40km 이렇게 원형을 계속 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교통망을 한번 참고를 하시더라도, 우리 쌍문역에서 은평, 구파발역 거기에서 뚫는 그것이 다음에는 우선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문제들은 타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들으실 것이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9호선 1단계, 2단계 건설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대개 건설회사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재까지 증액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애초에 기본계획보다, 파악하고 있어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 주는 것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턴키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이 턴키공사는 공사비를 변경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이 땅을 토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금이 간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대개 민원이 발생될 경우 건설업체의 무슨 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다가 나중에 거기 감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민원에 대한 것을 처리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문제가 돼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한테 보고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러한 책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지하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지반·지적이 낮아지니까 일부 균열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턴키공사의 경우는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 시공사에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물어내도 시공사에서 물어냅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래서 시공사 책임으로 하기는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 원인규명이 옆에 계신 분은 이것이 물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공학적으로 규명됐는지의 문제는 별개거든요. 다른 것을 가지고 지하철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걸리면 대개 소송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기술적인 감정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것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랬느냐 규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가 복잡해지면 저한테 보고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일이지만 91년도, 92년도 7호선, 그때 당시에 저는 의정활동을 보사위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물이 약 300평 되는데 7호선 생김으로 인해서 반 동강이 났어요. 언제 시간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라고. 지하철 생기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땅값이 오르니까 아무소리 못했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얘기하다 보니까 삼한에서 와서 밑바닥 지하에 금간 것 조금 땜질 해 줬는데 그것이 며칠이나 갑니까, 안 되지. 그래서 건물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중랑의 윤기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지난해 사고를 경험삼아 또한 앞으로 지하철건설을 하기 위해 아주 의욕적이고 열의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의원으로서 정말 본부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군요.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907공구 침수피해사고에 대한 확인조사가 1월 말로 완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제출이 되었습니까?

원인조사용역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원인조사용역이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원인을 좀더 공학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수리학상 수리모형실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리모형실험을 하려면 하천을 만들어 놓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실제로 어떻게 구조적인 변동이 오는지를 해야 되는데 겨울이라서 토목학회에서 못하겠다 봄이 되어야 하겠다 이래서 금년 5월인가까지로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원인조사용역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까지 연계를 해 놨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수리모형실험을 거쳐서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연구용역기간이 금년 1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기 사고가 난 것은 난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또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정말 지하철건설공사에는 철저한 사고대책, 미연의 방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걸 본부장의 창의적인 업무보고에 본 위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진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란이 나와 있지요. 지금 현재 4월에 마감을 하고 나면 착공식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다 제출이 되면 그것을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해서 그것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쯤 되어야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금년 착공을, 거의 신문지상에 관련 보도가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엄청난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가능한 당겨보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편법을 활용을 해도 좋겠지요,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민들은 엄청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하고 정류장 안에서도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본부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피크타임제 관련되어서요. 항상 기본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전력이라는 것은 최고 많이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계약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저계약으로 사용할 때로 책정이 된다면 당초에 많이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요금을 최저계약요금으로 한다면 용량이 충분하냐 그런 얘기지요.

피크전력치를 계약할 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계약치를 아예 낮추려고요.

계약치를 낮추면 전력을 제일 많이 사용할 때 하자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열차운행간격도 최적화한다든가 냉동기, 환기설비의 가동을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치라는 것이 피크전력치인데 피크전력치를 계약할 때 당초에 계약했던 것보다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행하고 하는 데 전력이 과부화가 생긴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렇게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하고 아직 계약은 안 했지요. 계약할 때 그 수치를 당초보다 낮추어서 그렇게 해서 전력요금을 줄여가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곡지역에 지금 공사를 본부장님께서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감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류장이 현재 6개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속도가 빨리 도착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류장이 신대방역까지 6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평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거기서는 150m에서 200m 간격의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허다합니다. 지역여건상 그렇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타게 되는 지역으로 정류장을 배치하다 보니까.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9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평지도 아니고 굉장히 고지대다 보니까 도보로 900m를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정류장을 더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정거장을 하게 되면 승강장이 새로 설치되어야 되니까 도로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폭을 넓혀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새로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넓혀서 도로를 결정해야 되고 하니까 새로이 수용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폭만 있으면 설치하는 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이 이것을 확장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하고 심층 논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확장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현장 상황을 주변조사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해서 구청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하면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거기는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한 쪽만 인도 폭을 줄인다든가 하더라도 토지면적을 더 수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왕 공사를 할 때 정류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고를 보면서 보고양식도 달라졌지만 우선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가장 일차적인 주안점은 안전하게 공기 내에 빨리 마치는 것이 제일이고, 거기에 두 번째로 진짜 21세기에 맞게끔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이용시민들한테 재미있고 유익한 지하철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하철 8호선까지의 공간을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좀 더 유익한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너무 열악하고 진짜 이것은 양 공사에다가 저희가 상임위 때 하는 얘기지만 지하철 차량도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인들 상가의 경우에도 너무 우리 수준에 안 맞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지금 9호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부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부분이 담당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역사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프라이빗 사이트(private site)의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 공사를 맡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은 기본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따로 그 공사만…….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노피 시민아이디어 공모하는 것도 제가 본부 사이트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나중에 그 양반들이 그런 공사를 할 때 다른 아이디어를 냈었을 경우에도 그런 것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과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요.

합의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가 민자사업자가 자기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 아까 디자인 관계 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의논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캐노피 그 부분도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공모를 하고 저희가 독려하고 하지만 결국 돈은 우리가 낼 수는 없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콘텐츠 도입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또 제3자하고 협정을 추진해서…….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게 민자부분이 해야 될 사안인데 그것을 그쪽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협의가 미흡한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되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사 저희가 나중에 추가비용을 좀 추가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저희가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민자가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안전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1월 17일 914공구에서 사망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건설2부장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는데,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일 오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고서에도 봤지만 승강기에 4개의 와이어로프를 연결하는 선에서 2개는 제대로 고리에 연결했는데 2개는 쉽게 말해서 엉뚱한 데다가 연결해서 사람이 탔는데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떨어진 것으로 그래서 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돌아갔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1월 19일 아침 MBC 뉴스에 보면 이정은 기자라고 그 기자가 현장에 가서 파이버를 쓰고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뉴스투데이입니다. 1월 19일 아침 7시 23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철공사장 부주의 사고 이렇게 나오면서 사고경위는 죽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 그 중 다친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김 모라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부상자로 다리가 골절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터뷰가 자막하고 같이 나옵니다. 혹시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료인부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와이어로프 건 것을 정확하게 걸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고리에 건 것으로 확인하고 출발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그 사람의 육성멘트가 나오고 그 사람의 말을 음성변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밑에 TV 자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뉘앙스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자막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부장님이 그 사고와 관련되어서 그냥 단지 그것은 쉽게 말하면 건설현장의 인부 초보자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한 사고로 치부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그 이후의 경과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제대로 걸었는데 망가졌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단정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거나 제가 전화상으로 여쭤봐서 들은 사안하고 달리 MBC의 리포트가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 부상자를 조사했다거나 아니면 노동부나 경찰에서 사고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을 텐데 본부장님이 그 사고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거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고리 거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처음에서는 걸었다가 나중에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때 돌아갈 때는 그 고리가 아닌 철근에다 걸었다, 이렇게 들었고 그 뒤에 제가 MBC 방송 나간 것은 잠깐 전해 들었습니다. 방송멘트는 그때 그 인부가 부주의해서 했다 이런 것이고, 그 인부가 얘기하는 뉘앙스는 제대로 걸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당초 위원님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뉘앙스였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인사사고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해명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책임소재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보도가 나와서 상임위 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저는 내용은 모르니까 그런 보도가 우선 있었던 것을 보셨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경찰이나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었을 때 우리 본부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지요.

그것은 먼저 얘기했던 대로 거기까지만 들었고, 추가로 MBC 보도에서 인부가 잘못 걸었다고 인부 잘못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부가 얘기하는 것이, 당초 우리가 조사한 것은 두 개는 인부가 잘못 걸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 뒤로 규명된 것이 없거든요. 혹시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1부장 강형우입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근로자가 잘못 실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경찰서에서는 사인조사가 나왔습니다.

경찰조사의 최종 결론은 그렇다 이거지요?

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이따 가셔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9일자 MBC 뉴스투데이라는 것인데, 아침 7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된 시간은 아침 7시 23분에 보도됐습니다. 이정은 기자라는 친구가 리포트를 했고 ENG촬영으로 한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사람의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이랑은 다르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나중에 규명할 때도 따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본부장님, 지금 석면은 안 쓰지요?

전혀 안 씁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장재에 2기 때부터는 안 씁니다. 1기 때 썼었습니다.

2기 때 이후부터는 안 쓴다는 거지요. 아까도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진 1등급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도가 5.5이상이 됐었을 때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2등급이면 4.5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의 경우 내진 등급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1등급이요, 지금 건설하는 것은.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5년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법 규정이?

터널에 관해서는.

교량은?

교랑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은 그 전에 있었고 터널은 없었던 것이, 터널은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의 영향이 가장 적은 구조물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늦게 이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 공사하는 데에 교량은 없잖아요?

지하철 9호선에 교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정해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윤기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올 2월까지 사고 원인보고가 5월로 연기되었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14공구의 MBC 보도 나온 것 저도 아침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즘 저희가 대중교통요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론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10만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 일과 관계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주셔야 돼요. 이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요즘 여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시철도의 S-Biz사업도 여론 때문에 그만 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면 안 됩니다. 첫 업무보고 시간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사업으로 지하수 활용 친수환경조성 지원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보니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 앞날을 봤을 때 지하수가 방류된다는 것이 사실상 돈이 막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조금씩 버려지는 것이 정말 돈이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앞으로 한 5년, 5년이면 심각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자료로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다자간통화체계 구축에서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메트로와 도시철도와 유사시에는 다 통신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네.

소방방재본부까지?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본부와 도시철도와 메트로와 방식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철이나 메트로하고 시스템이 틀려서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와 상호 연계를 하려면 보완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별로라든지.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대비해서 지금 소방방재청과 주파수 대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채널하고 소방이나 이런 데서 와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통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식입니까? VHF방식인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건설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지요?

지금 무전기를 쓰면 무전기가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일반무전기를…….

아니,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방식을 쓰냐고요. 9호선에는…….

TRS방식.

그러니까 도철에는 TRS방식을 안 쓰나요?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에서는?

메트로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철과 메트로와 우리 지하철 9호선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그러한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그 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방식을, TRS방식을.

그것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협의했으니까 9호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철이랑 메트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연관관계가 부족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을 하면서 도철하고 메트로도 상호적으로 환승하는 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되면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사고가 날 확률은 없지만 특히 9호선 같은 경우는 더 신기술개발요법이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방재본부와 연결이 돼서 바로 연락도 되고 그래서 사고 인명피해도 줄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3사가, 본부와 메트로와 도철이 협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주파수할당을 우선 받아야 됩니다. 주파수할당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운영기관인 도철이나 메트로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실행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 전에 바로 직전에 질의하셨던 박홍식 위원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강남경찰서 조사결과, 1월 17일 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부주의로 결론이 났다고 그러셨지요. 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강남경찰서 조사결과 개인 부주의로 결론이 났다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경찰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개인 부주의, 개인 실수로 인한 사고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책임이 없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련 부장님이셨지요?

그렇습니다.

사망자 유족하고 부상자 본인들하고 만나셨나요?

저는 안 만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나셨습니까?

시공사 회사에서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도 2006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건설관리자 및 근무자에게 안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기 바람. 추진상황 추진완료.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추진내용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 사후 보완조치, 이런 죽죽 나옵니다. 2006년 11월 15일에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2007년 1월 17일에 사고가 났어요. 불과 2달 만에, 사망사고입니다. 본 위원이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망자 유족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부상자 본인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 보고 가족들하고도 다 통화를 해 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됐습니까? 제가 일단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돌아가신 고인에게는 명복을 비는 차원으로 유족한테 위로를 드렸고 부상자한테는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전화 한 통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안전교육을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개인 부주의, 개인 실수로 인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을 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이런 사망사고가 한 번 나면 지하철 건설하는 그 현장이든 타 기관이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불안감, 내가 직접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어떤 것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부실공사, 공사지연, 그것이 다 시민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미리미리 예방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또 여기에 가지고 온 향후 대책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강화하겠다,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현장소장은 책임감리원 교체했고,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체계를 시스템을 강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철 건설구간 내 역사마다 시민들이 직접 이용을 하는 시설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입구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한 승강장까지의 거리 공간 모든 공간들을 보면, 제가 어젯밤 8시 56분에 청량리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을 가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정확히 10시 56분에 내렸는데 9.1km 갔습니다. 2시간 동안 9.1km 가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지하철을 타고 내려갔는데 양재역에서 내리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구간 공사하실 때 역사부분이든 시설부분이든 간에 모서리 부분, 그리고 위협적인 시설물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날카롭게 직사각형으로 된 쇠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간판을 달기 위해서. 그것도 지붕이 아니고 키가 190 정도 되는 사람은 머리가 직접 닿겠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시공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좀 더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동차와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우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동차 바닥을 보니까 구입을 하시는 과정에서 논의를 또 하셔야 되겠지만 전동차 바닥이 청소가 안 되어서 바닥이 상당히 때가 많이 끼어서 차는 얼마 안 되었는데 물청소를 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신발이 닿는 부분은 시커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얗고 제가 직접 닦아봤는데 안 닦여지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답변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계약을 맺을 때부터 청소가 용이한 제품, 그때 얘기는 뭐냐 하면 화재 때문에 그런 재료를 사용할 때 그런 것을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저분해서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조금 지저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기술적인 문제를 여쭤볼게요. 교통의 기본 서비스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교통의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철도에서 KTX처럼 300km 가까이 되는 고속철도가 생겼는데 전동차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80km에서 85km 정도 나오지요?

네.

보통 구간마다 평균속도가 역과 역 사이가 길게는 4분, 5분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2분 내외더라고요. 정류장에는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 그 구간에서는 빨리 달릴 수 있게끔 하는 철로의 기능이라든지 전동차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2분 내외로 가는 것이 역 구간마다 1분 내로만 도착된다면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지요.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편의적으로 출근시간이 1시간 걸리던 것이 30분 만에 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혹시 그렇게 연구하는 팀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업무계획서에 포함을 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가 지상교통인 버스보다 늦어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같이 경쟁도 하고 지금 버스에 많이 뺏기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지금 지적하시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속도를 높이려면 정거장에서 서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중간에 속도를 높여야 되고 또 가속, 감속의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선로, 선로가 가속, 감속을 견딜 수 있게끔 지탱해 줘야 되니까요. 그것도 개량을 해야 되고 신호시스템도 개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역간 정차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피선을 설치한다든가 격역 정차나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려고 해 보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대당 비용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라든가 도시철도에서 그렇게 되면 운행여건이 근무여건이 나빠집니다, 고품질의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안전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항요소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체에 전문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에 용역주기도 곤란합니다. 아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일부에서 반발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문인이 어느 기간을 정해서 금년도에 집중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이것에 대한 기술적 적정성·타당성이 조금 자신이 생기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마쳐서 격역 정차라든가 차량성능개선이라든가 선로기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방안에서 용역을 주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과거에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다니던 속도 120km, 125km, 150km, 그런데 한꺼번에 KTX라는 고속철도가 오면서 2배 이상이 빨라지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높아졌어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부채도 많고 공사기관도 많은데 업무보고 다 보시면 기본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은 좋으신데 기술력 향상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85km 이상 달리는 것을 150km로 달려보겠다, 기술점검을 해서 하겠다. 만약에 그 정도까지 기술력 끌어오게 되면 일시에 부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버스하고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간단한 문제이고 이 정도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이 기술력만 수출해도 지하철공사 아마 예산 안 받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향후 급한 대로 80km, 85km 경전철, 그냥 전철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10년, 20년 내다보면 이런 기술 분명히 나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문제지요. 본부장님께서도 마침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도전 하신다니까 팀을 아예 꾸려서 이 팀 꾸려 하는 것이 아마 국가적으로 경쟁력 높이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욕도 가지시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셔서 팀도 별도로 꾸려달라고 하시고 조직도 만들어 보겠다 해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성무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있어서 직접 전동차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밟나요?

전동차 제작에 대해서요?

네.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호선 설계는 로템에서 설계를 해서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감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최종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현재는 일부분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획성 없이 제작을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뭐다 해서 의자 교체하고 바닥재 교체하고 문제가 많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낭비가 됐지요?

네.

그런데 다시 또 시정한다고 해서 지금은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의자를 다시 또 교체를 했지요?

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 보니까 청결한 부분은 있는데 미끄럽고 처음 어느 기간 동안에는 냉기가 돌고 그것이 단점이더라고요, 또 등이 시리고. 그러니까 등에는 전혀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온이. 그래서 등받이에도 보온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등이 시리지 않으면 좋겠고, 엊그제도 스테인리스 의자 위에 앉아서 있으니까 보온이 열을 받는 데는 받고 안 받는 데는 차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터가 어느 정도 골고루 이렇게 분산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 그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자 밑 실내용 냉·난방인데 그 의자 밑에서 하는 역할이, 그러면 실내로 나오기 위해서 밑에 스테인리스 판을 구멍을 뚫어놔서 그것으로 온풍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나오는 데만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오는 데만 나오니까, 거기에 사람이 걸터앉게 되지 않습니까? 다리가 뜨거워서 참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산될 수 있게끔 그것을 검토를 하셨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냥 하시는 것이고 분산효과 그런 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확인 하나 할 것이 있어요. 무선통신 다자간통화체계 구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다자간통화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령원이라든지 승무원, 역무원, 유지보수요원들 간의 통신체계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이 모호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일반승객이 제일 먼저 접했을 경우에 승객이 어느 쪽에다 전화를 건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 119에다 걸었다든지 112에다 걸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긴급하게 이렇게 여러 채널로 속보로 전달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 시민이 봐서, 열차 안에 이어폰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연결하면 바로 승무하고 연결이 되고, 승무원이…….

이어폰으로 하면 되는데 이어폰을 할 새가 없으니까 개인 핸드폰으로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119같은 경우는 119에서 우리 사령실로 연락이 오는 거지요.

사령실로 오면 거기에서 다자간에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이 모호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박홍식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몇 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대우건설 리프트 추락사고 있었지요?

네.

그래서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라든지, 지난번 안양 둑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위원장 생각은 감리소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리도 부분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건·사고가 감리의 부재현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지요. 감리가 너무 안일하고, 사고 불감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큰 사고가 발생이 될 때 그 뒤처리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지요. 해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감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지금 지하구조물을 보면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소재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큰 대형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지 않느냐. 가스관 같은 것도 묻혀 있지 않습니까? 잘못 하다보면 폭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구에서 그런 큰 재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우건설 리프트 추락사고로 아까운 인명의 손실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밑에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있었다고 하면 엄청난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을 부분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특히 지하철 구조물공사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많이 수반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감리관계에 대한 대처 관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 기관의 역량을 다해 주시고, 특히 9호선 1·2단계건설, 3호선 및 7호선 연장건설 등 기 시행 중인 사업은 물론 새로이 시작되거나 준비 중인 난곡 GRT건설,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수도 서울이 선진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