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서울시의회에 와서 보고받을 때도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한다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 금년 새해에도 10만호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10만호 건설한다는 것은 그 임대주택의 수요와 계층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0만호를 기준으로 하는 파악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일단 지금 저희들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잠재수요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10만호라 그러면 10만 가구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서울의 주택 전체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상 10만호나 20만호가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택공급의 한계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잡은 것이지 실제적인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급계획을 잡는다면 이보다는 훨씬 몇 배 이상의 규모가 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만 4,000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사업성이나 현재 용적률의 토지이용률 관계를 고려할 때 1만 5,200가구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지금 현재는 1만 5,2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만 5,200으로 변경한 시기가 언제쯤 변경을 하셨냐고요.

그것이 변경된 것이 2005년 10월 18일자 SH공사 사장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주상복합 이것을 지으면서 원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80 대 20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은평에는 50 대 50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상복합 비율?

주상복합 관계는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상업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상업지구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침체돼서 상당히 난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를 거기에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거를 도입하게 되면 주상복합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예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신문인가 어느, 매일경제신문에 잠깐 보니까 50 대 50으로 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서울시에서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간 것 같은데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가 도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저번 9월에 발표한 고분양가문제를, 여기 40평에서 60평대 이것을 분양수익을 극대화해서 일반아파트에다가 보전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한 수단이 아닌가 그런 예감이 본 위원 신문을 보면서 들었는데 지금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최령 사장님이 SH공사 사장으로 오시게 됨을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각 택지가 개발되는 곳마다 평수라든지 세대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와 세대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발산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약 18만 평의 택지를 개발을 해서 임대아파트가 2,805세대 그리고 분양아파트가 2,787세대입니다. 그래서 5,592세대가 개발이 되어서 지금 분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지지구는 28만 평에 강서·발산택지개발보다 한 2만 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한 세대가 적습니다. 그리고 은평은 100만 평을 개발하면서 1만 1,2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가 4,782세대 그리고 분양아파트가 1만 448세대 합해서 1만 5,200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발산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계획하시는 단계에서는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SH공사사장 최령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의문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제가 죽 지구별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그런 편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은평을 제외하고는, 은평은 저희들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수요로서 말하자면 전원형 이런 주택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용적률이나 건폐율 모든 것을 낮췄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여건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지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8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30필지가 매각이 됐고 18필지가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지는 그렇고 면적으로는 몇 % 정도 됩니까, 분양 면적과 미분양 면적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확정된 면적은 56.3%로 18만 5,3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가 조금 넘습니까?

네, 56.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경 쪽 개발해 놓은 것이라든지 요코하마라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단지들을 조성해 놓은 것도 단기간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점차적으로 매각이 되고 하는데 우리 상암지구 DMC단지는 매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SH공사사장 최령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SH공사는 이 3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지어서 서울시에 넘기고 서울시 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매각계획과 분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H가 여기 담당하는 것은 여기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외국인 임대주택, 산학협력센터, 첨단산업센터를 건설해서 서울시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DMS라고 Street 조성까지만 저희 SH공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필지의 분양 및 공고 이런 모든 절차는 서울특별시 산업국 하에 있는 DMC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S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작년 한 해 동안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공사로 비난도 한 때는 나왔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택 분양가격을 70 내지 약 80% 수준으로, 인근가격의 수준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S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 운영이나 건립준비금 확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시장님의 발표처럼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사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저가공급계획을 세우면서 영업수익을 금년에 1조 4,352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전년 대비 약 100% 이상 수입 예산을 높이 세웠는데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하면서 영업수익을 이렇게 10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먼저 재원문제입니다. 재원문제는 SH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특히 장기전세주택에 시세연동제로 돌아가면서 즉,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상세히 의논을 드리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원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분양분이 장기전세로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분양가에서 일시에 들어올 돈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장기전세로 돌아가니까 그 가액 차액도 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 7,0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한 7,000억, 현재 상태로서 7,000억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문제가 저희 SH공사로서 앞으로 상당히 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기 전세주택을 주변시세 연동제로 더군다나 돌아가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여기에서는 재원에 무슨 큰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임대주택보다는 장기전세주택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재원에 문제점은 없다고 파악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부분에 있어서 판매사업수익에 넣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가가 높아져서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이 파는 것입니다. 즉 2006년에 비해서 올해 은평, 장지, 발산을 파니까 분양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대분양 전세가격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판매수입이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적인 영업수익이 느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상범 위원입니다. 먼저 최령 SH공사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역적인 일이지만 최령 사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상암지구 향동천 하천정비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우리 상암지구하고 현재 경기도 덕양구 덕은동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하천이 향동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천 정비공사를 아직…….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상암지구가 거의 마무리단계…….

상암지구는 시작할 단계입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그것이 경기도하고 문제가 좀 있지요? 지금 문제는 경기도는 우선순위 예산균형배정원칙 등을 고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것이 SH공사에서 지금 하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발령받은 지도 얼마 안되고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그동안 협의를 몇 번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천 내 서울시만의 정비는 무의미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쪽만 했을 때 경기도 구간에 재해피해라든가 무방비가 우려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만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전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부분이 마포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마포구청만이 아니라 서울시 인근에 걸쳐있는 경계 부분들이 계속 마찰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포구청하고 덕양구청 사이에서 의견이 안 맞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의 향동천 개수구간 중 상암지구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담 시행하고 향후 경기도와 은평구를 경계로 하는 경기도 고양시 향동천 지구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서로 경기도에서는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잘 절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상암지구라는 택지개발도 잘 만들어놓고 하천공사 하나 때문에 결국 마무리를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간적 입장으로 협의과정에서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마포구청이나 덕양구청에서 원만히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와 같이 비슷한 또 지구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상암지구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아마 경기도와의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상암지구가…….

유일합니까?

네, 그리고 상계·장암지구에는 의정부 구간하고 저희 상계동 구간에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정부시하고 수탁계약을 맺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어차피 지역을 개발할 때는 마지막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입니다. 최령 사장님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때 뵙고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공기업의 최고의 CEO가 되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 주택연구실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주로는 주택시장 수급에 대해서 대개 말들을 많이 하고 염려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세제나 금융, 또 공급시스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주로 연구들을 많이 하고 보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기술적 측면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술적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연구야말로 가장 싸게, 또 튼튼하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싸게라고 하는 말을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개 건축물의 공사단가는 공기 차이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좀 단축되는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튼튼한 아파트다 그러면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요즈음 환경소재라든지 아니면 좋은 소재를 쓰는 그런 노력들, 연구들이 또 경주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래가는 그런 건물, 며칠 전에 균형발전본부인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50년 가는 그런 주택을 짓는다고 목표를 하고 계시던데 사실은 선진국 가면 50년, 100년 이상 가거든요. 사실은 50년, 100년 간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생활환경이 바뀌니까 지금도 부단히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20년 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새로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환경이 바뀌어도 꾸준히 100년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예를 들면 가변형아파트 또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방이 3개 필요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전부 출가하고 나면 두 부부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체를 없애서 한 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경주될 때 주택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연구분야가 구조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조공사에는 대개 철골 기둥식이다, 벽식이다 이런 두 가지로 대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한 개 층을 구조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기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0일, 정확히는 10.5일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개 층의 구조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니까 짧게는 29일, 길게는 35일 해서 한 달 정도 한 개 층의 구조공사가 공기가 지속돼서 그 단순한 표만 비교해 봐도 미국보다는 3배가 길고 일본보다는 2배가 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공기가 길면 당연히 건축공사비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공기를 단축시키는 기술적인 측면 제가 그 한 예를 현재 벽식, 거푸집식이 아닌 서로 변경하고 확장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식의 연구가 지속이 되어야 되고 그것뿐 아니고 이것을 건설업체들이 의무화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의무화하는 그런 노력까지 SH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연구실의 기능이 단순히 여기 에 나열된 주택정책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분야, 학계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인용해다 써도 충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SH공사에서는 마지막 부분 건축설계나 구조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명단 보니까 기술지원실장님이 계시네요. 실장님이 한번 관련 연구방향이랄까 앞으로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실장 정현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장님 취임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할 때 구조하고 설계분야에 대한 연구원을 추가로 뽑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가 SH공사에서 없었죠?

일부 저희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앞으로 시공하는 그런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기존의 벽식이 아닌 기둥식으로 시공할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실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방향을 틀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실장님 아니고 이제 사장님이네요. 고생하십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가셔서 기라성 같은 멤버네요. 장사 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는데요. 아까 김우태 위원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분양가격을 주변의 시세에 연동하시겠다는 지난 번 발표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SH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택국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분에 대한 것을 장기전세로 얼마나 물량을 돌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장기전세주택을 주변시세에 연동하는 문제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념들과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고 그리고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뒷자리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피곤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을 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자세를, 여기는 우리가 장난하러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의 최병조입니다. 최령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7쪽을 봐주세요. 임대주택관리가 있습니다. 입주자 실태조사, 임대주택 관리단이 따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죠.

또한 그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지금 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지역시민들이 알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입주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는 자격여건이 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차도 있고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다 자기네는 아무것도 없어도 임대주택을 못 들어간다 이런 불평을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위원님 여러분께 필히 유인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을 좀 봐주세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업무가 수행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상가 일대에는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녹지대냐 또한 광장이냐 그 지역의 공원이냐 이렇게 결정을 전번에 지으라고 해서 광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나머지 지역에다가 일반사업자들이 엄청 건축붐이 일어서 거기에 지금 여러 팀들이 매입 협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총괄사업자 협약 및 도시계획시설을 대행 계약체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한 회의가 끝나면 식사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상세한 이야기들은 질의를 해주시고 좀 간단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입니다. 최령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최사장님께서는 서울시 요직을 두루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페이지 미래 인재 육성, 인재가 미래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도 키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사장님의 마인드 좀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은 아직 손을 대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내용이 제가 온 지 딱 1주일째이기 때문에 제가 담고 싶어 하는 얘기를 다 담지는 못했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령 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실장으로 계실 때도 우리 25개 지역을 두루 살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특히 우리 노원구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12평형, 15평형이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18평형도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서민들의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아파트 10만 호 짓는데 세대수를 반영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앞으로 중형 평을 좀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계산해 보니까 25평형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거형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 학습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주거형이 조금씩 변화되는데 아직 여기에 우리 SH공사나 시에서 너무 저평형의 기준을 해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평형이나 32평형도 여기 비례해서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많이 확보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입니다. 아파트 몇 세대 들어가는데 몇 %, %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그것을 잘 반영하셔서 평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라고 해서 늘 12평, 13평, 15평 임대 사는 것이 아니고 좀더 능력이 되는 분은 형평 큰 데 살 수 있는 이런 주택의 공간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 하실 때 아까 우리 김분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공간, 물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공간이 아파트보다는 크지만 그것보다 용적률을 실내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해서 용적률을 확보해 주고 또 개·보수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좀 고급스러운 것을 써서 외부에서 봤을 때 SH공사, 서울시 여기서 하는 공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할 정도로 자재를 좋은 것을 써서 그야말로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첫째, 임대주택 공급의 평형을 확대하는 방안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늘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세부적인 보고로 들어가 보면 올해 공급하는 장지·발산·은평 같은 데는 소위 말하는 25평형 또는 33평형 임대주택도 상당수가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용이 15평이니까 18평형부터 20평형까지도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 임대주택보다는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굉장히 평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늘리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다세대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주택의 하한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는 국민주택 공공임대로서 바로 수급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배려는 아마 정책적이고 또 SH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그분들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다만 관리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지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령 사장님, SH공사 사장됨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서강 시범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2본부장 허영입니다.

서강 시범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시에는 시유지에 시범아파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유사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서강 시범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서강 시범아파트는 과거에 용적률이 300% 이상 허용되던 시절에 건축한 시범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지면적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리모델링 자체도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회피를 해서 주민들이 SH공사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리모델링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시유지입니까, 거기가?

거기는 도로부분만 시유지이고 아파트가 배치돼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소유한 땅입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리모델링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회사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저희 SH공사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중앙산업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소요된 평당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있으십니까,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있어서?

없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돼 있는데 제가 3주 전에 가봤는데 조합 주민대표들이 상주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해하고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아파트라든지 시범아파트 거기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 융자라든지 이런 방법은 혹시 있으신가 해서, 본인이 100%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방법이 있어서 나중에 방법이 있는지요?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알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융자를 한다는 얘기죠? S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하시는 것은 없고 개인이 융자를 해서 건축비를 부담하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융자를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확대 시행여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의 리모델링을 SH공사에서 많이 지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리모델링공사는 저희SH공사도 앞으로 확대해서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배경부터 지금 준공이 2007년 3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마무리하는 것 자료로 주시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모임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SH공사가 설립목적이 퇴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식으로 한다면 구태여 SH공사를 만들지 않고도 시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데 제가 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에서 못하는 것을 하고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왔고 지금까지도 뉴타운 문제를 위시해서 공사에도 열심히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결과가 돋보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은평뉴타운이라는 이런 돌발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제가 존경하 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람으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SH공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최령 사장님 이하 국장님들, 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은 두 가지 문제에서 아주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가격을 떨어트리시겠다고 80% 한다고 그러는데 60평, 40평에서 절대 가격 안 떨어집니다. 시장님께서 가격을 하향조정 하겠다는데 1년 후에 분양할 때 절대 제가 보기에는 1,500만 원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체를 하실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평수를 자꾸 소형평수로 나가고 지금 국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세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은평뉴타운 같은 것은 숫자를 늘려도 됩니다, 거기는 본래 건폐율,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 지역이 소형평수로 해서 세대를 늘리는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뉴타운이라는 취지가 가실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곡지구 개발은 아까 우리 해당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최령 사장님이나 여러분께서 참고해 두실 것이 이 지역이 위치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첫째가 공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거기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지역에 마곡지역을 짓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에서는 이점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우리 SH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요새 양천구에 문제되는 것도 SH공사에서 맡아서 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쓰레기가 들어와서 태우고 난 다음이 우리의 문제고 태우는 문제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바퀴 도셨는데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만 6,000평에 법조단지, 미래형 업무단지,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그 정도 수용되는 땅 외에 남는 땅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전체 다 쓰는 것은 아니죠? ○SH공사사장 최령 전체단지가 3개 단지로 크게 구분했을 때 16만 6,000평이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이중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제공하면…….

사업2본부장입니다. 거기 기록되지 않은 시설은 없습니다. 거의 다 거기에 들어오는 기능은 다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 16만 6,000평이 다 이것으로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까, 남는 땅이 없습니까? 요즘 학교용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학교용지가 중학교용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정동 280번지 일대하고 350번지 일대에 우리 토지보상을 SH공사에서 했습니까, 전에 할 때?

네, SH공사가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본 재벌 2세가 보상과정에서 500억 차익이 생겼다는데 그것도 내용 알고 된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자는 없고요?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80년대에 취득한 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