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건설도시국,도시개발사업본부)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부서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조경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조경식 인사)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인사) 유기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유기천 인사) 김홍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방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재승 인사)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개설공사 외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154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333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8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며, 반곡～행구 간 도로 외 2건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6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내 중심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로써, 원주I.C에서 단구동 동부교까지의 총 9.7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동부교에서 봉산동 화실마을까지 총 3.3km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34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I.C에서 국도42호(과학고)까지 2.8km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를 추진하고, 국도42호에서 봉산동 화실마을에 이르는 3.5km 구간에 대하여는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북원교～호저 주산 간(가현1교)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원주I.C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하여 총 길이 960m, 폭 20～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5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구간에 대한 보상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교대, 교각)및 접속도로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서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 봉산동을 거쳐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후문 인근에 이르는 총 연장 26.6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49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원주시에서는 총 구간 중 동 지역 구간인 9.1km에 대해 보상만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의 보상과 전 구간의 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흥업～관설 구간 1.1km와 봉산～장양 구간 0.6km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설～봉산 구간 3km에 대하여 106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봉산～장양 구간 0.6km에 대하여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공사추진 실적은 공사 총 진도 51%로써, 201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11호(비두～손곡 간)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총 사업비 502억 원을 투자하여 19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24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11호 외 2개 노선은 금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노선별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수해지역의 하천 개수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환경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초면 학곡리 하수남천 600m를 1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고, 흥업면 흥업리 서곡천 및 소초면 장양리 장양천에 각각 17억 1,0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도 및 준설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수해지역의 소하천 개수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막읍 반계리 밤산 소하천 외 3개소 4.3km를 총 사업비 1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관내 2급 하천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 하천 124.6km는 기 수립 완료하였고, 3개 하천 15.7km는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삼산천 7.4km에 대하여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천 단구동 병영교에서 호저면 주산교까지 오염원에 대한 정화 및 예방과 하천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병영교 하류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정비 1.4km, 낙차공 및 징검다리 설치 4개소, 자전거도로 1.4km, 수목 및 화초류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조적인 홍수 방어대책으로 설치되는 제방축조공사로 인명피해 및 농경지 피해방지, 기타 재해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궁촌천 외 14개 하천 3.6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축조 및 호안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의 기능복원으로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부론면 흥호리 배수펌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외 32건으로 총 사업비 23억 3,000만 원이 투자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호저면, 지정면, 신림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6억 원이 투자되고, 농로, 취입보, 소교량, 농수로, 마을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93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의 권역을 묶어 지역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림면 황둔, 송계, 성남권역을 대상으로 6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1억 5,0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권역CI계획, 서마니강 수변공원 정비, 성황림 생태학습원 조성, 마을종합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2쪽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마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 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부면 서곡리 후리사 마을에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어 50호 규모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1개, 마을 진입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여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 및 무실동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8.2km의 농로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니다. 기 완료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중 원주시의 여건 변화로 발생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무실동 교도소 이전 지역 및 문막 지역 토지용도 변경, 태장동 자연공원 변경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월 23일 용역업체 선정공고를 하였으며, 2007년 3월에 용역계약 착수하여 7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및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 완료ㆍ승인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하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 전 지역 867㎞를 대상으로 10억 5,500만 원이 투자되며, 지난해 12월 용역이 발주되어 2007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회 관리계획 재정비에는 기업 및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연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일정 부분씩 매수하는 것으로, 매수대상은 전체 1,660필지 205,455㎡로써, 25필지 6,806㎡가 현재 매수청구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7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 보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1,515㎡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도시계획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재난구호 차량의 통행로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명륜1동 7통 원여고 뒤 도로개설공사 외 1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19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106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57억 원을 투자하여 명륜1동 도로 개설 외 7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준공할 계획이며, 2008년 이후에는 56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07년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원주시 전역에 대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고도화를 통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차·2차 사업을 포함하여 2007년 9월에 완료되며, 사업비는 13억 6,800만 원으로 사업비 공동부담방식으로 건교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도로 굴착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계획구역 내 지하시설물 6,370.2km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 등 9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금년도 6월에 착수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구축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복잡·다기한 토지 관련 정보의 전산화·표준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원격지 민원발급 등 대민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의 정보화 사업입니다. 각종 지역·지구,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서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필지별 규제사항을 제공하는 등 민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고립 지역인 지정면 월송리 월호부락의 잠수교 월류로 인한 주민 고립을 해소하고자, 월호교 가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2008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위험지역 정비로 우기 시 주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막읍 동화2리 동화골 외 9개소에 대하여 재난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를 위하여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개소와 민방위경보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귀래면사무소와 소초면사무소에 확충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 및 어린이들의 위험예측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영·유아시설 226개소의 유아 및 어린이 5,807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의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화재 발생 시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2층 이상 어린이집 45개소 3,239명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문자전송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통보대상자에게 원주시 휴대폰 문자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상특보, 재난상황 등을 전파·제공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통보대상자를 읍면동별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 4,522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재난 예방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과 영세가구 250세대에 대하여 생활 주변의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과 합동점검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리를 통해 신뢰받는 재난관리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무주택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및 기존 도심의 경관 정비를 위하여 개운동 산 1-2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운 산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민임대 307세대, 분양 496세대 등 총 803세대를 1,153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며,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 중이며,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건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임대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민영주택 공급으로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 및 주택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임대주택 건설 10개 단지에 5,361세대, 민영주택건설 42개 단지에 24,898세대 등 총 52개 단지 30,259세대가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등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원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부 시행규칙을 오는 6월까지 제정하고,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우리 시 기구개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설계·감독 업무수행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인력 배치로 설계·시공 등 사업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통산업진흥센터 외 29건의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과 증평어린이집 보수 공사 외 25건에 대한 건축설계 등의 업무지원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의 시내버스정류장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삼각 교차로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지의 협소로 인한 수용능력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억 1,900만 원은 기 확보하였고, 부족분 5억 3,100만 원은 2007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완공목표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브랜드 택시 사업입니다. 기존의 다분화된 택시 콜을 GPS 방식의 대규모 콜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콜서비스와 위치 추적을 통한 안전 서비스 및 카드결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 중 10억 원 가량 보조하는 민간자본사업으로 1～2차 사업에 걸쳐 개인 및 법인택시 1천 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도입으로 선진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는 사업비 4억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2대를 도입하여 4월경에 운행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실시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의 환승으로 인한 비용부담 경감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는 총 사업비 4억 8,700만 원 가량이 소요되며, 노선개편(안)확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운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의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훼손된 차선을 도색하여 도시 미관을 확보하고, 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8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120km에 대해서 차선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입니다. 선진 주차문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충족 및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에는 9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10기 및 이동식 차량탑재형 시스템 1식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무인단속 시스템(CCTV)20기 및 이동식 차량탑재형 시스템 1식을 5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대비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2010년까지 차량등록 대비 주차면의 85%를 확충하여『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에 걸맞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에는 소초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 1억 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 사업 2,400만 원, 도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조성 1억 원 등 총 8억 2,400만 원이 투자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을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1㎡당 토지 가격으로 2007년 1월 1일 기준 182,89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지난 한 해 동안 84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실소유자가 권리를 구제받았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허가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또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여 부동산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새 주소가 공법 관계의 주소로 규정됨에 따라 금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새 주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차량 10만 7,017대, 건설기계 3,37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83,628건에 116억 1,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차량신규 등록 등 총 27만 5,315건의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운행자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무보험 운행자 1,447건을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857건을 범칙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 현황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차량등록지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21,954건에 대하여 27억 7,100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이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분야 총 7건에 73km로써 투자되는 금년도 예산은 6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귀래우회도로 개설 6.3km에 5억 원, 귀래～매지 간 확포장 8.9km에 107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6.6km에 422억 원이 투자되고요. 하천 분야는 원주제 축제공사 5.2km에 25억 원, 화천제 축제공사 4.3km에 23억 원, 서곡제 축제공사 6.0km에 24억 원, 섬강하천 정비공사 15.7km에 61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기관 주요사업 현황을 포함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지정리해서 관리하는 농지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

거기에 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시가 관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급수·양수시설부터 여러 가지가 사실 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봐져요.

예.

그래서 경지면적이 약 30ha 정도 이상 되는 게 그 정도는 농촌공사로 관리를 전환시켜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부 아주 적은 부분만 예산을 지원해주면 양질의 수리나 여러 가지 시설관리가 잘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관내에 경지정리 면적이 2,000ha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7% 정도가 농촌공사에서 한 정리지역이고 나머지 33% 정도가 원주시 예산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유지관리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원주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는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공사에서 매년 5억 원씩 지원해주는데, 그중에서 농촌공사에서 유지관리비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유지관리를 못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부득이 5억 원씩 지원해 줘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데 어차피 관리가 이원화되던 것을 원주시에서 경지정리한 것을 농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방식대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세를 받기 때문에 수세 받는 비용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일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시설개선 예산으로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소규모의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작은 면적까지 관리를 다 그쪽 농촌공사로 넘기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경지면적이 30ha 이상, 대략 파악해보면 한 여덟 군데 정도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시설보완이라든가 또 수리시설 이런 것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계획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쪽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 농촌공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농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환경청 옆에서 문화원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는 거 있죠.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

현재까지 환경청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교동초교 정문까지는 기 개설이 되어 있고요. 교통초교 정문부터 보상을 일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래지구하고 원동지구, 남산지구 20m 도로를 재개발조합 측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원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보상 주면서 KBS 앞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

예.

그럼 보상은 올해 다 완료가 됩니까?

예, 보상은 완료됩니다.

나래지구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남산지구하고, 공사는 원주시에서 하고……

공사는 원주시에서 하기로 협약을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내년에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내년쯤에서 공사를……

보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완료되고요?

예.

천상 공사는 내년에 시작되겠네요? 금년의 10억 원은 보상에 대한 예산으로 세우신 거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원마을 개발하는 데 20억 원인데 국비가 16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이고, 50호 규모라고 했는데 50호 규모이면 전체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 거죠? 22쪽이요.

전체 면적이 1만여 평 정도 됩니다.

1만 얼마요?

9,045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30,000㎡.

그럼 50호이면 분양하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160평 단위로 쪼개서 분양할 텐데, 분양은 공개분양입니까?

분양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기반시설만 국비를 받아서 해줍니다. 단지 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민간주체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 거기서요?

예, 저희들은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해주는 거죠. 시에서는.

그럼 분양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원마을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의 말씀을 올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가로등 녹색화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로등 녹색화?

예.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일전에 한번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데, 아니면 전신주 밑 부분에 초록색 나는 것으로 부착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질이 인조잔디 같은 그런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불법광고물 부착되지 않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에 보면 가로등이나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흉측하게 나열돼 있는데, 그게 밑 부분에 인조잔디 같은 재질로 쌌습니다. 싸다 보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미관상으로 훌륭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점이 있는 게, 불법광고물을 전혀 붙이지 못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검토하셔서 시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조잔디가 밑 부분에 설치되다 보니까 먼지나 매연을 흡수하는 작용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커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호수로 물을 뿌리니까 새카만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기대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기 설치되어 있는 데를 원주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국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시면……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 시행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나면 이사들 가고 집이 비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변하고 그러는데, 다음 공사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아까 건설과에 문의했던 그 도로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소방도로가 지금 보상이 되고 나서 이사를 가고 명륜동 산동네에서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청소를 해서 뭔가 우범화되고 지저분해져 있는 것을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계속 동에서도 건의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사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바로 철거를 들어갔습니다. 그 2개 지역이 문제가 있는 게, 바깥에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먼저 보상을 받으면 철거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앞집은 보상신청을 안 했고, 후면에 있는 집들이 먼저하고 이사를 가다 보니까 철거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개 지역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인력으로 해서 저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인력으로 철거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철거를 못하고 그 2개 지역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명륜동에서 동사무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통장들 회의에도 가보면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남산 지역은 사실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요. 소방도로는 보상을 주고 추진을 하는 중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거기가 최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땅을 매각하고 건물은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원칙을 따져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공사주체는 건설도시국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그런 문제들은 시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보상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도 쌓여 있다 그래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로 제보가 들어오고 연락이 계속 오는데……. 어차피 보상이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고, 비 오면 또 사방 흘러내리고 주위가 지저분해지는데 그 전이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청소 좀 하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인데, 1,606필지나 되는 것이 액수가…….

795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계획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보상해주나요……

시설에 편입되신 분들이 매수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26건에 20필지는……

이게 신청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만 해도 257억 700만 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올 계획을 보면 10억 원도 안 되네요.

원주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도 순세계잉여금의 15～30%로 하게 돼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법적 소송이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통보를 해주고, 2년 뒤까지 보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4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중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필지인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대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라든지 공원 거의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대지나.

시에서 사용하면서 보상 안 해준 거잖아요.

그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요.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사업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2월 8일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간 것이 건교부 심의가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년 6개월 사이에 바뀐 것이 소초라든지 부론, 문막 반계리, 문막 궁촌리 등에 산업단지, 공업단지 계획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 문막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돼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젓번 승인 난 것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것하고 태장동 (구)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현재 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하고자 하던 데에서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검토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의뢰 오게 되면 결정 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행구동 4통 재해예방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요?

행구동 4통 재해예방 사업.

행구동 4통 재해예방 사업은 KT원주연수원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부근에 이런 구거가 있는데 그쪽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농경지에 물이 침소가 돼서 그 구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석쌓기로 해서 사업하는 것을 행구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리현천 하천제방공사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유아 및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화재교육만 시키고 있는데요. 요즘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화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진교육도 겸해서 선생님들이 설명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 지진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 어린이 및 유아 안전교육을 위해 연기체험 천막을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천막을 쳐서 실지로 거기에 화재발생기를 통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 아이들이 엎드려서 대피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항도 같이 교육을 시킬 때 병행시켜 주십사라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아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질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건설 추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52개 단지가 건설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단에 보시면 올해 52개 단지인데, 시공현장 관리하는 곳이 35개 단지이고, 사업승인 예정이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려하는 바에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다 보면, 여기도 보시면 주민참여 사전점검제 실시를 조금 더 우리 시 차원에서 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안 되게끔 대안이 있습니까? 사전에 주변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가질 의사는 없으신지…….

의무규정은 없는데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단장을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문제가 건축과 소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원주에 보면 공동주택 건설이 상당히 많이 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집단민원도 발생되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주민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승인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사업량이 금년도에 몇 동이나 되시죠?

아직까지 강원도로부터 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35동은 작년 동수와 동일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35동으로 계획 잡고 있는데 다소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량은요?

신청량은 100동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00동이 넘어요?

예.

늘 신청량에 비해서 배정량이 부족한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자부에 1년간 전체적인 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융자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앙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이 계속 뒤로 밀려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호등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디를 가보니까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하던 거 혹시 과장님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죠? 외국에서 많이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신호등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불이 바뀌고 나서 그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봤거든요. 실지 보니까 교통사고의 빈도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 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란불이 있는데 지금 1초 후에 끊어질는지 잔여시간이 10초가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초 남은 상황에서도 파란불이니까 빨리 지나가려고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보니까 신호등 옆에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더라고요. 몇 초가 남았다는 것. 그 제도를 보고서 ‘저거, 참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원주시도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도입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널목도 그렇고 교차선의 신호등도 그렇고, 신호등의 불이 바뀌면서 잔여시간 표시를 몇 초 몇 초 해주는 제도가 굉장히 교통사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느껴서… 그것을 채택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문제는 경찰서에서 규격승인을 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규격승인이요?

예, 지금 현재 횡단보도 신호는 지정이 돼 있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차량을 위한 잔여시간 표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경찰청에서요?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면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외국에서 본 것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개 차량 신호가 끊기면서 건널목 신호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 잔여시간이 몇 초 남았다는 것을 표시해주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잔여시간 5초 이내에 도저히 여기 못 나간다 그러면 아예 그전에 차가 서준다든가… 그게 뭐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설치해볼 방법이 있다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환승제가 올해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환승제 보니까 노선조정이 있습니다. 노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원칙대로 환승제를 한다면, 시내에 돌아가는 것을 따로 두고, 저쪽 면 단위에서 들어오는 것을 시 외곽지까지만 들어오게 해서 사실은 갈아타야 효과적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분야는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시골이 거의 노인들이 많으신데 지금 한번 타고 시내 오시는 것도 불편한데, 문막이나 부론 분들이 단계동 와서 또 갈아타면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은 채택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각 읍면동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20여 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청사가 10월경이면 이전할 것이고요. 시외버스터미널도 7월 1일자로 이전할 예정이고요. 아까 업무보고해 드린 장양리 공영정류장도 한 2km 뒤로 물러나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내 버스 전 노선을 흔들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더 준다든가, 없는 노선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환승제와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제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건상 안 되니까 한 사람이 탔는데 노선이 연결 안 되면 거기서 갈아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매지리 연세대학교 가는 노선이 장양리에서 출발하는데, 왜 관설동에서 오는 차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승제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새로 시행되는 제도라서 기대도 많이 갖고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취합하셔서 시민들이 환승제에 거는 기대가 정말 ‘환승제 실시해서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 차선도색을 하죠.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예년에는 한 번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중요노선은 작년 가을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올해 몇 월에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회계과에 넘겼는데,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지워지더라고요. 농도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이 그래서 그런지 빨리 지워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야간에는 특히 건널목이라든지 차선이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1년 1회 칠합니다. 원래 규정이 두 번을 칠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회씩 칠하는데, 2회를 칠하려면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신경 안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1회를 칠합니다.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이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6개월도 못 가는 것 같은데, 도색을 하고 나서 검사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칠한 것으로 선만 처음에 보이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

그 제품에 대해서는 처음 제품이 들어올 때 확인을 하죠. 기준 두께가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백 원짜리 동전 있죠. 그 두께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두께 같은 것은 전부 확인을 하죠. 품질은 저희들이 사실 여기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 자체 제품 들어오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KS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지, 여기서 세밀한 페인트 성능 분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두께만 측정해볼 수 있는 한계가 있네요.

겨울이 들어서면 법상에는 못 박게 되어 있지만 타이어에 진을 박지 않습니까. 못을 박는 게 있고 제설작업하면서 모래를 뿌리는데, 다 문지르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수명이 사실 한 달 가기도 어렵습니다. 제설작업하면서, 타이어 못 받는 데에서 깨져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봄에 칠해서 여름 가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꼭 겨울철이 왔을 때 문제가 나는데 1년에 두 번을 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공시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보면 한 11월에 칠하는 경우가 있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페인트가 굳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시공업자한테 좀더 세밀한 지식을 가지고 시기를 앞당긴다든가,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11월 중순에도 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빨리 훼손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사업시기를 좀더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다른 것인데요. 지금 무인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근무시간 이후에는 단속이 안 되죠?

밤 10시까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매일은 못해도 평일 경우는 5일 중에 4일 정도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격주로 한 번씩, 이번 주에 토요일에 했으면 다음 주에는 일요일에 하든가 이렇게 쉬는 이틀 중에 하루만 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은 5일 중에 4일, 토요일, 일요일은 이틀 중에 하루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실 때 옛날 이름도 좋지만 현재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나… 부여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자치단체 쪽 보니까, 그 지역에… 비근한 예로 단구동 같은 경우는 박경리도로 이렇게 지명을 하기도 하고 역도 박경리역으로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춘천 같은 경우도 김유정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도로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기존의 것도 바꿔서 그 지역에 현재 있는 분들 이름이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이것도 보니까 5～9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도로명을 하실 때 바뀌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반영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지역에 맞는 인사 분 명칭을 이용해서 도로명 선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죠?

허가구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규제사항이 외지인이 취득할 수 없다든지 영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전부 불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홍보가 돼야지만 신고를 하든가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시민들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는 토지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는 별 큰 불편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 안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재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원주천을 생태하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하시는 거 보니까 수해복구기금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성해놨는데 수해가 한 번 오면 다 쓸려나가서 또 그다음 해에 계획을 세워서 또 복구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실은 재해이기 때문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징검다리를 몇 개 놓는다고 했는데 그 징검다리는 어떻게 놓는 것인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700m 구간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해복구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해서 약 11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구간이 700m입니다. 그 단구동 지역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해가 났다 하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피해복구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량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약 7억 원의 수해복구예산을 받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낙차공이라든지 교량시설도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당초 하천정비를 할 때 고수부지를 너무 저거하다 보니까 저수로 폭이 좁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수로 폭을 지금 현재보다 약 15m 더 확장을 하고, 거기에 생태하천이라기보다는… 원주천은 사실 자연형의 하천은 어렵습니다. 도심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환경친화적으로 저희들이 바꿔 나갈 계획을 추진하면서, 거기 징검다리라는 것은 어떤 교량을 놓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에서 저수로 이 부분에는 말 그대로 징검다리, 옛날 돌다리 놓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건너다닐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돌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돌을 놓되 수해 때도 유실이 안 되도록 밑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물이 흐르면 굴곡도 있고 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막아줬는데 결국은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게 돌도 없애고 일직선으로……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저수로를 전부 철거를 하고, 저수로가 폭이 일정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직선이 아니고 일부 굴곡 형태를 주면서 폭이 넓었다 좁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원주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상지대에 용역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상지대에서 기본계획을 했던 교수한테 자문도 받고 환경단체 NGO 담당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 받아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700m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것은 하면서 하류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복구해 놓으면 똑같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틀리게 하신다니까 기대를 갖고요. 또 어떻든 간에 그게 굴곡도 있고 정말 예전처럼 복원은 안 되겠지만 다른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주시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주 둔치에 보면 시멘트로 한 3m폭으로 해서 포장을 쭉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요소요소에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시설을 잘 갖추어놨습니다. 포장한 게 3m폭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쪽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주문하기를 겨울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자전거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걷는 분들하고 자전거하고 자꾸 부딪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밤에 자전거가 무서워서 못 타겠다, 부딪힐 일이 많아서 못 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실선으로 선을 그어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선을 긋는다든지, 또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획을 지정해서 실선을 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원활하게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이 2.5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m는 안 되고요. 사실 그것은 고수부지의 호안처리하면서 호안 마무리하면서 자전거도로 겸해서 2.5m를 만들어놓은 건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가 가능한 폭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원주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동 차 없는 거리를 원주시에서 또 조성을 하려고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도심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조성 이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 이면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흐름에 저해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주차난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원일프라자에 보건소나 도서관을 원주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4층까지 주차장 개설이 계획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내지는 하나만 설치하고 주차장타워 식으로 해도 우리 중앙시장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또 원주시에서 봤을 때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대안이나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사실 가능한 것인지, 공염불에 그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는 지금 차량이 많은 간선이나 보조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방도로 쪽에 설치하는 게 이면주차장이고, 물론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아마 주차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서 원주천 둔치 주차장까지는 거리를 따지면 직선거리 200m입니다.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엄청난 거리를 걷고 주차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걷지 않으려는 사항이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지, 한 200m 나와서 주차해놓고 걸어 들어오면 되는데, 꼭 몇십 미터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임시적으로 주차문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둔치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커버가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일프라자 문제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전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원주천 둔치를 말씀하셨는데, 둔치를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주차공간이 허용치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내 중심가에서는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중심가에는 어렵고요. 개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안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는 읍면 지역에도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보상가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읍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아니고 읍면에……

동도 합니다. 하는데 사실 변두리 외곽 지역은 토지가가 들어가진 않지만 중심가는 거의 불가하다시피 합니다. 동 지역도……

국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구동 길카페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거기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2년을 추진하다가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서 못한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감정가나 시에서 주고자 하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거래가로 매입하려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아니시죠?

공공시설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해당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개인이 실거래 얼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공기관에서 하든 그런 규정 테두리 안에서 매수가 돼야지, 실거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 감정가가 거의 실거래와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런 거지, 우리가 도로 보상을 해보면 지금 거의 실거래나 보상가 나간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과거에 공시지가 기준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감정가가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쪽은 뭐랄까, 몫이 좋은 요지이다 보니까 먼저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을 못하고, 또 그분 요구가 사용을 하되 나중에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확충에 우리 시민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올렸고요. 아까 원일프라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를 못 해서 사람이 모이지 아니하면 당연히 중앙 상권은 와해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원일프라자 같은 데에 도서관이 아닌 주차타워도 고려해봐야 되겠다. 물론 그 부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올려보는 겁니다.

원일프라자 문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문제가 있을 겁니다.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권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당초 목적에서 주차장을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 상권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의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차원 국토공간 정보 구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용역을 준 업체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예?

용역을 주실 때 이 업체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3차원 국토공간 정보 구축, 이 사업은 굉장히 입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3개 업체로 용역이 나간다고 하면 일단 용역비에서 제일 차지하는 부분이 원주시를 그려내는, 원주시를 평면적 개념으로 그려내는데 사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업체를 주게 되면 평면적 개념으로 하나 그려내고… 이 3개를 하드웨어로 평면적 개념을 보고, 소프트개념으로 봤을 때는 국토공간 정보를 입체화시키고, 또 토지정보는 토지정보대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차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GIS사업은 다 끝났고요.

그럼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 사업 용역을 하시는 분한테 토지정보시스템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주시에 대해서 입체화를 시켜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3차원 사업은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토지정보화 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생태지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깊이까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을 입체화시킬 때 환경생태지도 제작을 거기에 같이 묶을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을 한다는 것은 첨단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첨단시스템에 단순하게 원주 형상을 그대로 담는 것 아니에요. 형상 자체를. 어제 환경보호과에 질의할 때 환경생태지도 제작을 하는 데 1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렇다면 3차원 국토공간 정보가 있는 시스템에 환경생태만 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5억 원이라는 용역이 들어간다니까 아까워서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송치호, 조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간부 소개 후에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경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인사) 신명선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우리 시 지역의 현안업무 중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초 내부조직 일부를 개편하여 재건축, 재개발 업무는 물론 투자관리 업무까지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부장인 저를 비롯하여 경영사업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약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 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의 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2개과 9팀에 총 34명 정원 중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5개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관리팀은 본부의 주무부서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과 기업ㆍ혁신도시 등 보상업무 행정지원을, 도시정비팀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기업도시팀은 기업도시 건설업무 전반을, 혁신도시팀은 혁신도시 건설업무 전반을, 단지개발팀은 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사업, 대명원 개발사업, 택지ㆍ공단조성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되 세부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162만 평 규모로, 추정사업비 5,000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첨단의료ㆍ연구 및 건강바이오산업을 주 도입산업으로 자족도시를 개발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와 원주시가 공동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 창립한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와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2월 중에 지장물 조사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는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을 착수하고 연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4만 6,000평 규모로 계획인구는 2만 5천 명이 되겠으며, 2012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1월 한국토지공사 강원혁신도시건설단 사무실을 단구동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5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에 착수하며, 11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으뜸가는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1군지사 등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산동에 위치한 제1군지사 및 4개 예하부대 약 23만 6,000평에 대한 교외 이전사업으로서 부대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230억 원이며, 사업시행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제1군수지원사령부, 원주시, 한국토지공사강원지역본부 등 3자가 합의하여 추진하며,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강원지역본부가 맞아 201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신규 이전부대 조성사업은 금년 5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하반기까지 국방부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신청하고, 2009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함과 아울러 보상에 착수하여 2009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군 시설을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지지구를 포함한 기존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은 금년 말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개발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0년 하반기(10월)중에 보상을 착수하여 부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 말에 공사를 착공, 2015년 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말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개발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09년 하반기 중에 보상을 착수하여 2010년 말에 공사 착공, 2013년 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보고드린 사업지구별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기를 비롯한 공사착공 및 준공 등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 3자 간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완료 후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 지구지정과 보상협의 시 지구지정 반대 등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본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원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호저면 만종리 산 74번지 일원 16만 1,000평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민자사업, 대명농원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시행하여 2009년까지 약 4,700세대 1만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4월까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득한 후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연내 인가와 함께 공사에 착공하여 2009년 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제3(소초)·제4(부론)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예정에 따른 환경기준 강화운영으로 대상지의 규모를 축소하여 소초는 약 15만 평, 부론은 약 25만 평 규모로 당초 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예상사업비는 소초지구는 600억 원, 부론지구는 1,200억 원으로 사업시행 예정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개 지구 모두 2010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소초지구 경우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위치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단지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론지구는 금년 1월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 3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업무협약안을 확정하였으며, 금월 중에 부론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8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후 2008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함과 아울러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사업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원가를 낮추고자 강원도와 원주시가 사업시행 예정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조하기로 약정한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도시 미관의 증진 등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대상은 31개소로 주택재건축 사업이 14개소, 주택재개발 사업이 17개소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6개소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21개소로 우산아파트, 단계아파트 등 주택재건축 사업이 5개소이며, 주택재개발 사업은 단계동 4통 구역, 원동남산 구역 등 1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사업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되는 원동1·2차 아파트, 단구1차 아파트 등 노후･불량아파트 4개 단지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산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착공 예정에 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원동남산 주택재개발 구역이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계아파트, 원동나래, 학성동 광명마을 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진연립 주택재건축 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 등 10개소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관내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법인인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일반현황입니다. 경영사업과는 4개팀 14명의 정원 중 11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팀은 경영수익사업과 주요시설 개발예정지의 조사관리 업무를, 관광시설팀은 한지테마파크,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실버타운 등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특수시설팀은 원일프라자 재개발, 컨벤션호텔 유치, 교도소 이전 등 업무를, 투자관리팀은 국내외 투자사업 유치, 신규시책 개발ㆍ발굴, 물류유통단지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컨벤션호텔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반곡동 (구)종축장부지 일원 55,000평에 대회의실(600인 수용)1실, 중회의실(30인 수용)3개실의 국제회의시설과 150실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며, 부대시설로서 9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약 3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1월 민간사업자인 가칭 (주)호텔인터불고 원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 통보 시 상반기 중에 제3자 참여를 위한 공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여 2008년 봄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입니다. 원주교도소는 최근 우리 시의 도시발전 중심축이 교도소 주변으로 급격히 형성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와 연접하여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불안요소가 내제되는 등 교도소 교외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국회에 교도소의 교외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건의하여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법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최적의 이전지를 선정하고자 법무부와 수시로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법무부에서 교도소 이전지를 확정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되는바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007년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 업무추진 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금년 한 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제3·제4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초 지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초 지역은 이전지에 공공시설물이 있어서 이전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도의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는 -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 환경을 담당하는 쪽하고 환경청하고 원주시하고의 평상시 유대관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제3지방공단을 유치하려고 했던 소초 지역에서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푼 문제 중 하나는 환경청하고의 관계, 과거하고는 다른 유대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원주시 공무원 분들이 행정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점을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있다고 치더라도 환경청하고의 사전조율을 충분히 했으면 그렇게 거창하게 백 몇만 평의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터뜨렸다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부론의 25만 평, 소초 15만 평… 소초 15만 평도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원주시에서도 의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청하고 사전조율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추진계획에 올해 1, 2월에 용역을 주고 8월에 부론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25만 평이 환경영향평가 이런 쪽에 걸려서 20만 평이 줄어서 5만 평으로 줄어들 것이 아니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책 달게 받겠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잘 안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론지구의 추진일정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일정을 협의해서 로드맵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사전환경성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강개공하고 미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바로 협의 절차를 먼저 하도록 주문하고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만 나와 있다가 슬그머니 문제가 걸려서 없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런 지방산업단지 문제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전체의 약속인데 만약에 잘못된다고 보면 원주시에서 발표하는 공약에 대한 것, 원주시책에 대한 것을 믿지 않거든요.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과 유대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은 시장님도 최근에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쪽 간부들, 우리 간부들 미팅을 갖자.”… 가장 밀접한 게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사업이 많은데, 돌아오는 20일 화요일에 저쪽 국·과장들하고 시장님하고 두 개 부서의 과장들 일단 유대 차원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하여간 유대가 안 됐다는 내막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소상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 추진일정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계획한 일정을 잡은 것인데, 이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부론산업단지, 소초산업단지가 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 계획이 7월까지는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8월에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적극 후원해주시면 빨리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4월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약식을 맺을 때는 총 개발면적이 130만 평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죠. 지금 개발하겠다는 계획하고 보면 90만 평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발생된단 말이죠. 그때 130만 평을 계획하겠다고 발표하고 협약식을 맺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전해 오겠다는 기업체가 있었다든가, 기업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 차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30만 평으로 협약을 맺었다라고 봐지는데, 발생되는 차액의 부족 공단이나 - 이것은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니까 - 그것에 대한 보충계획이라고 할까, 부족분에 대한 공단 수급계획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초 62만 평, 부론 67만 평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면적이 중규모로 줄게 된 이유는 소초지구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수질오염총량제 문제 때문에 환경청 쪽에서 이렇게 큰 대단위는 협의가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물론 62만 평, 67만 평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 수요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대규모로 했을 때 사업추진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것 같아서 중규모로 축소를 시켰고요.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또 여기에 일부 부족한 공단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평 정도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질오염총량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원주시에서 발 빠르게 도시개발과에서 기본계획 정비계획안을 갖고 곧 아마 용역계약을 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기본계획 정비 시에 필요로 한 공단부지에 대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본부 측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과나 건설도시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관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협조체제가 같이 갖춰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줘야 차후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에 반영된 지구 내의 공단부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약이 좀 덜할 테니까, 일반 자연관리지역보다는 좀 제약이 덜할 테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송 위원이 지적했던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지지구개발사업, 남원주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안을 내놨는데, 농림 지역이 상당한 면적이 될 것으로 봐지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는 협의가 잘돼 가고 있습니까?

기업도시의 대체농지 소요 32만 평분에 대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농림부를 저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농업정책과의 담당과장님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원주시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일단 농림부 얘기는 기업도시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동시에 승인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승인될 때에는 대체농지를 거론치 않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농림부 관계자가 기업도시의 농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시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농지문제가 기업도시 중에서 원주시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협조를 해서 최대한 대체농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에서 발생되는 농림 지역 문제는 여하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군사시설 지역 지정 문제 때문에 지금 태장이나 또는 소초 쪽 주민들이 강렬하게 반발을 하고 계신데, 군사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쪽 우산동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왜 군지사를 이전해주기를 바라는지…….

지금 군지사 이전을 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타 지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군사시설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주기를 왜 바라느냐 이거죠.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과거에는 시 중심지에서 원주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도시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군부대가 아무래도 장애요인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군사시설을 혐오시설화,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공교롭게도 서원주, 물론 서원주역이 화물역이니까 물류 운송문제 때문에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기업도시와 문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심권을 형성해줘야 할 부분에 중간에 걸림돌로 들어앉는단 말이죠. 군지사가. 정확한 위치나 면적은 저희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화1리 지역인지 3리 지역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겠지만, 하나의 베를린장벽 식으로 말이죠. 양쪽 읍면 지역의 거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양쪽 형성되는 도시기능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도심권으로서의 서로 유기적인 연결체제나 또는 상호보완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장애요인으로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봐져요. 또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쪽 정지뜰이나 현 군지사를 이전하는 것을 큰 사업의 성과인양 시가 발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고 시군 통합된 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양쪽 읍면 지역이 분단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군지사 이전문제가 사실 10년 넘게 쭉 거론되다가, 물론 정확하게 기본 섹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동화리 지역으로 추진됐었고요. 기업도시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결과가 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군지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지사가 어차피 철도를 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또 역사에서 철도가 연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지역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의식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시군이 통합 안 됐다면 당연히 군 지역에서는 공단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의 정구시설을 다 동시에 같이 검토가 되고 계획단계에 입안을 해주고 하는데,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하나의 권역으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감이 상당히 증폭되고 자꾸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불만이 폭발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공단을 추진한다고 하면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검토를 해주고 계획을 해주고 추진을 해줘야 되지,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전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택지개발하는 것이 도심권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주시 중심가의 도시기능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집중화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시설부터 시가 같이 해줘야 할 각종 기반시설 이런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군이 통합됐다라고 하면 권역별 도심권을 형성해줘서 거기에서 유통부터 문화나 체육, 각종 교육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밀집화나 과밀화되지 않고 쾌적한 거주공간과 환경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이쪽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공단이나 군사시설을 전부 외곽 지역으로 내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거주공간이나 환경이나 여건시설을 갖추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야기되고 50만의 인구가, 우리가 목표로 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 떨어지면 여기 기업들 유치해봐야 수도권에서 종사원들이 이사 올 것 같습니까? 혁신도시,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개발한다고 한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런 시설들이 쾌적하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3공단, 제4공단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과 같이 인접한 지역에 주거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공영개발 차원에서 시가 해줘야 됩니다. 일반 개인업체가 손익계산 따지고 주판을 튕기다 보면 그 사람들 선뜻 덤벼들지 못합니다.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해줘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돈 남는 장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균형개발이나 발전,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감으로써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저쪽 기업도시와 이쪽 문막 도심권과의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서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1군지사가 이전해 가면서 완전히 차단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또 공간 추진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부터 반발을 하고 가장 힘든 일을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 측에서 추진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한쪽에서는 군사시설이 이전해 나간다고 좋다라고 만세 부르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오는 것을 싫어하고 전 난리를 치고 있는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도 같이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보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 공공사업의 양도소득세…(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거기에서 하셨습니까?

예, 기본요지만 저희가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가능하죠?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사업의 양도소득세 실거래에서 부과된……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연장으로 인해서 세율이 50%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보상 관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4년도 12월 말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다.”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행복도시 보상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2006년도 다 끝나니까 더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혁신도시 같이하는 도시들하고 기업도시 같이하는 도시들하고 연대해서 ‘이 조항만은 다시 살려다오. 연장을 해다오.’ 이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결이 된단 말이죠.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끝나니까……

2년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2년간 그렇게 만들어놨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해서 자연히 없어진 겁니다.

자료를 다른 데에서 뽑은 게 있는 데 보면, 감면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보니까……

위원님,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아주 획기적인 자료인데 저를 좀 주세요. 하겠습니다. 엊그제 건교부장관 왔을 때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하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원칙론을 얘기하죠. 저희가 갔다왔는데, 원칙은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으로 해서 공공사업에는 면제도 해주고 공시지가로 해주고 했는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동안에는 원칙으로 안 했지만 이제는 원칙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85조 얘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는데 아우성을 하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해서 그 조항을 다시 살려야 되겠죠.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최우선이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반대하고 이러는 게 그 문제 때문이거든요.

글쎄, 그것은 맞습니다.

진짜 그런 자료가 있다면 획기적인 자료니까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 자료를 내일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기관 12개 기관에서 임직원이 약 3,3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인구로 보면 12,000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인구가 25,000명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임직원이 3,300명인데 12,000세대를 지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전기관은 13개 기관에 임직원이 3,314명이라는 말씀이고요. 25,000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일반주택지라든지 공동주택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도에 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 수용하는 목표인구가 25,0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12,000세대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구 계산을 할 때 세대당 보통 2.5～2.6인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12,000세대에 2.5를 곱하니까 약 25,000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목표인구 25,000명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임직원이 3,300명인데 12,000세대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죠.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임직원을 위한 세대가 아니고요. 물론 12,000세대에 임직원도 들어가 사는 겁니다.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25,000명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3,314명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신축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토지공사에서는 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택지만 조성해서 주택건설업체에 매각을 하게 되죠. 물론 임대주택인 경우는 조성원가의 80%, 일반분양은 조성원가 내지는 조성원가에서 110% 수준 이렇게 저가로 공고를 합니다. 택조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요. 그렇게 되면 주택 사업하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임직원은 3,300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 주거지역이 12,000세대를 건립하다 보면 그게 32% 정도 되더라고요. 일전의 자료에 보면. 주거지역이 단독주택 포함해서, 그렇죠?

예.

32%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전에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저번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도 혁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기본계획에 보면 인구가 매년 1만 명씩 들어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가면 당초 50만 인구로 계획인구를 잡았다가 45만으로 주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또 그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보는 시각은 임직원을 포함해서 혁신도시가 건립이 됐을 때 당연 인구유입을 6,5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인 인구증가 해서 1만 명으로 잡았다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20계획에는 혁신도시로 건설함으로 해서 6,500명이 느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

그러니까 매년 1만 명이 증가해서 45명으로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확인은 못한 바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인구에 보시면 매년 1만 명씩 증가해서 45만 명이 된다, 당초에 50만 계획인구를 잡았을 때는 혁신도시 내지는 기업도시가 건립 내지는 완공이 됐을 때 그당시 5년 주기에 7만 명인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서 50만 인구로 계획인구가 설정이 됐었는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됐고요. 그래서 그날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원주시에서 당초계획을 50만으로 잡았던 부분이 중앙심의과정에서 45만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인구증가 유입되는 수치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가 예정지구라는 부분에서 많이 배제가 된 사항이거든요. 부결됐다든가 시 예정지구가 축소 승인받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12,000세대가 지역주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대책입니까?

이주나 택지, 그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협의양도인, 그다음에 임직원, 기타 유입되는 인구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세대 수를 몇 세대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임직원에 관한 세대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 현황이 3,300명이라는 현황을 갖고 있고요. 이전기관의 부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직원이 얼마만큼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가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을 건교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 12,000세대를 짓는다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이주대책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이나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면 원주시의 재개발·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봤을 때, 제가 보건대는 혁신도시 내에 32%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12,000세대가 건립이 된다면 이게 타당한 거냐. 이게 나중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원주시에서?

이것 조정은 일단 시 단위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혁신도시가 지정이 될 때 이전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임직원 수, 법에 100만 평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인구가 20,000～25,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할 때 목표인구를 줄였던 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위에서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전에 한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교부 쪽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이 활발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건축과에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택 재건축·재개발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혁신도시 건설되는 2012년하고 맞물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재개발에 원주시가 팔짱만 끼고 있을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또 우리 주민들이 무지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원주시에서나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명확한 답변을 하나만 듣겠습니다. 3,300명의 임직원이 내려오는데 12,000세대를 왜 건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당위성을 가지고 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혁신도시가 최초에 105만 평이 지정되면서 목표한 것을 25,000명으로 정해졌고요. 그 25,000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용지를 가지고 105만 평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약 오십 몇만 평 정도만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자연 존치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원주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주어진 세대당 인구 평균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12,000세대가 나온 겁니다. 12,000세대에는 임직원도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주택을 갖고 있는 이주자 택지도 들어갈 것이고요. 협의양도인 택지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민자로 도시가 건설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이외에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영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신명선입니다. 저는 이번에 원주시에서 최초로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2월 1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임기 동안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소신을 다하는 업무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지요?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영사업과라고 하면 수익성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전체적인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지테마파크에 들어갈 사업 업종이라고 할까요. 품목 자체가 옻하고 한지죠?

1,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한지테마만 하고 2단계는 옻하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8,000평에 건평이 1,000평 되는데요. 3층 건물인데 건폐율로 보면 2.6%밖에 안 되거든요. 부지는 크고 건물은 작다는 얘기거든요. 건폐율이 2.6%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경제환경국에서 한지테마파크와 똑같이 옻하고 한지를 연구하는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지금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사업비가 141억 원이고… 일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70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면 건물이 한지테마파크보다 배 이상이 큽니다. 거기는 건평이 2,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옻하고 한지 연구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지하고 옻하고 이런 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금 원주시가 211억 원이 투자됩니다. 원주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거의 100억 원입니다. 도비가 국비가 있다 보니까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한지테마파크하고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사업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 여기는 테마파크를 관광형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거기는 연구형으로 개발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개별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두 가지를 묶어버리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연구만 한다는 데에 건평이 2,000평이고, 건평이 2,00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원주시청 본청 건물, 저쪽 부속건물 빼고 이것보다 더 클 거예요. 따지면. 그렇다고 하면 원주테마파크에서 실시하는 관광형이라는 것은 체험관, 박물관, 전시관, 공예관, 카페테리아 한다고 하면 1,000평이면 적고, 저쪽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이쪽 것은 적고, 이게 맞는다고 하면 저쪽 것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2개를 해서 합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사업본부의 눈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을 믹싱해버리면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옻하고 한지에 대한 매력도가 얼마나 되는지……. 211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두 군데 합치니까 한 12,000평의 부지가 소요되고, 건평이 3,000평이 넘는 것이 원주시에서 필요한지, 두 부서 간에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 부서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두 부서를 합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지금 새로 오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보다는 연구를 하셔서 문제점을 찾아보시는 게 안 좋겠나.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전통산업진흥센터라고 해서 의료테크노파크 같이 창업보육센터, 또 연구기능, 종합지원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옻, 한지, 유리공예는 체험하는 위주거든요. 저희는 관광객들이 와서 유리공예 체험하고 한지 체험하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개념이고, 이쪽은 창업보육, 연구 이런 기능이에요. 기능이 다릅니다. 이것은 상지영서대학교에 건물 지어서 창업실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

글쎄,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옻하고 한지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서 원주시가 하고 그 부흥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 관심도라든가 이런 취향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구소 자체도… 품목이 유사하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품목이 같다는 얘기죠. 한지하고 옻이라는 게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관광형이고, 거기는 연구형이다.’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것이 돈 얘기하고 부지 얘기하고 나중에 시설유지비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것하고 했을 때는 불필요하다는… 제 말씀은 사업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들어가는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유사하다 이거죠.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부지도 12,000평 차지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자로 말씀하시는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물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지테마파크하고 기능상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연계성이 크게 없습니다. 왜? 현재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원주시가 한지, 옻 특구지정에 따른 후속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겁니다. 의료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연세대에 테크노센터를 건립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십여 년 공들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듯이 옻과 한지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짓고 있는 게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무실동 공원 내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3층 이상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연계성도 찾자면 찾겠죠. 그런데 추진하는 주체라든가 추진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소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연구해서 한지테마파크에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한지테마파크에는 연구소를 둘 수가 없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연구소라는 명칭을 굳이 붙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연구시설로 가자면 갖추어야 될 시스템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시설로서의 범주를 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한지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도입시설 중에서 한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용산업단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그게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연계해서… 21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국비라고 해서 공짜는 아니니까 원주시 재정을 봤을 때 옻이나 한지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기회가 있으면 저하고 토론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우리 관내 21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하고 반대하는 비대위가 생겨서 상당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택보급 수요에 맞게끔 추진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올릴게요.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생각한 게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이 안 돼서 의무적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와보니까 “이렇게 31개소씩 너도나도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도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 줘서 시의 향후 전망하고 파악하고 분석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1단계는 어느 지역, 2단계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재개발하는 게 맞겠다.” 실무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추후에는 적극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용역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세환 위원님부터 하시죠.

오세환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국비는 확보할 수 있나요?

추가 확보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141억 6,000만 원인가 이런데……. 기 확보된 것은 국비 18억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시, 시비로 해야 된다고…….

서금석 위원도 염려한 게 바로……

이 사업비 재원이…

한류추진계획 사업으로 2009년까지 이미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광부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정될 만한 공정할 수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한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지테마파크에 지원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 협력해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글쎄, 우리도 염려되는 게 상지영서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무슨 연구센터인가 하는 데도 70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보면 한강수계기금 42억 원에 우리 시비가 28억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런 쪽으로 우리 시비가 충당될 수 있는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하여튼 새로 되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일프라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사 건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입장이시죠?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보셨습니까?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은 착수하시고요?

용역은 착수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그게 타당한가를……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한 2천여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이러면 반드시 타당성용역 결과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건설도시국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인데, 중앙로 차 없는 거리로 인해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보건대는 보건소나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 외의 층수에 대해서는 지금 12층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

8층입니다.

아니, 지하 4층 있지 않습니까.

아, 지하 4층까지?

12층이지 않습니까.

예.

그 건물을 주차타워로 개발해서 원주시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도 검토 좀……

전체 12층까지 다 주차타워……

아니, 보건소를 넣는다 하더라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완공됐을 때 주차난에…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주천 둔치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집행부 과장님들, 국장님 다 계시지만 둔치라는 장소가 원만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쪼록 담당부서에서 원주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수렴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하고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까 개체가 다 틀리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한 군데에 묶어서 할 필요성은 없느냐 얘기죠. 아까 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이중 낭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게 경제환경국에서 사업 추진한 것이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인데……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진흥센터는 연구, 창업보육 뭐 이런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여기에 같이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 한지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이 업무 자체를 건물 또 새로 짓고 예산을 또 들이느니 여기에 하면 한지테마파크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쪽 테마파크는 공원의 관광객……

사업성만 따지지 마시고 경제성도 따져야 된단 얘기죠. 시에서.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52년 된 수도관을 아직까지도 갈지 못해서 원주시민들이 녹물을 먹고 있어요. 한강수계기금 42억 원이 없어서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해서 이중성 있는, 개체는 틀리다지만 한 건물 내에 짓게 되면 그만큼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진흥센터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어차피 성격이 같지 않냐 이거죠.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체는 똑같다는 말이죠. 그럼 새로 부지를 해서 건물을 짓는 값이면 여기에 증축만 하면 50%밖에 안 들어가요. 예산이. 그런데 굳이 70억 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서… 30억 원만 들이면 여기에 증축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평수는. 이것을 왜 이중성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성을 가진, 목적성을 가진……

기능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지라는 목적성은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 얘기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이 한지테마파크에 층수만 높여서 지으면 실질적으로는 전통산업진흥센터 짓는 것의 50%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왜 50% 이상을 낭비해가면서 또 여기에 그런 것을 만드냐 이거죠.

글쎄요. 유원지, 공원, 관광 차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차원하고 창업보육기능하고 그 두 가지인데……

아래층이고 2층이고 3층이고 간에 연구소라면서요?

이쪽 테마파크는 공원개념으로 꾸미는 겁니다. 공원개념으로. 이것은 창업보육개념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양쪽 두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관계를 검토해주세요.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참고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