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주민협력과,행정정보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교육문화센터)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2쪽에 인구 30만 돌파 경축 행사 추진을 보면 대부분이 홍보와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전광판(LED)설치 경축 해서 제1청사, 원주역,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현재의 인구 수를 보여주는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 6,650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에 설치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통관제센터의 전광판이 세 군데에 있고, YBN에서 설치한 단계동 SK거리에 화면이 나오는 전광판과, 단계 사거리로 넘어가는 쪽에 한국상사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가 이용한다면 1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원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는 사통팔달로 인해서 외곽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만 설치하고, 기존의 것은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청사를 이전할 텐데 자칫하면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CF를 찍는다고 하니까 그것과 활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현재 인구 수를 보여주는 형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9쪽 사회단체활동의 활성화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평가는 시책추진상황평가를 통해서 잘한 데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의 적정한 목적을 직시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그 사업이 시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시정을 도와주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동 영역 내지는 사업의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간·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호응을 얻어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관계 법령이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법령을 미숙지해서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의 불신 내지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해서… 어제 감사담당관실에 주문했던 부분들이, 평상시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개정된 법률을 자주 접하지 못해서 빚어진 사례라고 생각해서 법무담당 쪽에 전문계약직을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도 이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해당 부서 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평소에 숙지해서 번복되는 사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 통합민원증명발급기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민원실에서 사람이 발급하는 것이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당직실 쪽에 설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현재 민원실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적과에 있어서 저희 과의 업무인 주민등록이나 제증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적과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등기부등본도 됩니까?

등기부등본은 법원과 시스템이 돼 있어서 당직실 옆쪽에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연보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통계연보를 발간하시죠?

예.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통계연보 발간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성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나중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정책이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연보를 살펴보니까 성별로 분류된 통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에 대해서 초·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는 전체 통계는 있는데, 그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몇 명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법정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전체 몇 명이라는 것이 연도별로는 나와 있는데, 성별로 분류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각종의 정책들이 각 성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별로 분류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계연보시스템은 전체 인구는 나와 있지만 성별로 분류된 통계자료가 없으니까 올해는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성별분리통계시스템을 갖추셔서, 통계연보에 성별로 분리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를 할 때 원주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의 조사표에 의해서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어떤 부처에서 할지 모르지만 올해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성별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인구 조사를 할 때 성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통계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정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한다고 공모를 한 겁니까?

공모했습니다.

정해 놓고 공모한 것이 아닌가요?

모집공모를 해서 두 분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요 경력이나 자기소개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선발했습니다.

국장님도 했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6급 직위공모제를 계속 시행하는 겁니까?

지난번 인사 때도 했었었고, 앞으로 계획은 6급을 대상으로 하되, 좀더 상위 직급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인사) 이기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인사) 여성가족과장은 이광희입니다마는, 현재 지방혁신 인력개발원에서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인사) 김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이덕용 교육문화센터소장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인사)

국장님은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직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설명해주시고, 기존에 있던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는 생략해주시고,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직원 현황 및 분장사무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정원 106명, 현원 97명으로 현재 9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8명, 사회복지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여성가족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문화관광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1명, 시립도서관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 시립박물관은 정원 6명에 현원 6명, 교육문화센터 정원 6명에 현원 5명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교육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로는 복지 수혜자 사업별 관리 및 편의 서비스 제공과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시책 설정 및 기능강화 개선사업, 평생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개발지원 및 관리,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 자활고용, 경로복지, 장묘관리, 장애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복지정책 지원 운영 및 자활사업 지원개발, 자활고용 및 장묘 복지시책 지원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행정, 문화재, 예술, 관광 진흥, 문화관광시설,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로는 원주문화 학술연구 및 선양사업과 문화재 복원 및 보존관리, 홍보사업, 예술 및 관광 정책 지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5쪽, 천사운동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천사운동은 2002년 8월부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농협중앙회 외 11개 금융기관에 1계좌에 1,004원씩 10만 계좌를 목표로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재방식을 추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웃사랑과 나눔의 문화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8월부터 11억 4,300만 원이 후원되어, 8억 9,100만 원을 월 평균 244세대에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까지 10만 계좌를 목표로 천사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휴대폰 및 유선전화 등 다양한 결재방법을 통하여 천사운동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후원금 배가운동을 전개하여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저소득 빈곤계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생활비로 최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으며, 250세대에 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생계, 의료, 주거, 해산, 장제비 및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한 재해 긴급구호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7쪽 학교급식시설 신축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부모에게 경제 및 시간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금년에는 지정중학교 급식소 신축비로 1억 4,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급식소 신축, 시설개선, 주방용품 교체, 신축 등 환경개선 사업을 위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8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의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금년에는 지정중학교 급식소 신축비로 1억 4,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시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교육비 절감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강원도 20%, 원주시 50%, 교육청에서 30%를 분담하여 원주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전액 도비로서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어민 교사 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시비부담 가중으로 도내 교육청과 소요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학교 급식용 원주 쌀 토토미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의 급식용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을 기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촌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9,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토미 쌀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의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3,36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며, 시행방법은 현재 학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정부미 가격과 우리 지역의 쌀인 토토미를 구입할 경우 1㎏당 약 1,520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각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0쪽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의 종합적인 지원·조정·관리를 통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고자 설치한 사업목적의 센터로써, 일산동 원주시사회복지회 내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 유급직원 3명이 근무하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전문자원봉사단의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 13,000명으로 사회복지 분야, 교통질서, 방범 선도활동, 공공기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약 20세대에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각종 급여의 적정지급 및 최선의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비로 4,859세대에 194억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70명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로 25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로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고령화사회 능동적 대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9,000여 명으로 원주시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시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770명에 대하여 1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재가복지시설 2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 신·증축 9개소 및 경로당 운영비로 17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85세 이상 장수 노인 신청자에게는 월 2만 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추모공원 건립 및 화장장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례묘지수급 문제해소와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나, 유치 후보지 주민들의 이해 관계 대립으로 의견조정이 난해하여 지속적인 협의 및 이해 설득으로 추진 중이며 최종 협의 불가 시 타 후보지 검토 등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은 시설이 노후하여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로 2기를 전면 교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자립 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복지생활 시설 6개소 등 총 22개 시설에 대하여 46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자립자금 등으로 4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권익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정착 사업을 위하여 1,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과제를 선정,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등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여성 및 사회진출기를 앞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대학에 위탁 직업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유치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여성발전기금 10억 8,400만 원을 조성,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이자수익금 3,000만 원으로 공모를 통하여 여성단체 외 6개 단체에 양성평등문화조성 5건에 2,400만 원, 여성취업, 창업지원 1건에 400만 원, 다문화가정지원 1건에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위하여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념식 및 유공자 시상과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위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당하는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에 2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4개 분야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여성단체 회원의 리더십과정, 강원여성대학 등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전문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는 16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 4,300만 원을 지원하며, 한글교실과 문화지역탐방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거리 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7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암진단비 등 건강검진비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183개소에 5,056명의 대한 보육료 및 운영비 9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1,075명에게 65억 4,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립, 직장, 민간 등 65개소 6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올해 인증목표가 73개 시설로써 현재까지 19개 시설이 평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종사자 연찬회 및 보수교육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원주기독교청년회 추진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운영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5,600만 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 1,000만 원을 전국 청소년 3 대 3 농구대회 등을 위한 행사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주여자기독교청년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기타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및 비정규학교 운영 6개소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청소년 행사 추진을 위하여 2개 사업에 5,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이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풋살경기장 시설보수 및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자 2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균특회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개선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소년 수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아동복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시설인 성애원 외 7개소에 16억 3,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시설아동의 사기앙양 및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해외문화 탐방비 등 아동 14명에게 2,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가정에 위탁한 위탁아동 429명에게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4개소에 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꿈나무 수능공부방 외 1개소에 2,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방학 중에는 점심, 학기 중에는 석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618명의 아동에게 1식 3,000원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6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아동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양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장동에 소재한 자신보육원이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증축하고자 1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6년도 예산에서 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2007년 1월 국비가 확정내시 됨으로써 1회 추경에 3억 8,200만 원을 반영 총괄 발주하고자 합니다. 성애원 신축이전을 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917㎡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5월 준공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호저면에 소재한 심향영육아원 개보수 사업으로 아동숙소, 화장실 등 개보수 7,60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건전가정 조성 부모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본 사업은 최근 이혼율 급증으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 부부, 한 부모 가정으로 구분하여 기별 40명씩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행구동에 소재 KT리더쉽아카데미에서 부부의 역할 대화법, 자녀세대의 문화이해 등의 내용을 주제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쪽 가정의 달 기념행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만 명의 어린이를 초청, 기념식과 모범어린이 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자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5월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 된 날을 기념하여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을 다짐하는 날을 기념하고자 부부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식, 올해의 부부상, 공연, 특강, 부부사랑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금년에는 부부웰빙 걷기대회를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교육문화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07년 수강생 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교육과정으로 12회에 걸쳐서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기술 및 건강, 취미, 교양교육으로 일반 직장인과 건전한 여가선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취미교육으로 고등학생 및 노인, 방학을 이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사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쪽 교육문화센터 수강생 인터넷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선착순 접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금년부터 인터넷 접수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접수제도로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7년 1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경제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관광과 업무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은 1994년 4월부터 추진하였으며, 부지확정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원주원씨운곡대종회’에서 건립 부지를 제공함에 따라 14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렬사 복원·건립에는 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립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년 내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4억 5,000만 원 등 9억 원을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쪽 토지문화관 지원 및 문화예술인 사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흥업면 매지리 토지문화관 집필실에 해외 유명 작가를 초청하여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토지문화관 앞 부지매입 후 문화예술인 사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작가 초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작가의 문학작품에 우리 원주의 정서와 지명을 담아 국제적, 문학적으로 원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사료관 건립은 도 출신 유명 문화예술인의 소장 작품 등을 전시하고, 집필활동 등을 지원할 건물을 기념관 형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후 사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4쪽 강원감영 복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간 강원도 청사였던 강원감영은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2005년 6월 8일 제1단계 공사로 선화당과 포정루를 보수하였으며, 내삼문 등 4동을 복원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원주우체국 이전 대체부지가 2006년 10월 매입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강원체신청과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조엄묘역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기념물 제76호인 조엄묘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금년 2월 2일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3억 원의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편입용지 보상비와 진입로 공사비 6억 2,000만 원이 부족하여 금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회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6쪽 매지농악 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매지농악보존회 회장 강성태 씨가 2006년 1월 6일자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됨에 따라, 농악보존회의 활성화와 자라나는 후예들에게 농악을 전수하고, 수준 높은 공연단을 육성하고자 2007～2010년도까지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법천사지 발굴 및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적 제466호인 법천사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에도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발굴조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법천사지의 기초자료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광국사현묘탑비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천사, 영원사, 입석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시립교향악단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도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동결되어 단원 증원이 불가하나 효율적인 연주회 구성을 위해서 최소 3～5명의 필수단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 예산 6,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0쪽 문화예술 단체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 사업은 문화원 등 18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 지원비 1억 원은 문화예술진흥에 꼭 필요한 단체들에게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문화예술활동의 저변이 확대되고 창작, 전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원주따뚜 및 지역축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3대 축제인 강원감영제, 한지문화제, 원주따뚜축제에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장미축제 등 6개 지역축제에 5,300만 원의 사업비 지원과 알찬 지역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전국마칭경연대회 및 마칭페스티벌 축제 사업비 부족분 3,7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2쪽 원주시 지역별 축제 개최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섬강체험 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섬강체험 탐방로 조성 사업은 45억 원의 예산으로 2007～2009년까지 판부면 금대리에서 부론면 흥호리까지 섬강을 따라 주변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체험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탐방로 시범구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4쪽 원주의 얼 선양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의 얼 선양 사업은 원주를 연고로 하는 인물과 원주의 역사 전반에 대해 연구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술연구를 통하여 학술·사료총서 및 금석문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선양 사업으로 묘역정비, 사당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토지문학공원 시설복원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산실에 부합하는 원형을 유지하고, 문학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문학공원은 단구동 1620-5번지에 위치하여 있고, 3,000여 평의 부지에 박경리 선생 옛집과 관리동, 주차장 등이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에는 4만여 명의 문학애호가와 시민이 다녀가는 등 한국문학의 산실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옛집 마당 돌담장 철거 등 원형복원 사업으로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상 문학의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으로 시낭송회, 문학강연회, 작은 음악회 등을 3～11월까지 연간 계획 하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설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외지에서 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쉽게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바, 1회 추경 시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6쪽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 재현품 복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재현품을 제작하여 금년 10월 말 거돈사지에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영원산성 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로 중단된 영원산성 정비 사업은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4월 중에 문화재청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시립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현재 11명인 상임단원을 23명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공채에 의한 전형방법으로 12명의 단원을 채용하였으며, 정기 및 기획연주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께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찾아가는 연주회 등 소규모 공연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부 문학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독서 및 문학에 관심 있는 주부 20여 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토론 및 지역문학 작가를 초청하여 문학강좌를 개최하여 주부들에게 문학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은 물론, 정신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쪽 동화구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유아 및 취학전 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어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익혀주며, 아동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쪽 전자책 도서관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24시간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며, 도서의 분실 및 훼손이 없고, 소장도서의 증가에 따른 비치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 독서 문학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겨울방학 중에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동화구연, 논술, 도서관 이용법 등을 교육하여 올바른 독서방법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고, 시립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지역사 자료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박물관 기능의 기초가 되는 일 중의 하나이며, 박물관 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 바로 소장유물입니다. 박물관 유물은 그 지역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소개하고 연구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박물관 소장유물의 중요성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물의 수집에는 구입 외에도 기증,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한 수집 등이 있습니다. 구입된 유물은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박물관 건립에 비하여 유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유물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격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절감은 물론 시의 자산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원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불교미술 관련 자료, 강원감영 관련 자료, 향토사 관련 자료, 의병 관련 자료 및 강원도 민화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북원문화권 정립의 중요한 자료제공 및 고대 불교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물구입비 2억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기획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 개최는 상설 전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시 찾는 박물관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전통공예작가 초대전”과 “그림으로 만나는 우리 물고기전”을 개최하여 원주천의 인물 ·자연환경을 조명하고 원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기획전시회 10회를 개최하여 8,000여 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4쪽 짚풀공예 공모전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짚풀공예 기능 전승자를 발굴하고 기능을 계승하며, 농한기 농촌 고령인력의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젊은층 참여를 유도하여 박물관을 전통문화 계승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전통 부문의 공모 지역은 횡성, 영월, 평창 지역까지 확대하고, 창작 부문은 지역제한 없이 실시하여 보다 많은 전통 기능자와 새로운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말 전통문화 체험마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 전통문화 체험마당 운영은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박물관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이해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및 문화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문화·복지 혜택을 주고자, 도자기 장식하기와 매주 다른 주제의 전통문화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다큐멘터리 및 우수한 영상물을 상영하여 건전한 여가활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교육효과 거양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및 건의를 드립니다. 6쪽 박물관 전통문화 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 중심의 박물관에서 사회교육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통문화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와 향토사를 이해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30만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10쪽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112개 단체에 13,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분들의 활동은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강원도 내 시 단위에서는 아주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연말 시상식에서 항상 춘천이나 강릉 쪽에 시상품을 뺏긴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춘천과 강릉은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데,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도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뒤쳐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산동사무소 뒤쪽에 약 10평 남짓한 건물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중앙동에 있는 현장민원실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부적절한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바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독거노인 반찬배달 사업을 할 때 차량에 적재하고, 내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야 하는데 차량 출입이 통제되면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독자적인 건물을 갖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차량출입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차 없는 거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오전 10시까지는 차량진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에 13,000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과제도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워낙 위탁받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자칫 소홀해질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작년에도 몇몇 분들께서 말씀도 하시고 논의도 되었던 부분이 운영방식 및 몇 가지 지침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까지는 위탁을 했었는데요. 금년 1월에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해서 보조금을 주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에 학교 급식용 원주쌀 토토미 공급이 있는데, 금년에 9,2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예산심의할 때 농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읍면 단위를 볼 것 같으면 토토미가 문막에서 생산이 돼서 타 면에도 지역 쌀을 수매해서 보관하고 겉포장만 토토미를 사용하는데, 농촌 지역의 면 단위는 그 지역의 농협에서 수매한 쌀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막 지역은 자립조합으로 해서 자립재정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타 단위농협은 상당히 열악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매해서 판매를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쌀은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예산은 시에서 해준 거니까 협의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관리 인증 사업에 112개 단체에 12,946명인데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해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12개 단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해요?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글쎄, 등록은 되어 있지만 봉사활동은 각 사회단체에서 분야별로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통솔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지급되나요?

사업별로 할 때마다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말이 112개 단체이지 어마어마해서 다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요. 통계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해서 관리하는 단체는 20개 단체에 약 800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총괄한 것이고요. 담당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20개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고 운영 현황을 검토해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어느 특정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인원이 정말 다 필요한 인원인지와, 인건비로 소요되는 예산의 구조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인건비, 관리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로 나누는데, 기능보강사업비는 건물의 신·증축 등 장비보강사업비를 겸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지침을 위배했거나 규정을 벗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쓰이는 게 적정한가…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돼야 하는데,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사용되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4쪽에 납골당 잔여기수가 289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원주시 화장장이 그렇습니다.

화장장 안에 있는 납골당입니까?

네.

한 해에 평균 몇 개 정도의 납골당을 사용합니까?

본인이 희망해야 되니까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289기 정도만 사용이 가능한데,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납골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쪽에 나와 있는 추모공원 건립 사업의 경우도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화장장에 1,360기 정도의 납골당이 있고, 지금 1,060구 정도가 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납골당이나 종교단체에서 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설납골당을 활용해서 안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모공원 건립이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또, 제2의 후보지로 협의하고자 하시는데…….

지금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여러 후보지를 다녀봤고,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도 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8쪽에 고령화 사회 능동적 대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금년에도 770명에게 11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령 인구가 증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했는데, 영구적인 대책이 아니고 급조되는 대책이 돼서 심심풀이나 소일거리가 되다 보니까 정작 일자리를 가져야 될 소외계층의 노인 분들이 일감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을 통해 노인 분들이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직업형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노인구직자 일제신고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을 일제히 조사하는 부분을 주문했었고요. 두 번째는, 해당 부서에서는 기업지원부서와 협력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내지는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노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한 대상자 수요조사를 해서 몇 개 기업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인 분들이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형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업체일제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내고, 또 각 기업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고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 사업이 있는데, 출산장려운동을 하려면 영유아 보육 시설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기 힘들단 말이에요. 시설하고 환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야 출산장려가 되지, 보면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유아 보육시설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12개, 법인 23개, 직장 1개가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73개소, 가정에서 하는 게 76개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몇 명당 한 명씩 선생님을 배치합니까?

영아의 경우에는 3명당 교사가 1명으로 나이에 따라서……

못 걸어 다니는 애들은요?

그런 아이들은 3명당 1명입니다.

일반인도 맡길 수가 있는 겁니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맞아서 저희들이 설치인가를 내주면 가정이나 민간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갖다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냐는 거죠.

183개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명이 1명?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는 1명이 될 수 있고, 2～3세의 경우에는 2～3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나요?

간호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문제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자로 한번 선정되면 3년에 한 번씩 재평가해서 다시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한번 선정되신 분이 특별히 큰 실수나 잘못이 없으시면 계속 유지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보육시설을 유지하고 맡아서 해보고 싶다는 분들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어떤 평가에서 잘못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한다는 개념은 좋은 아이디어와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보육시설을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은 로또 보육시설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광희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고요. 저희들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현재 원주에서는 19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73개소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리더십과정, 여성대학 등 4개 과정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러한 과정에 변별력 내지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상자나 교육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과 달리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대상자가 중첩되니까 좀 세분화하고, 또 새롭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예산의 실질적인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별화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와 김동희 위원님이 보육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한 운영규정이나 조례를 제대로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요. 전체 구성원 중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부분 시설운영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운영자 측면에서 제반의 것들이 결정되고 의논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 구성원 중에 학부모대표로 한 분이 계시고 교사대표 한 분, 교수님들, 의원 두 분, 그다음에 민간대표, 공립대표, 시설대표자 세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 제반의 것들이 논의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보육시설을 다니다가 느낀 것인데, 놀이터에 모래가 딱딱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모래를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전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크게 안 든다고 그래요.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현지를 나가서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놀이터의 모래시설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금년 3월 18일이면 임기가 마감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에 건강가정 조성 부모교육 사업이 있는데, 3년 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가정센터를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50군데가 설치를 했고, 원주도 건강가정 조성 사업을 하려고 시비만 2,000만 원이 섰는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서 타 시군은 센터를 설치하고 기본계획도 세워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시비를 들여서 할 거라면 센터를 설립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건강가정센터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2쪽에 2007 수강생 교육현황이 있는데, 지금 교육문화센터에서 검정고시반 을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며칠 정도 강의를 하죠?

주 5일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교육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정고시반은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규 학교 수업을 못 받은 시민들 중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가 알기로는 일흔이 넘은 분들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수강생들이 배움의 한 때문에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강하는 강사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수한 입장에서요. 물론, 근본적으로 그분들 스스로 출강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다른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교육복지형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수당도 주는데, 교육문화센터 검정고시반에 출강하는 강사님들만큼은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별도의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면 노인 분들이 교장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 정도는 지원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수강생 인터넷 접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인기 과목의 경우 전날부터 줄을 서서 접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접수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 교육과 관련해서 대부분 교양이나 취미교육에 관해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접수나……

현장접수는 전화를 받아서 인터넷에 입력을 시켜줍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실버대학의 경우에는 전화접수를 받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시를 내렸고요. 만약에 인터넷을 접할 수 없는 분들도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입력을 시켜드립니다.

그런 소외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터넷 접수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저희 단계동에서도 수강신청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터넷 접수를 하지 말고 교육생 중에 50%는 인터넷 접수를 받고, 또 50% 는 전화나 선착순으로 했어야 됐고요. 또 홍보도 상당히 덜 됐어요. 그분들이 당일에 알았대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것은 인터넷 접수로만 받습니다.”라고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접수에 대한 홍보를 A4용지에 자세한 수순을 설명해서 배포했었더라면 부작용이 크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죄송하고요. 이번에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이 인터넷 접수 첫날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잡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문제가 없어서 900여 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인터넷 접수를 실시한다면 100% 다 받지 마시고 차등이나 연차적으로 해서… 아주머니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두 분한테 불평불만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첫날 11～12시까지 근무하면서 소화를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접수를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된 분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접수되면……

아니, 누락된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시나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새벽 2～3시에 와서 접수하느라고 난리를 쳤는데, 사실 교육의 ‘교’자만 붙으면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싫어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그거라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누락된 분이 계시면 100%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른 예산은 반영 못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면 의회에서도 협조해 드릴 테니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배제시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