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8일자로 동물위생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받은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연구소가 2007년에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동물위생연구소에 주어진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연구소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양동진 관리담당입니다. 문성환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송태교 검역담당입니다.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강완철 도축검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연구소가 2007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동물위생연구소는 1951년 가축위생시험소로 시작하여 1993년 축산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가 2004년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분리 신설된 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물위생연구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연구소의 기구는 1과 6담당이며,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방역위생과장과 기능직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82번지 1만 5,722㎡의 부지에 2,045㎡ 규모의 3층 청사 건물과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가축을 검역하는 검사계류장 2동 560㎡, 실험동물사를 비롯한 부속건물 3동 500㎡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도축검사 수수료, 국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5억 8,500만 원과 사업비 10억 3,400만 원을 합쳐 1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물위생연구소의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구제역, 소 부루세라병, 소 결핵병,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에 대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닭 뉴캣슬병에 대한 청정화 사업을 추진하며, 광우병 검사시설 신축, 농가 맞춤형 방역과 반입가축 등에 대한 완벽한 검역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방역시스템을 운영하고,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활동과 자율방역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초동 방역체계를 강화하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으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연간 조수입 20% 이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축산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특히 금년부터 닭 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 검색과 전파 방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통해 병인 규명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셋째,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병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및 농가예찰을 강화하여 주요 가축질병의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입가축 검역시스템 운영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질병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축산물과 작업장에 대한 위생 감시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과 검사를 통해서 FTA에 대비한 선진국형 위생검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제주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부터 추진하는 시책사업 4건과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건,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악성·소모성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여 그 결과를 양축 농가 지도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에 간이 검사시험실을 설치하여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성 신속검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축장에 도축되는 축산물을 저희 연구소 실험실에 갖고 와서 검사함으로 인해서 2～3일의 검사기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완비되면 당일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가장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가에 대해서는 4P 등 소모성 질환과 기생충 감염 등 검사 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사양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정보가 제공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농가별 맞춤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을 전 축산 농가를 할 것으로 했지만 우선적으로 금년에 도내 전 젖소사육농가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내 젖소사육농가 60호, 약 5,100여 두에 대해서 3월까지 농가 및 임상수의사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질병별 검사진단액 등을 확보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농가별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유농가 60호에 대한 방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연차별로 축종과 농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역서비스는 질병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고, 질병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농가실정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물위생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방역서비스의 확대 실시를 위해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고, 다양한 방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국제규격의 광우병 검사시설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5억 원과 장비구입 예산 등 총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구소 내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인정하는 BL3등급 이상의 광우병 검사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현재 한미 간 통상 현안인 쇠고기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광우병과 관련한 뼛조각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광우병 검사시설을 신축하여 국제 수준의 검사체계를 갖추고, 광우병 청정국가 인증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수행하여 무공해 청정 제주산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난해 도축장에 출하된 소 105마리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여 전체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우병 검사시설 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닭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 축정과와 저희 연구소가 같이 협조하고 협의하면서 반드시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하반기에 닭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금년부터 백신접종 강화 및 모니터링 검사 등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제1종 전염병인 닭 뉴캣슬병에 대하여 농림부의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규약의 규정에 따른 닭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는 소, 돼지에 이어 닭까지 청정화를 선언함으로써 세계 속에 인정받는 청정축산 지역으로서의 NEW JEJU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일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양계 산업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보고자료 13쪽,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농가의 손실 방지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소 부루세라,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등에 대한 검진사업을 지속하고, 법정 가축전염병이 양성으로 진단될 경우 도 및 행정시와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및 살처분 매몰 등 즉각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검진 결과는, 4종의 질병에 대하여 1만 8,165마리를 검사한 결과 전 두수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입니다. 병성감정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지난해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돼지, 닭 974마리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10농가에서 소 요네병을 비롯한 법정 가축전염병이 진단되어 해당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2만 2,517마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184농가에 사양관리 등에 대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병성감정 400마리, 혈청검사 1만 7,750마리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농가 방역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질병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행 가능 질병을 예측, 사전 방역요령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통해 자율방역을 정착시켜 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제류 가축 3,189마리에 대한 구제역 검사와 2,142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전 두수가 음성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100여 마리에 대한 구제역 검사와 80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만의 차단방역과 반입 우제류에 대한 검역장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 반입가축 검역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로 반입되는 가축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운영하여 제주의 청정축산업을 보호하고 공·항만에 대한 차단방역을 연중 실시하여 외부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 및 농가 입식 상황을 말씀드리면, 검역 결과 음성축으로 확인된 388마리의 반입가축이 14농가에 입식되고, 부루세라병 시험관 응집반응에서 25배의 반응 수치가 나타난 소 5마리를 원산지 반송조치 하였고, 불법반입 가축 사슴 22두, 염소 4마리, 총 26마리도 반송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완벽한 검역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수산본부, 공항공사 제주지사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통해 공·항만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축산물 안전성 감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산 축산물이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등에 대한 항생물질, 농약 등 83종의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균 등 8종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와 양성축 발생 농장을 추적하여 규제검사 기간 동안 출하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4,616건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4농가를 특별관리 하였으며, 미생물 오염도검사 2,259건과 식용란 검사 128건에서는 부적합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이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원유 위생검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품질 우유의 생산·공급과 원유검사 공영화를 통한 유대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에서는 원유 위생검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납유 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 수 검사 월 2회, 체세포 수 및 유지방 검사는 월 4회 이상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된 원유는 폐기조치하고, 해당 원유 생산 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유 위생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납유를 하고 있는 60농가의 원유에 대해 7,2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원유 55M/T를 집유 전에 폐기조치 하였고, 검사 결과 1등급 분포율은 농가 수 기준으로 세균 수 96%, 체세포 수 48%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유지방률은 3.79%입니다. 금년에도 7,200여 건의 원유검사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청정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단계 축산가공식품의 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거검사와 위탁검사를 수행하여 축산가공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식육, 햄,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통 중인 축산물의 수거검사와 우리 연구소와 검사계약을 맺은 업체가 의뢰한 축산물에 대한 위탁검사를 통해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 규격 기준에 의한 제품별 규격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거검사 106건, 위탁검사 1,722건을 수행하여 수거검사에서 5건, 위탁검사에서 6건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해당 업체의 허가·감독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부적합 축산 가공품은 자체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축산물 가공식품 적합성 검사는 수거검사 120건, 위탁검사 1,200건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안전한 원료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생체·해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 및 도축환경 개선과 육류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육류 공급과 공중위생 향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축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2,311마리, 말 732마리, 돼지 57만 981마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통해 부적합 물량 9,970건에 4만 8,033㎏을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5만 3,150여 마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도축장 현지와 실험실을 연계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물위생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시에 정원 대 현원이 2명 부족하므로 빨리 확보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2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없어도 일이 잘 되는 모양이네요?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번 인사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원을 확보하십시오.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닭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추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참고 표시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 닭고기 등의 자급률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에 “청정화에 따른 반입금지 조치 이전 양계산물 자급률 확보”가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시설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도계장은 구좌 행원 농공단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매입해서…….

제 얘기는 도계장이 문제가 아니고, 자급률을 확보하겠다는 부화장이나 종계장을 얘기하는 건데…….

종계장, 부화장 부지가 현재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36억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도계장은 구좌읍 어디요?

행원농공단지입니다.

종계장과 부화장은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행원 쪽보다 아주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리고 이것이 왜 동물위생연구소의 보고사항에 올라옵니까? 축정과에서도 보고를 안 했는데 왜 동물위생연구소에서 보고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에서 이 자료를 업무보고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렸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간 평균 120만 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닭을 사육하려면 초생축, 병아리가 한 25만 수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일단 보고를 했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을. 문제점, 대책, 현황, 이렇게 해서.

예.

왜 이것을 보고했는지……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육지부에서 못 들어오니까 자체적인 자급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와 돼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언을 했지만 닭에 대해서 청정화 선언을 못한 것은 병아리를 육지부에서 들여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아리 자체생산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닭 청정화 선언을 하고 특별법을 보완을 해서 양돈산업처럼 국내 최고의 산업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청정화를 선포하면 육지부에서 일체 못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도 못 들어오고?

소가 아니고 닭…….

지금 소 청정화 선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능이 아닙니다. 육지부에서 안 들어온다고 청정화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그런 것으로 자꾸 묶는 것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청정화 선포라고 하면서 배타적인 것을 자꾸 하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하나 해도 다 이런 데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사업 하나라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육지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들을. 좋긴 좋은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지부에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집단따돌림 안 받습니까? 같은 축정분야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성과위주로만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의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관에서 도민들을 그쪽 방향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배타적인 성향을 갖도록.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은 자세하게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 위원장님이나 저에게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병성감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병성감정이 974마리인데 올해 계획은 400마리, 혈청검사도 작년에 2만 2,517마리인데 올해는 1만7,750마리로 해서 언뜻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을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우선 병성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성감정은 가축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걸렸다고 의심되었을 때 농가나 공수의사나 기업수의사들이 저희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소 의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혈청 검사 부분은 농림부와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에서 재료비 등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혈청검사를 더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림부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현황을 봤을 때 병성감정이나 혈청검사가 작년도보다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얼마 안 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작년 2만 2,517마리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야죠. 자꾸 소장님이 농림부니 뭐니…… 말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화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문제가 있는 것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어찌어찌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농림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면 검사를 안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아까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에 좀 많았던 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닭에 대한 분변 검사 수가 늘어났었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확보나 시약은 저희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농림부에서 안 주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이제는 답변을 해결하겠다고…….

그것은 농림부…….

알겠습니다. 작년도 현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은 안전성 검사를 작년보다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검사입니다. 지금 동물위생연구소가 안전성 검사를 지도하는 도축장이 몇 개소입니까?

어음 축산물 공판장에 검사계가 있는데 6급, 8급이 하고 있고 도계장은…….

안덕인가 어디는 안 합니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축산물공판장과 화북에 있는 도계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처분하는 소나 도계장에서 처리하는 닭에 대해서 전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 검사를 하죠?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 검사는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검사하는 것은 없죠?

전체 검사는 생체검사와 해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검사원들이 검까지 다 찍고 있습니다.

전체검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작년도 검사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출하자별로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A가 10마리를 했다면 그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어쨌든 간에 샘플링 조사가 되는 거죠? 독농가별로. 출하자별로 해서.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샘플링검사를 할 때에는 출하자별로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영호가 한 마리를 출하했다고 하더라도 이 한 마리는 꼭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출하자별로.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작년도 유해 잔류물질 검사 4,616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샘플링 검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해체 검사와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안전성 검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해체 검사와 또 무슨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체 검사, 살아 있을 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임상검사를 하고……

해체 검사하고 아까 뭐라고요?

생체 검사입니다. 생체 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 유해 잔류 물질 검사한 것은 생체 검사나 해체 검사한 것이 아니고 안전성 검사만 한 것이 아닙니까? 4,616건이.

예. 그렇습니다. 해체 끝난 후에 샘플링 검사한 겁니다.

‘기준치 초과 7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물질이 초과되었습니까?

4농가에 7건은 주로 항생물질이 초과된 겁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집중관리하고 그 집중관리기간에 항생물질이 기준치보다 오버되었을 때에는「약사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지사료에 항생제가 첨가되죠?

육성기간까지는 주지만 출하 전에는 항생제 물질이 포함 안 된 사료를 먹입니다. 이 4농가도 농가에서 휴약 기간을 잘못 알아서 착오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유효기간을 안 지켜서 내보냈기 때문에 항생제가 검출된 것이죠?

그것보다도 농가들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휴약 기간이 한 달인데 사육하다 보면 그 기간을 착오해서 출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건이 전부 항생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체 검사나 해체 검사를 해서 특이하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들도 좀 있습니다.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별도자료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식용란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도계장에서 한 것은 없는데, 육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합니까?

육계에 대해서도 검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에는 없네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유해 잔류물질검사에…….

4,616건에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용란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란을 갖고 와서…….

식용란 검사에서 ‘이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물질이라는 것은 우선 계란을 출하할 때 깨끗한 상태로 나가야 하는데 계란에 계분이 많이 묻었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란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2007년도 추진계획에 식용란 검사에 이물질 31건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건이라는 것은 계란수대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식용란 잔류물질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잔류물질은 간이 정성검사가 있습니다. 잔류물질검사는 키트(kit)가 나와 있습니다. 키트에 의해서 잔류물질이 있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을 다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항생물질이 과연 어떠한 물질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느냐, 이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자료 19쪽에 보면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식육가공품’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을 보면 106건입니다. 이것은 상시 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시 하지만 추석 전이라든지 설 전에 축산물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계절별로 여름철 식중독이 많이 퍼질 수 있는, 위생상태가 불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검사 1,722건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합격여부를 판단하여 성적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공공장이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장비나 인력이 충분합니까?

장비는 광우병 시설 빼고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입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품질관리원이나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된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인력과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구정 때나 추석 때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력 확보부터 시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위화감을 주셔야지 한두 번 잠깐 가고 그 후에 다시 안 해 버리면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쪽에 보면 “안전한 원료 축산물공급을 위한 도축검사”해서 부적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부적합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도축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원이 먼저 보는 것은 날로 먹는 부위입니다. 소라든지 말의 간부터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소 같은 경우에 가끔 부분 출혈도 나옵니다. 그러면 부분 폐기를 하게 됩니다. 앞다리 부분에 부분 출혈이 나왔다면 앞다리 전체를 폐기한다든지, 또는 환부가 있다면 넓은 근조직을 폐기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폐기처분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 폐기가 소 483건, 말 41건, 돼지 9,970건인데, 그중 돼지 9,970건에는 전체 폐기 118건, 1만 32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대부분 부분 폐기가 내장종류에 많다?

내장종류가 많지만 근조직도 많이 포함됩니다. 고기도 모세혈관 파열로 출혈이 있거나 골절로 인한 환부가 있는 가축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좋아하는 내장종류의 경우 제주공판장에서 통과된 것은 마음껏 먹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국립 및 타 시·도 연구기관보다 한발 앞서 최첨단 유전자 분석기법에 의한 방류사업 효과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친환경 백련초 강화에 대한 대표 브랜드 개발도 목전에 두는 등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날로 감소되어 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 직원 일동은 심혈을 기울여 연구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우리 연구소 업무 중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사업을 위주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김대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소 비전과 추진전략, 2006년 주요연구 사업성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 3페이지 2006년 주요연구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묘생산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를 210만 마리로 잡았습니다. 어류 120만 미, 전복이 50만 미, 오분자기가 40만 미가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1억 8,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생산 및 방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산은 175만 마리를 생산했고, 방류는 140만 마리, 이 중에 돌돔이 82만 마리, 전복 41만 마리, 오분자기 17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오분자기 종묘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35만 미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만 미로 확대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시험용 종묘방류를 해 나가고, 특히 오분자기라든가 말전복에 대해서는 신규로 방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교배지침을 수립해서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토속어종 종 보존을 위한 유전자 마커 개발도 아울러 같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묘방류 기술개발 및 효과조사 기법연구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데 주요 연구내용으로 방류종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방류기술 개발 및 모니터링에 의한 방류정보 습득, 방류종묘 유전자 특성 규명 및 유전표지에 의한 효과조사 체제 구축, 그리고 방류효과 정량적 평가 및 제주형 최적 방류모델 구축입니다. 연구비는 1억 6,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류종묘 바다적응 강화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음향순치에 의한 중간육성기법도 개발해 냈습니다. 그리고 친자확인기법에 의한 효과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라든가 완도, 제주에 있는 돌돔 유전자 다양성 조사 및 분석 시료를 확보 중에 있는데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류종묘 자원생태 모니터링 조사와 방류종묘 유전자 특성조사 및 친자확인기법 확립, 방류종묘 조업실태 등 어획조사도 같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에 오분자기를 방류했는데 하도어촌계와 용수어촌계에서 1일 조업했습니다. 1일 조업했는데 방류한 것의 재포율이 6.9%이고, 혼획율이 16.7%로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3월이면 1차 조업이 끝나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식생물 질병예방 및 수산물 방역입니다. 연구비가 7,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방역검사가 166건에 6,713만 4,000마리, 육상양식장 질병 진단 서비스 실시가 1,323건, 안전성 검사조례에 의한 안전성 검사 및 항생물질 검사 41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장비 추가확보를 통한 수산물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서부지역 육상 양식장 질병 예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산용 백신 개발 연구방안을 마련해서 예방위주의 질병방제대책을 수립하는데 경상대학교, 전남대 관계 교수님과 공동 연구할 계획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는 전남대 관계 교수님과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산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 품종은 능성어류, 홍해삼, 말전복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말전복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능성어류·홍해삼 대량 종묘생산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8,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능성어류는 수정란을 생산했고, 작년에는 일부 민간인에게도 분양했습니다. 능성어류 중에 자바리 치어는 2,000마리가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말전복에 있어서도 인공 산란 유도 기법 확립 및 시험 종묘생산을 완료했고, 홍해삼도 현재 종묘 생산 3만 마리를 저희 연구소 내 수조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일부 어촌계에 시험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능성어류는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VNN) 수평감염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말전복에 있어서는 유생 사육기술 개발 및 중간육성 종묘 성 성숙도 조사와 홍해삼에 있어서는 고밀도 유생사육 기술 및 채묘기법을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연구내용은 마을어장 전복자원 회복연구, 패류 먹이생물 뱅크 구축, 양식넙치 품종개량 연구 및 토속넙치 종 보존, 토착어종 종 보존을 위한 마커 개발 및 유전자 다양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9,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먹이생물 순수 및 중간배양을 5종을 배양하고 있는데 해삼 생산기술개발 먹이 생물을 같이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넙치 어미능력 평가용 가계생산 및 유전능력 평가입니다. 20가계에 대해서 4,753마리를 생산했는데 전남대학에서 육종가를 분석해 본 결과 육가 지수가 0.4로 확인됐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체선발을 통한 수산생물 품종개량 연구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돌돔과 넙치 유전자 다양성 분석을 위한 유전자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복의 집단간 유전자 다양성 분석 및 유전정보에 의한 어미관리, 오분자기 대량 생산을 위한 기법 확립, 넙치 혈통관리를 위한 유전자 다양성 분석 및 친자 확인 기법 확립, 속성장 양식넙치 품종개량을 위한 우량개체 선발 및 유전능력 평가, 토착어종 마커 개발을 위한 지역별 유전적 특성비교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협약을 하고 있는데 돌돔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이 완료되어 앞으로는 돌돔에 대해서 원산지 단속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친자확인기법에 의한 효과조사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유전자 및 게놈분석 국제 학술지인 진(GENE)에 게재하는 것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구어업 자동화장비 실용화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채낚기어업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소멸치 가공 처리 시스템 개발, 근간에야 시작했습니다마는 돌돔의 효율적인 어획 방법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연구비는 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낚시 정리장치 및 라인홀러를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돼서 산업화되어 있고 멸치 가공 솥, 제너레이터, 연료 탱크 설계 제작 설치 및 가동 실험을 했는데 엊그제 안전성까지 확보되어서 어민들한테 보급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돌돔 어획 어구어법, 돌돔의 생태 및 습성 등 기초조사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할 겁니다. 돌돔의 자원이 워낙 많이 증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어획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돌돔의 효율적인 어구어법 개발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31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마을어업이 29개 어촌계, 어선어업이 2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에 있어서는 채포금지기간·체장 설정을 준수하고 투석 및 종묘방류, 생산관리에 있어서는 어장휴식년제 시행이라든가 TAC 준수, 조업일수 제한 등이 되겠고, 어장관리에 대해서는 폐어구 수거 등 어장청소,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지도 및 실적 평가 시스템 입력을 연 4회 했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해서 연찬회는 금년 3월 중, 그리고 우수 공동체 견학은 금년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실적 평가 시스템 입력을 매 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이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도 수시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주연안 해양환경 변동조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하는데 정선 관측이 연 6회,―격월로 시행됩니다―고수온·저염분수 예찰이 7, 8, 9월해서 3개월 동안 시행하게 되고, 조사항목은 수온이라든가 염분, 용존산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요구량, 영양염류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정점별 CTD 관측 및 표·저층수 채수, 해역에 있어서는 조사선박을 제주북서부 해역에 13개 정점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이용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선 관측 연 6회와 고수온·저염분수 예찰조사도 6회 실시하고, 결과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어업인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수산업경영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582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에 어업인후계자 440명, 전업경영인 140명, 선도경영인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산업경영인 신청 접수를 연중 시행하고 전문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수산업경영인 교육을 4월 말에 실시하고 간부연찬회는 금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소득분석 조사 및 보고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전년도 소득분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동실태조사라든가 수산정보종합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연구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소에 되는데 사업내용은 수중 암 파쇄 및 해수취수라인 부설을 4열에 400㎜를 해 나가고, 취수장 및 고가수조 시설을 75평, 전기 수전용량 증설 및 발전기 추가시설 260㎾가 되겠습니다. 먹이 배양동 신축을 150평을 금년에 균특사업비로 해서 13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구기반시설 확충은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3월까지는 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를 끝마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오분자기 종묘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12월 국회 회기 중에 환경부지사님이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추경 때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4군데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확정한 후에 사업기간을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해서 총사업비가 70억 원, 이 중에 국비가 35억 원, 지방비가 35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12억 원, 지방비 12억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수면적 5,400평, 생산능력은 연 400만 마리,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의 종묘생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오분자기는 전복류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만 분포하는 지역 특산종이고 서식수심이 얕아서 채취가 용이합니다. 잠수어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정품종으로 선택해서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오분자기 종묘 대량 생산기술 확립 및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하고 있고, 금년 1월 9일 해양수산부에서 본 사업비 12억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부지 확보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을 해 나가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하는 문제, 그리고 기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한 후에는 설계를 마치고 금년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농업기술원도 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있는데 다수 위원들이나 도민들의 느낌이 농업기술원은 제대로 못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에 보면 “어구·어법 자동화장비 실용화 연구”가 있습니다. 멸치 가공 솥, 제너레이터, 연료 탱크 설계 제작 설치 및 가동 실험해서 연구가 완료되어 금년도부터 일반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바다에서 멸치를 잡음과 동시에 어선에 가마솥를 얹고 삶아서 건조하기 전까지 채에 놓는 과정, 즉, 바다에서 어획하고 삶아서 말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삶은 멸치를 육상에서 말리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모슬포지역 어민들이 멸치가 많이 생산되어 판로가 안 되니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 연구소에 여러 번 찾아 왔었습니다. 연구사가 1년여 동안 계속 설계하고 현장 실증실험까지 거쳤는데 그저께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모슬포지역이라든가 멸치를 많이 잡는 지역에 그런 식으로 가마솥을 얹어 주는 사업만 하면 됩니다. 사업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거고, 일단 연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수산본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채택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한 척당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멸치도 질이 좋다고 합니다. 거제도에서도 멸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직 건멸치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들여도 어민들이 팔지 못해서 하는 멸치를 상품화시키는데 큰 이의가 있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서…… 저는 어떤 쪽의 고민을 하느냐 하면, 소장님이나 연구파트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어민소득 향상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날이 갈수록 어민이나 농민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민한테 보급을 해도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 들어봤더니 어쩌면 농민들보다 어민들의 부채가 더 많다, 이런 쪽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업 쪽은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사업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어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3,000만 원 소요되지만 이제야 개발되다 보니까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구해야 되고, 아무리 뭐해도 어민들이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민들 맞춤형 연구,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 위원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환경 변동조사” 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매년 0.5℃ 지온이 상승되어서 농촌에 있는―농산물 쪽도 마찬가지이지만―제주특별자치도 어류 쪽도 지각 변동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쪽의 고민을 하셔서 연구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수온이 상승되고 있는데, 제주근해에 열대성어류가 출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사들이 모여서 해양생태계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매년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도록 분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어업이든 농업이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게 여겨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연구하시는 분 중에 이쪽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잡히는 자리가 거제도에서 많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제주도밖에 안 잡혔는데 지금은 거제도에서 많이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잡히는 자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갖고 와서 파는 현상을 볼 때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바다 쪽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업경영인은 140명, 어업인후계자는 440명인데, 전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중에 선정한 겁니까?

예.

그러면 2차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5,000만 원…….

지금도 이 제도를 시행합니까?

예.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 2차적으로 전업경영인으로 선정해서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준다…… 이율은 얼마짜리입니까?

배정이 몇 사람 된다기보다는 수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수시 신청한다고요?

예. 옛날에는 선정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간 10명 정도…….

연간 10명 정도.

예,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앞으로는 정보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어업을 해야 소득이 있겠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 사람들과 같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몇 천만 원 줘서 ‘너네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어느 어업이 가장 전망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좋으신 말씀인데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업종을 선정해서 ‘이 작목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예시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 저는 평상시의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고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크게 구애받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항목을 정해서 ‘이것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손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고 소장님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돈벌이가 된다 싶으면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꼭 구애 받지 말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육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업경영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더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수산정책이 나오더라도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후계인력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쪽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여러 위원회에도 추천을 많이 하시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많이 줘서 3,40대 젊은 어업인후계자들이 돈벌이가 되어서 어촌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분자기 종묘를 하도와 용수에 방류했다고 했습니까?

예.

재포율도 좋고 한데 몇 센티미터짜리, 몇 년 것을 하는 겁니까?

2005년도에 2㎝짜리를 방류했었습니다.

몇 월에요?

5월 초입니다.

그러면 언제 채취했습니까?

하도가 어제 했고, 용수가 작년 말 12월에 했습니다.

2006년도 12월 말이면 1년 6개월이네요?

이것은 일반어장과 달리 전복어장 6개소, 오분자기 어장 6개소를 시험어장으로 정해서 조업할 때마다 계속 연구사가 가서 수량도 확인하고 크기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복 6개소, 오분자기 6개소해서 12개소인데 금년부터는 확대해서 16개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포율이 전복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낫습니다.

그리고 채포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1년 8개월이면 채포할 것으로 보는데 1년 8개월이 지났을 겁니다.

예?

우리는 1년 8개월만 되면 잡아내자고 하는데 이번 것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 1년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몇 센티미터 정도 됐었습니까? 큰 것은. 평균적으로.

4㎝에서 5㎝.

올해 추가로 사업비가 내시되었고, 이렇게 해서 종묘생산시설을 확보할 예정인데 수면적이 5,400평이면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도 단위 시설로 이렇게 큰 면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면적이 5,400평이면 부지면적은 1만 평 정도?

1만 5,000평. 대충 조사하다 보니까 건폐율 40%되는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1만 5,000평, 여기에 연구시설까지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평이 6,000평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 1만 5,000평 이상.

그러면 지금 시설물과는 별도의 시설이 되는데 별도의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 우리 연구소는 건폐율이 다 찼기 때문에 400평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분자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패류 생산동으로 나갈 모양인데…….

예. 이것은 지사님께 결재만 안 받았습니다. 받게 되면 패류종묘센터라는 별도의 기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패류면 패류, 어류면 어류 센터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수면적이나 시설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별도의 센터로 설치가 안 되면 관리하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이것에 따른 센터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김녕을 검토했는데 보니까 청정에너지연구원이 들어서 있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유지가 많은데…… 행원 쪽과 용수 쪽, 사계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유지 안에 6필지 민간인 땅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도유지가 많으니까 대토를 한다든지, 매입하려면 예산에 매입비도 올려야 하는데 행원사람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 이장이라든가 어촌계장 등이 일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류와는 달리 패류는 배출수 문제도 없고 연구기관이 들어서니까 지역주민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서 시설과정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지침을 만들기 전에 해당지역 사람들한테 취수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느냐, 배수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느냐,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용수는 몇 미를 살포했고, 하도는 몇 미나 살포를 했습니까?

1만 5,000미씩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후쿠오카현의 오시마에 전복방류 효과 조사한 것을 보면 방류 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회수량이 30% 내외입니다. 하루 조업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효과입니다.

1만 5,000미 해서 6%면…….

그것도 하루 조업입니다.

그러니까 900미가 생산된 겁니까?

하도의 경우에는 1,030마리.

900미면 상당한 효과인데 이것은 잠수들이 반기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