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만물을 소생시키고 그간 동명제에 꿈꾸었던 좋은 계획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신호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 노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의 단초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산고의 진통끝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팀제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행복을 한층 향상시키는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제천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하나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더한다면 위대한 힘이 창출되어 살기좋은 제천을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2월 16일 오전까지는 행정조직의 개편 이후 첫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직재순에 의한 2개 부서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자치운영팀, 기획예산팀, 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정보통신팀, 재난관리팀)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비전 및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전략사업팀의 비전 및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창조적인 미래 핵심 전략사업 발굴과 핵심 전략사업 제휴 및 공약화, 독창적인 지역특화사업 개발, 종합연수타운 건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전략과 전략목표 비전을 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7년도의 시대적인 의미는 금년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고 충북의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로써는 전국 최초의 일과 성과 중심의 팀제 개편으로 전국적인 성공모드를 창출하는 전환의 시기라 하겠습니다. 제천의 좌표는 우리 제천시정을 볼 때 전략사업과 공약사업을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민선4기 시정 방향제시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충북도정으로 볼 때에는 충북아젠다 2010 후속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연수타운건설에 힘을 얻게 되고 국가시책으로는 참여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수립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와 전원회귀 활성화를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종합연수타운 건설 토대마련과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핵심전략사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제천의 파이를 키우는 재도약의 시기로 삼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미래 전략사업 구상 및 정책화입니다. 기본 전략으로 제천의 생존과 위기 탈출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서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청와대 등 주요 행정부처와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에 정보를 우리시에 정책화하는데 목표를 삼겠으며 충북개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우리시의 6급 행정직을 충청북도에 파견함으로써 충북도정에 고급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관협력적 상생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전력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미래사업 발굴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벤치마킹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금년에는 우리가 먼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수행된 용역결과를 중앙정부와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천의 미래가 전략사업 구상 및 정책화가 됨으로써 승부해 나가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5쪽입니다. 핵심 전략사업 제휴 및 공약사업화입니다. 기본 전략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 창출로써 시의 성장동력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선 6개월 전 대통령선거 6개월 전까지 각종 사업을 발출해 내겠으며 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현실화와 협력모델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 각 정계와 재계, 인사 등 인맥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대선과 18대 총선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 제천, 단양에 북부지원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경제특별도 충북아젠다 2010 시전략사업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 유치중에서 연수기관이 제천에 유치되도록 전력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공약으로 확정됨으로써 사업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고 국내 싱크탱크 전문기관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신사업에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종합연수타운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3개 기관에서 개별이전이 관철되도록 상반기중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중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기타 추가기관과 지원시설이 같이 입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12월 22일날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상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금년 2월 12일부터 본 법이 시행이 됨으로 해서 법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도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종합연수타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도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확인된 바로는 금주중에 용역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제천세명대학이 같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박달재 산악자전거 스포츠특구 개발입니다. 기본전략으로 전국규모의 축제로 개발하고 우리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제천시 백운면 화당, 덕동, 운학, 도곡 일원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1355.4㎢,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국도시비와 민자유치로 되겠고 코스는 13개 코스에 2011km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스개발과 영상홍보관, 상징조형물, 자전거테마공원, MTB스쿨,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MTB 280km 랠리대회를 2007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산악자전거동호회에서 제천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대회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재 산악자전거 스포츠특구로 개발되는데 도움이 될것이며 장차 2010년도에 국제MTB대회가 유치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점과제로써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경관과 건축물의 질을 제고하고 도·농 상생형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을 중점과제로 삼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곳에 백운면 MTB메카 시범사업 수립이 응모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행자부로 작년 12월 22일날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시범사업으로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제천, 춘천, 순천 등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는 배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유사한 성격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우리 제천시에는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살기ZONE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3월말까지 읍면으로부터 10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지금 현재 응모 접수중에 있습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경에 행자부와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시범마을 확정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관계자 회의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도와 우리시에서 지금 참석을 해서 회의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로써 현재 위원회가 과거 종전에 과단위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정비를 완료해논 상태이고 현재 연간 한 30건 정도의 10억 5200만원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현안대책 풀용역비 운영입니다. 이 역시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으며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히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전략사업 추진 등 팀별로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만한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5천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학교 장학금 보조를 통한 관·학 협력사업입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명대학교와 대원과학대학교에 343명에 대해서 1억 7200만원으로 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코자 합니다. 본 장학금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 중복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용어가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행자부 또 농수산부, 균형발전위원회 이런데서 어떤 부처의 특성에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참 살기 좋은 용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규모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공동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보다 좀 규모가 큰 각종 프로젝트가 더 많이 포함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7개 분야를 택해서 그중에는 교육, 의료, 교통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약간의 의미가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 참 살기 좋은 등의 차이는 있으나 규모가 좀 큰 종합개발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전원회귀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거의 확정됐습니다.

작년 1월달에 제천이 확정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아직 모르세요. 2006년도 1월달에.

그거는 공식적인게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서 상당히 정부에서 당혹스러워 했고 아마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실런지 아니면 국무총리나 장관이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시에서 담당사무관이 도에서 담당도지사님 참석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제가 보고 때문에 담당자가 출장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된 상태입니다.

이게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에 선정되는 것은 작년도 1월 3일날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응모한게 좋은 지역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그것도 엊그저께 보니까 국내외 47개 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그것은 저희도 응모를 같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시범마을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응모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와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확정단계에 있는 7개 시군은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살기 좋은이라고 하는 10개 마을에 지원을 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우리시의 자체적으로 하는 2억을 가지고 10개 마을에 배분을 해서 하는 사업 다시 말해서 1개 마을에 2천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 사업에는 특화상품 개발이나 담장 허물기, 담장벽화 등 소규모 마을 정비하는 측면이 되겠고 선발과정은 읍면동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10개마을을 선정해서 10개 마을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또 민간단체도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보겠습니다.

3월달에 신청이 완료되어서 심사를 한다는데 아직 심의위원이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보니까 특화상품 개발, 담장, 벽화, 문화공간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담장 허무는 담장 허물기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그런 마을이 있다면 우리가 넉넉한 삶을 위해서 담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 줬으면 하는 의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도심에 동지역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데 특히 도심지역에는 담장허물기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같은 효과로 담장을 허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고 본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내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한 허물기라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이웃과의 여러 가지 상태 또 주변마을 위한 본인 희생적인 담장 허물기라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담장 허무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담장을 허물고 나면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꿈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읍면만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이나 조그만 마을단위나 시내에도 도농복합지역으로 해서 시 변두리에 동 변두리에도 할 수 있는건지?

이거는 읍면동 구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방금 읍면만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읍면동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사업팀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파악 못하셨죠?

중앙기관이라던지 유관기관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밖에 못했습니다.

사실 전략팀이라는 것이 제천시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을 갖다가 개발하기도 하지만 조정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고유업무를 볼 때에는 딱히 조정능력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나 어차피 제천시에 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에서는 조정기능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는 업무파악을 다 못하셔서 이 정도로 제가 덮어두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때에는 지금 제천시 인구가 거의 매달 300명 가까이 매달 빠지고 있는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인근 충주는 기업도시 그다음에 원주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같이 해서 펄펄 날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같은 곳에는 혁신도시 예정지가 신림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원주, 충주에 대한 공략법을 전략팀에서 개발하셔서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역전시장 관련해서 광고업계에서 플랜카드 붙인거 보셨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팀제로 바꾼 이유중에 하나도 문자몇개 바꾸고 사람 배치하라고 바꾼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을 개발할 수 있죠?

네.

다음은 지금 제천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깨끗하고 청렴하시다 보니까 외부에 타지 업체들한테 무조건 공사가 다 넘어가도 열중셧 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큰 공사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의 BTL사업이라던지 그다음에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생명과학관이라 던지 지금 여러 가지 큰 공사가 저희들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래도 제천지역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법을 이것도 개발해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사람들이 했을 때 제천의 경기가 회생되는데 분명히 일조를 할겁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다음에 기회를 주시니까 보고드릴 때 저희가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50억원 정도 50억 정도 이상은 말씀하신대로 조정 관리기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천에 지금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관광마인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속기록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돈되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배론성지 1년에 10만명이 오네 20만명이 오네 하는데 실제 제천시 수입되는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상품도 좀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중을 갖다가 타켓으로 하지말고 특정한 집단을 타켓으로 하는 관광상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탁사 최병환선생에 대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한 800만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성지순례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인석장군 춘천이나 그다음에 인제에 만해 한용운선생 가보면 실제로 잘 해놨지만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핵심적인 전략사업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 인물들을 이용해서 관광사업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어떤 특정 종교 이전에 위대하신 분이고 어느 도시이건간에 그런 특정인물을 앞에 브랜드로 내세워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종교에 불문하고 해야 된다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한번 중장기대책으로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이 살려면 무조건 돈되는 사업 해야됩니다. 영화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지만 돈되는 사업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남는 장사 하지않으면 제천은 향후 5년 이내로 1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 전략팀장님께서 정말로 위기의식 느끼셔서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있는데요 이게 참 저희들 답답합니다.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우리 강현삼 간사님도 같이 심의위원으로 가있지만 용역이 너무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용역을 해도 돈은 다 주고 그리고 공무원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공무원 면피용이나 써먹을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용역이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걸 전략팀에서 철저히 규제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해놓고 시행도 안되고 전혀 엉뚱하게 용역 나왔는데 그거 돈 다 집행하면되겠습니까? 이것도 전략팀에서 아주 엄격하게 규제해서 통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세요.

제가 와가지고 용역과제가 저희한테 와 있길래 의아해 했다가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과제 심의한 이후에 용역이 집행되고 났으면 성과물이 있으면 가져와서 보자 그랬더니 성과물 자체도 용역과제심의한 부서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 확인을 해도 작년에 1억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소규모 한게 그러면 1억 7천만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는게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후관리 피드백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용역관리에 따른 사후 평가까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거 아주 바른 지적입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별도의 만약의 경우 시에서 심사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방생명과학관 건립한다고 BTL사업 딱 용역을 줬는데 그게 1억 8천에 줬을겁니다. 근데 담당박사가 오해영박사였어요. 오해영박사가 아니고 오머시기 박사로 해요. 거짓말로 다 용역을 해온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퍼왔어요. 그리고 딱 한가지 특이한게 있더라고요. 문창호지를 창호지를 갖다가 실습체험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는거 딱 하나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역과제 확 집어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도 박사인데. 그래서 박사가 아니고 박사 할아버지라도 용역 잘못된거 아니냐 했더니 나중에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략사업팀에서 어차피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하게걸러서 그 결과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올 때마다.

그건 행정체계상 어렵겠지만.

아니 행정체계가 아니라 없으면 부시장님 가능하죠? 하여간 요구한대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서 3월 30일까지 저한테 2008년입니다. 2007년 업무보고가 아니라. 전략사업팀에서 무슨 사업을 할것인지 그다음에 예산 국도비 확보 어떻게 할건지 3월 30일까지 특별한거 저한테 5가지 제출해 주세요. 이거 다른분들 하던거 슬쩍 하지 마시고 우리전략팀에 보면 문영주계장님 다 보시면 훌륭한 분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천시가 나가야 될 방향 아까 제가 포함한거까지 해서 5가지 2008년도 사업 뭐할건지 3월 30일까지 개발하셔가지고 예산확보대책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해 드릴 수는 있으되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월 30일이라는 이유가있습니다. 물론 4월 3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3월 30일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의견 좀 내고 수정하고 왜냐 하면 국도비 저희들 제출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천시가 맨날 뒷북치고 있어요. 9월 10월에 가서 2008년도 사업한다고 정부예산 다 짜진 다음에 거기에 끼여넣기 하면 들어갑니까? 안들어가지. 더군다나 팀장님 아시다시피 돈은 과별로 총액예산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10억 들어가면 다른 동네에서 10억 팅겨져 나가는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08년도 사업이 들어가서 서로 맞아 돌아가야지.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10월달에 가서 급하니까 이거 넣어주세요. 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10배, 20배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소관이 똑같은 얘기 다 할겁니다. 그래서 이 팀제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관행버리고 생각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자 해서 팀제로 간겁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자 이겁니다.

조금 오해를 했었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2008년도 단기계획을 제천시의 방향제시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정부에서 9월달에 확정이 되니까 그전에.

4월 30일까지 예산이 1차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 뜻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졸작으로 해오라는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확보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도에 가봐서 제가 놀라 자빠질뻔 했습니다.

주문전에 저희가 해야될 일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는 제천시가 부시장님 받아들이셔야 할게 있어요. 도청공무원들이 돌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도세가 제천시의 공무원들 숫자가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농축과에서 뭘 올렸는데 핑퐁게임이 된거예요. 여기서는 올렸다고 하고 도에서는 안받았다 하고 나중에 확인 들어갔습니다. 확인 들어갔는데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담당이 싹 돌려논 겁니다. 제천거라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뜻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 한번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충청북도 공무원들 저희 의회에서 4월달이나 한번 저희들이 초청하는걸로 해서 족구를 한게임 하든 토요일날 저희들이 초청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자체에도 초청 한번 해서 제천시출신 공무원들 격려해 줄 필요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치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의 미래는 부시장님 직속기관 전략팀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거운 중책 소임 맡으셔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제천시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크게 궁금한게 없었는데 저는 제천시의 전략사업팀장님이 누가 오시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천시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김기덕팀장님이 되는 것을 봐서 제천시의 장래가 밝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출받은 업무분장표를 참고를 해보면 물론 다 훌륭하신 공무원들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훌륭하시고 능력 좋으신 팀원들까지 확보를 하셔가지고 아주 우리 제천시 전략사업팀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촉박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되신걸로 이해를 하고 업무보고중에 한 두가지 의문나는 사항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산악자전거 스포츠특구를 개발하시겠다고 업무계획을 올리셨는데 이 산악자전거코스에서 MTB 280km 랠리전국대회를 개최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문화체육팀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7쪽에 말씀하시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줄에 MTB 280km 랠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전국산악자전거동호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금년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틀간에 제천에서 개최하도록 이미 확정된 랠리대회고요 이거는 현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하고 중복되는 코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2011km에 대해서 나와있듯이 코스도 개발하고 영상홍보관도 짓고 상징조형물도 짓고 이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단순하게 MTB만 하는게 아니고 MTB를 통한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하고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실시하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는 순수 민간이 하는 랠리대회와는 좀 차별이있습니다.

그런데 랠리대회가 열리니까 많이 옵니까?

지금 작년에도 하고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다만 여기에 어떤문제가 있냐면 장거리를 주행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2011km 다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곳에 모여서 하는 경기와는 특색이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매체라던지 각종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가 되는 것이 되겠고 대신에 랠리에 참가할 때에는 동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악자전거 스포츠특구 개발하실 때 우리 문화체육팀의 업무보고에 보면 명암 산촌마을 개발 일환으로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할려고 예산을 신청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박달재하고 백운하고 명암하고 이중으로 해서 자전거코스를 투자하는 것은 어떤 예산의 낭비가 심할 요인이 있다 판단이 되어서 명암 산촌거를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팀에서 정확하게 문화체육팀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MTB를 꼭 백운에서 타고 명암에서 꼭 타야 될 이유는 없고 백운에서 타면 되니까 명암것을 취소를 시키던지 아니면 명암에 산악자전거 스포츠특구를 개발하시던지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업무가 우리 목전에 닥쳐있는 연수타운 건설입니다. 그것이 지금 민간 시민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연수타운 추진이 제천시가 업무협조가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걸로 판단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활동사업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논리개발하고 정책지원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사실 연수타운 추진하는데 주최는 제천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자기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전폭적으로 먼저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아픈데를 만져주는 그런 업무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근시일내에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님의 능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팀장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평범한 논리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시면 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이라던가 아니면 진취적인 기상을 좀 가지시고 의회에서도 전략사업팀장님은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안찾겠습니다. 안찾을 테니까 가셔가지고 머리 짜내시고 좀더 외부활동을 더 많이 하시면서 좋은거 많이 배우셔서 진짜 제천시가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전략사업을 구상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중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연수타운 관련해서 시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중에 지금 자금지원을 해 준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고 난 이후에 오늘 시장님 결심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상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선 당장에 추진일정으로 볼 때 구정 지난 이후 바로 중앙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작지만 지원할 계획으로 결심중에있게 될겁니다. 그리고 2차로 그것으로 가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으로……

얼마 요구했습니까?

3천만원 요구했는데 그거 반영해 주시면 그것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눈감고 해 드리자고 동료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대신에 후회없는 한판 벌려주세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돈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막 갖다쓰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도 책임 안묻겠습니다. 그 정도 재량권도 없이 공공기관 갖고 온다고 여태껏 난리친 우리 제천시가 참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주시고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영수증이 없어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제천시를 위해서 조금도 후회 없으시면 됩니다. 3천만원 올라오면 제가 건의해서라도 꼭 해 드릴테니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팀장님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팀제 개편하면서 부시장님 직속하에 전략사업팀과 투자유치팀이 부시장님 직속하에 새로 신설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제천시 사업에 사활이 걸린 관계로 인해서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돈을 항상 많이 쓰는 제천시 대다수 부서에서는 돈을 쓰는 곳인데 우리전략사업팀이나 투자유치팀에서는 얼마나 팀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많은 우리돈을 벌어올수 있는가가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이 자리에서 정말 성공적이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현삼 위원님하고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천 종합연수타운 관계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반드시 3개 기관 또 추가로 발표되지 않은 몇 개 기관이 자진해서3개 기관이 옴으로 해서 발 빠르게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천이 종합연수타운으로 10여개 이상 연수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게 우리 김기덕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조례사항이 제정이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얼마전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상당수 위원들이 그런 예산관계나 업무관계를 이야기를 김팀장님하고 얘기를 한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그 두가지 시에서 주관하는 관계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가 두가지 거론됐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마지막 8번항에 11페이지에 대학교 장학금 보조를 통한 관학 협력이라는 사업이 나와있는데 343명의 지원대상이 제천에 대학이 어느 대학이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학에 국한했습니다.

그럼 한국폴리 뭐지?

네, 한국 폴리텍 포는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기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1억씩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어서 이 두개 대학만 해당 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방송통신대학은 포함이 안되죠.

근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제천 분교가 신월동에 되어있고요 이번에 방송통신대학교 전국 연수원이 제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천에 3개 기관이 오면서 같이 들어올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달말에서 3월 초순사이에 실사단이 제천시에 올려고 통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질의를 마치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잠시 정회하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 성과 2006년 새로운 지역성장 마련과 일자리 창출의 이행 원년이였습니다. 주요 시정성과로는 유치업무 먼저 제1바이오밸리 사업단지 100% 입주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주)유유 등 가공 11, 건축중 14, 미입주 11개, 11개 가동업체중 근로자 750명을 고용해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을 준공하고 그 명칭을 바이오벤처센터로 확정하였습니다. 3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은 유유, 보람제약 등 5개 업체로 48억 7991만 7천원, 4 국민임대단지 100% 임대분양을 완료하였고 총 36필지로임대전용단지 16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업무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으나 이중 중요한 것은 브랜드사업 지원, 중소기업 홍보사이트 운영,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다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투자유치 단기 중장기계획 마케팅 전략 도출을 위해서 기본개념으로 경쟁력 및 역동성을 창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부권 산업단지의 중요축으로 발전하고 기본전략으로는 차별화 및 선택 집중화 그다음에 강력한 제천의 메시지를 창조하여 표현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다음 고객 아닌 고객 숨은 고객을 자극하여 투자유치를 창출하는 것에 두고 특히 틈새시장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라는 것에자원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제2바이오밸리는 중점사업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서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략하에 상세전략으로는 제천시에 대외신임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군의 자회사나 공장을 유치하고 해외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특히 그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IT, BT, NT, CT 및 융합기술 등 첨단사업을 유치하고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공장과 서비스 기업을 유치하고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서 각종 협회, 학회, 연구소를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인프라가 재구축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살기좋은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2바이오밸리 제1바이오밸리 두 바이오밸리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동안 마케팅 전략수립에 전력투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WOT분석을 통해서 내부역량, 외부환경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3C분석중 전략집단 별 분석까지 끝을 냈습니다. 마케팅 MIX 4P 등은 조속히 분석을 완료해서마케팅에 접목을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은 한달에 한번씩 검토후 의원님들께 대면보고 또는 서면보고를 하고 전략을 계속 수정 실행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관련하여 모든 업무는 PM체제로 하고 기다리는 공무원에서 다가가는 서비스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특히 원스톱 서비스 보다는 원맨 콘텍트 서비스체제로 투자를 할려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적인 것으로 투자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시 고려하는 투입요소 경쟁력, 입지 선택시 고려사항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있는 입지 결정요인, 7페이지에 제도, 8페이지에 기업 애로사항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직 이 부분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팀 내부조직은 각 사안별로 한시적인 프로젝트팀을 운영하여 신속성을 강조하고 특히 핵심적인 전략으로 비공식적인 외부 협력 또는 지원단을 만들겠습니다. 현 제천의 인맥을 다시 확립을 하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앞장서는 많은 지원을 바랄 부분인데 특히 정관계 재계, CEO, 학계 그리고 각종 경제계 네트워크 확립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으로 2년 단기계획은 제2바이오밸리 투자유치에 전 자원을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한방특화사업 및 바이오 관련 업체를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4, 5년 중기계획으로는 대기업 자회사 또는 공장, 첨단산업, 포탈업체 등 스타기업 그리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한방관광실버산업을 연계한 종합 의료서비스산업과 종합관광프로젝트를 유치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완벽한 기업 지원으로 최고의 기업 경영여건 조성 및 인프라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사업 제2바이오밸리 100%가동 현재 임대계약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85% 분양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분양계약후에 미착공중인 업체는 조속 착공을 유도하고 15% 미분양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입주 유치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테크노빌 강저, 금성, 고암테크노빌은 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송학테크노빌 순서로 중점 시설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주기업 보조금입니다. 예정된 보조금 지급계획은 대상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휴온스 27억 7800, 리리사업 1억 700만원, 엔지켐 6천 1백 중앙재정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특히 도비 25% 확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기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분화해서 특히 금융, 무역, 세무, 특허, 노무, 법무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중에 금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재 기은지점장이나 산업은행 금융팀장, 농협 금융팀장, 신용보증보험지점장등을 지금 접촉을 하고 네트워크화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지역 혁신 특성화사업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제천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제2바이오밸리 분양에 자원을 집중해서전력 투구를 하겠습니다. 붙임의 마지막장에 있는 전략집단을 세분화 한후 자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붙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전략집단으로 추출한 협회라던지 센타라던지 조합이라던지 이것이 전략집단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오늘 15개까지 마쳤습니다. 토탈 2500개 회사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차별적 접근으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집중화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10대 그룹사 기획조정실, 비서실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학계, 수도권 이전기업, 개인 네트워크, 각 산업별 품목별 조합, 기타해서 특히 컨설팅업체, 투자회사, 벤처회사 등을 중점적으로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바이오벤처센터 운영 관리 현재 6개 업체가 입주 신청중으로 2월중 선정심의를 마치고 3월초에 입주가 되고 4월초에 준공식을 갖는 계획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3번 1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 입주업체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2, 3년간은 저희 투자유치팀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담당하고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4 제2바이오밸리 조성사업 2007년 추진계획중 지구지정은 2월 2일날 되었고 나머지 다음 계획 이것은 충북개발공사 계획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무조건 착공을 하고 2010년 3월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외자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스타기업, 선도기업 유치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3, 4년 중기계획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이중 두개는 필히 성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제1바이오밸리 공업용수 현재 미공급입니다. 2번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제2바이오밸리가 아니고 제1바이오밸리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전용 폐수처리장 미설치 다음 관내대학의 관련 학과 부재로써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보내왔습니다. 4번 적극적 관련부서 협조 필요 이 부분은 저희 팀제로 전환한뒤에 팀장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얻겠습니다. 5번 마케팅 예산 부족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일진글로벌 방문해 보신적 있나요?

제가 제1바이오밸리는 갔는데 방문은 못했습니다. 밖에서만 봤습니다.

그렇다면 일진글로벌이 안고 있는 작은 문제같은거 아직 파악 안되셨죠?

네, 내부적인 업무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팀장은 말보다는 작은 약속을 지킬줄 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많으신거 보다는 작은 약속을 지키셨을 때 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저뒤에 김남주 계장님하고 지금 파트장인가요? 제가 바이오밸리를 이틀 동안 방문했습니다. 문제점 나열 해논거 그대로 똑같이 나와있는데 공급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확보의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심각한걸로 알고 이 부분만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급용수하고 수도용수하고 요금차이가 5배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5배 더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나는 부분을 저희가 시가 보조를 해 주는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대책에 불과하고 장기대책을 세우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직 확정된 보고는 못받았지만 개략적인 구상은 공업용수를 끌어와서 특히 제2바이오밸리 공사가 시작될 때 같이 해서 양쪽 1바이오밸리와 2바이오밸리로 나누는걸로 이러한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럼 제2바이오밸리 조성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114억입니다. 1114억인데 한방엑스포까지 다 해서 1957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지금 1114억이라는 제2바이오밸리 조성공사는 순수 제2바이오밸리 공사비만 보상가가 책정되어 있는거지 공급용수 대책은 거기 지금 안들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안들어 있고 별도 대책으로 지금 약 500억정도.

관로공사를 했을 때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확보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11개 업체에서 연간 지금 단기대책으로 연간 한 2억 되는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보조해 주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1개 업체 가동일때 2억이지만 만약의 경우 나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선례가 중요한 겁니다. 선례를 어떻게 설정할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 김남주 계장이 잘 아니까 팀장님께서 업무를 잘 연구를 하셔야 해요. 또 한가지는 지금 투자유치팀이 두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점이 뭐냐면 팀장이라는 직위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이 아주 센치멘탈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융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게 지금 투자유치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팀장님께서 적절히 잘 조화를 하셔야지만 우리 투자유치팀의 제천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잘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750명 지금 취직시켰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는 너무 성과위주의 숫자놀음에 빠지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스타기업 하셨는데 제천에 지금 들어와 있는거중에 스타기업 만들어야 돼요. 유유나 일진에서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만드셔야 된다고요. 들어온 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 실제로 실지 현장가서 파악한 얘기인데 유유나 그다음에 한약마을이나 이런데서 필요한 것은 제약 관계한 회사들은 보면 의사나 그다음에 약사 그다음에 학원계통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지역에 기반시설이 교육이라던지 문화시설이 열악해서 안오는게 현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고용 창출한다고 몇 명 취직시켜 달라 자꾸 시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천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천시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베풀지 않고 저희들도 그랬으니까 제가 바이오밸리 갔다온 다음에 그런 얘기 안해요. 몇 명 취직시킨거 중요한게 아니란걸 거기 가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제천에 스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사랑해 줘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유유제약에서 제품이 몇 가지 나오는지 파악 안하셨어요. 그냥 제약회사라 이겁니다. 실 예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부시장님께도 얘기를 드렸고 보건소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천시에서 들어와 있는 기업중에 생산되는 약품이라도 제천시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사서 쓸 수 있게끔 한번 조치해봐라 그게 왜 그러냐면 물량은 작을 겁니다. 작지만 들어와 있는 기업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매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작은 겁니다. 작은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동력이 될 수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뒤에 가서 문제점중에 하나 안나와 있는게 있는데 지금 공단 조성해놓고 지금 관리사무소 있죠. 근데 입에서 입으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보람제약 사장 별도로 만났는데 그분이 제천시청 방문해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시청으로 안가요. 바로 곧장 바이오밸리에 있는 사장들 만나러 간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제천이 기업하기 어떠냐.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의회에서도 그러겠지만 성과내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그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만 있지 우리 직원 한명도 안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도 모르고 눈이 많이 와도 어디가 제설이 안됐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작은, 작은거일지 모르지만 시내버스 노선도 하나 없어요.

지금 비상조로 두명이 근무하는데 아침에 한번에 꼭 가서 확인하고 오거든요. 상주보다는 분명히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시급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해야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해서 왜 그러냐면 당장 저희들이 바이오밸리에 분양한 토지공사에 분양됐지만 안들어온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겁니다. 작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큰 것은 놓치지 않으면서 작은 것을 놓치는 겁니다. 들어오는데까지는 하는데 그다음에 연계성을 갖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약속을 지켜라 세세한 것에 신경써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우리 김남주계장님 그 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전용폐수처리장 미설치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갭이 많아요. 다른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갭이 많아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거 왜 해야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용공단에 종합폐수처리시설도 안해놓고 바이오밸리라고 산업단지죠. 그래 놓고 이거 공장 유치한다는게 그래 놓고 들어오는거 27억 지원했네 6100만원 지원했네 그래 가면서 폐수처리장도 하나 없이 해 놓고 투자 유치 되겠습니까?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우리 팀장님 같으면 이런데 오겠습니까?

안오죠.

특히 용수문제하고 폐수처리시설은 별도의 정책을 세우든지 철저히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 받는데 업무파악을 다 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질문을 많이 줄였는데 지금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그전에 전임자가 하던 한방 여기서 하지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정민이라는 팀장의 특별한캐릭터가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임자 따라 갈려고 하면 차정민팀장을 5급 상당의 돈을 주고 여기에 취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차정민팀장님의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짤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바이오밸리 살아요. 제가 바이오밸리 들어가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업에 위원들이 가야할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모시고 가자고 할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빌던지 하겠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좀 앞장을 서주셔야 되겠습니다.

해 주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솔직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아까도 제가 연수타운문제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잘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 써가지고 1천억짜리 공장 갖고 오면 성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과감하게 진행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방향 설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제1바이오밸리같은 실수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해 놓고 들어오지 않는거 이런거부터 제일 세심한 부분 배려해서 새로 오신 팀장님의 능력을 잘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거 사진 작은 겁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보면 제천에 바이오밸리 1바이오밸리 2바이오밸리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찾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이. 심지어 뭐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 자리를 보러 가는데 4바퀴를 뺑뺑 돌았습니다. 마지막에 시로 전화해서 담당자 나오라고 해서 찾아간 실예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가지고 사진상으로 한 장에 간판이 보면 열댓개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서 정비해서 바이오밸리에 걸맞는 안내판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 스타기업 선도기업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일주일전부터 전략사업팀하고 같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군과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이 간판공해로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전략사업팀쪽에서 아마 세심한 안이 나올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간판정비를 하고 그리고 노랗고 빨갛고 현수막 이런 것들 재정비하고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간판에 대해서는 보는 공해가 없도록 하고 바이오밸리 표지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거는 즉각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제천시에 모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 증설을 했어요. 증설과정에 그런데 약간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이 대표이사 고발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와서 기업하고 싶겠어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 한번 더 벌어지면 다른 것은 제천시내 수도없이 불법건축물 고발도 안하면서 제천에 기업하겠다고 들어와서 공장 짓다가 설계도 저거해서 조금 했더니 서울에서 오시오 오시오 해놓고 냅다 고발 조치해서 조사받게 만들고 대표이사가 불려가서 벌금 100만원 받게 하고 이게 제천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에서 백날 뛰어다녀봐야 관계공무원들이 협조 안하면 이거 한바퀴 빙 돈 얘기예요. 이런 부분 없도록 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서비스측면에서 이거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대가 큰만큼 저희들의 질타도 클겁니다. 변화하는 투자유치팀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먼저 차정민팀장님에게 오늘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와 환영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선 차정민팀장님께서는 전국 최초로 팀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선택이 되었는데 어떠한 전략과 각오가 있으신지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계획과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전략과.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아직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수학분석을 하다보니까 강점, 약점, 위기 이런식으로 분석을 하던 도중에 과연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왜냐 하면 지금 약점에서 가장 큰 것이 나왔습니다. 강점이 없는 것이 바로 제천시의 약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강렬한 제천시의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일단 산업집단별 전략집단별 구분을 하겠는데 현재 이것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서면보고를 추후에 다시 드리겠지만 약 100여개 회사를 전략집단별로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접촉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큰틀만 만들어놓고 세심한 세부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던지 대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받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투자유치 전략 및 단기 중장기계획을 보면 면밀하고 조직적이고 우리 제천시의 2007년도에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금 제천에서 제1바이오공단이 분양이 되어서 지금 11개 업체가 지금 가동되고 건축중인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고요 미입주회사가 13개 분양된 중에서 미입주업체가 13개가 있는데 이 미입주 여러 가지 청사진은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당장에 미입주 업체에 대한 전략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입주를 시키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가동을 위해서는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해본 결과로써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100% 입주고 85%가 분양계약을 했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미입주 13개인데 이 1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다음에 특히 금융쪽에서 미입주라는 것은 하겠다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뜻이였는데 보통 보면 2년 내지 3년이 다 됐습니다. 아직도 착공을 안한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이 업체 13개 업체는 다 순방을 한번 해서 사정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 근무하는 태도를 보면 대충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간에 재무제표의 흐름을 보고 특히 현금흐름을 보고 돈이 있는 회사인가 없는 회사인가 여기서 없다고 하면 빨리 짤라내겠습니다. 괜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대체입주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입주에 대한 저의 전략입니다.

지금 분양은 됐으면서도 미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전략으로도 분양 해약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고요?

제가 매매계약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해지조건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내에 공장건설 안하면 입주계약 무효라던지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으니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바이오밸리가 조성 준비중에 있는데 선 기업 유치 후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그 표현은 지금 제가 오고 바로 투자유치 전략을 짜고 있지만 그리고 개발공사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그거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할 예정인데 기업들의 사업계획상에서 증축계획이나 신설 공장계획 등 대개 3년정도 장기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었고 적어도 3년이니까 지금부터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전부터라도 내부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미리 미리 투자유치를 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꼭 무슨 땅이 있어야지 토목공사가 된 땅이 있어야지 투자유치 제가 볼 때에는 그건이미 늦다고 보고 지금 공사와 더불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미리 이제부터 투자 유치를 하겠다 사전작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맞춤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자가 원하는대로 분할을 하는……

토지분할 개념보다는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산업이라던지 또는의료기기산업에서 렌즈를 만든다던지 또는 내시경을 만든다던지 제조업내에서도 각 기업의 특성이 틀리거든요. 그 특성이 틀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를 판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벤처센터처럼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을 할 수 있고 또는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러한 형식이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기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를 많이 쓰면 거기는 파이프를 500미리 심어주고 적게 쓰면 20미리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그 기업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제2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석을 못했고 MBC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2시부터 저는 참석을 못하고 저희 함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어제 내용에서는 주변에 1바이오밸리와 2바이오밸리 중간에 있는 새터마을이라는데가 있는데 거기 동네에서 민원발생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새터마을 주민이라면 민원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좋은 찬스거든요. 그 마을주민으로써는 왜냐 하면 오른쪽에 1바이오가 있고 왼쪽에 2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한방이 들어갑니다. 새터마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도변경만 해 주면 이분들은 도리어 1바이오나 한방쪽에 편입되는거 보다 더 좋은 페이벌을 받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민원 발생전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던지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잠깐 말씀을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양쪽에 1바이오밸리와 2바이오밸리의 중간에 고립이 되어있고 한방엑스포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좋은 여건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 현재는 자연녹지잖아요.

자연취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건축의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자체가 용도를 변경을 시켜달라고 하는요구하는 사항도 들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요?

아직은 없지만 그것은 사실 저희 투자유치팀에 그거를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같은 것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팀하고 개발팀하고 건축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제천시민의 관심사이자 제2바이오밸리의 제천 지역경제 원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팀장님의 어떤 힘이 아주 막강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제천지역을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팀장님의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접해오셨던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시각을 많이 벗어난 아주 흥쾌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신걸 봐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제천시 장래가 아주 밝아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공무원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특채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 하면 좀 다른편의 시각을 기대하고 투자유치팀장님을 특채를 했으니까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할 당시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투자유치팀의 소송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제천시에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측에서 논리는 지역경제팀과 한방산업팀과 투자유치팀이 한 본부장 소속이 되어있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효율이 극대화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한 업무협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투자유치팀 편제를 바꾸면서 기대하는게 더 컸습니다. 한 단계의 규제를 줄여드림으로 해서 투자유치팀이 좀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는데 제약이 덜 따르지 않겠는가를 더 중요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뜻을 잘 아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업무협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다른시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기를 기대를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제천시에서 자주 시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보다는 다른 시를 방문하고 기업을 방문하며 또 제천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하시고 개선 하시고 이런 쪽에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투자유치팀장님이 규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하는 쪽의 의견을 제시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흔쾌하게 도와드릴 생각을 많이 동료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리라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직 업무파악 잘 안되시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가지고 설왕설래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팀장님의 어깨위에 생존을 다 의존을 할려고 합니다. 제천시 생존을 위해서 투자유치팀장님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정을 하나 하나가지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2년뒤에 다시 한번 과정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결과를 가지고 2년뒤에 얘기하는 걸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더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중에 잠깐 잊은게 있어요. 제너택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조례 말씀 하셨는데 물론 차등지급은 해야되겠죠. 근데 임대가 됐든 부지가 없어서 들어오는 기업이 임대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기업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올리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제천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준비가 안되어 있는거예요. 특정한 회사에만 줄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회사간에도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설명 하나 빠뜨린게 있어요. 유유간판에 보면 거기 앉아계세요. 제가 줄테니까 제천산업단지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산업단지 표지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두가지 사항 조례 분명히 제정해서 차등지급이 되겠지만 임대가 됐든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적극 다른 안써도 되는거 깍아서라도 드릴테니까 그것은 분명히 제정해서 올리세요.

준비한 후에 대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만 한 가지 잊은게 있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보도내용에 보면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기업유치할 때 어떤 인센티브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우리 제천시의 인센티브가 전혀 특이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다른시하고 차별될 수 있도록 지금 제천시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점이 하나도 없는게 약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다른시와 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혜택을 준다거나 규제를 풀어주는데 다른 시와 차별이 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하십시오.

그 차별화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중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 3대 요소중 가장 중요한 금융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은행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신용보증하고 도대체 제천에 뭘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일상적으로 하는 신용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시에 안주는 것을 주시오. 예를 들면 0.5% 이율이 낮다던지 또는 신용도가 A플러스인데 더 높게 한다던지 테크노빌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용도가 낮으니까 신용도를 좀 높여가지고 보증도 서달라 이러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분들 제가 요청하는 것을 보니까 지점장 권한이나 도 정도의 지점장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본부에 보내가지고 제천시만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가져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은행이나 보증기금을 저희 제2바이오밸리 유치 팜플렛에 협조기관으로 넣어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부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게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 활동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외에 다른것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는 한달정도 후에 서면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들어오셔서 업무파악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고 스스로 팀장님께서 보셔도 비관적이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천시가 전국을 상대로 투자유치팀장님을 공모했고 또 그 공모에 여러명이 응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투자유치팀장으로 선정되신 그런 대 제천시의 투자유치팀장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바람을 막아드리는 역할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사기진작 하실 수 있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팀제를 하면서 전국 최초로 유능한 차정민팀장을 모셔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집행부나 시의회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제천 발전하는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오셨는데 인사를 안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인사소개를 해 주십시오.

직접 인사를 드리시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대가 큽니다.

이상 모두 6급 나왔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띤 업무보고 토의를 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전에 우리 6급 담당직원을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를 맡고 있는 이천종담당입니다. 다음은 총무, 회의 담당하고 있는 이태균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윤원석담당입니다. 청사관리 각종 공사 건축에 대한 감독 장현우담당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운영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치운영팀의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마침표없는 매력행정과 열매맺는 좋은 행정으로 시민감동의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새로운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한마음축제와 동호회활동 지원, 한우리장학회 학자금 지원과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 정기표창과 표창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물량은 9922권으로 본청에 준영구 이상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용역해서 2006년도에 2500권을 기록 정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500건을 정리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입니다. 면지역은 2개면씩 해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완료계획으로 하고 동지역은 문화회관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과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 6월중에 신규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과 자치위원의 선진지 견학 또 자체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자체센터를 종합 평가해서 5개 자치단체를 시상하는 등 시정에 참여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통반 조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축중인 아파트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반에 30호, 1개통에 11개반 이내로 조정해서 2월부터 신축중인 공동주택 전수와 또 불합리한거에 대해서 조사협의를 하여 주민의견 청취후 6월경에 조례개정으로 불편해소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1일 명예팀장제 운영입니다. 년 15회에 걸쳐서 46회 부서별로 순환 배치로써 대상자 선정 여성단체 등을 통한 추천 접수와 시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도 하고 12월중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체험 수기발표로써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북도내 최우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우수기관을 최우수기관 목표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2007년 평가대상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중에 2월중에 결정하여 이행기준 실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내실있는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고객 전화모니터링제 실시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과 연계해서 월 2회 본청 6급공무원 8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분석과 전파를 통하고 또한 미진사례를 보완해서 시민의 고객만족도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의 임무 및 역할을 바로 알고 이통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집중적인 추진목표 한건씩을 선정해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11월달에 표창을 실시함은 물론 주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공직자에게 고향알리기 행사입니다. 분기 1회 실시로 서울, 대전, 과천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한 150명 정도 현재 조사된건 103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서포트즈 구성해서 주요 현안 및 새로운 정책자문과 제언을 하고 예산확보 교섭 창구화가 되도록 함은 물론 시발간 간행물 또 고향에 축제에 초청하고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중앙부처 협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직장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불법으로 미등록되어 있고 상용노조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합법노조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용노조와의 단체 임금교섭을 2월말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적법한 노조활동을 적극 수용하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2번째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대입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에 1억 7300만원, 직원단체상해보험에 1억 8100만원, 가족휴양시설 이용장려와 건강검진 등 직원 복지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개선입니다. 이용인원은 200에서 250명 정도로 위생 친절도 증대와 수지분석 경영을 통한 지속 개선해서 질높은 식단제공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청사녹지 전정과 청사내 화강석 보수, 화장실 개보수 등을 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요 선거일정은 후보자등록서부터 투표, 개표가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정에 맞추어서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운영과 공직자 또는 이통장 공명선거운동을 교육 실시, 불합리한 투표구에 대한 조정, 또 선거인명부등 법정업무 선거를 일정에 맞추어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에는 대선과 맞추어서 도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07년 1월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74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 심의중에 있으며 외국인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민자 멘토링제 또는 외국인 한글학교를 운영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금 제천시에 북한이주민은 23세대 24명이 되겠습니다. 유관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새터민 정착 지원에 체계적인 마련해서 법으로 함께사는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원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1200여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6억 5200만원으로 필수 단체보험 1억 8100만원과 선택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400점에서 최고 700점까지 되어서 평균 550포인트 기본포인트는 400점이고 근속포인트는 100점으로 1년에 10점씩 해서 10년 이상이면 100점 만점, 가족포인트는 200점으로 가족에 부부로 있을때 100점 부모와 자식은 50점 해서 700점 만점에서 1점 포인트당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선택항목은 체육 이용시설을 한다던지 부모 효도관광을 하는걸로 모든 사항은 맞춤형 복지운영위원회에 결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화로 총 19억 4200만원 투자해서 12월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설계 공모와 등록이 완료되면 53개 업체가 했습니다. 23일날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여 질좋은 교동사무소가 신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 사용전압 변경 및 용량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사 내부 전력부하가 300㎾씩 600㎾로 되어서 포하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380V로 증설하고 전력량도 750㎾로써 3억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5월달에 착공해서10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회계팀외 16개팀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3월말까지 미환경개선된 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월까지 개선해서 깨끗한 사무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고 종합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77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구조 정밀안전 진단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 공모 역시 1월 30일날 현장설명때 10개 업체가 등록하여 3월 26일까지 등록이 완료되면 27일날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6월초까지 하고 실시설계 완료후 7월초에 착공해서 2월말이나 3월초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테마가 있는 직원조회 운영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테마에 알맞는 스스로 직원조회에 참가할 수 있는 체육, 강연, 주요시책을 월별로 정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앙양 및 역할강화 도모입니다. 이통장 업무수행 보장 상해보험을 가입 전체 이통장 443명을 가입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재해 및 사고 보장을 기하고자 이통장협의회 의식교육과 워크샵을 3월중에 1박 2일로 실시해서 최하단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직근로자 노사관계 현장교육 실시입니다. 상용근로자는 143명으로 9월경에 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1박 2일로 기별 25명씩 5기를 운영해서 노사협력과 화합 또 노사관계 우수기업체 현장견학을 통해서 상생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시장님과 직원과의 화요데이트 운영 계획입니다. 팀제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직원간에 또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론과 또 격의없이 역동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매월 2회에 걸쳐서 시행해 나가서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운영팀 2007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달리 동 시정설명회를 한꺼번에 모여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안사업 시간도 그렇게 짧게 해서 문제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읍면은 연두순방을 하면서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는데 9개동이 일괄적으로 문화회관에서 하게되면 건의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미리 의견을 동에서 청취해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면 그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팀 부서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자치운영팀에서 소관하고 계시죠?

이것이 주민지원과에 있던 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너무 각 동별로 대동소이하고 창의성도 없고 참여도 안되고 해서 가보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탁구 어떤 동에 보면특이하게 압화공예, 수지침 정도 중국어교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해서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본연의 목적달성에 좀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명실상부하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시상이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표창이라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차별성이라던가 특이성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책개발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여태까지 운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운영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통반은 조정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존 통반들은.

기존 통반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불합리한데 조정을 했습니다만 한번 의견이 있는데에서는 불합리한데 다시 의견을 들여서 조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의견도 받아야 되겠지만 시에서 즉각적으로 지금 200명 정도 통인구가 되는데가 있고 천명이 훨씬 넘어가는 통들이 있어요. 현황을 보면 그래서 통장이 물론 봉사직이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통장이 하고 계시는 업무에 서로 업무량에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겠지만 구역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읍면동에서는 직접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황을 정확히 제출받으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강력하게 조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내에 회자되고 있는 통장선거 문제입니다. 조례에 통장을 선거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그 조례에……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는거 아니에요.

조례로 새로 개정해서.

주민 직선해서 통장선거 하게끔 되어있는 겁니까?

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2년 임기를 2년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선출을 할려니까 선거가 된겁니다.

그게 많이 다릅니다.

어차피 두사람 이상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민주주의로 가다보니까 선거를 하게되고 이것이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거하고 안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 하면 조례상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하면 동장이 임명하시면 됩니다. 조례상으로.

근데 읍면에는 사실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천해서 하는데 아파트지역이나 이런데 통장수당이 10만원일 때는 괜찮은데 20만원이 되다보니까 여러명이 나오다 보니까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배우고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게 아니라 동네사람들끼리 골이 파져가지고 통장이 당선되서도 업무추진이 안됩니다. 반대편에 계신분들이 협조를 안해가지고. 그리고 통장선거에 다음번에 후보자가 될까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추천을 안해요. 통장님들이. 이러한 개선책을 빨리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해서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지 이거 오래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비합법노조죠?

그렇습니다.

이거 합법노조 전환시키는데 시기를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노조관계가 현재 민노로 해서 전국적인 공무원노조 지금 전공노에 들어가는데가 있고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전공노에 있다가 합법노조로 해서 가겠다는게 보은군에 노조가 위원장도 바뀌고 되어있는데 노동법 노조 그런걸로 인해서 보은군도 합법으로 못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시도 노조가 바로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합법노조로 가는 기한은 아마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체가 전국 공무원노조가 작년말에 전라도에서 또 투표한 결과 65%가 현재 전공노로 가는 걸로 되어있고 또 자기들이 빠져나와서 합법노조로 가겠다고 해서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제일 먼저 해서 작년도 12월 1일날 합법노조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 뚜렷하게 활동성있게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합법노조는 아니지만 협의해서 합법노조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간안에 합법노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금방 질의한거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체계중에서 현황파악이 중요한데 실제인원은 훨씬 더 많죠? 이거보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에 파악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농촌지역의 40% 정도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있는데 시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 참여자가 적죠.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한글을 못하고 이러한 약간 부족한게 있는데 홍보를 해서 자기들도 배워야 같이 더불어 간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개는 농촌지역에 시골지역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프로그램을 시내에서 운영할 경우에 가정에서 잘 내보내 주지도 않거니와 혼자 찾아올수도 없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다고 파악이 됩니다. 어떤 정해논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각 가정에 아이들 가정학습하듯이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 파견을 시켜서 실질적인 문화적인 악습들을 1대 1로 그렇게 시켜주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지금 지원조례가 제정중에 있고 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 이런 것을 그런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센터 계획과 이런 것은 검토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에 그 사람들의 큰 보탬이 되는 그러한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분들이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못하면 가정에 해체로 이어지고 가정의 교육문제들이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기록물 DB구축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있죠? %로 할 때.

%로는 지금 현재 25%정도.

기록물 구축하고 구자료는 몇 번정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물 구축하시면서 누락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몇 번정도 확인하시냐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민간사업 용역으로 해서.

민간사업이라도 지금 자치운영팀에서 몇 번정도 확인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는거죠.

팀장님께서 확인을 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확인을 한번도 못해봤어요.

이거 잘 챙기셔야 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에서 누락을 시켜가지고 보상금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록물 잘 관리하셔야되고 구기록도 어떤 연한을 둬가지고 확인될 수 있을 때까지 보존을 했다가 연한이 되면 폐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분이 청전동에 주소지를 갖고 있었는데 청전동에서 주소를 갖다가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본적지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개발로 인해서 수용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못찾고 있어요. 그때 담당직원이 하시는 얘기가 시에서 잘못은 했지만 소송은 본인이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가 잘못해 놓고 본인한테 전가하는 사례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DB구축사업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통장문제인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선거를 하도록 안되어있죠. 두명 추천되면 그중에서 동장임명해야 되죠? 두명 세명중에 그러니까 한명 이상중에 동장님이 임명하게 되어있죠.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두명으로 그전에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반장 그렇게 해서 두명을 추천해서 오면 그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에는 없는겁니다.

규정에 없죠. 그러면 동장보고 임명하라고 하세요. 제가 청전동 통장선거 때문에 골머리가 있는대로 앓았던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임명을 하나 강현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 고소 고발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던지 선거를 할거면 조례를 만들어서 선거기준을 마련하시던지 분명하게 해야지 임명해도 되는 것을 굳이 선거해서 동네가 난리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팀제로 되면서 업무조정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었는데 왜 새마을회장하고 부녀회장만 관리를 저쪽에서 하는거죠. 시민복지팀에서.

사회봉사단체다 보니까.

통장은 봉사단체 아닙니까? 공무원입니까?

통장도 봉사지만 하나의……

시자체에서 시책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자꾸 나눠놓다 보니까 실제로 동네에서 손발을 맞춰야 될 사람들이 손발이 안맞습니다. 서로 견제한다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무슨 엄청나게 큰 감투쓴지 알고 부녀회장 지도자 알기를 한마디로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자꾸 통장님들 사기진작책이다 뭐다 해서 그분들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동사무소에 징수업무가 넘어가서 통장님들 역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통장님 역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선거때 통장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도자들도 그분들하고 부녀회장들도 같이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가 새마을 남녀 바르게살기 여러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통장 그거에 대한 선거에 무리가 많은 것은 아까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복합적으로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전혀 틀립니다. 성격이 지금 통장, 지도자, 부녀회장은 같은 맥락에게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보건복지센터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민의 관심도 많은 사업입니다. 제가 간담회 하면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전진단이 3월달에 나온다고 했나요?

3월 31일까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27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몇 년 더 쓰겠습니까?

30년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30년은 쓸 수 있는거죠. 그러면 다시 지으면 그 건물은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보통 콘크리트 건물이 우리가 50년 이상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거죠.

꼭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시 리모델링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엄격히 따져봐야 해요.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게 80억가지고 된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리모델링공사에만 1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과에 맞게끔 속에 내장공사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장비같은거 하고.

그러니까 장비 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맞게끔 내부시설 다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죠. 그럼 그것도 50억 이상 들어가죠. 그게 더 비쌉니다. 리모델링 평당 250만원보다 그게 더 비쌉니다. 그거 최소한 350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장비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거 200억 이상 들어갈겁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자금운영 계획서하고 맞춰보면 마이너스 소지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따지셔가지고 27년된 건물을 과연 리모델링을 100억씩 들여서 하는게 바람직한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팀장은 각별히 그 생각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인데요 테마가 있는 직원조회 운영 그다음에 시장님과 화요데이트 운영계획 이게 좀 이렇게 전시성으로 보이는거 안할 수없어요?

전시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결재라인 줄이고 시간 절약하자고 팀제 만들어놓고 공무원들 붙들어 매놓는 이런거 왜 하냐 이거죠.

이게 전시성이라던가 이런게 아니고 팀제가 되면서 팀제에서도 직원과의 했을때……

솔직하게 팀장님 일반 직원들이 시장님하고 데이트하면서 그 자리에서 여럿이 있는데 뭐 해달라고 한마디합니까? 뭐합니까? 꿀먹은 벙어리죠. 속에 있는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일대 일로 마주치면 어떨는지 몰라도 여럿이 있는데서 절대 얘기 안됩니다. 그래서 전시성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직원조회 대회의실에서 하는 틀도 벗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데이트도 직급별로 하고 대각선으로 하고 복합적으로 해서시정에 발전할 것은 성과야 다시 시행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같은 시정을 해가자는 뜻에서 만든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선거 완벽하게 추진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올해 12월 19일날 대통령선거하고 교육감 선거하고 같이 하죠? 그런데 통장님들 전혀 관여할 수 없게끔 되어있죠.

통장은 선거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하게 통장님들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가지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교동사무소 그거 다시 한번 교동 동장님께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공공청사는 지금 단순하게 오늘에 맞추지 말고 최소한 10년 20년 내다보고 짓는다 생각하시고 설계가 됐으니까 안된다 하지말고 조금 불필요하거나 공간이 부족하면 적극 수용해서 사실 청사는 공무원들이 편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편하게 이용하라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 의견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고암모산동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청사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선거 관계가 굉장히 하여튼 시내에서는 고소 고발까지 용두동같은데서는 중앙에까지 진정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동장님이 임명하는거죠. 임명하는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이 선거를 해서 선거에서 결정이 되면 동장이 임명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전에는 대개 추천을 지도자하고 반장, 노인회장 이런분들이 추천해서 올려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천시통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올걸로 알고 있는데 요 2년 연임을 할 수 있다던지 아니면 3년 단임에 끝난다던지 이런 안을 자기들이 만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선거, 시장선거, 시의원선거까지 골이 깊어질 때까지 깊어진데다 통장선거까지 난리를 치니까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7페이지에 관내 거주 외국인 지원체제 구축건인데요 지금 748명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네.

그럼 미등록된 인원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상당수 등록을 함으로 해서 경비가 많이 든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저희들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등록을 할려고 하면 심지어 약 1천만원 정도가 들어야 된데요. 그래서 상당수 외국인이 등록을 월남이라던지 이쪽 중국에서 시집을 온 시댁들이 등록을 안하고 미등록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언제 도망을 갈지 몰라서 잘 내보내지도 않고 한글학교 이런데 내보내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모이게 되면 도망을 간다 이겁니다. 등록도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안정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등록되어 있는 인원과 거의 비슷한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개인단체에서 일부 월남에서 오신 양반들만 파악을 했는데도 상당수 많아요. 등록이 안되신 분들이. 또 한가지는 아까 교동사무소 신축관계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교동말고 제천시 관내에 청사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가 어디인지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가장 오래된 청사는 용두동사무소고 그다음에 서부영천동사무소, 용두동사무소가 83년도고 서부영천동에 89년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다음 중장기계획에는 동사무소 청사 신축관계가 대두가 될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차기 신축청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가 정말 불편하신가 파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팀에 근무하는 파트장급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파트장 홍완식계장입니다. 다음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신영하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예산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업무방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팀에 캐치플레이즈를 저희 직원들 뜻을 모아서 업데이트 기획예산 업그레이드 시민행복 이렇게 정해서 이 방향으로 기획예산팀 업무를 추진해서 능동적 부서직원을 통한 역동적 시정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정 기획, 조정 기능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5개 분야 63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서 우리시에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 기능 강화입니다. 분기별로 철저히 시행해서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모든 시정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6페이지 네 번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가 주도가 되어서 행정협력회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영월, 평창, 영주, 단양, 제천 5개 시군인데 작년말 영월군이 2007년도에 운영주관을 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봉화군외에도 더 필요한 지원을 확대 영입을 해서 중부내륙권이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발전하는 계기를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인데 좀더운영을 내실있게 해서 취지에 걸맞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토요데이트 운영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1년동안 해오던 사항입니다. 계속 현장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예산 시민설명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예산설명회 또 예산에 대한 제안 접수 등 이런 사항들을 운영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주민들 숙원사업을 현장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덟 번째 사업별 예산제도의 안정적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체제가 지금 정부계획은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드리고 그밑에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체제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개편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편성을 해서 3월달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고 정부계획은 2007년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운영될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효율성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번째 제천학사 운영 또 제천서울사무소 운영도 이미 전에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중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중기발전계획이 2001년도에 용역을 해서 마련한 발전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었고 국토종합계획이라던가 도 발전계획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 장기 어떤 비젼과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비를 예산은 없습니다만 1억으로 했는데 저희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1억 5천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승인한다고 하면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천시에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국가생산성 대상입니다. 이것도 준비해서 생산성 대상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시정발전 연구논문 공모입니다. 이것은 시정발전에 대한 것을 해서 제천시민과 제천시민이 아니더라도 제천에 고향을 뒀거나 제천에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제천발전을 위한 논문을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 대토론회 개최로 상생 시정운영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하반기에 한번 시행을 각 단체에 국, 소, 직속기관 소별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본부, 직속기관 단위로 시행을 해서 실행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베스트 어시스트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팀제를 함으로써 성과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팀간 과열경쟁 또는 타부서 어떤 적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쟁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팀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잘 한 부서를 선발을 해서 연말에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시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입니다. 이것은 며칠전에 개최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되어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의결한 5억 9900여만원에 대한 62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체크카드를 개설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성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책임감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라던가 설명회를 주관하시는 것은 기획예산팀에서 거의 주관하시게 되어있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정 종합적인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는 참고를 좀 하셨으면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안이 전부 다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시는 사람들이 매번 똑같으십니다.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지어는 사회가 똑같으세요. 매번.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사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제천시에서 개최하는 설명회나 토론회는 형식적인 토론회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꼭 참석할려고 노력해서 매번 올라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잘 안하게 되는데 항상 시간에 쫓겨가지고 성과없이 끝에는 참석자한테 질문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설명만 하고 끝나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팀장으로 형식의 변화라던가 내실성 문제 등에 대해서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운영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각 팀에 주관부서가 있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주무팀은 역시 기획예산팀이 전체적으로 제천시에 모든 위원회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제천시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총괄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최고 많이 들어가 계신 위원은 10개 위원회까지 들어가 계시는 분이 계세요. 중복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민간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주고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매일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말씀을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중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시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번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속기록을 보면 1대, 2대, 3대, 4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복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 좀 교체 좀 하라고 근데 5대 의회에서도 요구해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되어서 위원들이 명단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팀장님께서 제천시의 전체적인 위원 명단을 받으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게 됐고 그래서 간부회의때 최근에 거론이 됐습니다. 되어서 저희가 2월 20일까지 각 부서에 위원회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식화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 사람이 다수의 위원회를 하는 것을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의회라던가 의회에서는 의회대표로써 위원회 필요해서 참석을 하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될걸로 판단이 되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시정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공모같은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원을 한번 공모해보시고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쯤은 참신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팀에서 시행한 크린카드제 아주 대환영합니다. 그거 만약에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으면 의회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크린카드제를 강제 적용하는 조례제정도 건의해 봤는데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크린카드제가 잘 적용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있으시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조례제정이란 후속조치를 통해서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꼭 지키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린카드제.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재정운영상으로 건전재정 운영치 못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많이 탄것만 기록해 놓으셨는데 패널티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교부세에서 약 18억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 근데 2007년도에는 인센티브를 12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12억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서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지방세 체납액 또 이런거 해서 몇 가지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18억 패널티를 받았는데 2007년도 예산에서는 약 1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패널티를 안받고.

비정규직 과다운영 패널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비정규직 올해는 안받았습니까?

지금 제가 그동안 챙겨본 자료에서는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 그것이 종전에는 항목이 있었는데 항목이 제외가 됐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한 20, 30명을 더 써야된다고 하는데 그거 있었으면 제천시 예산 거덜날뻔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 간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시지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니까 항목이 없어져야 하죠. 총액인건비제 주니까 그런데 보건복지센터를 하면서 비정규직을 2, 30명을 더 써야겠다고 보건소장 다른 복지사업부쪽에서는 얘기가 안나왔어요. 우선 보건소쪽에서만 나온게 2, 30명이 필요하답니다. 2, 30명 비정규직을 내년도에 채용을 해야되는데 계획대로 하면 그거 기획예산팀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한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큰일났네. 이 공무원 운영을 인원운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간부회의시에 한번 기획예산팀장님이 이의 제기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도는 어떤 기획예산부서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벌어지는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1회 추경이 곧 3월달에 지금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예산파트에서 각 팀별로 추경예산 요구를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 업무보고에 작년도 2007년도 정리예산 심의에서 삭감을 하였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다 재요구를 해가지고 올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뒤에 많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주무하고 계시는 주무팀장으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우리 제천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서 발생이 된 사안인가. 아니면 제천시의회가 그렇게 두달뒤에 벌어질 사항을 예상 못해서 무식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건가 거기에 대한 소견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 때에는 충분하게 사안 사안별로 예산 삭감의 이유를 집행부쪽에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전체 위원들의 뜻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항이 중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소명이 부족했다던가 아니면 여건이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던가 아니면 또 주위의 여건이 변화가 됐다던가 이러한 전반적인 다른 변화의 요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달밖에 안된 삭감예산이 이번 추경에 글자 하나도 안틀리게 다시 또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예산편성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팀장님으로 과연 바른 일인가 그것에 대한 소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취합이 안된 상태에서 물론 업무보고서가 왔기 때문에 추경 확보대상이라는 사항들이 아마 파악이 될 수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타당성에 대한 입증을 부서장이 위원들한테 충분히 못해서 한 사항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여건 변동이 좀 있는것도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추경 편성하실 때 회의석상을 통해서 지금 의회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시는 그런 추경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그 사업 아니면 죽어도 다른 사업은 도저히 개발할 수 없었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2회추경도 있고 있을꺼니까 추후에 사업이 타당성있는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할 것이고 그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천시 기획예산팀에 실무담당자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주위사정속에서도 항상 주관을 뚜렷히 하고 중심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팀장님이 팀원들 격려해 주시고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제천시 예산이 기획하고 예산이 중심을 잘 지키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관리하시죠?

네.

대충 파악은 하셨나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있는 맥락이라서 공약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있는거죠? 팀장님.

여건 변화가 있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엄태영 시장님께서 아무리 공약을 할지라도 여건이나 변화에 맞지 않는 공약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판단하고 걸러서 시행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공약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거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아마도 시장님 임기 끝나고 나면 큰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걸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사항 여건변화가 되어서 변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시장 공약사업이라도 시장님이자진해서 변경을 시킬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63개 공약 일일이 다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불필요한게 많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또 남는데 어느 팀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면 그거 왜 올렸냐 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안되는지 알면서도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겁니다.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시장 공약사업이라 올려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짜르면 뭐라고 하냐면 시장님은 할려고 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생의 정치하자고 팀제까지 간 마당에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1차 조정 관리하시는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먼저 심사숙고 걸려서 의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편성 시민참여 확대 이거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판공비 얼마정도 되죠? 실링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7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여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별도로 특정한 사안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카드로 긁어야 할 사항이 있고 안긁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지않나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로 계산을 해야될 사안이 있고 일정한 비율은 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래서 팀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자치위원장님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미리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깨끗한것도 좋지만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천시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깨끗한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도청에 가서 먹히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도에 방문해서 놀라운거 제가 몇 가지 들은 사항이 있는데 속기록에 남을까봐 그대로 얘기 못하겠는데 하여간 제가 거기가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팀장님이나 파트장님이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실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미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의회하고 먼저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계획하고 투융자심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아까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인데 얼마전에 우리가 부결시켜 논게 연달아 올라올 수 있는 여건변화가 있다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치운영팀에 팀장님 업무보고때 드린 말씀인데 중장기계획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영하는 기금운영하고 서로 맞았을 때 건전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과 통제기능을 잘해서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되고 또 시가 필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 받으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파악을 다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날 때마다 의회 열릴 때마다 우리 팀장님한테 업무가 파악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혁신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팀에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홍보분야를 담당하는 신영철계장입니다. 다음은 혁신을 담당하는 박제규계장님, 보도파트를 담당하시는 김용후계장님.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홍보팀은 창조적 혁신, 최고의 홍보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 홍보, 보도 3개 분야를 목표로 설정해서 6개의 중점 이행과제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혁신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 전자문서시스템에는 5개의 매뉴얼이 되어있습니다. 행정혁신활동, 혁신우수사례, 혁신자료방, 혁신아이디어, 행정제도개선 여하튼 5개의 매뉴얼을 저희들이 자치형 팀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2번, 3번 항목은 단순 계속업무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4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공무원 친절여부를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전화응대를 보고 아마 친절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전화 친절도를 외부용역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의 변화를 추이를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직원조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혁신협의회를 재정비하겠습니다. 4월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샵 등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의 혁신크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일과 성과 중심의 시정평가입니다. 시정의 비젼과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 및 환류로 시정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정평가를 외부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달에 시정평가 전문용역기관 선정하고 6월달에 중간평가 보고를 하고 12월달에 최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인적자원팀에서 저희들이 팀제로 전환되고 나서 팀제에 따른 팀장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은 집행할까 합니다. 아홉 번째 제천시정 시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시민이 행정추진사항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지금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는 방법은 읍면동 추천도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도 하겠습니다. 3월달에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갖고 상반기, 하반기 시정평가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푸른제천소식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작방법이나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단지 푸른제천소식지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유일한 월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부체계나 배부된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팀제가 되고 제가 또 업무를 맡고 푸른제천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한번 중점을 두고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대한 규칙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9번 조항에 배부조항이 있습니다. 그 배부조항까지도 강화를 해서 배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시정 영상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시정 영상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작안을 변경해서 한달에 두 번정도 하는걸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 10번 동영상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은 의림대로변과 송학무도리에 지난해에 설치한 두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래 동영상전광판에 대해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성명도 있고 한데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서울 지하철내 우리시 홍보사진 게첨입니다. 서울 지하철역내에는 우리 홍보사진이 37역에 238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개 정도 더 추가해서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도 정비 보완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도 잘 관리해서 시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 13번은 단순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혁신브랜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 구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에는 우리가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혁신브랜드를 공모에 의해서 발굴해 보고자 합니다. 3월중에 발굴해서 5월서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두 번째부터 2번 공공기관 혁신주체간 포럼 구성 운영부터 23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지만 단순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충분히 단순히 구성되어 있어서 서류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규사업중 아홉 번째 시경계지역 풀칼라 LED전광판 설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1개소가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단양에서 제천에 들어오는 통로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진입되는 인구가 단양주민이나 한정된 사람이라서 지금 설치위치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장소를 확정을 해서 6중까지는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e-포스터 제작입니다. 우리시 공모를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가 혁신과 관련한 전자포스터로써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공모를 해서 전 직원과 주민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갖고 오는 새로운 안을 수집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시정홍보 스팟광고 홍보입니다. 스팟광고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효과가 가장 큰 광고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사업에 치우치거나 특정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닌 균형있는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원주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 번째 타블로이드 매체를 위한 시정홍보입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타블로이드매체가 3개 주간지가 있습니다. 제천교차로 시민, 제천 화재신문, 제천 벼룩시장 참고로 3개 관내 생활정보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 3회 발행하는데 1회 발생시 만부씩 발행됩니다. 배부지역은 영월, 단양, 매포까지 광범위하게 배부됩니다. 기존에 있는 주간홍보지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한국고속철도를 활용한시정 홍보입니다. 지금 KTX 운행선상에 있는 인구이동을 겨냥해서 시정을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형태는 객실에 18개, 연결통로에 1개, 열차출입구에 9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저희들이 홍보안을 확정해서 3월초까지는 우리가 KTX에 제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게첨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홍보팀의 업무는 우리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규모는 작지만 비경제적이고 소모성예산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시선이 곱지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마지막 실현단계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은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예산을 삭감한 내용들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올라온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푸른제천소식지라던가 스팟광고라던가 기존에 예산이 그대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될 것처럼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전에 강현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중에 혁신홍보팀의 예산이 삭감배경에 대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배경에는 물론 설명의 어떤 부족함도 있었고집행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우선 제가 새로이 업무를 맡고 이 분야 홍보하고 혁신 두개 분야인데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일단은 기존에 계획되어있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업무보고상에는 그대로 반영을 하고 추경예산이 성립된 부분하고 추경에 요구될 부분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려고 근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중요성이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셔야되는데 보면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으로 한번 계획한거 뭐라고 하든 말든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자료로 보고드리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제천같은 경우 예를들면 홍보체육과장님 발행 부수 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실제 꼭 읽고 싶은 독자손에 전달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5만부 발행해서 예산 똑같이 쓰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들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기왕에 홍보를 잘 하실려면 읽고 싶은 독자손에 잘 전달되어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사장되거나 버려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예산만 쓰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제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에 대한 대책은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한게 부수를 줄이는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삭감하실 때 6개월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걸 격월로 발행해라 이런 뜻으로 삭감하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월간지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격월로 하는 것은 홍보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사실상은 매월 발행하는걸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작비나 이런 사항에서 예산절감이 부수를 단순히 줄인다 해서 예산이 반으로 절감되지 않습니다. 단지 배부체계를 사실 푸른제천소식지를 기다리는 이런 분들이 출향 외지쪽으로 많이 있고 그런쪽으로 덜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세밀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월 월간으로 발행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큰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접하다보면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격월로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이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독자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지 매월 부수만 많이 발행해서 홍보가 큰 것은 결코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있게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박기석 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른소식지 인터뷰 제 차례인데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산 제가 깍아놓고 필요없다고 깍아놓고 영원히 푸른소식지는 인터뷰 안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 아무리 올라와도 이거는 곤란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번 뿐만 아니라 깎았다가 살려주고 깍았다 살려주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깍은겁니다. 이 부분 팀장님 다른 방법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달리는 트레일러 한번 봐 주세요. 이거 달리는 트레일러에다 어떤거 홍보 하실려고 하는거죠?

이것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제안제도 이런데서 선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을 보고서 단순히 외부 면적이 큰 화물이니까 이게 더군다나 저희 관내 50여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안한 직원의 생각에는 큰 외부면적이 아무 부착물없이 우리 일반 시내버스 같은데도 조만하게 하는데 여기에 홍보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 화물 상당히 경기도 안좋은데 차주한테 홍보물 좀 붙이겠다고 접근하기도 시기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차주가 허락을 한다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을 실으실려고 하는거죠?

저희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아마 한달하면 많이 할겁니다. 관리 절대로 안될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어서 50여대는 넘습니다. 아시아시멘트 드나드는거 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관리하는데 한달에 5만원이나 10만원 준다면 가능해도 절대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멘트를 상차 하차시에 시멘트가루가 덕지 덕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림지 배경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시멘트 몇 개만 튀면 발상은 좋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검토가 되야지만 이거 분명히 좋은 제안이에요. 왜냐 하면 이 차가 전국 안다니는데가 없어요. 좋은 제안인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분명하게 잘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인근 원주 공략 이랬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전에 제가 고추시장을 방문한적이 있는데 안동시청 직원하고 고추상인들이 고추상인협회에서 한 20여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안동에서 시에서 백억을 들여가지고 고추시장을 지어준다 이겁니다. 우리 7억 6천만원 주다가 난리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방송국에 이렇게 한다고 할게 아니라 이 사람들 원주에서 제천으로 이사오라면 안옵니다. 올 이유가 있어요. 제천 원주하고 거기 충주는 방방 뜨고 우리는 쫄딱 망하고 있는판에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략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원주하고 충주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거는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심도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접근하는 분야는 원주를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분야가 아니고 원주가 사실 상당히 번창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원주 사람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우리 제천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관광인력을 흡수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잡으면 여기에 우리가 홍보매체가 들어가야 되는거고.

시설 있습니까? 그 사람들 끌어들일 시설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 단순히 홍보로만 접근을……

아니 그러니까 팀제로 가기전에는 그렇게 대답하시는게 맞는데 지금 팀으로 갔지 않습니까? 팀으로 가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주 치악산이나 그다음에 부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원주, 횡성을 우리보다 더 좋은 관광권이 있는데 우리가 끌어들일만한 홍보할만한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여가를 선용하거나 원주 자체보다는 아기자기한 것은 제천이 더 낫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게 있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홍보개념에서 접근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영상으로 시정홍보 CD 제작 이것도 제가 CD 영상물 봤습니다. 이거 주로 타켓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상홍보 CD가 사실은 열악합니다. 이거를 제작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동안에는 출연한 분들의 어떤 지난 이런 것만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정해서 지금까지 와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CD를 외부사람들이 와서 한번 틀어주면 저희 스스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상당히 조잡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 시기가 왔다. 이거 일단 외부인들이 단체로 오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게 이 CD를 상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열악해서 이것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500만원씩을 예산을 주셔서 그거가지고 수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전면 재제작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 업무파악을 미처 못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주문사항을 내겠습니다. 우리 함건택팀장님이 맞는 칼라를 팀칼라를 살릴 수 있는 정말로 팀제로 가서 나왔다는 홍보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홍보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주셔도 좋고 저한테 주셔도 좋고 3월 30일까지 그거에 따른 예산 대책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발굴하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기한이 4월 30일 마감이 끝나고 예산심사가 5월부터 심사되어서 거의 우리가 끝나는 시기에 사업을 갖다가 끼워넣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팀제로 간 이유가 공격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건데 그거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제천시는 매일 2등 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기자가 몇명입니까? 등록기자가.

저희들이 출입하고 관리하는 기자가 15명 정도 됩니다.

신문사가 지금 몇 개 좀 꼽아 주실래요? 신문사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도권, 비제도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자체 간사제도가 있습니다. 그 간사제도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람들을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가 거기에 못끼시는 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내용적으로 자기들이 운영방법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안하고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카메라기자까지 합치면 거의 30명 가까이 되죠.

그정도 가까이 됩니다.

우리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기자들 뭐가 어렵냐면 하나는 이쪽으로 맞춰주면 저쪽이 들고뛰고 또 저쪽에 맞춰주면 이쪽이 들고뛰고 또 그거 맞추면 인터넷이 들고뛰고 또 그게 들고뛰면 월간이 들고뛰고 사방 뛰죠. 그다음에 기자분들 특별하게 기자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은 언론사에서 채용하면 다 기자.

그렇다 보니까 기준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께 능력있는 팀장님 그리로 가셨으니까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꾸로 기자들의 자기들 영역싸움에 시정홍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한 예산소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우리 팀 개선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 설명드린 겁니다. 이분들 맞추면 이분들이 들고뛰고 이분들 맞추면 저분들이 들고뛰면 이분들 맞추고 그러니까 제천시의 공식적인 기자가 등록증이 없고 신문사 채용하면 다 기자라고 본다면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랬을 때 깨지는거는 할 수 없는거예요. 잘못하면 깨지는 거고 잘했으면 칭찬 받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알력싸움에 시정이 휘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정 휘둘리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언론상에.

표현에 어느 분은 같은 사안을 갖고 좋게 표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같은 사안을 동일 날짜에 상반된 기사를 쓰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이 되어서 언론에 났든 잘한게 홍보됐든간에 그런면은 초지일관 할려고 합니다. 크게 거기에 반응 안하고 할려고 하는데 단지 그들 자체내에 갈등이나 그런데는 개입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묘안을 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거기까지 우리 직원들이 해야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크게 휘둘리지 않게 소신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얘기중에 제 핵심얘기는 뭐냐면 시청에서 주는 광고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제가 앞 얘기까지 연결하시면 되죠. 그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다른분은 몰라도 함건택팀장님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어려운 자리에 가셨으므로 특히 전관예우하실 전 의정계장 김용후계장님 파트장으로 영입하셨으니까 위원님에게 필요한점 있으면 십분 활용하셔 가지고 어려운 점 잘 해결하셔서 시정홍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고 6개월 지나면 제가 열심히 세심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팀장님이 6급팀장님이 아니고 진급을 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매우 영광입니다. 혁신 CA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으셔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을 시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이거는 한 두건을 계속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혁신공유방이나 전자결재시스템에 보면 계속 의견이 올라오고 그것을 해당부서로 할려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혁신팀을 담당하셨던 이천종 혁신계장이셨던가요? 그분 하셨을 때 제가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사고를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아주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경진대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발표되고 연구했던 사항들이 시정이나 시책개발로 이어져서 계속 접속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되는 실적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우려하는 부분으로 한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제천소식지 문제는 팀장님의 소신과 생각이 어떠하시든간에 또 의회에 뜻도 있는겁니다.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의회의 뜻을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내년쯤 되어가지고 올해 의회의 뜻대로 시행을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 이러한 개선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담당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한번 시행도 안해보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된다면 서로 소모성있는 논쟁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줘서 시정의 홍보가 꼭 푸른제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다른 홍보지를 새로 만들 수 있는거고 또 다른 홍보수단 굳이 월간으로 발행되는 월간지에 통해서만 시정을 홍보하고 또 제천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예산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홍보예산 문제는 아까 팀장님 파악 잘 하고 계십니다. 어떤 특정시책과 특정행사에 집중됐었던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됐고 논의가 됐고 삭감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천시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제천시가 홍보를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절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홍보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는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좀 떨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셨죠. 3페이지 제가 다른분들한테 3페이지 봐주세요. 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의 신속보완개선 이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심계장님한테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나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안넘어온것.

구체적으로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넘어올 것 안넘어온 것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다 적어가지고 있는데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이 총 24건인데 지금 들어온 것이 6건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봐주세요. 팀제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감찰활동 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은 경제성 능률성, 효과해 가지고 성과중심의 감찰을 했는데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편중된 감사가 안 되도록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정부패 척결 좋은데 이것은 봐주세요. 뭐냐하면 타시군에 낙찰된 공사나 이런 것을 제천시로다가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제천시 업자에게 특정한 업자가 아니고 지역 업자에게 줄려고 하다가 발생되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다가 우리 법무감사팀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깨끗하면 뭐합니까? 제천의 경제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시에 전향적인 방향으로 노력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점감찰과제 잘 선정하셨는데 지역개발 3가지 사항중에서 지금 법무감사팀에서 어떤 리스트 뽑은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감사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전향적인 그런 생각에서 감찰범위를 높이고.

이것도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6급 팀장님으로서 의회에 의원님들 상대하게 되었고 젊으신 분이 팀장이 됐으므로 이런 부분이 말장난이 아닌 정말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후에 평가했을 때 저희들이 잘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법무감사팀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특수시책 좀 봐주세요. 추진일정에 보면은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도로, 교통, 하천 이것도 그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죠?

이것도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은 어떻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 공원 어디 화장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공원이 몇 개소인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별도로 계획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4/4분기, 3/4분기, 2/4분기, 1/4분기 나눠 가지고 어디 어디 나누지 마시고 무작위로 계속 돌리세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은 그 시기 지나면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풀 섞어가지고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야만 청소가 되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1/4분기한다 하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혁신적인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왕 하실거면은 좀더 이왕이면은 제천시가 쾌적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의도에서 감사실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틀에 박힌 감사보다는 유연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6급 팀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법무감사팀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잘 수행해서제천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박성하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드릴려고 합니다. 도시공원이나 시민공공시설 감사에 있어서 그 건축물 구조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인가요?

아니 아직까지 그렇게 넓은 범위는 생각해 본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도시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 우선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범위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그런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노약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들도 그런 것들이 안 갖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눈여겨 보시고 그런 것들도 눈여겨서 주의 깊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테마감찰이라고 별도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테마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동화 됐거든요 겸해서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요청를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의회에 의안상정되기 전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할 시점에 의회에도 의원들 개인한테 입법예고되는 조례안을 한부씩을 보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심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예산절약을 많이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요사업 심사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제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감사규정에 하는 사업은 공사 10억원, 용역 1억원, 물품 5천만원 이상만 감사 대상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주요 사업감사단 운영하는 목적은 여기에 5천만원 이상보조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요사업 심사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구성인원은 저희 직원들로 각 분야별 건축, 토목, 분야별 공무원을 갖다가 11명을 위촉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갖다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단은 그전에도 팀장님 소관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단을 운영하시면서 부족했던 점은 느끼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몇 년간 운영하면서 성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참여했던 분이 올해 계속 한분만 빼고 다시 그 분들이 맡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분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찬회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책도 검토해 보세요. 예산절약금액을 생각하면은 그러한 사기진작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하나 또 건의를 한다면은 외부 전문가를 한번 위촉을 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한 전문가 한 두 명씩이라고 위촉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저도 그런데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행하는데 용역비가 5천만원이 산출이 됐는데 그 용역비 5천만원 산출에 대한 기초가 무엇이냐 그 어떤 내고를 하는 일반사회에서는 내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5천만원 들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밖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적법하고 기준이 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초단계에서 좀 책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보건복지센터를 77억 든다고 보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내역서를 제출해 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가상내역서입니다. 내역서 자체가 100평 리모델링 하는데 250만원씩 해서 얼마 가상내역서가 나오는데 가상내역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7억이라는 큰돈을 우선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집행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거쳐서 그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집행은 되겠지만은 기획이나 계획단계에서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구성협의체가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주요사업심사단이다.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팀장님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 엄청 크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떤 개선책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괜찮은 방법이 공신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가를 사안사안마다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위촉해서 같이 협의하면은 좋은결과가 나오고 예산절약이 되지않을까.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례로 얘기하는 것이 감사팀을 운영하시면서 감사계장이셨지 않습니까?

예.

감사계장이시면서 내부 공채형식인데 내부 공모로 감사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대상 기관이 거의 그당시에 직급이 물론 평직원도 계셨지만은 실과 단위에 감사로 봤을 경우에는 실과장님들이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급에 대한 문제로서 불편한 점을 많이 겪으실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감사가 어떤 기획부서는 제외하고 본청내에 기획부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의 시행부서인 읍면동이라든가 시행부서 쪽에만 너무 치중됐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팀 운영하시는 데는 어떤 굉장히 많은 예산도 가지고 있고 어떤 기획상에 과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기획부서쪽에 테마감사가 필요하다는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팀장님.

지금까지 감사방향이 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2년 주기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은 중복적인 감사가 되어 가지고 업무에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팀제로 전환이 됐고 해가지고 상급기관 감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테마감사에 포함해서 한 두 번씩 짚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맡은 바 업무가 많아가지고 놀 시간이 없어요. 본청 계신분들이 자기 업무 소홀히 하면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태만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복무기간 상시 감찰은 읍면동을 할것이 아니라 본청 직원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2년에 한번 하는 감사로서 복무직무 감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요 근래에 복무기강 감찰하시면서 정문에서 식사시간 늦게 들어온 직원들 차량번호 파악하고 해서 경고하시고 한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너무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물론 잘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가 전혀 없어가지고 감사팀이 있기는 있는데 감사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역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맡으신 업무가 그것이니까 충실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게 제천시민들이 바라는 감사,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 치우치지 않는 정실 감사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실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주사급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파트장인 이영희주사입니다. 다음은 재산담당 주사인 홍석희주사입니다. 다음 계약담당 원용식주사입니다. 이상 세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회계팀의 올해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하고 2006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회계팀의 업무추진 방향은 회계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직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알뜰한 시정살림으로 365일 시민행복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선정했습니다. 이목적에 부응하도록 알뜰한 회계, 재산처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경리 업무로 첫째 신속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리업무는 기관의 존립을 위한 기본 사무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지출이 엄격하고도 시민들한테는 친절하게 빨리 집행되어가지고 시의 지원기능이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회계학습 강화로 전문가 육성입니다. 회계업무는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연수에 불과하고 회계업무의 담당 경력으로서 경력이 쌓이게 됩니다. 이번에 팀제 도입에 따라서 본청부터 시작해서 회계업무 담당자가 처음 맡은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집합교육은 물론이고 수시로 읍면동까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경리파트 직원이 방문해 가지고 1대 1 대면교육을 해가지고 회계가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작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법적인 사무인데 회계는 결산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그것이 결산되기 때문에 올해 2월 28일 연도 폐쇄기가 지나는 즉시 결산 작업을 실시해서 4월말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복식부기 회계정착입니다. 올해 2007년도부터 작년도 2006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므로서 복식부기가 시작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고거기에 따라 가지고 복식부기가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는 8월말까지 작년도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등 복식부기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2월 9일 자체적으로 이번에 새팀 구성된60개 전 읍면동 담당자들의 집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복식부기가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과 견실 시공풍토 조성입니다. 저희들 시가 청렴 계약제를 다른 시군보다 빨리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 제반계약은 G2b을 통한 경쟁계약으로 하기로 금액을 확정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은 가급적 없애가지고 제천시의 업자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금액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제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해서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을 해서 도급계약자들이 불필요한 인력낭비나 시간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 국유재산은 재경부의 잡종재산을 갖다가 재위임관리하고 있고 도유 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고 시유재산은 잡종재산을 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방대하지만 하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대부 갱신을 하고 부과료를 징수하므로 해서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첫 번째 회계실무 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회계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보수적인 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같은 것은 소지가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팀 제도를 도입하므로 인해 가지고 각팀에만 서무 회계담당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직원들하고 회계에 관심있는 경력직 6급들하고 신규 회계담당자들하고 후원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후견인 제도노력을 해가지고 회계업무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회계 실무교육도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부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2쪽에 시책 문자통보제는 이게 제천시에서는 완전히 전자결재에서 SMS 통보제를 정착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2003년도에 회계팀에서 경리계에서 지출하면서 처음으로 문자통보를 보내면서 제천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50만원 이상은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청구하고 나서 언제 나한테 입금이 되나 궁금증을 덜어가지고 지급에도 친절을 기할 수 있는 행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세 번째 각종 구매계약에 전자계약 확대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나라장터에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자가 계약팀에 와 가지고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수기계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자계약 제도로 해가지고 계약상대자가 시청에 가급적이면 오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 네 번째 관용차량 민간위탁 시범실시내용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제안해줘 가지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남부면 버스부터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범실시 사업비를 계상하고 운전원 한분이 상반기에 퇴직이 되기 때문에 정수 한분 줄이는 효과를 발생토록 하겠는데요 딱 하나는 절대적인 예산절감은 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운전기사 하나가 정원이 주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어차피 아웃소싱도 해나가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남부 버스는 운전기사 하나를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섭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사람은 옷이 맞아야 멋있듯이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니 제가 보고서 받고 참 기분이 좋은 것이 회계팀입니다. 딱 보니까 지금 전국 경쟁입찰제 49%이상 도내 공동도급 의무화 아주 이것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밑에 것도 관허업체 지역 업체하도급 적극 권장, 학술용역 세명대학교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 그런데 부실 불량업체 패널티 적용은 저희들이 2년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것들이 우리 팀장님 가시고 바뀐 것 같습니다. 6개월 후에 1년 후에 딱 이것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의회에 미리 얘기하면은 절대 후벼 파지 않겠습니다. 눈 꼭 감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가 이것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 손들고 할것입니다. 손들고 할것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하는 김봉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손들고 할것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서로 웃으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 준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맨뒷장에 가보면은 강현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시책에 덜커덕 반영이 되어가지고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운전원이 한명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조례 정비할 때 정원 조례 정비할 때 그것 하나 줄이고 다른데 필요하면은 한명 늘리면 됩니다. 그런 것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그대신 이것도 할적에 꼭 입찰로 하십시오.

예.

요새 업무보고에 안들어 있는사항인데 사무환경 자동화 이것 집기 비품환경개선 사업하죠.

자치행정팀에서.

자치행정팀에서 하는데 이것도 입찰입니까?

넘어오게 되면은 500만원이상 물품은 어떤 경우라도 입찰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입찰해 가지고 이것도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입찰을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예 1억원 미만은 당연히 제천시 업자들만 90% 이상이 지역업자들만 나라장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역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훌륭하신 팀장님이 그리로 가셨으니까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참 맞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최저 구매 그러니까 지역 업체로 묶을 수 있는 물품구매는 단가가 얼마죠.

물품구매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이죠.

예.

하시게 되면은 사무환경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지역업체가 그러니까 비경쟁 제한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을 단가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잘게 나누어 가지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이 좀 계약담당 하시는 쪽에서 업무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현대화 사업에 간판 업체들을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객지업체가 와가지고 시행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문제도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태도가 있었다면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크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명절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에 시정전체적인 분위기를 헤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구매를 담당하고 계시고 제천시 계약을 담당하고계시는 팀장님의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품에 뒤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최저가 입찰을 공사는 최저가 입찰을 못하죠. 80몇 % 그런식의 입찰제를 적용하는데 물품구매는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물품구매는 최저가입찰입니다. 법이 그런데 우리가 제천시내업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천만원 미만은 지역제한 하면서 최저입찰로부터 보니까 시내동종 업체들을 갖다가 덤핑이 들어와 가지고 업체들을 전부다 그런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도서라든지 공사의 지역제한 입찰에 최저가 낙찰이 아니고 90 몇% 그것을 경쟁을 하되 그래도 예가의 90% 이상 응하라 그래서 50% 이하로 써내가지고 써내는 일이 없도록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낙찰한도액 하한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입니다. 사실은 최저낙찰가로 해야 돼요. 도내 이상 3천민원이상 걸었을 때는 최저 입찰로 합니다. 그 전에 2003~4년도에 도서관에 책을 갖다가 8천만원어치 산적이 있어요. 당연히 전국 낙찰로 하니까 정가제인 도서도 50% 미만으로 낙찰이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면은 우리한테 좋은데 3천미만은 지역업체만 한정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최저 입찰을 붙이니까 시내서점들이 과도경쟁을 해가지고 너무 싸게 납품을 하는거예요 그것을 막고자 90% 정도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이 순전히 지역업체에 너무 싼낙찰방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관점의 차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입찰제한을 해서 입찰제한을 하면서도 단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입찰제도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다른 필요한 부분에다가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입찰인데 말 그대로 어떤 한 분야에만 어떤 제천시민들이 다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쪽 부분만 보호하자는 취지의 최소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은 그것도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서문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되기를 도서를 일반공개 입찰하게 되면은 인터넷상에서도 최하 30% DC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도서가 유통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망하는 출판사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유통질서가 문란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 도서 소비자가를 많이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물품구매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한분야에만 그런 정책을 적용시켜 준다고 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 올라오느냐고 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므로서 같은 금액으로 사들일 수 있는 도서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담당부서를 통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양면성의 문제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실 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천에서 다른 것 공개입찰을 하는데 다른 파트에서 전부 다 적용해 달라고 따지고 들어오면은 나중에 문제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원 미만의 제천시내 어떤 업종에 물품구매의 경우 그 물품이 어떤 물품이 됐던 우리들이 공사 빼놓으면 물품인데 구매 계약형태가 공사계약, 물품구매, 일반용역계약인데요 물품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시청에서 소요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 지적사항이 원칙은 맞습니다. 지역업체 보호가 많이 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국.공유 재산에 효율적 관리에 보면은 국.공유 재산 대부계약 갱신할 때 말이에요. 1년 단위입니까?

지금 농경지 등이 주로 대부계약이 많은데요 법적으로서 토지에 대한 것은 5년인데 저희들은 3년씩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할 때 지금 현재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받죠.

그렇죠.

어떻게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갱신을 합니까?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갱신계약기간이 12월말로 되어있거든요 12월말까지 갱신계약을 하도록 오도록 11월말 정도까지 일일이 통보를 합니다. 갱신계약하러 오십시오.

대부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만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외에는 알리지 않습니까?

갱신계약대상자만 알립니다.

그러면은 계속 대부를 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앞으로 계속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혜주는 것 아니예요?

국.공유재산에 잡종재산의 대부가 신청주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개소규모이고 작은 매각이 안 된 상태의 잡종지를 경지로 자투리땅을 대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신청이 있을 때 경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새로 경쟁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갱신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만약 대부기간중에 절대적인 경쟁자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공공목적이 있다고 할 때는 대부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주자가 나도 대부하고 싶다는 경쟁이 날 때는 그럴 때는 경쟁대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대부를 받고 있는 일부 대부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 대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지이런 특권을 누릴려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받고 있는데 상당수가 지금 시내에 일부 필지같은데는 동내에서 공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해도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 영업권을 내세워 가지고 계속 그 양반들만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딴 동네를 주민들이라든지 동네를 이끌어 나가는 관계자들이 대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회계팀에 관계자한테 문의 한적이 있고요 또 그 양반들한테만 통보를 해 가지고 대부를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팀장님이 하신대로 경쟁자가 본인한테만 통보되니까 경쟁자가 있을 수 없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한번 대부계약하게 되면은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계약을 몇 년 하더라도 매각이 연고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만일 그 필지가 우리가 소용에 의해서 용도 다시 또 매각대상으로 되어가지고 일반경쟁 매각으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대상자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틀림없는 경쟁해가지고 나도 한번 대부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서로 잘 상의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대부경쟁신청을 하면 돼요. 기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청에다가 저사람만 대부계약하지 말고 나도 한번 대부계약해 달라고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게 합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대부을 갖다가 권유를 해 보고 안 되면은 일반경쟁 대부로 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도 상당수 지적했던사항을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시에도 일부 문의 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종료를 하면서 앞으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내에 시골도 아니고 시내에서는 일부 필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그런 필지는 매각대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대부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그땅이 소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잡종재산이고 그럴 경우에는 매각재산해 가지고 공매하는 방향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앞으로 팔아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천시 재산이면은 그렇게할 수가 있는데 충북도라든지 아니면 국립 필지같은 경우에는 매각도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있기 때문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 보고올리겠습니다. 세부부과팀 보고에 앞서서 담당님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배도축세를 담당하고 있는 이문영주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맡고 있는 이범령주사입니다.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유흥열주사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과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열린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수목표는 2006년 목표액 대비 16.2%가 증가가 68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328억 8600만원, 시세가 35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은 작년보다 7만원이 늘어난 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세는 2만 6천원이 늘어난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산 전망은 최종 예산대비 6.4%가 증가가 764억 6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5페이지 세목별 결산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자료 조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발생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산망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부과자료의 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단 한 건의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자료 지속적인 관리로 추진사유 발생시 추징하는 등 전산조사기법에 의한 과학적인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등록세 특수 세입요인에 따른 철저한 과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규분양에 따른 신월동부영아파트외 4개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신규아파트 2216세대에 분양가가 40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추계는 13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수누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연납제도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연납 신청방법 개선을 통한 신청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 과표의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과세대상은 소.돼지 도축이 되겠고 대상업체는 박달재LPC와 중일축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서 도축현황은 돼지가 약 한 23만두, 소가 5천두 정도가 연간 도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도축세가 한 6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산지 하고 인근 시군 평균시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세 시가표준액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과표결정으로 지방세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조사대상 법인 200개 법인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서면 조사위주로 운영하되 지방세 탈루의혹과 불성실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실시를 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지방세원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정연찬회 및 오피스 스쿨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세정연찬회를 연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해서 제도개선과 민원편의 시책에 대한 논문집 발간,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을 실시토록 하고 대한 세정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발표자를 엮어서 연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납부제도인 인터넷제도 납부운영과 인터넷 텔레뱅킹 운영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급 환불 원스톱제도 및 상속재산 취득신고안내 철저를 해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HELLO PAY 제도도입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금융기관에서 창구 수납기피로 인한 납세자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전자납부제도인 정기분 부과시 일부금융기관 농협만 이용토록 되어있어 납세자 만족도는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HELLO PAY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직접납부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은행에 계좌이체 결재기능을 결합한 전화ILS 지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 납부제도인 텔레뱅킹은 정기분 부과분과 농협만 가능하나 HELLO PAY 제도는 금융기관 10곳과 우체국까지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3월중에 계약을 해서 4월 중에 시범운영해서 5월중에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 선택에 따른 납세자들의 창구수납 기피로 인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에 전에 세무과에 있을 때 당시에 말입니다. 인원이 총 몇명이였죠.

42명이 되겠습니다.

42명이였습니까?

예.

원래 조직개편 되기 전에.

41명.

41명에 지금은 31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징수팀에 16명, 세무부과팀에 15명,

예, 맞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중에 세무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세무하고 세금징수로 나누면서 업무가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줄어들 것은 없습니다.

줄어든 것이 없는데 인원을 9명이나 여기에서 줄였어요.

9명을 빼서 읍면동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을 빼서 읍면동에 세무직원을 읍명동에 한명씩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정원외로 배치했습니까? 정원내에 배치했습니까? 본부장님 어디 가셨나? 지금 41명이 하던 업무를 부과하고 징수로 나누면서 31명으로 인원이 10명이 줄였는데 세금징수업무만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습니다. 부과팀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줄어서 인원을 줄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인원이 그 전에 남아 돌아가서.

아닙니다. 수년전에 읍면동에 징수권을 본청으로 이관을 했다가 그게 지금 불합리해 가지고 읍면동에 징수권을 주면서 인력을 본청에 인원을 빼서 읍면동으로 배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세수운영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운영은 세무부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징수에서 맡고 있습니까?

징수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에 세무부과팀으로 가신 우리 팀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부장님 오시고 징수팀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모든 세금이 신용카드로는 결재납부할 수 없나 해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를 일부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분하고 체납세만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그것은 체납세금에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1.5% 내지 2% 상당합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한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되는 연체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카드수수료에 대한 항목이 따로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은 내에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카드를 받았다고 하는 자체에 일반적으로 징수를 하게되면은 과태료를 연체료를 무는데 카드로 하게 되면은 수수료 만큼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수료가 1.5% 내지 2% 이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고액일수록 지금 현재 많이 부담이 됩니다.

모든 세금은 그러면 금액에 관계 없이 연체가 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다된다 이런 말씀이죠.

체납세금하고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만 되는 것인지 모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다 되는 것인지.

됩니다.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부러 체납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마 징수하는 쪽에서 민원이 시민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카드를 자동차세도 연체가 안 되면은 안받습니까?

자동차세하고 체납세하고.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자동차세를 오늘 날짜를 만기가 되는데 내고자 하니까 차라리 연체를 시켜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겠다 그래서 제천 세무행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분이 이래 설득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군데를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신청을 했던 것으로알고 있는데 언제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로 부과팀하고 징수팀하고 하면은 세무직이 늘었습니까?

보충했던 직원이 읍면동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다 합치면은.

안 늘었죠.

징수팀이 몇 명인데요.

15명이 되겠습니다.

징수팀은 16명 기존에 세정과는 몇 명이였습니까?

41명이었습니다.

41명이면은 어쨌든 간에 아까 강현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실제로 각읍면동에서 세무담당 하는 분들 한 분씩 다 있잖아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무직만 아니다 뿐이지 실제로 인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게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1명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구시청에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팀장 되시고서.

아직 못가봤습니다.

부과팀 나가있죠.

2명 나가있습니다.

전화상으로요. 한번 갔다 오세요.

예.

지금 징수팀이다 부과팀이다 나누어 놓고 애매한 것이 세무행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불합리점이 있는 것이 인적 인사팀에서 잘 조정해야 되는데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징수현황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똑같이 갖다가 업무를 맡아놔가지고 청전동이 총 체납액이 3억 6천 얼마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 이따가 한번 물어 볼려고 하는데이것 담당했던 전임직원들 징계해야돼 왜징계하느냐 하면은 소소한 것 주민세 이런 것은 하나도 안걷어놓고 이번에 동으로 훌러덩 떠 넘기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부과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역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원 많은 청전동에 2만 2500명입니다. 거기에 담당 한명이죠.

예.

그런데 그것 반도 안 되는 동도 한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지금 다른 큰 동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징수팀 그리 넘어가고부터 업무를 보지 못해요 그 업무보느라고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보완발전해서 큰동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이 아니라 당장 해야 돼요. 왜냐 하면은 실적도 평가한다고 해 가지고 다 거기 매달려 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집집마다 돈 내라고 전화오면은 다 전화 끊어 돈 얘기하면은 끊어 심지어는 통별로 8100만원 있고 작게는 300 몇십만원까지 있는데 그게 왜 누적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10년 전에 것 그전에안걷은 것 갑자기 징수 다 하라고 동으로 떠넘기는 것 이런 것은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부분 빨리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부과팀장하고 징수팀장 하시던지 하여간 본부장님 계시니까 붙잡고 늘어지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업무하나로 해가지고 동 전체 업무가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꼴찌네요 제천이 그죠. 이게 바로 민선 3기때 조직진단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중에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훌륭하신 팀장님께서 그리 가셨으니까 이 문제 해결책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3월 30일까지 대책 내놔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똑같은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원발굴 계획서를 3월 30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2008년도요?

2008년것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1년 앞서가자 이것입니다. 올해 것 하지 말고 아셨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덕담당이십니다. 원연구담당이십니다. 임완식담당입니다. 박영태담당입니다. 세무징수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6 주요성과입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 759억 세외수입 333억을 징수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유휴자금을 운영하여 43억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했습니다. 일부 징수권의 일부 위임이 구체화 되어 징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세정분야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시책으로 징수노력을 하여 고액은 징수가 소폭증가한 반면 현장활동 부족으로 소액은 체납이 누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현실에 부실채권이 되지 않토록 현장 활동 위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그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은 2006년도 보다 다소 악화될 것이므로 거래세의 징수율이 둔화되어 체납세가 증가요인이 될 것이나 조직개편이 탄력을 받는다면은 징수율은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추진 과제는 팀제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통하여 세정분야의 업무추진 역량을 높이는 한편 악성채권 관리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성과관리와 실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이며 형평성 있는 개별주택 공시와 세외수입의 경영적 관리를 통하여 세입을 증대시켜 2007년 연말 평가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팀제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징수권 위임에 따른 기능에 맞도록 업무프로세서를 정비하겠습니다. 행정규제는 반드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친절하고 명료한 상담을 통하여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채권관리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화와 경쟁으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체납액 75억 4900만원을 2월말까지 14억 5천만원을 정리하여 이월액 규모를 61억 이하로 축소해서 2005회계 연말결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2007년도 회계말까지는 2002년 기능조정 이전인 체납규모인 43억까지 축소시키기 위하여 징수권 위임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시스템적 지원활동을 하며 연 4회 8개월간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며 각 읍면동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세무징수팀 전원이 담당지역을 정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악성채권관리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 의도도 엿보이는 악성채권에 대하여는 현장유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재산압류, 출국금지, 재산정밀조사 등 가능한모든 방법을 통하여 행정제제를 가하고 1억원이상 2년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성과관리와 포상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지표를 바탕으로 D/B을 분석하여 실시하고 그결과에 의하여 상반기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실적 우수 공무원에서 포상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고 실적이 미흡한 공무원의 분발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 및 공시입니다. 1087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심의를 완료한바 있으며 2만 1769가구의 개별 주택 특성조사를 완료하여 3월 13일까지가격산정 및 산정내용에 대하여 6명의 평가사가 검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관련된 모든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소홀히 하면은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유의 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으며 이해당사자가 산정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가격 열람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하여 장기예치를 확대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의 기조하에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금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국도비가 조기에 영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매 2개월마다 사업진도와 자금영달 사항을 분석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직접적인 세입증대는 물론 교부세산정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수입이므로 관련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촉구해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체납액이 많은 분야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행정자치부가 실적에 따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적용하므로 지침에 의하여 각종 한 수준으로 현실화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특수시책입니다. 이미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07년도 본예산에 체납차량 단속장비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4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좌우 측면의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1월 중에 차량구입을 하고 현재 탑제될 장비를 조달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설치되는 즉시 상시 가동함으로써 다시 자동차관련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은 교통관련 부서에 체납된 세위징수를 위하여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07년 2월 10일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인원수으로 22.5%, 건수로는 35.6%, 세액으로는 31.6%에 달하는22억 1800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징수활동을 D/B로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활동은 매우 산발적이고 분산되어 있어서 활동내용을 공유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징수활동 D/B구축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체납세징수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세무서 및 연금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납세정보 획득에도 노력하여 징수활동기의 전환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프로세서를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성과는 추상적, 주관적 접근을 철저히 배격하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적 오직 D/B에 의한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분석된 결과는 실적에 반영하고 취약분야개선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을 기점으로 본청 및 읍면동의 관계공무원 업무집중도와 실적이 이전보다 확실히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기초로 미과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실행이 옮김으로서 목표한 성과가 나도록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2009년도 교부세 산정시 세정분야 인센티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세무징수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금징수 업무가 동에서 시로 이관되고 나서 체납세액이 약 한 28억 얼마 정도 늘었죠. 지금 현재.

그렇게 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미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기능전환을 하면서 43억2400만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현재는 오늘 현재로는 67억입니다. 그런데 1월 31일자 보고자료 현재 6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지금 1월 31일자 현재로는 미수액이 70억 8300만원이고 정리율은 91.6%입니다. 그래서 정리율만을 보고 따졌을 때는 유례는기능전환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부과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아졌다 볼 수있고 또 하나 특징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납 독려활동을 하는데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면동에 징수인력이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정원 6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6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동안에 2명을 계속 결원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4명이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전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뭐였느냐 하면은 고액을 위주로 징수활동을 하다 보면은 소액이 쌓이고 소액을 해결할려고 보면은 고액이 쌓여서 징수율이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체납인원으로는 2만 2811건입니다. 건수로는 6만 227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30만원 이하의 소액이 2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활동이 부족해 가지고 단순히 체납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서부터 몇 건에 걸쳐서 징수권을 위임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연체통지서를 보내는데에 따른 경비도 안나오는 소액 연체자들이 많은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지금 41명으로 운영하던 세무직 징수부과팀을 세무과에서 정원을 9명을 줄이셔 가지고 읍면동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 읍면동에 정원에 세무직을 내려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원외로 세금징수업무만 맡길려고 추가로 더 배치해 주신 것입니까? 본부장님.

추가자료 맨 앞면 참고 보내면은 나오는데요 전체 부과하고 징수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1명이 있었던 부분이 정원이 32명인데 그중에 읍면동에 배치된 세무직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부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아까 박성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읍면동 중에서 큰 동 소위 용두동, 청전동, 신백두학동 같은 인구가 많은 그러한 동이라든가 체납액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체감을 합니다. 이 부분외에도 지금 팀제전환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세무부분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점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검토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검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세가 미수액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변화를 기해 가지고 변화가 잘못 됐으면 먼저 변화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행정조치를 그분야만 먼저 취했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세금징수업무를 본시청으로 가지고 오면서 체납액세액이 증가하면은 체납자가 증가를 많이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으면은 바로 조직개편해서 1년 밖에 안 됐어도 하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1년 만에 체납세액이 2002년도 당시에 넘어와서 2002년도에 미납세액이 43억에서 53억, 10억이 불어 버렸어요. 1년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얼른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징수업무를 읍면동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4년동안을 기다렸다가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때의 과오를 시정해서 다시 행정을 되돌려서 한다는 것은 미수액이 27억, 30억이나 늘어난 상태에서 받아들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읍면동으로 재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분야도 행정조직개편에 본부장님 어차피 발언대에 스셨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행정조직을 팀제로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발생하면은 충분하게 토의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하나씩이라도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이런 부분이요 상호 어떤 인력이 고정된 인력에서 어느 조직에서 이것을 빼야 되고 어떤 지역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단순하게 한 개 부서만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분적으로라도 소규모적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표현은 징수권 위임에 따른 읍면동 경쟁체제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징수권이 읍면동으로 내려가면서 읍면동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까지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인력은 없죠. 신백두학동 같은 경우에 세무담당공무원 한 분이 미수액이 언뜻 들으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7억 얼마라고 체납세액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천시 전체 체납액의 10분의 1을 그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형편도 어렵고 해 가지고 체납되신 분들이 오죽 어려웠으면 안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세무징수팀장님의 업무가 막중하십니다. 징수업무를 동사무소로 위임을 했다고 해도 전반적인 세무 징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액의 세금징수가제대로 안이루어 지는 것이 고액세금 징수로 곧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 형평성 없는 징수업무가 비싼 것은 받아들이고 싼 것은 안받아들이면은 그런 형평을 잃으면은 조세저항이 곧 시민들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립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가서 논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면은 진짜 시정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동에 위임됐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체납세액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예산에 운영하는 문제 이자수입의 문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이자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변화도 있고 이율도 싸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운용의 묘를 구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국도비 수령의 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어차피 내려 올 도비 안주고 버틸려고 시기를 늦출려고 도에서는 이자수입을 가져갈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시에서는 최대한도 빨리 수령해 가지고 와가지고 어차피 이자수입을 제천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크게 특별한 업무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팀장님이시죠. 암행어사 박문수팀장님이십니다. 공무원경력 얼마나 되시죠.

올해 30년 됐습니다.

30년 되셨으니까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 고등학교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용자금이 얼마나 되죠.

가용자금이 오늘 현재 예치되어 있는 950억이 예치되어 있고요 오전에 22억이 있었는데 12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10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면 5~8억정도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정이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금을 제대로 집행을 안하면은 시민이 불편하실 사항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번 주말까지는 15억에서 20억 선으로 운영자금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최대한도로 하고 명절을 끝나면 업무분석이 되는대로 아직 업무분석을 성의가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업무분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을 잘해서 국도비라든가 자금운영이라든지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CD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1월 29일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자수입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권고사항이라고 할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시금고를 결정하는데 아주 재미있겠더라고요 공개경쟁을 했어요. 너 이자 얼마줄거야 써내라고 해 가지고 공개경쟁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 3배가 높아졌습니다. 재미있죠.

저희가 그래서 자세히는 검토를 못했고요 행정자치부 예규까지는 훑어봤습니다. 전남 강진인가 어디서 그렇다는 말씀은 전해들은 바 있고요 저희도 그런데를 벤치마킹 하든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 제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징수권 가지고 있다 위임했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권에 행사하는 예산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징수와 관련해서

그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극히 미미한데 관외출장 여비가 조금 있고요 징부포상금이라고 해서 좀 있는데요 한 700만원됩니다. 그것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워낙 작년에는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장활동을 못하다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연초에 취지는 그것을 작년 연초에 징수권이 위임되면은 읍면동에 다가 징수포상금을 실적에 따라서 드리는 것으로 2천여만원 했는데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징수예산을 갖다가 동읍면동에 배정해 줬나요

아직 예산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줄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팀하고 합의하기를 지금 읍면동에 행정담당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징수를 총괄하는 입장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징수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팀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때는 안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는 팍팍 쓰고 있어요. 추경에 많이 올리세요. 위원님들한테 건의해서 추경에 동에도 많이 드리라고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돈버는데 안쓰고 어디다 씁니까? 포상금포상금 이러는데 공무원들은 인사고과하는 것만큼 큰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뒤에 계시니까 그런 저런 방안 다 강구해서 고질적인 체납 거두어들이는데 팀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예산문제 얘기하느냐 하면은 전화한통 물론 행정전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되면은 휴대폰 전화들고 다녀요 있으면서도 안받아요 한집 가기 위해서 휴대폰전화 수십번 합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런 것 다 계산하셔가지고 예산 타당성 있게 올리시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현명한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쾌히 예산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징수실적이 도내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그런 입장에서 염치가 너무 없어서 조금만 올렸습니다.

이관을 시켰으니까 예산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많이 배정해 주세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많이 올리세요. 어차피 못받는 돈떼이는 돈 받아가지고 포상 금 주는 돈 많이 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채권 관리에 강력한 행정제제라고 했는데 이것 우리 혹시 세무기동반 있습니까?

세무기동반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것 좀 어차피 팀제 된 것 잘해 보자 팀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금 어떻든지간에 지금은 비상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지금 저희가 현재 1월 31일 현재로 70억인데요 오늘 현재로는 6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작년 수준으로 일단 동결하고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징수율은 1.5%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기능 조정 당시 43억으로 줄이는 것이 저의 최대의 목표이고 보람으로 생각하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도내 3위귄 이내에 진입하고 전국에는 동종 자치단체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교부세 산정할적에 2009년도에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팀장님 아주 의욕이 좋으십니다. 말씀 속기록에 잘 남아 있으니까 제가 연말에 잘 빼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시상금 근무주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얼마씩 들일려고 하는지.

1등하면 읍면동에는 200만원, 2등은……

많이 주세요. 많이. 차비고 안 되요.

200만원을 상·하반기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00만원에서.

박문수팀장님.

예.

본청에서 몇십억씩 체납 갖다가 훌떡 떠 넘기고 1등에 했다고 200만원 준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것 많이 올리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체납시킨 것 만큼해서 비율따져가지고 200만원이 뭡니까? 안 줄려면은 말죠. 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원래 상금이 많이 걸려야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읍면동에 나가 계시는 세무직공무원들 호달구지 마시고 너무 성과에 치우치다보면은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사정 잘 살피셔서 잘 독려하셔서 시상금을 올리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농담이 아니고 징수예산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그분들 활동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 주실 의무가 우리 팀장님한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잘 하셔가지고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딴 팀에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세무징수팀에는 더 올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체납액 해서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섭 파트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신건주입니다. 1월 29일자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정보통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보화 기반 조성과 e-제천 지속 추진, 시민편익을 위한 정보화 추진, 각종 통계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수상성과로는 충청북도 정보화사업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았으며 2006년도 통계조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상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정보통신팀 추진 비젼으로는 U-Life 실현으로 제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2차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봉양읍 원박리외 17개소를 대상으로 1억 17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36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PC 전달 지속 추진입니다. 정비 가능한 PC 80대를 정비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지, 역주민중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대상은 청풍 관광마을과 월악산 약초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제천시대의 신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중으로 시민 1700명과 공무원 3천명에 대해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서비스 새단장으로 시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네티즌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민선3기 시정성과와 민선4기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설계검토 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사용전검사 150건과 설계검토 250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므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완업무 강화입니다. 행정업무가 정보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 증가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 보완의 이용요소가 증가되고 이어 정보통신 보완업무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생활과 시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적기에제공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정보화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핵심전략사업 도출과 정보화 역량 강화를 하는데 기본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 추진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축 소요예산으로는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방송 및 영상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말까지 본청 및 산하기간을 대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시 이중화로 되어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인증서비스 본격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 시스템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이게 접근할 때마다 매번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행정정보 고도화 확산시스템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중앙부처 추진해서 연계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고도화 확산시스템 적용은 기본자료 데이터베이스하는 구축 작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늦게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5일제 근무로 인해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간부공무원과 외부부서로 구축하고 2단계로 원격근무 대상자를 확대해서 구축하겠습니다. 적용업무는 전자결재시스템, 전자우편, 행정정보서비스, 모바일문자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전화 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교환기가 단순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교체해서 시정 홍보, 공지사항 각종 전달사항,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2007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업무 계속 보시던거죠?

네.

그러면 5쪽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PC전달 이거 계속 추진하신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게 있는데 각 노인정에서 이것 좀 수리해서 달라고 용도가 뭐냐고 했더니 노인들이 워드를 배우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권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했는데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2006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락노인회에 한대를 설치했습니다. 장락 1, 2, 3단지 노인회는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이 됐을 겁니다.

노인회가 아니라 각 경로당별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인네들이 건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투 이런 것을 없애고 자기들이 PC를 배워보겠다고 정식 권유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쪽에 농촌정보화마을 이거 실제로 사업비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리만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요 여기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청풍관광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있고 월악산 약초마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산품을 작년에도 판매를 해서 금년에 덕산같은데는 6억 5천 정도를 저희들이 더덕을 판매했고 청풍은 승인나기를 관광지를 승인났기 때문에 관광지 유입하는 홍보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소요예산 44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비율을 보면 시비가 제일 많아요.

시비, 도비 70대 30은 도에서 이렇게 시군에 배정하는 비율이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 돈 안쓸려고 낮춰가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것도 그전에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12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이게 읍면동 영상시스템 구축이 1억이 소요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된거죠?

이게 시중 견적하고 이게 저희 외산장비가 되어서 좀 단가가 비쌉니다.

아이피로 인터넷 호환장비 아닙니까?

근데 방식은 아이피방식인데 거기 들어가는 부가장비 자체가 외산장비이고 그 역할에 의해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통신이나 전산장비 같은 것은 국내생산이 안됩니다.

혹시 디비알이라는 장비 아십니까?

네.

디비알에 호환이 되잖아요.

여기에는 방식이 그거하고 다릅니다.

디비알 호환방식이 지금 이 장비보다 더 낫습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가 아니라 45 마이너스 5카메라 한대만 걸고 그다음에 디비알 시중에서 호환장비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면 분명히 살겁니다. 그러면 그안에 약 240기가짜리를 끼우면 약 한달동안 축적하면서 호환이 무선카마이크 설치까지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녹화도 되면서 1초에 15프레임이 딱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꽁초 딱 버리면 담배꽁초 떨어지는 프레임까지 딱 찍혀요. 그래서 프레임수를 늘리면 디비알장비로 이 예산에 절반도 안들이고 읍면동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디비알장비가 하도 좋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하게 방송 저기가 아니고 아이피로 호환을 시키는 거라면 디비알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중에 하나가 만일에 카메라를 하면 45마이너스에서 05룩스가 있습니다. 칩만 소니칩이 들어있으면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마이크 눌러가지고 방송하면 바로 인터넷을 하고 아이피만 찾아 들어가면 바로 호환이 됩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참고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예산 절감 많이 될겁니다. 그리고 늘 다루시던 거니까 특수시책으로 원격 근무지원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재테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늦게 들어와서 올라온건가요? 이게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팀수로 해서 개소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8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7200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왕 특수시책 내놓는 거니까 상금받아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이거 한번 잘하시면 재테크근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수시책 잘 선정하셨는데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그전서부터 정보통신을 담당하셨으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간부공무원들다시 출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 모바일시스템을 설치해서 차량에서 결재까지 되는 걸로 세대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정원에 보완성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차에 그거 장착을 해서 위성안테나 수신해서 결재하는 방식……

그게 아닙니다.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노트북에 무선칩을 달아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무선칩 달잖아요 안테나 안세우면 다 끊깁니다.

국정원에서 개발 승인해 준 장비가 되어서.

국정원 장비예요?

보완성 장비는 국정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정원 승인이 나가지고 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마 끊길겁니다. 제가 옛날에 썼으니까요.

이게 행자부에서는 장관님이 쓰시는게 그런 사항이 되어서 못쓰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개발된게 그 사항이 보완이 되어서 화면이 끊겨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는거 아시죠?

그거는 최대한 보완해서.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잘 끊기는 겁니다.

끊기는건 두 번째 문제고 제일 큰 단점이 있어요. 전자결재 올라가는 것은 기관에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지금 보완성 검토를 받는 것은 국정원에서 다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를 다 하는데 굳이나 제천시에 그러니까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것을 그 서류로 결재는 곤란하다 이거죠.

이 장비가 생체기능하고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체기능이라도 우리나라 국정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런 보완문제를 최대한 검토해서.

보완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시더라도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절대로 여기에 올려서 결재 받으면 안돼요.

그런 것은 교육을 해서 운영할 때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부서는 보완등급을 매겨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업무같은 경우에는 이동중에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주 보완을 극도로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알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늦더라도 서면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오른쪽 부분에 보면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따로 메인화면에 나와있는게 있죠. 거기 가끔 장애인에 관한 정보자료를 얻을려고 클릭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2005년도에 안내멘트 좀 올려놓고 그 이후에 한번도 손을 안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접근건도 문제되지만 온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건데 장애인들이 시청까지 찾아와서 정보나 자료를 얻기 어려워서 시청홈페이지 가서 얻어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서버를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담을 하고 있고 실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탑재하는 그거까지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통합하면서 전부다 건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비가 제일 늦게 된 부분이 홈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일안에 46개과를 움직이다보니까 정보통신팀에서 46개 실과를 15명이 일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탑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가면 나는 제천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가서 얻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각장애인 음성지원서비스도 잘되어있고 자료가 풍부하게 되어있는데 참고하셔서 최신정보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서비스 같은거도 해서 기왕에 새단장하는 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팀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권기하담당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복구담당 김태억담당, 다음은 민방위담당 김연철담당입니다. 재난관리팀 2007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난예방 행정 구현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의 체계적 운영과 선진형 각종 안전운동을 전개하여 예방중심의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 확립과 유도선관리 체계화 및 재난예방사업 조기발주 및 내실화로 신속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현장 체험위주의 민방위 교육 훈련과 민방위 시민보호기능을 강화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2007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시스템과 유형별 재난, 유관기관 재난을 총 망라한 지역의 종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재난안전 재난예방 복구지원에 대한 재난관련 각 분야 긴급사업에 투입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1, 2종 시설물 39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18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합동으로 전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2개소 29척의 청풍도선장과 의림유선장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사업자 및 종사자교육, 불법 유도선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여 유도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종합 방제대책 추진입니다. 국가 자연재난대응 종합도상훈련을 3월중 실시하고 재난예방포스트, 표어 전시회, 방재교육, 방재의 날 행사를 5월중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5개월간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대규모공사장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율적인 방재체제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E-30지구 대피훈련 실시입니다. 시루미, 용화계곡, 송계계곡, 덕동계곡에 대하여 5월중 대피훈련을 실시 주민은 물론 행락객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에 4종 41개소에 대하여 연중 특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중점 점검하여 예·경보에 차질없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응급복구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전문적 평가에 의한 피해시설물을 조사하여 자연재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40개 업체 70여개 중장비를 장비계약 체결하고 주변 자치단체 및 관내 군부대와 응급복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수방자재 및 수용시설 지정입니다. 수방자재 4만 4647개를 확보하고 수용시설 52개소를 지정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 운영입니다. 법정 사전협의대상 95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작성입니다. 상습 수해발생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른 침수지역 흔적도를 작성 재해대비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2007년 8월중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핵심과제 연구 및 토의발표, 실제 훈련 및 사건계획 도상연습 등을 실시하여 전시대비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1에서 4년차 대원 2542명을 교육을 실시하고민방위훈련은 3월에서 11월중 6회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5년차 대원 65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8145명의 자원을 7월중 일제 조사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점 자원의 날 행사시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에어써징 교체,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103개소에 신규시설 지정 확대 및 노후시설 지정 해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29종 1831점에 대해서 신규 구입 보강등 장비를 연중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면 수산2리 시루미부락 일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년차사업으로 실시합니다.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50%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교량 정비 1개소와 교량 접속도로 800m를 17억 5800만원을 들여 2차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해자력 복구사업입니다.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파손된 소하천시설,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등 189건에 대하여 44억 9600만원을 들여 부서별 복구추진을 우기전 완료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풍 옹벽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청풍면 물태리 남제천농협뒤 옹벽 86m, 사면보강 1식에 대하여 19억 600만원을 들여 친환경 공법을 적용 설계를 하였으며 현재 설계완료전 충청북도 사전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전심의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발주하여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판계곡 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덕산면 억수리 용하수마을 일원으로 교량 35m, 접속도로 125m에 대하여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인허가를 마치고 우기전에 완료하여 주민고립 및 재해위험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분기 1회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내실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는 향방우의 구입 지원외 3개 사업과 예비군훈련지원외 8개 사업을 지원하여 유사시 완벽한 지역방위 수행과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 현대화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지원입니다. 35개대 723명 자율방범대와 어머니방범대에 대하여 운영비, 방범처소 설치, 차량운영비 등 1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치안질서와 청소년선도 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입니다. 비상급수시설 6개소의 지하관 교체, 관공내부 청소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평시에는 맑은 식수를 시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7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덕동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백운면 덕동계곡 일원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보국 1개소 추가설치, 자동 및 수동경보발령 기능개선, 노후부품 교체 등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시 행락 야영객의 사전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고명동 범창골, 덕산면 삼전리, 송학면 송한리, 소하천, 세천 등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 적설계 설치사업입니다. 현 적설량 측정은 측정자를 통한 목축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바 시청사내에 레이져측정방법 자동적설계 1대를 설치하여 적설량 측정의 현대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관리로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난관련 긴급 민원 해소입니다. 연중 수시 발생하는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응급조치, 노무도복위험 해소 등의 재난관련 긴급 민원의 신속한 해소로 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재해현장 주민불편 신속 해소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방위 경보 및 재해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방위경보시설 1식을 전력관리처에 3500만원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하고 민방위재해경보시설 1식을 청풍면 학현리에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민방위장비의 현대화, 하천계곡 등 각종 재난위험 예상지역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취약계층 재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전기 재해없는 오지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전기 안전검사 및 노후전기시설을 교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생계곤란 경로계층에 대하여 전기 및 건축물 점검, 소화기 또는 단독형 감지기를 지급하여 전기지역 취약지역 주민들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물놀이안전사고시설물 설치 교체입니다. 탁사정의 위험지역내 50m를 스텐레스 난간대를 설치하고 제1, 2의림지의 익사사고 발생지역 8개소에 대하여 수영금지 등의 경고판을 설치하여 물놀이 사고 등 위험지역에서의 추락사고 방지 및 물놀이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난사고 예방포스터 순회 전시입니다. 2006년도 및 2007년도 자연재해예방 홍보포스터 입상자를 40개 정도 선정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하여 월 1회 순회 전시함으로써 안전의식 조성의 공감대 조성 및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관광안내지도를 활용한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뒷면에 재난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게재하여 접지식으로 제작 전입신고 접수시 전입세대에 재해위험지구 재해취약지 주민에게 여름철 행락객과 안전문화캠페인시 배부하여 재난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주부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단체원 및 일반시민 300여명을 민방위교육기간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영유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교육, 재난 VTR 방영하여 실용적인 지식 함양 및 생활민방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가훈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재난관리팀은 저쪽 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첫 대면을 했는데 처음 와서 물어볼게 많은데 빨리 빨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시루미 재해지구가 재해가 많이 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 다리에……

아니, 제가 묻는게 그게 아니고 광천 지방2급 하천이죠? 근데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댐이 생기고부터 물이 차는 해에 돌이 밑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물하고 같이 서있습니다. 그때 항상 돌무더기를 주기적으로 쌓아놓는게 광천천에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팀에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제가 사업비만 집행이 안됐으면 어떻게든 따져가지고 좀 하겠는데 사업비가 반 이상 집행된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좀 아주 안전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용하수 대판리 지금 제가 혹시나해서 이광주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대판리가 다 위로 놓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담당직원만 밑으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대로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발주를 해가지고.

발주했어요?

회계과에서……

아니, 그러면 중지해서 이게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가 2억 들어갑니다.

예산에 섰어요?

예산 섰습니다.

섰더라도 이건 재검토 해야돼요. 어제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께요. 지금 사진상에 보다시피 대판리 이 좋은 계곡을 주민들도 다 위로 놓는걸로 알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된게 거기서 여기 오는 사이에 밑으로 놓는 걸로 둔갑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좋은 계곡을 다리밑으로 한다는게.

작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장에서도 주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 지도자, 노인회장 여기 다 있습니다. 이분들 다 위로 놓는줄 알아요. 그럼 누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혼자 갔으면 이 얘기 안합니다. 제가 지역구 김병창 위원님까지 모시고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은 다 위로 놓는줄 아는데 시청 담당공무원만 밑으로 놓는다고 얘기를 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거지. 이거는 위원장님 본부장님 발언대에 잠깐 세워주세요.

김재식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판리계곡은 조선실록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바위가 넓게 퍼져있다고 대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 좀 보여주세요. 지금 주민들도 위로 놓는지 알고 있고 지역구의원도 위로 놓는줄 알고 있고 다 그런데 시청의 담당공무원만 밑으로 놓는다고 합니다. 국장님 재검토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재확인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됐다고 하니까 일단 중지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 봤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부터 한바퀴 돌려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작년 7월 26일날 수해나서 집 무너진 겁니다. 근데 7월 26일이면 지금 제가 제일 앞장에 펴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난안전서비스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진지가 한 거의 7, 8개월이 됐는데도 이거 볼 때마다 집주인은 속상할겁니다. 근데 예산도 섰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죠?

지금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무슨 민원이요?

이웃집하고 민원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게 조율이 안되어서 집행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은 청풍 옹벽사진입니다. 맞죠?

네.

이 청풍 이게 지금 19억씩 들어가는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 그쪽 옆에 옹벽 도로변쪽에 있는 옹벽도 그게 지금 금이 가고 그래서 그거까지 다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옹벽 85m인가요?

네, 85m입니다.

85m인데 19억씩 들어갑니까?

이제 그거외에 거기 배수로라던가 또 조경 기타해서.

어쨌든 그럼 19억이 들어가던 국비 50% 도비 들어갔으니까 그건 좋다 이겁니다. 이왕 하실 때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심의중에 있거든요. 설계사전심의 그래서 그거 끝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시설 80건하고 소규모시설 102건 해서 예산 수해복구해서 쭉 올라왔는데 몇 % 수해복구 하셨나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이 선거기 때문에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난거 아직 못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보면 벌겋게 내려온거 다 그대로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일찍 일찍 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까?

지금 하여튼 각 팀별로 지금 설계중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올해 말고 2008년도에라도 빨리 빨리 올해도 분명히 수해 날겁니다.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지원 이렇게 했는데 자율방범대 이렇게 많이 지원됐습니까? 이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겁니까? 적은겁니까?

통상수준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년수준을.

방범소도 설치지역 고암모산동 했는데 얼마 예산 서있는 겁니까?

1천만원 서있습니다.

1천만원가지고 방범처소 지을 수 있습니까? 못짓죠?

이게 조립식이나 컨테이너박스로 하는 걸로.

팀장님 이제 팀장님 되셨으니까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짓지 말던지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짓던지 둘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청전동을 1천만원 줬는데 짓지 못해서 반납했죠? 모르십니까? 아마 어느 동네도 1천만원 주면 지을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 생계유지도 안해 가면서 야간순찰도 라면값도 못줄망정 돈 1천만원 주고서 방범처소 지으라고 하면 절대 못짓습니다. 이거 아예 짓지 말던지 아니면 지을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몇 개를 짓더라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영천동 자율방범대사무실 있죠? 청소년문화의 집 옆에. 그것은 위탁인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덕동계곡을 가봤는데 지금 추가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이것도 위치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를 어디로 잡았나요?

위치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에서 좀 취약된데.

서로 연계가 되는거죠? 호환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풍 학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현도 어디에 자리 잡을려고 하는거죠?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청풍 학현은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건데 위치가 어디쯤이냐는 겁니다. 학현 어디쯤이냐.

학현 아름마을 있는데.

그 정도입니까? 거기도 가서 제가 토요일날 가서 입지를 쭉 봤는데 입지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탁사정안전시설 설치 어디 설치 하신다는거죠?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바위가 좀 가파르게 있는데 옆으로.

어디 바위요? 탁사정 지금 정자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되신지도 얼마 안되셨으니까 확인 잘 하셔가지고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런데 천만원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난간대 설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문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제가 200만원짜리 이거 다음부터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업은 특수시책에 넣지 마세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뒷장은 관광안내지를 활용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 권장이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처음 맡으셨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안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지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하셨는데 기왕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1500부가지고 얼마나 배부가 될지 예산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럽니까?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계속 하던건데요 지금 1500부 정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소요되는 것을 봐가지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거 좋은 사업이면 월악산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 나누어주고 캠페인 연계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모자를 것 같거든요. 기왕이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계속업무가 아니시죠? 업무가 바뀌셨죠?

네.

신규업무 받으신거죠.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사유재산 재난 피해에 대한 관리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려온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그전에는 국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하는 것이 거의 많이 되었는데 어떤 엄격한 기준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이제는 보험에 사회보험에 사유재산 많이 가입을 하라는 취지로써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70% 이상 농경지가 유실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주택이 전파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신속한 복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겪어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관내에 작고 크고 한 홍수피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축대다 개인담장이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담장이 넘어지면서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한 장비지원밖에 안되는 그런 피해복구가 있었는데 지금 팀을 맡으셨으니까 전년도에 재난피해 났을 때를 사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융통성을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관계는 2008년 이후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축대나 이런 비탈면은 저희 지침에 지원이 제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지침이 강화되는 바람에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홍수피해 총 파악 보고중에 복구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 복구해 준 %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아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지원관계요 2006년도 지원실적이 1억 4800만원이 맞습니까?

네, 작년에 1억 4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그런데 제가 다음에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팀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청주지구하고 충주지구하고 제천지역에 자율방범대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4800만원이 아니에요.

2005년도 2006년도 저희 제천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청주하고 충주하고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