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전략산업추진단외 4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추진단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1번입니다. LNG생산기지 유치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LNG생산기지는 원덕읍 호산 4리 호산해수욕장 인근부지로서 소요면적은 약 1,000천㎡, 30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2조 3천억원으로서 2013년까지 1조 2천억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되어 있고 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가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용역결과 최종보고 및 산자부 승인이 금년 2월달로 되어 있고 최종후보지 확정은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말까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공후에 현지 상주인구가 300여명 가량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관련업체 사업 참여 및 주민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1일 1,000여명 건설인력 동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사업단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센터건립과 장비구축, R&D 연구단지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4억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고 대학에서도 일부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재산업 연구시설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여기에서는 구상안 확정과 사전환경성검토, 교통, 재해영향성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방재산업사업단 임시사무실은 지난 2월 1일날 여성회관에서 개소한바 있습니다. 연구시설 대상부지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연구센터 건축물 건립은 금년 12월까지 위치확정과 기본계획수립과 디자인공모와 설계, 건축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장비 일부구축과 사업화 지원 센터운영은 방재사업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재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방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강원남부를 방재산업의 메카로 특성화 발전 전기 마련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방재산업단지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재산업 단지는 우리 삼척시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방재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용역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여기에는 용역 대상지역은 용역결과에 따른 적정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으로서 적지 분석후에 조성계획안 보고회 등 단계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적입지에 대한 사업추진방향 확정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방재산업 관련 업체 유치활동도 전개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재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하고 강원남부를 방재산업의 메카로 특성화 발전 전기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선 제조업체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 제조선은 정하동 100번지 삼척항 배후지역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면적은 30,000평으로서 시유지 17,000평과 국유지 13,000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 입주업체 사업계획을 금년 1월달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부지정비와 시유지 대부계약체결을 2월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를 2월중에 또 다시 함께 추진하고 입주업체 사업착수는 3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삼척항만 배후 유휴부지 공장 유치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및 소득창출과 삼척시 인구 유입 및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산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LNG생산기지 유치추진이 오늘도 신문에 파란불이라고 났는데, 어디로 선정될때까지는 삼척이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언론상에는 보안을 좀 하는 것이 안좋나, 상대방에서 물론 조짐이 안좋다고 하지만 전략적으로 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12월말까지 할려고 하다가 2월말로 갔다가 다시 3월로 연기되는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바는 없습니다. 단지 가스공사에 문의해 보니까 우리 공사 자체의 사정이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고 얘기합디다.

오래끌면 끌수록 우리시 쪽으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물론 지사님이 거기에 갔다 오셨어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오래끌면 좋은 현상은 없고, 그 관계는 언론상의 문제는 아무리 희망이 보인다 해도 조금 보안유지를 해주는 것이 상대의 전략상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은 154억원을 가지고 일단은 부지조성에 관해서 더 이상 안쓴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 30,000평이 넘는 부지를 조성했을적에 남양동과 성내동 일대에 미치는 수해시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재산업단지 조성해서 4월달까지 90일간에 용역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위치가 나왔습니까?

중간에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증산지구, 우지, 갈천, 초당, 덕산, 대진 그 외 원덕과 미로쪽에도 한 두군데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염두해 두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하던 단지센타에는 물과 연관성이 있어서 공업용수 같은 것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접근하기 좋은데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아파트 뒤편과 현대아파트 뒤편 개내골 부지 그쪽으로 한번 봤습니까?

거기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물론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절토하고 하면 어느정도 승산이 안이루어지나 저는 모르는데, 일부 몇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조사는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아직 안주었습니까?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이 문제는 30,000평해서 60,000평인가 70,000평인가 더 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인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업을 해 가면서...

예.

지난번 부사장이 왔을때 제가 당부한 것이 있는데, 조선업계가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우수한 인력이 거기서 올라오는데, 처음부터 여기서 쓸수 없으니까, 숙련된 기술공들이 올라오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조선소단지내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소도 안 옮겼을 경우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그리고 숙련된 기술공을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야 지역사람들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일어나는 기술공들이 와서 주소이전이라든가 먹고자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면 그것도 제고를 해야 됩니다. 오기는 오는데 결국 도움이 안된다 했을적에는 우리가 실망스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INP측과 문제를 미리 해 놓아야지 그때와서 그러면 여러 가지가 불상사가 일어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방재산업 연구센터 부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장애인 아동복지센타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연구센터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지역에 현재 아동장애복지센타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혹시 그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센타 건립부지는 우리 연구단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처음에 그 지역이 전부다 포함해서 설계했는데, 아동복지장애인센타가 들어오게 됨으로 거기가 제외되니까 단장님 시간 있으면 그 지역을 체크해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설계한 것은 안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생산기지가 유치된다고 예정 들었을때 원덕에 변화가 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보기가 이 기지가 거의 삼척에 올 확률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낙관했을 경우에 호산의 인구가 약 1,000여명정도 공사기간 15년동안 1,000명정도 인구가 불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사원 아파트도 지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현재 LNG생산기지가 들어올 그 부지내에는 사무실이나 그것이 필요없을 것 같고 부지도 좁고 현재 있는 부지로 봐서는 호산천이 원덕의 하시골인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나가는 골로 하천을 이동했을때 호산시내로 들어오는 하천을 이동했을때 그 어마어마한 부지가 나온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했을 경우에 우왕좌왕 할 필요없이 여기에 대한 검토도 복합적으로 해 갔을때 사무실은 시내 부지하고 가까우니까 하천을 다른데로 돌렸을 경우 그런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고 생산기지내 부지내 그대로 100% 활용할 수 있는 호산천이 내려가면서 해망산 엄청난 부지도 발생되잖아요, 그런 기대효과도 가져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앞으로 기지가 확정되고 다음 단계는 가스공사하고 기지 개발하는 기업체가 선정되면 기업체와 가스공사, 삼척시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되면 호산 시내하고 현재 외곽도로 그 사이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시내하고 접근성도 있고 낙후된 소재지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조선제조업체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법이 확실하게 개정되기 전에는 신조선 제제소라고 해서 접안하는 시설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법령해석에 조금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자체는 어떤 법의 신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석하는 것은 정확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해양수산청에 긍정적인 법 해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건입니다. 조선소에서 진수한 배가 여기에서 예인해서 끌고 오면 종업원이 얼마나 생산에 종사할 것 같아요?

의장작업이라든가 배가 2, 3척 정도 와서 작업을 할 정도의 규모라면 약 2,000명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 합해서...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명회를 할때 배가 진수되면 약 70% 공정이 끝나서 나머지 공정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많으면 공장장이 와서 설명할 때 1척당 80명, 작을때는 5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배가 3척이 동시 진수해서 내려오더라도 공정에 따라서 INP조선소는 3대를 동시에 진수할 수도 없을뿐더러 한달에 1대씩 내려오면 한달 공정으로 배가 3대 정박한다고 해도 평균 60명 잡아도 180명이 늘어납니다. 진수한 배의 의장작업을 마무리 작업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180명인데, 우리가 암벽을 빌려주고 괜히 민원소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실한 조선소가 된다면 서로 이해를 무릎쓰고 할 수 있지만 암벽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진수한 배를 3척 갔다 놓고 마무리 의장작업을 한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조선제조업이라 하면 블록을 조립하는 이 사업을 해야만 연인원이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오는데, 블록을 조립한다면 최고 필요한 것이 선각공장입니다. 철판을 처음 기초도면에 의해서 전부다 잘라서 밴딩을 하고 그 각에 의해서 접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공장이 필요한데, 30,000평 부지내에서는 그 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각공장이 없는 조립공장은 언제나 불안한 생산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후부지 동양시멘트 부지를 어떻게 하던 울가 내서 조선업으로 완전 정착을 시킬려면 뒤에 배후부지가 필요한데 배후부지는 동양에서 버팀목으로 절대 줄 수 없다고 하고 우리가 작은 항만청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30,000평에다가 조선제조업은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얘들이 적당한 시설을 해 놓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류비용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발주한 물량이 없다 이랬을때는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입니다. 불안전한 상태에서 조립생산시설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은행이나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했을때, 크레인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안하겠다고 하면 애가 마르는 것은 우리 시가 애 마르지 그 공장은 애 닳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을 과장님 좀 아시고 어든가 우리가 출발은 조선제조업으로 출발하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배후부지가 확실하게 조정된다면 이런 자신있는 용기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뒷면에 이런 억울한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암벽을 할때 3대를 하면 1대 80명씩해서 240명 정도 소요되고요. 블록과 프로펠러 공장이 가동되면 6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박산업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제1위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수주 물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회사가 도산한다는 그런 우려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단지 추가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확장해서 더 확고하게 선박 신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다각적으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선업이 완전히 기술적으로 되어서 현대조선같은 경우는 접안시설이 비록 없어서 레일을 여덟가락 깔아서 10만톤 미만의 배를 그냥 평지에서 옆으로 밀어서 진수를 시키는 꼭 도크장이 없어도 될 수 있고 삼성조선같은 경우는 대형 빠지선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배를 건조해서 마지막 진수 단계에서는 빠지를 물에 깔아 앉히고 그래서 수중 용접으로 외판 작업을 전부다 해서 배를 진수시키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 준다라면 우리가 어떤 곳이던지 조선업을 할 수 있는 부지만 제대로 결정해 준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중 조선소 급은 섭외를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 정라진 항만부지외에도 원덕이나 근덕이나 아니면 해안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낙후된 동네를 개발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그런 부지도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제조업체 유치 말입니다. 당초에 시장님이 취임해서 각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조선소가 유치되면 인구 유입 효과가 3,000명이 있다고 애드벌륜을 띄웠죠,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 의회 보고할 때 의원들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3,000명이 되느냐 하니까 의회 보고시 1,200명의 인구증대효과가 있다 라고 의회에 보고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과장님은 2,000명이 온다고 알고 계세요.

여기 자료에서는 약 1,2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시장님, 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당초부터 1,000명이 온다 많이 오는 것은 괜찮아요. 왜 3,000명이 온다고 해놓고 자꾸 줍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시장님이 거짓말 시키게 참모들 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공무원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시장님 방방곡곡 다니면서 3,000명 온다고 해놓고, 의회에 와서 1,200명 점점 왜 줄어 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인력의 어떤 숫자는 조금 가변성이있다고 봐 줘야 됩니다. 어떤 공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신뢰성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가변성보다는 행정의 신뢰성, 삼척시의 우두머리 시장님이 다니면서 거짓말 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의회에서 말하니까 1,200명으로 내려오고 인구증가되는 것이 고무줄이예요. 그 자세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당초부터 500명 옵니다 하다가 1,000명, 2,000명 오면 더 좋습니다. 그런 행정을 펴 나가라는 말입니다. 신뢰성도 회복하고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백시에서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안다면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사업으로서 현재 2,500억원 예산을 가지고 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0억원은 국비고 1,000억원은 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시설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재산업과 밀접한 경영 관계가 있는데, 단장님이 이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백지역의 안전테마파크는 소방방재라기 보다는 관광유치시설로 우리가 더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태백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체험 시설로서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착공시기는 확실히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지피지기를 알라고 했지요. 적을 알아야지 무엇을 잡을 것 아닙니까, 인근 시에서 하는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시에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재산업이 성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2001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자료가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자료 못 봅니까? 1단계 공사 2009년까지, 2단계 공사는 2010년까지입니다. 2,500억원중에서 민자유치고 나머지 100% 다 국비입니다. 우리 삼척은 국비 몇 % 지원되었습니까?

테크노밸리는 4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성지구가 무엇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체험관, 중앙지구가 첼리지타워, 철암지구가 안전학교와 특수센타입니다. 지금 태백에서는 소방학교를 유치하고 훈련원을 유치하고 우리 삼척은 방재산업단지만 하라는 이런 에리트로 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소방학교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방재청장 김원경이 태백에 왔다 간 것 알고 계시죠?

예.

뭐하러 왔다 갔어요?

방문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삼척시 방재산업단지 성공하리라 생각하오.

성공 시켜야지요.

방재산업단지 책임자가 여기에 와서 그 양반이 왔다 간 것을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삼척에 방재단지를 성공시키겠다는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알아봐야지요?

예, 알아 보겠습니다.

언제 왔다 갔는데 알아 봐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백시에서는 지난 12월달이 김종기 시장님하고 김정식 시의장이 소방방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 운영권을 국가에서 운영해달라 그래서 방재청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왜서 국가에 주는지 압니까, 인건비가 안듭니다. 관리비가 안듭니다. 우리는 거기에 오는 훈련생들 부대수입만 얻어 먹자입니다. 돈 한푼도 안들이고 코 풀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제안한 줄 압니까, 삼척시하고 태백시가 방재산업 크로스트를 건의했습니다. 이것도 태백시에서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방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연구센타만 짓겠다, 방재단지 어디에다 하겠다, 뭐하는 짓입니까, 핵심을 알아야지요.

방재산업 크로스트는 국가와 강원도, 삼척시의 전략산업으로서 국가에서 이미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가 차질없이.....

그 안에 내용을 봐야지요.

현재는 아마 태백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센터는 여기 오고 ... 우리가 삼척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방재산업을 추진하는데 소방학교가 태백으로 과연 가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소방학교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공식하고 본공사 착공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우리 뒷북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사실을 시민과 의회에 소상히 알려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미봉책으로 자꾸 거짓말만 시키다 보면 얼마 안가 들통 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 1,500억원중에서 이 사람들은 그 돈중에서 380억원을 들여서 소방학교를 짓는다고 발의하니까 도에서는 도비가 하나도 들지 않으니까 전부 국비니까 부담없이 그쪽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마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두리뭉실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방방재청의 방침은 학교도 태백으로 가고 교육센타도 가고 우리는 방재단지만 생산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는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만 거의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재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산업들은 삼척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기획단 이해평 단장을 오늘이나 내일 오후에 의회에 와서 사항을 과장이 잘 모르는군요. 단장한테 우리가 설명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평 단장님 오후에 와서 설명하도록 의장님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평 단장님이 오실 수 있겠느냐?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지금 바로 전화 해 보세요.

방재산업이라든가 조선소 유치는 관광개발하고 다릅니다. 관광개발이야 인구 100만명 옵니다 하고 50만명 온다 해서 누가 세어 봅니까? 방재산업이나 조선소유치는 눈에 안 나타납니다. 관광개발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삼척시의 명문이 달려 있잖습니까, 삼척시장님의 공약사항 제1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의를 기울여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지금 겉만 읽고 있어요. 알맹이는 태백에 다 가고 삼척시는 겉만 보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방학교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충분히 연구해서 .......

소방학교외에 다른 사업이 태백에 가면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방재라는 것이 정말 다양하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삼척이 방재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청장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방재청장 이름도 몰라서 무슨 방재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 일이 중요하지......

그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방재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의원님 제가 방재청장 이름하고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재청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묻는 내용 답변만 하십시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방재청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까?

예.

한심합니다.

박병근 의원님 박인용 단장님이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이해평 교수님은 우리 간담회때 검토보고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 처음 접하니까 그럴꺼예요. 우선 방재가 태백하고 관계는 이미 우리는 태백한테 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졌는데, 왜냐하면 동료의원 박병근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태백은 국민안전테마파크 할려고 2001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에는 산업자원부에 가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연혁보고한 책자를 방재산업단에다가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직원을 오라고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최종 결론을 보면 2005년 몇 월달에 강원도에서도 그 사업안에 대해서 태백시가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 삼척시가 도하고 관계에서 너무 불편한 관계로 가는 것은 안됩니다. 이미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태백시가 했고 관광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교육내용을 보면 실질적 상황이 체험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삼척이 나쁜 방향으로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일 있으면 MOU체결한 미국이 대학에서 우리 삼척시를 다시 방문한다면서요. 해서 자기들도 투자의향서를 협의할려고 온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되는데, 도가 지난번에 경제국장이 우리 방재단 개소식에 왔었을적에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삼척시는 방재산업이고 태백시에서 하는 것은 방재산업 교육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 하고 이미 자기네들이 결정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조금 기분이 얹잖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늦게 가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여기서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삼척시는 뭔 큰 프로젝트를 할려고 하는데 벼락치기로 할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하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국비를 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척시의 제일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방재산업 154억중에서도 국비가 40억원이고 나머지 거의 100억원 가까운게 시비입니다. 이 100억원은 삼척시 자주예산 350억원에 거의 1/3의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두개만 하고 나면 삼척시 나중에 국비 받아도 사업할 사업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바로 국비로 어떻게 받아와야 되겠느냐, 국비를 어떻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테마파크에 보면 2,500억원중에서 1,500억원이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60%입니다. 국비가 60% 왔습니다. 나머지 40%는 민자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 민자가 사업성이 있으면 올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부가 투자하는데는 개인업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될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없으면서도 우리 돈 가지고 자꾸 할려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국비를 하나라도 더 따올려고 하는데, 지금 방제산업이 해야 될 일이 땅 넓히고 집짓고 이것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비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우리 방재산업에 있는 국비가 각 부처별로 돈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방재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써야 될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방재청까지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법은 우리 삼척시가 만들어가지고 그 부처하고의 관계를 빨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100만평이다 2,000억원이 들어간다 하는데, 2,000억원이면 국비가 60%를 따면 1,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2,000억원의 이 숫자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2,000억원이 들어간다 이것 뭐 가지고 합니까, 국비 지금과 같이 하면 30%도 안왔습니다. 40억원이면 25%입니다. 25%이면 여기에 500억원 오고 나머지 1,500억원을 시비나 도비를 줍니까? 이런 돈이 계산 상식은 맞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고쳐야 될 사항이 이런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이 짜여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처로 뛰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소도 그렇습니다. 조선소도 시비 3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니까 조선소가 온다고 합니다만, 조금전에 동료의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동양이 가지고 있는 여타의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수를 해주던 기업이 인수를 하던 국가가 인수를 하게 만들어 주던 어떤 이런 전략적 문제가 또다시 여기에서도 대두되어야 됩니다. 동양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부지를 우리가 살려면 돈이 36억원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선단지로 조성하던 어떻게 해서 해수부나 산자부로 하여금 국비를 따다가 투자를 시킬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저 급하고 조급하니까 그저 내놓는 것이 만만한 시비만 갖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성을 띠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내려오게 하십시오. 2001년부터 2006년에 와서 용역보고서를 다 내놓았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지금 이해평교수한테 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태백시에 가서 얻어와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과장님 전략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미선입니다. 2007년도 여성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은 정원 9명에 현원 7명이 서류상에는 제출되었습니다만,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7급이 1명 더 결원되어서 현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7건에 주요시책 5건, 수범 및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시비 3억 2,200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상황입니다. 교육방법은 취업자격증 교육을 한식조리사외 11개반, 컴퓨터교육 컴퓨터기초반 1개반, 실버교육은 한글교실외 3개반, 단기부업은 폐백 이바지반, 야간교육과 건강교육해서 36개과목 46개반에 2,400명이 상·하반기 연2회 수강생 모집운영으로 교육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질을 적극 개발해서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유도와 건전하고 생산적인 취미 및 여가활용으로 건전한 가정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회관 교육운영입니다. 8개읍면을 대상으로 읍면 실정에 맞는 교육과목 및 기간 운영 선정으로 도계읍, 근덕, 노곡, 하장, 신기, 원덕, 가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 여성들의 문화생활욕구 해소와 건전하고 생산적인 문화취미교육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1년동안 교육을 통해 익힌 솜씨를 전시 및 발표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평가로 작품 수준향상과 다양한 전시 작품 출품으로 인한 수강생들의 성취감 부여 기회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2007년 교육이 끝난 12월이 되겠습니다. 작품전시는 15개분야, 작품발표는 한국무용외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절별 특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시기는 동·하절기 상·하반기 교육기간중에 과목은 1～2개월 과정을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생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특별교육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육 공간조성입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시설 지원 강화와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교육 강의실 냉난방기를 1, 2층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과 도서실은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2,400권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해서 자녀 놀이방도 운영 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실 무료 개방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시설 이용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휴식공간 활용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 개발 전담센타 운영입니다. 설치운영대상은 취업 희망여성 및 구인자입니다. 취업·자격증 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단기부업 등 13과목을 운영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 자격증 교육운영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전문강의 및 실무 강좌 개설과 기존 교육수료자 및 구직 신청자 관리와 구직등록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목요장터 운영입니다. 운영단체는 여성회관 자원봉사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교육기간은 3월～11월 운영방법은 매주 목요일 11시～4시까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가정용품을 수집해서 필요한 이웃들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알뜰장터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혁신분권단에서 이관된 완벽한 평생학습체계조기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평생학습 종합·중장기계획수립은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현재 삼척대학에 용역중입니다. 삼척시평생학습협의회 및 삼척시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를 정기회 연2회 및 필요시 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및 발굴을 하여 기관단체 마을단위별 프로그램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도시 운영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평가인증과 학습결과 기록유지 평생학습 표준화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역내 평생학습체제 완벽 구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하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 작품 및 강사찬조 작품 여기에 보면 요리, 홈패션 등 나열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작품전시 15개 분야는 1년동안 수강생들이 익힌 솜씨를 요리는 요리분야 출장 한식, 제과제빵, 한식조리 부분이 나오고 홈패션 및 천연염색은 1년동안 배운 작품들이 나옵니다.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익힌 솜씨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록들이 1년간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예.

1년동안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는 3월에서 7월까지 합니다.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말에 끝나서 12월에 작품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은 어느 부분을 받던 받는 부분의 수혜자가 받은 만큼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켜줘야 됩니다. 삼척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2개월 하는 것도 있고 3개월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말씀대로 몇월까지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목록만 잔뜩 많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많이 한다 하는 선전적 보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다가 맞추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도계에 광산주부 무료강습이라고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건 무슨 교육입니까? 어느것은 돈 받고 하고 어느것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광산지역 무료강습회 교육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이 전 교육과정이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광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상반기교육 가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간 사항은 여성회관 상반기 교육강좌 내용을 수강생 모집한다고 나가 있습니다. 무료강좌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자리 개발 전담센타 운영 창업보육이나 한가지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자신이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꽃집 쪽으로 지도가 되었고 창업보다는 단기 부업만 이런쪽으로 되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한식요리반에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취업과정이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 학부형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사대상에 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 일순위를 주어서 상당히 많이 취업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정 살림을 하면서 주부들이 파트타임이나 경제활동을 시간타임으로 하실분들을 위해서 단기부업과정과 취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기능사라도 올 한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과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1년 교육과정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취득이라든가 단기 부업과정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성을 위해서 올 한해 교육을 하고 그 이듬해 교육 계속 3년간 이분들이 충분하게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자격증도 겸해서 따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성회관이 인력을 산출해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부들도 어머니들도 배우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창업보육센타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금에서부터 음식에 손님접대 하는 방법 이런 컨설팅을 우리가 전담을 맡아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업후에도 그 업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왜 안되는가 하는 그런 경영진단도 우리 여성회관이 앞으로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교육이 너무 형식에 지나친 교육만으로 가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여성회관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삼척시 안에서도 주부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안되면 그 분들을 모아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놓고 너만 잘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발굴해서 그분들을 도와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적에 여기에 있는 교육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여성회관의 교육대상자 주 계층이 3, 40대입니다. 자기일을 갖고 싶어하고 물론 자기개발도 하지만 자기 일을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했습니다만, 취업자격증 단기 부업반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여성회관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가면서 여가쪽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적절하게 자기 여가를 보람된 여가를 보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통해서 여가쪽 교육을 하는 쪽과 3, 40대 자기 일을 갖고 싶어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자격증 단기부업반, 창업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가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요리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같이 일을 도와서 나도 부업을 해야 되겠다,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부들도 있다면 그분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것은 우선 자금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금을 알선하는 방법에서부터 이런것도 우리 여성회관이 앞으로는 해 주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하고 연락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여성회관이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읍면 관계에서 보면 2개월 단위로 하다가 많은 것이 있는데 차라리 몇가지 두개면 두개, 세가지를 하더라도 1년이면 1년을 끌고 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강웰빙, 무슨 요리면 요리, 꽃꽂이면 꽃꽂이 등 2개월 좀 하고 말면 그 다음에 배운지 안 배운지 또 잊어버리고 1년후에 가서 2개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좀 더 그 사람들이 기능을 가질 수 있을때 까지 연마를 해주는 그런 연속적인 교육이 앞으로 읍면동에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교육과정은 간병인 가사도우미 교육입니다. 저희들 과정에서는 2개월 과정이 유일하게 이 과정입니다. 간병인 가사도우미 교육은 과정이 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정이 끝나면 자원관리에 들어갑니다. 1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이 필요할때는 다시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3개월 과정을 끝마친 사람들은 저희들이 각 과정 과목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첨에서 나온 평생학습체계 조기 구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부세 2억원을 작년에 받아 와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삼척시 평생학습협의회 및 삼척시평생학습지원센타 운영, 지난번 지원센타 개소식 했잖습니까, 평생학습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고 지원센타는 어떤일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는 평생교육법 제10조에 의해서 삼척시에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업무를 협의해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고 하는데, 평생학습센타는 프로그램개발과 평생업무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원 행정부서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한 업무를 갖고 각 지역사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2억 2,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업비 2억 2,000만원은 프로그램개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 여기에 각종 세미사 평생학습축제 각종 예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원센타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센터장에 일정금액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척시평생학습협의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척시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은 ......

누가 구성했습니까?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 위원들중에 호선하는데 삼척대 부총장님, 삼척교육장님, 평생교육정보관장님, 상공회의소회장, 그리고 평생교육관련단체 전문가들이 15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불러 보라니까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협의회는 의원들은 왜 배제시켰습니까, 삼척시 의원들은 협의회 들어갈 자격이 다 없는 것입니까?

조례상에 평생학습...

조례 누가 만들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조례상에 ......

조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제정안하면 누가 만든다는 것입니까?

2006년 8월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규칙이겠지 시의회에서 만들지 않은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작년 8월달에 의회에서...

작년 8월달에 했는데, 평생학습위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시의회 의장님,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부총장, 삼척교육장, 상공회의소회장, 평생교육정보관장, 문화원장, 노인회지회장....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

제가 미처 질의사항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여성회관 목요장터가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 목요장터를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 11월 두달을 하고 반응이 좋아서 지금 자원봉사회에서 올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다 하면 어떤 수익에 반응입니까, 어떤식의 반응입니까?

목요장터는 요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미처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물건들을 많이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장터에 모아지면 필요하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 아니면 거의 무료로 삽니다.

대상자라 하면 시민이 대상자인데 거기까지 알고 올라옵니까, 아니면 수강생들.....

저희들이 광고해서 많이 올라 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사항들은 한참 아이들 키우는 가정들 18세 이하 가정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발이라든가 옷가지 책들을 많이 교체해 주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팔면 수익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익금은 작년에 2개월 했는데, 100만원의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회에서 .....

그때 예산은 어떻게 했고요.

예산이 없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익금은 작년 12월달에 어려운 가정 10가정에 난방비 10만원씩 자원봉사회에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을 하는데 여기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것이예요.

농산물직거래장터는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농가가 직접 가지고 갑니다.

지금 제가 봐서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적에 과연 이익을 어떤 수익금을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개월 했는데, 100만원이 순수익금이 나왔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3월에서 10개월정도 하기 때문에 약 500여만원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액은 3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직거래 장터는 여성농업인 참여, 부부농업인데 여자만 참석한다 해서 여성농업인이겠지...

여성농업인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직거래장터를 다른 물건을 파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물건을 갖다 놓고 주변에 어떤 관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의 안살수도 없는 그런 압력에 어떤 형태로 변해서는 안된다 결국 자연스럽게 와야 하는데 초청해서 불러서 이것 하면 강제성이 눈에 안보이지만 안 살 수도 없는 미묘한 방법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강제성있게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금 올렸다 이렇게 흘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갖다 놓고 교육청, 시의원 등을 불러 놓고는 안 갈수도 없고 이런 형태로 흘러서는 되겠느냐, 이것도 의류나 학생교복은 좋습니다. 차라리 이 수익금이 많이 나와서 불우이웃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우리 시비 3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해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나온다면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이 300만원이 안되는 경우나 계산해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특별교육이 있지요.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주부들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느 다출산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을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예, 말씀하십시오.

민감한 사항인데, 설미순의원님이나 관장님 생각은 좋은데, 남성우월주의로 가다가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니까 여성회관 바꿔 보자 하면 여성들 난리가 납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예요. 설문조사 한번 해봐야 합니다.

4페이지에 어린이 청소년 박물관 교실 교육대상이 관내 중학생 2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척교육청에 보면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유적지에 대한 답사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명은 안 들였습니다만, 아래 추진계획에 보시면 삼척교육청에서 삼척의 얼 선양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효율성을 높이자면 읍면에는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읍면동 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유적지가 있다 모르고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김동윤입니다. 2007년도 대이동굴관리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로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맞이하는 관광에서 찾아오는 관광으로의 전환 등 관광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관광객 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10월 15일 환선굴 개장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728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입 등 총 수입금은 218억 5,500만원입니다만, 관광객은 매년 10% 정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관광객 유치 및 홍보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국 8,000여개소의 학교, 여행사 등에 홍보물 및 서한문 60,000부를 제작하여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및 관광이벤트행사에 수시로 참가하여 유치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무직원들에게는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둘째로 고객중심의 관광지 운영입니다. 관광객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내 편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쾌적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편의시설 현황으로는 쉼터, 그늘막, 화장실 등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총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관람객 통행료 터널분수 20m 설치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아름다운 관광지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진입로 및 주요지점 10개소에 유채꽃 등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끝으로 동굴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도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선굴 내부 종유석 등의 훼손 및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선굴 내부 총 1.6m에는 무인경보시스템 및 안내방송시설 등 다양한 안전유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3,000만원의 예산으로 동굴내부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동굴내 전기시설 및 비상발전기 가동시설을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수시로 점검의뢰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대이동굴관리소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여행사 해서 서한문 8,000개소하고 환선굴 홍보물 제작 60,000부 했는데, 환선굴만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환선굴만 했는데, 대금굴이 개방되면 별도로 제작하겠습니다.

5월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작을 다 했습니까?

제작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부터 대금굴 홍보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환선굴하고 대금굴이 공생해도 살아 갈까 말까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같이 홍보를 해야지 환선굴이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는데, 새로운 대금굴이 5월달에 개장 준비하고 있다는 홍보를 세워야 합니다. 미리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준비중인 것을 대금굴에 대한 사진을 넣던가 앞으로 개장할 대금굴의 모습이라든가 미리 해야지 나중에 8,000개소나 앞으로 삼척시가 환선굴 옆에 있는 대금굴도 개장 앞두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돈 들여서 같이 하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되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10월달에 개방한다고 모객을 다 해놓았는데, 왜 개방을 안하냐고 항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늦어졌지만 우리가 착실히 준비하다 보니 더 늦어졌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대씨 집 앞에 보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로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오래되어서 옷에 묻고 하는데, 조치를 시급하게 해 주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각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인배의원외2인 발의) 3.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및 각종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질환 발생시 의료혜택을 제공 받아야 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등으로 의료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에 의거 애국지사와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고엽제 휴유증 환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의 경감율을 확대 상향조정하는 것에는 적절한 반영으로 판단되었으나 현행 단독주택 건축시 주차장시설이 면적 75㎡초과 150㎡ 이하시에는 1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50㎡초과 150㎡ 이하에 1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은 서민 주거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할 소재가 많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