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비회기 기간 중 새로 임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종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국방대학원 연수를 마치고 임명받았습니다. (인 사) 김한용 전 본부장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화성시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07년도 집행부 예산을 심사하던 중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 있었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사의 적극적인 개선을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문제의 예산은 2001년 4월 경기도와 서울, 인천 간 체결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해 부담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가 대부분 한강과 임진강에서 흘러들어온 것이라는 인천시의 문제제기에 따라 서울, 경기 등 3개 시ㆍ도가 협의하여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이 결과에 따라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 50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 바 그 부담비율은 인천이 50.2, 서울이 22.8, 경기가 27%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에서는 부담금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매년 인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는 해양 생태계와 선박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에 일어난 서해 페리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268명이 숨진 이 사건의 원인은 스크류에 감긴 그물로 인한 엔진정지였고 2005년도에는 입파도 인근에서 낚싯배가 그물에 걸려 일가족 7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이처럼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경관의 훼손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 처리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인천 앞바다에 우리 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도 역시 김포에서 평택까지 약 230여㎞의 결코 작지 않은 바다가 있고 평택항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어항 32개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바다와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쓰레기에 국경이 있습니까? 행정구역을 가리겠습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서해를 오염시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마와 홍수 때 한강 등지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가 과연 인천 앞바다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까? 과거 3개 시ㆍ도지사 간 협의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부담금 비율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며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지급을 중지하고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3개 시ㆍ도 협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경기 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협약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도 자체적인 바다 쓰레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주장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진종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전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경기도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경기교육에 앞장서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도정과 지방정치 활성화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반대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준비된 원고가 없이 나온 점을 용서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근거해서 두서없이 반대토론을 할지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항만업무에 대한 이관이라고 하는 문제는 첫째, 항만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가운데서 비롯됐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면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우리 행정업무 중에서도 일반 행정업무 이외에 항만이라든가 교통, 여러 가지 특수한, 또 기술적인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업무분야를 어느 기구, 어느 조직에 배치하느냐는 문제는 책상에서 단기간 내에 처리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몇 개월을 두고 심사숙고 해 가면서 토론회를 벌여가면서 공청회도 하면서, 특히 의회가 있으니만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표자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정기구를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이고 또 지방의회가 도입된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 작업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단기간 내에 졸속 처리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졸속행정, 탁상행정, 탁상정책, 졸속정책의 표본이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이 평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깨고 나면 항상 보는 데가 평택항입니다. 특히 제가 경기일보 기자 시절에 평택항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 ’90년도 경기일보를 보면 제가 쓴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평택항에 대해서만큼은 산증인이다 이렇게 자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우리 경기도에 항만전문가가 얼마큼 있는지, 얼마나 연구해 왔는지, 지난번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택항에 과잉투자, 중복투자 운운해서 한번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항만이 있는 곳은 항상 부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첫째로 주무부서로 삼고 있는 데가 경제항만과더라고요. 그리고 이 평택항 하나가 경기도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평택에 지난해에 25만TEU, 20피트짜리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25만개가 들어왔는데 항만 컨테이너 물류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컨테이너 하나가 평택시민 한 사람을 먹여 살린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에, 지금 5번 선석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6번, 내년에 7번, 8번 이렇게 되면 조만간 70만 내지 100만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에 지난해에 1,700만TEU가 들어왔습니다. 1,700만명을 살릴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고 하는 것을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은 단지 부두만 있고, 크레인만 있고 그래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만 주위에는 여러 가지, 항만에는 첫째, 배후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항만이 발전하려면 항만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공장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또 노무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수륙복합 경제항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박운항업, 예선업, 부선업, 육상운송업, 창고업, 수출입업, 통관업, 대리점업, 중개업, 선박수리업, 연료공급업, 주유죠. 배에 필요한 기름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선박용품업, 선박식당업,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은행, 영사관, 항만청, 세관, 검역소, 부두운영사 등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평택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를 적어도 200만은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첫째 항이라고 부르는 홍콩항, 벌써 2,000만TEU가 넘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산항이 3위에서 밀려서 지금 5위로 추락했는데 3위를 달리는 데가 상하이항, 거기도 한 1,500만TEU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홍콩 옆에 있는 심천항, 거기도 한 1,400만TEU. 그 다음에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여러 항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세계 항만들은 대규모 선박들의 입항을 위해서 계속 준설을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만이 있는 곳을 소위 텔리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형성된, 조합된 복합도시를 텔리포트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부터 LNG항에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평택항이 지정됐는데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1991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케이슨 공법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항만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컨테이너 부두는 하나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두가 2개 있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뭐냐, 우선 선석개발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만 지난 9월 제가 도정질문 때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평택항 배후도시를 개발할 의지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배후도시가 개발이 안 되면 항만개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쪽으로 전혀, 배는 들어오고 물건을 싣고 나르는데 도시개발이 안 돼서 지금도 가보면 풀밭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도시건설인데 아직도,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사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아무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야 할 일을 미룬 채 지금 열차페리문제가 등장하면서 갑작스럽게 물류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이 항만업무를 철도항만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우발적이고 졸속적인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열차페리문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물류에 중점을 두고 기구개편을 철도항만과로 하는데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반대하니까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절대 밥그릇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평택하고 당진이 무려 2,700만평에 대한 광활한 면적에 대해서, 어쩌면 광역도시가 될 법도 한 그러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미룬 채 기구만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다. 절대 이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업무가 줄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항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것은 절대 업무가 떨어져나가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라든가 박탈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즈음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새로 추진되는 열차페리업무와 항만업무가 분산 추진돼서 핵심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차단하고 철도항만을 물류 측면에서 한 곳에 묶어서 물류비용을 절감케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택항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 기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기능을 갖고 단시간 내에 졸속처리해서 항만이라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텔리포트를 건설해낸다고 하는, 앞으로 평택항은 제가 볼 때 100만, 200만 도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의 웬만한 항구는 전부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도시들과 우리가 경쟁에서 버텨나가려면 우리가 항만도시를 200만, 300만 정도로 평택항을 키워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더 신중하게 기구개편을 해서 더 연구를 하고 항만, 사실은 항만국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은 항만농수산국의 해양항만과가 있습니다. 또 교통국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역시 항만공항물류국인데 거기에 항만지원과가 있고 수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항구도시에서도 철도항만과가 없습니다. 교통국하고 연관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항만농수산국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제가 평택시의원 시절에 유럽 쪽에만 가보지 않고 뉴욕 뉴저지항, 동경항, 요코하마항, 오사카 고베항, 싱가포르항, 홍콩항, 대만의 카오슝항, 또 최근 지난 해 천진항, 청도항을 다녀왔습니다만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것을 단지 어느 물류기능 하나로 해서 행정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원유철 부지사님과 함께 천진의 로드쇼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배후도시가 500㎢입니다. 평택시 면적이 460㎢인데 평택시 전체 면적보다도 배후도시 면적이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류기능 하나를 갖고 항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평택항을 정말로 경기도민 천백만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항만으로 키우려면 정말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화물유통촉진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나 그 법을 거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화물유통촉진법은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평택의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가 25만개 들어오는데 쌓을 데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금 25만개 들어와도 쌓을 데가 없는데 금년 말에 70만개, 내년에 100만개의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하는 그러한 유통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도 안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을 거론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이 평택은 기존항만이냐 신항만이냐에 대해서도 개념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신항만입니다. 이 신항만건설촉진법 2조2호나호에 의하면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 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평택항을 건설하면서 철도, 도로 이 문제를 전부 다루게 돼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철도항만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경제항만과 자체에서 또 경기도에서 봐줘서 항만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o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님들이 자꾸 나가고 계시거든요. 반대발언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부연설명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조금만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장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o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꾸 의원님들이 나가서 모양새도 안 좋고 그냥 반대의견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장 의원님, 이것은 좀 결례가 아닙니까? 장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o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회 의정을, 재선이신데 이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o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반대발언만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아니, 의회의 기본 ABC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장 의원님?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조금만 단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경투위와 도지사님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보류해서 좀더 진지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성숙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그냥 원안가결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지금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차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위원회 위원 중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알려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파주 출신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위원회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찬반토론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양해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 생각이 각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반대의견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제가 옹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획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그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결론을 못 내리다가 결국 오늘 오전에 와서야 위원님들이 결심을 하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아까 전진규 의원님께서 항만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가 항만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항만계, 경제항만과에서 계 하나입니다. 계 하나를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에서도 물류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1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준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심사하도록 저희에게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진규 의원님 말씀마따나 도지사님과 우리 경투하고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항만에 대해서만 별도의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 5,000을 들여서 도 예산을 썼는데 항만을 위해서, 물론 더 바람직한 조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경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투위원회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행동한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의견만 개진해 오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고 보니까, 진짜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원들끼리 이렇게 찬반을 논하고, 물론 민주주의화된 의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진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도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에 보탬이 되겠다 그렇게 저희 의회에 안이 온 겁니다. 터무니없는 안 같으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찬반토론이 없게끔 사전에 다 합의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 안건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게 돼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의결한 안건인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재혁 의원과 신보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분에게만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은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재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재혁 의원입니다. 먼저 하이닉스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고 공장증설 허용 촉구를 위해 분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20만 이천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사심 없는 충정의 말씀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의견을 들으셔서 며칠 동안 심사숙고해 주신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 8년 만에, 근 10년 만에 온 도는 참으로 살이 너무 쪘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살이 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추세는 작은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뉴질랜드는 정부조직의 50%를 줄였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5년간 자연히 감소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결과 362명이 줄었습니다. 기구가 축소된 거지요. 그 결과 662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등 모든 선진국, 발전하는 나라의 모든 상은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노무현 정권은 작은 정부가 아닌 세계 시류에 역행해서 큰 기구로 확대하는 바람에 정책의 큰 실패를 가져온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대해서도 전진규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경기도의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의원님 같은 분하고 사전에 검토ㆍ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항만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분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조직개편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누구에게도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동의를 해줬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을 갖다 부쳐도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저녁에 지사실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졸속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사께서 “시급한 사항도 아니니 그러면 더 연구ㆍ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의원들의 충정을 받아들이셔서 그런 지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본회의 상정이라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자성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권위는 의원과 의회가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의 사태는 우리 모두 반성하고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호소가 헛된 공허로 끝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는 현행 조직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께서 찬성ㆍ반대 토론을 하시는 중에 의석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당부드립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신보영 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재영 위원장께서 한 사람 마저 발언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의원끼리 서로 공방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을 저희 의원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혁 의원님 설명과정에도 전진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들어있고 신보영 의원님이 토론을 하신다고 해도 그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o 신보영 의원 의석에서 -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내용을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o 정재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합의를 한 사항인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 돌발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우리 측의 의사전달을 하고자 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분만 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o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또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반대발언하는 의원이 계시면 그걸 먼저 받아주시고, 찬성만 하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경제투자위원님들 말씀 다 압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내린 것도 다 알고. 그러면 더 이상 반대할 의견 안 물어보셨으니까 시간을 줄이고, 다 압니다, 우리 경투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표결로 그냥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저도 말씀을 드렸고 두 분께서 평택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특별한 말씀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o 신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3분 정도만 소요를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3분이라고 하셨습니까? (o 신보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내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신보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앞서서 이미 전진규 의원님 그리고 이재혁 의원님,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의회에 등원할 때까지만 해도 이 조직개편안이 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정말 기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가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100% 의견을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일치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설사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또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의를 위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까지는 의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의회가 집행부에 의해서 휘둘리는 모습으로 또 의회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의견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귀는 기울여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아픔을 딛고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는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셨고 또 늦게나마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집행부의 새로 제시한 수정안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기획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항만이 경기도의 경제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바이오센터나 테크노밸리처럼 경기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항만을 교통수단으로써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 바이오센터나 테크노밸리는 건설국에 맡겨야 된다 말입니까? 그간 언론에서는 밥그릇 싸움이다 하는 등의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조직개편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론이 되고 또 그 내용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위원회에 있는 그 조직들이, 그 실과가, 그 각 계가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자 경기일보에는 기획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투위원장과 집행부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기획위에 통보하는 듯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위원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고생하시는 의회의 모습이 누가 누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말입니까?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항만에 관해서 만큼은 도지사가 제안한 수정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이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요. 중간에 이제 막힐 게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께서 찬성토론 의견을 전부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재혁 의원님이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고 또 임우영 의원님의 원안가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안 하나를 놓고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o 이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겁니까? (o 이경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o 이경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찬반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우리가 의견을 집약해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데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이 판단할 때는 이미 이 내용들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회를 시켜놓으면 의견이 또 분분해지고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한쪽에서 찬성, 다른 한쪽에서 반대, 계속 찬성, 반대토론이 나오면 회의를 속히 진행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o 신계용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시지요.) 정회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었으므로 도의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표결은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o 엄종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은 비밀투표가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회시간을 가지면 의견이 계속 팽팽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엄종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밀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에 약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투표준비를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께서는 밖에 나가서 대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이 아닙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해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본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원은 재적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에 아직 미달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하여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신재춘 의원과 조양민 의원 두 명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 없습니까?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기획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용지 찬성ㆍ반대란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동그라미를 잘못 표시하시거나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 : 의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8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85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 발표 후에 건의문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5인 중 찬성 44표, 반대 41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 (규제개혁특별위원장 제안) 9.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 (규제개혁특별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두천시 출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박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 및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07년 2월 6일 임우영, 조복록 의원님의 서면동의로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제219회 임시회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안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인 2,213㎢이며, 특히 접경지역 7개 시ㆍ군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은 전체 면적의 6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 이후 5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05년 6월 4일 이재창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 2006년 9월 14일 국방부가 군사시설관리를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제한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반세기 이상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07년 2월 14일 오늘 이재혁 의원 등 2명의 서면동의로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219회 임시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원안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7일 참여정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구리가 인체에 해롭다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어설픈 정치논리로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더니 또다시 수도권을 죽이고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급조된 하향식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이들 기업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수도권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니 공장총량제니 하며 꽁꽁 묶어놓고 시장성도 없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고집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발표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시장논리, 경제논리를 철저히 도외시한 포퓰리즘(populism)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멸케 하는 급조된 하향식 균형발전정책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도권을 죽이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차별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를 야기하는 중앙정부의 설익은 정책들을 결단코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 철폐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건의안 및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수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사실상 올해의 첫 임시회였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실국과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주변 가족, 친지들을 찾아보는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수도권 규제에 대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대응하는 현 정부의 처사에 도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이러한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3월 13일 14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과 조례안 심의, 기타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주관으로 경기 농업의 전략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