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1월 29일자로 갔습니다.

35명입니다.

동부권이 화성시 세수의 50%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를 별도로 만들 것이거든요. 업무성격이 민원봉사업무와 세무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세무과를 만들고 계 하나를 더 증설을 하고.

네, 조직개편에.

총무과에 계 하나를 줄이고 이번에 세무과를 증설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차량을.

우선 본청은 안하고 저희 출장소만.

기존에 체납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PDA라고 손으로 찍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장비 구입하는 것은 차량에 탑재를 해서 차 앞에 지나가면 차 번호가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뜨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구입 품위를 한 상태이고 입찰을 해서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체납차량 자동차세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 업무 파트에서 이것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조달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세워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위원님께서 읍면동과 의회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회 당시에 봉담과 향남과 동탄동 부분들에 17명이 보강된 사항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읍면동에 배려를 해야 된다는 조직 진단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실제로는 읍면동에 17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봉담과 향남과 동탄동에 집중 배치가 돼서 그런데 여타 읍면동에 대해서는 향후 7월달에 조직 개편시에 추가로 인력 보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는 이번 조직 개편시에 한명 보강을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고, 한명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남영 위원님께서 기업지원분야에 인력 보강뿐 아니라 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겠고 지난 번에 용역 결과시에도 기업지원분야 과 분리는 검토의 대상이라고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춘석 위원님께서 남양동 인력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7월 달에 여타 읍면 업무량을 판단해서 그때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국 증설에 대해서 협의 유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 하셨듯이 이미 행자부 협의를 마쳤고 동부출장소 시 의원 연락 사무소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아마도 동부출장소장과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역시 이태섭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1국 증설이 총액 인건비제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면서 5국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국에서 다만 1국만 증설을 했을 뿐인데 사실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상반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2개국을 더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국만 증설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개 국은 출장소에서 4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 증설은 안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4국만으로 운영하는 것도 국 체제로써는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과 증설이나 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날 말씀하셨던 지역경제과나 여성가족과 등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는 중앙 행정부의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했고, 기업지원과를 왜 구태여 지역경제과로 했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무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기업지원과 보다는 지역경제과가 낫겠다, 이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기업지원과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우리 화성시는 공장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업 지원을 해 주려는 의지로 기업지원과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 화성시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로 붙여서 실무진들이 현장을 왔을 때 “기업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기업지원과냐”, 그래서 실무진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지역경제과로 사실상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통폐합 부분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내에서는 안양시와 파주시가 통합한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단체가 통폐합한 사항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폐합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통폐합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이고 참고적으로 과거 저희가 일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통폐합한 경력이 있었는데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사실상 다시 원위치 시킨 과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남영 위원님이 기업지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두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태섭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폐합 문제는 안양시는 워낙 농지 규모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파주는 파주시 본청에 있는 농축수산과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거든요. 저희 화성시는 도농복합시이면서...

축산계가 아니고 축산 업무를 보고 있는 계가 있죠. 담당 명칭은 변경을 해서 없고.

한명이죠.

네.

그러니까 사강 농민상담소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죠.

네, 현장 근무는 해당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센터에서 직원들이 반발을 해서.

사무실 문제는 읍면동 청사를 새로 짓는 곳은 상담소를 별도로 공간 배치를 하는데 구 건물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역할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규정이나 여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보건소장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정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신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태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담소의 기능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2000년도 되기 전이죠? 99년도인가요? 99년도 당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직원들 줄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는 각 읍면별로 다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직제도 환원 시켜주시고, 아니면 이것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내실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 개선을 하면서 전에 있던 기술센터 각 읍면 상담소 사무실 다 시청으로 다 가져 가지 않습니까? 정남도 그랬고, 정남도 보니까 식당으로 쓰고 있더군요. 옛날에 농업의 산실이었던 부분이, 그리고 태안도 그렇게 돼서 옛 태안읍이 있던 자리도 마찬가지이고, 동탄은 가 보면 악취 냄새가 나서 리모델링 하신다는 부분을 2년전부터 지적을 해 드렸는데 올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 읍면에 가도 다 마찬가지로 조직할 때 마다 거론이 되고 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잘 얘기가 돼서 각 읍면별로 상담소의 직제로 환원을 해 주실 것으로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가 안된 부분은 7월달에 재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최영근 시장님도 기술센터 방문하셔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분명하게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보다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달래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섭 위원님께서 화성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별표 1에 2, 3, 4항중 괄호 내서 9조는 10조로, 12조는 13조로, 15조로는 16조로, 18조는 19조로 변경할 것을 수정 발의안을 내셨습니까?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위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2천만원이 채 안됩니다.

네, 여비나 이런 부분은 빼고.

넘죠. 충분하게 잡았으니까, 왜 충분히 잡았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라게 되면 총액 인건비로 부족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진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에 보면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1,218명에서 36명이 증원된 1,254명으로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총액 인건비 시행에 앞서서 조직 진단 용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용역 결과 화성시에서 적정 공무원수가 얼마나 나왔었죠?

용역 결과는 1,306명이라고 나왔는데 총액 인건비제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총액인건비로 내시된 금액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액 인건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254명으로 1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력을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원보다 80여명 정도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각 부서별, 또 읍면동별로 사업소도 그렇고 똑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직원이 부족하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늘려 달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거든요. 총액인건비 제도를 잘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향후에 행자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공무원 수를 확대를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하고 화성시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효율적일 수 있도록 인원 조정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30여명 더 운영할 여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원도 없습니다. 채용할 후보자도 없고, 지금 공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채용도 하고 조직 개편해서 운영을 상반기에 해 보면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하반기에는 적정 인원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