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계춘석 위원장님의 출장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인도상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에도 완료된 것으로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조례 개정에 올라와 있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몇 가지 부분은, 이런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어떤 목적과 지금 추진하는 행정 따로 조례 따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허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 쪽에서는 허가를 하고 한 쪽에서는 지도단속 내지는 철거를 하고 사업이 배치되는 것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시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아마 오늘 의회에 심의가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두판매대나 구두수선, 버스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버스판매대나 구두수선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조그맣게 제한을 해가지고 보행자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두판매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법이 제약을 하겠지만 이런 염려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실 것인지 답을 주셔야지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업무와 상반되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텐데.

저희 생각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수선이나 버스판매대, 버스판매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구두 판매대 같은 경우도 도로 코너 부분에 일정한 면적, 약 1내지 2평방미터 소규모로.

불요불급한 시설은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가두판매대인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표현입니다. 가두판매라는 것은 도로에서 판매하는 것을 가두판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가두판매대라면 포장마차도 될 수 있고 신문이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가두판매대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거든요.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과 도시 여건상 인도가 좁고 어떤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럴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위기상 제약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양성화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사업과 조례가 배치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뜻을 표명하시니까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안동, 병점동 쪽에 주차난, 도로 통행방법 이것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2005년도에 화성시에서 연구용역한 화성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연구용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는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태안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위주로 해가지고 25개 노선에 대해서 일방통행하고 700여 노상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2월 6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는 일방통행이나 노상주차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녹지대 옆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대로변이 있습니다. 대로변 옆 부지하고 공동주택 주변에 그런 부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일방통행이나 노상 주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2월 6일 설명회 할 때 10분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인원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한 번 더 갖자고 해서 의견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안지구 택지개발에서 1차적으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동부권 전체가 도시화된 지역은 다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들일 겁니다. 또 CCTV 설치로 인해서 각 주정차금지 카메라를 여러 곳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해 놓고 주민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CCTV도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치하면서 가로변 노상주차를 허가하는 이런 시설도 반 합의하에 시행하고 있는데 선행이 안 되니까 기기작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봤을 때 너무 획일적인 단속 위주가 아닌 주민과 협의 하에 원만한,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적 산술적 정답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사실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양자간에 어떤 서로 간에 합의하에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정차금지 구역을 무조건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지도감독, 스티커발부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19-9쪽에 방금 전에 백위원님께서 인도상 노상적치물과 도로점용 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동부출장소 건너편에 농협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블럭 위에 계속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식으로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점용허가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점용료를 내주는 것도 소외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이런 단체에서 생계를 수단으로 할 경우만 내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상에 법상으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도 현실적으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버스판매대나 구두수선대나 가두판매대나 이런 내용은 조례에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도 이 조례에 내용이 없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추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어려워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장을 보느라고 차를 대가지고 교통에도 혼란이 오고 그럽니다. 저번에도 한 20분을 지켜서 봤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자체도 좁아지고 양쪽에서 하더라고요. 여기서 하고 이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주로 할머니들도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하시고 생선파시는 분들 보면 계속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면 자제분들이 자가용 타고 와 가지고 뭐 주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참 이분들이 대단하다 동부출장소 정면에 와서 딱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단속을 하실 텐데 주말에 특히 동부출장소 일찍 끝나는 날은 아주 대거로 나와서 하십니다. 평일에는 좀 덜하다가 주말에 보니까 오후에 와서 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재래시장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됩니까?

병점 같은 데는 재래시장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어렵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 노점상은 주로 할머니들인데 포장마차 같은 것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아파트단지에 자꾸 입주하고 그렇게 되면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보행하는 모든 분들한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한번씩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분들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조사를 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정말 꼭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은 봐줘도 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수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부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또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국단위, 도단위, 시군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몇 천 명씩, 저번에도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분당구청에서 서너개 단속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15백명이 모여가지고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최대한 보행인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단속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집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집회는 신고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하는 분들은 어쩔 수도 없겠지만 너무 강하게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연합회까지 구성해서 그런다면 이 분들은 완전히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니까 강하게 할 때는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하고 있지요? 전주들 같은 데 하다못해 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니까 패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보셨습니까?

간혹 한두 개 봤습니다.

오래 전에는 어쩌다 한두 개 띄더니 요즘은 그것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크릴판 같은 것을 갖다가 30센티미터 해가지고 길이는 50센티해가지고 전주에 붙여놓습니다. 철사로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붙이고 자기 전용광고판인양 혹시 담당자 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담당 황국환입니다. 봤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부착방지판 같은 경우는 전에 것하고 틀린 것이 전에 것은 돌출형이라 철사가 감깁니다. 이번 부착방지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프린팅 된 것이라 철사를 하게 되면 밑으로 흐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에 위에 굵기와 아래 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이 한도가 있지요. 아니 바닥까지 내려가도 어차피 설치되는 것은 설치되는 것이니까.

일단 저희가 다니면서 철사, 본드로 붙인 것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한두 개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하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어렵겠지만 이런 것도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진짜 여기는 붙이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일이 전단지 배포 있지요. 그것이 항상 지적되는 얘기인데 그냥 차에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고 사람이 슬슬 걸어 다니면서 흘리고 다니고 이러는데 도시미관내지는 주민들 세금가지고 청소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이웃 오산시 같은 데 운암뜰 가보셨습니까?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셨습니까? 주공 주차장 주변 깨끗하게 정리됐더라고요.

먼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군포시하고 파주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뿌리는 만큼 계속적으로 줍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실과소하고 민간단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비를 투입해서 수거도 해야 되겠지만 원인색출이 우선시 되어야지요. 그것을 매일 시비 들여서 쫓아다니면서 주울 수 있습니까? 원인색출을 해가지고 규명해서 하는데 먼저 주안점을 둬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어렵겠지만 야간에 8시, 9시 되면 대리운전시장이 엄청나다면서요. 조 단위이상 몇 조 이렇게 까지 나오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거리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사행성 게임장 행정대집행까지 했는데 64개소에 대해서 100% 다 대집행이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단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지도계 인원도 2명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주에 한번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잡을 수 있겠지만 계속 수거를 할 겁니다. 지구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해가지고 불법사항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뿌리는 것을 설사 잡는다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고 권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최소한 5만원만 내고 본부에서 대리운전사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사가 상당히 많지요. 그 사람들이 다 뿌리는 것인데 그 사람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조를 구해서 할 계획이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 직원이라도 나가서 주에 한번이라도 싹 청소하는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운암뜰 말씀드렸지만 진짜 발로 뜁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리운전하는 사람들도 업소 앞 같은 데서 음주하신 분들 대리운전 필요하냐고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뛰던데, 실정에는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점적으로 의지를 갖고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으로 1차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한신대 앞에 대광빌라에 진입도로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책이 섰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건설산업과에서 개인한테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인데요. 임대를, 그래서 그것을 직권으로 취소를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대광빌라가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나오는 부분,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리는 인허가권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은데 진입로 확보를 못하고 또 주차장이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법대로 확보가 되어 있겠지만 옛날 한참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범위가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협조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산업과하고 협조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공원과하고 연결된 것인데 존슨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저번에 공원화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그 안에 체육시설물 개보수 및 화장실 신축 같은 것을 전적으로 산림공원과하고 사회위생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부출장소 녹지과에서는 어느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있는 상태인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협조공문을 도시계획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6월달까지 세부용도지역이 확정된 이후에 입안을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 6월에 입안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6월달까지 입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요?

문서로는 협조공문을 저희가 발송했지요.

협조공문만 보낸 상태고 답변이 없다고.

그것은 신청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소관 부서에서 입안을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성격상 존슨공원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업무가 어중간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는 6월 이후에 공원화가 등록이 예를 들어 입안이 된다고 그러면 화장실을 신축해주시거나 시설물 보완해주시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공원시설물은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해야지요.

산림공원과하고 상관없이 동부출장소 녹지과에서 다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 전에는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그것이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이동식이다 보니까 금방 차고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하더라고요. 저만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산림공원과 과장님도 받으셨다고 그러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자체를 공사를 하게 되면 상수도 문제도 있고 또 하수도 문제도 있고 해서 한 2천여만원에서 3천여만원이 공시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남녀수세식으로 화장실을 해 놓으시면 주위에 아파트도 또 하나 새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화산주택이라든가 현대아파트 1차, 2차 그 쪽 분들은 거의 다 목화아파트 해서 공원을 이용을 많이 하세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주말에 그림도 그리러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산책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신경을 써서 산림공원과 및 사회위생과 하고 같이 하셔서 화장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공원화가 안 되면 화장실 신축이 안 되는 겁니까?

신축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소관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하시고 협조해주셔서 추진해 보자라고, 동부권이시니까 하셔서 해주시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관련과하고 모색을,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6월 이후에 공원화로써 협조문 보낸 것이 어떻게 잘 추진되는 상황을 저한테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농ㆍ축ㆍ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조문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2001년 9월 17일 조례 제179호로 제정된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7호를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제6호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조례 제4조는 제한 대상시설은 법령 명칭 변경 및 일부 삭제, 또한 조항 변경에 따라서 제2호는 삭제하였으며 제3호 중에서 “총포도검 및 화약 등 단속법”을 명칭이 바뀜에 따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을 제2조 제9호로,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39조를 제140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호 중에서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법령 명칭 변경 및 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문 내용일부를 변경하고 안 제4조 제한 대상 시설의 내용 중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농지 내의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저해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다소나마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호 중에 “총포도검 및 화약 등 단속법”이었는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변경이 됐는데 “화약 등”하고 “화약류”, “류”자하고 “등”자하고 그 차이가.

그것은 “총포도검 및 화약 등 단속법” 그 법 명칭이 총포하고 가운데 콤마 들어가고 도검 콤마 들어가고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홍일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등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누구나 상관없이 일반인들한테도 허가를 해준 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요. 대부분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버스판매대나 가두판매대 이런 데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것은 어쨌든 도로는 다 시유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시는 것인데 이왕이면 저소득층이나 대상자를 선별해서 해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현재 일선 출장소나 읍면동에서는 도로불법 홍보물 또는 시내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허가사항에 보면 가두판매대를 넣어 놨는데 여기서 면적이 허용이 되가지고 목적이 개인의 영업행위를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낸다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상행위가 어떠한 직업화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상가 앞에다가 판매대를 내가지고 정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선별해서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임대료내고 세금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버스판매대 겸 소매점 형태를 띠어가지고 이것, 저것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 상가입주해가지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고 하는 사람과, 법제화 시키면 불법은 아니겠지요. 상반된 조건을 시에서 제공한다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도 가두판매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의 여건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가두판매를 별도로 어떤 행위가 가두판매를 할 수 있다는 지칭은 안 했지만 대부분이 버스판매 하면서 약간의 소매점 형태를 갖춘 그런 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두판매대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 상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차피 인도를 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행동선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어떤 규격화된 제도가 규정이 정해지지 않고 허가자의 개인 의향에 따라서 허가가 행해질 수 있는 조건인데 이것이 자꾸 보태져가지고 먼저 내준 것에 덧붙여가지고 점점 커지다 보면 이것이 한도 없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도로점용기간을 설정을 해서 기간만 운영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허가가 나가지고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했을 때 기간이 도래가 되면 바로 취소해서 원상으로 사용하는 측면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도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규정이 규격화 되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로법 시행령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11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따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검토가 됐었는데 일단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또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러한 수요가 도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법제화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치 자체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방해 요인이 생깁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지고 인허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참 모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를 개인 사유화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고려를 하겠습니다. 모든 행위는 개인토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의 개념으로 도입이 돼서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불가피하게 구두수선대라든가 버스판매대라든가 그런 것은 시민생활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희가 엄격히 적용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