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가.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전산정보과 (3) 재무과 (4) 지역경제과 (5) 세무1과 (6) 세무2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별 세부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현황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기획과장입니다. 유용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장주영 재무과장입니다. 이성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입니다. 박상원 세무2과장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이 여섯 분으로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 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금년은 실질적으로 민선4기 첫 단추를 채우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중구의 경쟁력 제고와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구민의 편익과 활력증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대 프로젝트, 12개 역점사업과 5개 분야 27대 사업, 시책 183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 시킴으로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참여방, 예산편성 접수창고를 개설하여 의원님과 구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구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전자구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보화 공유를 위해 지역주민 7800여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중구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상승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재정관리 면에서도 민간이전자금을 분기별 배정하던 것을 월별로 교부하고 또 일상경비의 잔고를 최소화하고 또 3억 이상 지출 시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자금 운용을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일반예금으로 있던 것을 정기적금으로 들음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신 고문식 위원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여건개선, 공공근로사업 일거리 만들기 등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해외 바이어유치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국내경기 침체 및 불투명한 경제전망 여건,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원발굴과 체납세액 징수,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등 총력징수체제를 확립하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세입 결산 목표가 2233억 8300만 원인데 12월말 현재 예산 전망은 2289억 9900만 원으로서 102% 정도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하는 가운데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은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환 기획팀장입니다. 유헌모 공보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정기암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상욱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안진홍 대외교류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금년도 우리 과 업무는 계속사업 15건과 신규사업 2건,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6개 담당에 정원이 37명이나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정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선4기 구정기본계획인 중구발전 4개년계획을 8월부터 10월 중에 구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 보완할 계획이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1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해서 내년도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구민여론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시책 전반에 대한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 구정시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0명을 대상하여 면접조사 방법으로 5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8월 중에 수정 보완할 중구발전 4개년 계획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구정 발전과정 기록물 발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구정 주요업무와 행사 동향 등을 내용으로 한 구정일지를 2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이며,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 등을 화보를 포함한 5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제작할 구정백서를 1000부 가량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중구광장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8절 16면으로 발간되는 중구광장은 매월 6만 부를 발간, 통·반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 연간 1억 3350만 7000원에 계약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영상물 제작 및 중구생활안내 책자 발간 계획입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을 통해 우리 구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15분 정도 분량의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통·반장 및 관내 주요 기관을 비롯 새로 전입해오는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책자를 3000부 가량 발행해서 구와 동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편성 및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예산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처리로 가용재원의 1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절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건전재정 생활화에 힘쓰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역시 우리 구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 추진일정에 따라 편성해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운용 가용재원을 지속 확충 분석해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중기재정계획을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금년 8월부터 준비해서 10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된 사업과 당초 심사 금액 대비 10억 원 이상 증가된 사업, 그리고 심사를 받고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정기심사는 연 2회, 4월과 10월중에 하고 필요시는 수시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실시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3대 핵심과제 및 12대 중점과제와 27개 시책 180개 분야별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우수부서에는 시상을 해서 구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성과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온라인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고, 관리자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쪽에 대외기관 평가에도 참가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안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공무원과 구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으로 받아 구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민서비스 향상방안은 물론 예산절감 등을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창의혁신 사랑방을 개설하여 우수제안 채택에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경쟁력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 EKP 전자결재 게시판에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게시하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송업무지원 및 무료법률상담 제공 계획입니다. 업무처리 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소송승소율을 재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건수는 총 75건이며 작년도 승소율은 88%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작년에 245건을 했으며, 금년에는 6월 12일 현재 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강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조례 137건을 비롯해서 모두 260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구민 불편사항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는 4개 국에 6개 도시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호주의 파라마타 시와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시 메데우 구는 우리 구에서 좀더 활발한 교류를 위해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나 결연 국에서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고, 중국과 몽골은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호방문뿐만 아니라 청소년 치하 등, 민간 교류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경제 교류활동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국가의 교류를 새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내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와 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자매도시는 전남 장성군과 강원도 속초시, 그리고 지난 2월 22일 체결한 전북 무주군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 참석은 물론 재해복구 지원 등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발전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관학 협동사업 역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사항 및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두 55인 내외의 각계 전문가와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의정비 금액기준 변경이 필요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과 의장이 각 5인을 선정,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 8월 중에 위촉을 해서 10월 중에 결정된 의정비를 구청장과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결정금액 통보일까지 한시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07년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임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만 과부족 현상이 있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총 인원 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과별로 계속, 각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과의 편제가 좀 바뀌었고요. 정원이 과별로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저희 과의 경우에 지금 혁신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이 돼서 여기에서 좀 인원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의 경우에 얼마 전에 직원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 8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3명밖에 없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조정을 안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10명에서 한두 명 비는 것은 이해가 가도…….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8,9급들이 지금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지난 IMF 이후에 신규 채용인원이 대폭 줄어서 그래서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한 것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현원 정원 조정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총무과 할 때 얘기했는데 인사이동이 하도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보면 각 과마다 맞는 게 없어요, 대표가!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정원 책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8,9급들이 모자라는데 그게 IMF 이후에 신규채용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근속승진이 자동적으로 돼버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행정감사 때나 지금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까지도 있다면 일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직이 하도 바뀌다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령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5대 역점사업 및 5개 분야 27대 시책 183개 과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다 된 게 있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사업 분야에서 지금 몇 개가 완료되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4개년계획은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계획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수립은 돼 있는데 뭐 183개 중에는 한 개가 되었든 두 개가 되었든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추진사업 중에?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83개를, 추진하는데 완료된 게 없냐고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완료된 사업이 있느냐 말씀이시죠?
문식
고문식위원
예.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추진 시작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다른 과에는 완료된 게 있다고 지금……. 내가 엊그제 한 개인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분기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 중인 것, 지연사항, 완료된 사업을 그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 게요. 그럼 여기서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지금 청장님 하시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 분야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런 업무 비슷한 보고자료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구청장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한 분야에서 통제를 해서 움직이지 않고 무슨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방팔방에서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감사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감사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우리 과는 업무 주관과니까 전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저희 과 고유업무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감사과에서 그럼 고유권한을 건드린 거네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감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감사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건데, 이게 공보팀이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공보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지금 이게 중구자치신문이거든요? 이거 디자인박물관 설립된다고 그러는데 이 홍보자료를 어디에서 준 거지요?
담당
공보담당
유헌모 저희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 안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공보실에 통제를 했나요, 뭐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통제를… …. 언론기관 통제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예산이 안 나간 부분을 설립된다고 하면 만들어 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행정감사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안 된 것을 막 내갖고 된다고 해갖고 결국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지금 보세요! 디자인박물관 설립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돈 나왔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디자인박물관 프리젠테이션 때 그 기자가 참석을 해서 그때 보고…….
문식
고문식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거 알아요. 기자가 참석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공보실에서 이렇게 설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보실에서 통제할 책임이 없나요?
담당
공보담당
유헌모 그런데 신문을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만약에 청장님의 잘못된 부분을 써놨다고 하면 공보실에서 얘기 안 해요.
김기래위원장
잠깐만! 통제라는 용어는 좀 적절치 않고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장님, 구청의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신문사하고 그 오해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나…….
문식
고문식위원
자, 보세요! 중구자치신문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지요? 예산을 얼마 주냐고요? 정확하게 얼마 주냐고요!
담당
공보담당
유헌모 1억 1300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지금 사제예요, 주민이 보는 신문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유헌모 주민이 보는 신문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보셨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시냐고……. 봤어요?
담당
공보담당
유헌모 예, 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뭐예요? 정동일 구청장 석사논문,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공보담당이 왜 말씀을 못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유헌모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지만 그 쪽에 편집권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렇게 원론적으로… …. 이게 지금 공보담당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청장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구청에다 무슨 일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슨 석사논문 낸 게, 이게 한 페이지 다야! 한 페이지 다! 그럼 공보팀장은 이것 못 느끼냐고요! 이것은 청장님 망신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이게 청장님 나온 건데, 이것 석사논문, 해갖고 그 내용이에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자치신문이 무슨 중구청장 홍보신문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편집권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대신에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급한 사항도 있을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
자, 급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중구신문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요. 이게 뭐야? 우리 이번에 임시회예요? 지금 조례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조례도 취급도 안 하는데 지금 신문에는 들어가 있고, 이런 엉터리 신문에다 무슨 돈을 지원해 주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 임시회할 때 조례 다뤄 놓은 것 있어요? 8개 들어가 있어, 8개!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여기 의회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의회에서 준 게 아니고 지들이 썼다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정도의 신문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1억 얼마씩 줘가지고 이거 무슨 신문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1억 1300만 원을 드리는 게 구독료로 주는 거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자, 구독료라는 게, 우리가 신문 안 보면 그 신문 볼 사람 있어요? 자치신문을?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독료지 지원금은 아니다, 이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말을 돌려서 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 중구에서 구독을 안 하겠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원금하고 내내 엎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지만 지원금은 아니고 구독료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총론적으로 그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 사실은 우리가 편집권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 두 신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정말 구민이 구독을 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큰 소리 안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나간 것 같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고 취재에 의해서 취재한 건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 욕을 먹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면 “야, 너네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구청장 석사논문 낸 게 한 면을 다 차지하냐?” 주민이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이 이것 보고서, 야, 이거 아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이것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 청장님 망신이에요! 나 이거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정 구청장 무지하게 크게 나왔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야, 그 사람이 석사논문 받은 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주민이 알 사항이냐?” 아니, 공보팀장 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차피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유헌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하고 얘기를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언론이라는 것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 사람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글로 쓰는 사람들이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세요? 돈이 안 나간 부분도 됐다, 작년 7월에도……. 그때도 공보팀장 하셨어요?
담당
공보담당
유헌모 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때도 내가 그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돈이 나간 게 없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된다, 이렇게 보도하지 말라, 그때 내가 분명히 공보팀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7,8개월 끌어왔는데 지금도……. 여기에 돈이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보은 차원에서 신문사에서 청장님 얼굴 이렇게 해서 청장님 개망신을 시켜요! 주민이 이러는데 할말이 없어요, 이거!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저, 고 위원님, 그 내용을 신문사 사장한테 충분한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의사전달, 여태까지 했잖아요? 했는데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떠드는 거지, 됐으면 내가 뭐 하러 떠들어요. 처음이면 얘기 안 해요. 맨날 보고만 하면 뭐할 거예요! 난 이거 보고서 난 놀래갖고, 아니 청장님이 그래도 구청에서는 오세훈 시장 와가지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청장님이 이렇게 했더라, 이런 것은 좋아요, 주민의 알권리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정동일 구청장 석사논문” 내가 이거 보고서, 아니, 청장님이 그럼 무식해서 공부를 안 해서 석사논문 받은 걸 크게 냈나? 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주민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할 말이 없어, 주민한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구에서 월 구독을 하기 때문에 신문사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의원들은 뭐했냐는 거예요. 그런 신문사에 돈을 주냐고!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러고서도 중구자치신문하고 신문 구독료를 준 것을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 전에도 신문을 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국회의원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장이 들어가야지, 의장을 밑에다 내려놓고, 이런 몰상식한 신문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 보시면 여기 앞면에 보면 여기 청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 청장님, 그 다음에 보훈단체 뭐 있고, 의장을 밑에다 내려놨어. 왜 내려놓은 거야, 이거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러려면 그 신문을 365일 다 봐야 돼요. 다 봐가지고 어떤 때는 의장이 먼저 올라간 때도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의장이 먼저 올라간 때는 한번도 없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신문 나올 때 마다 보는데…….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지난 번 것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양 신문사, 아니면 다른 신문사까지 얘기해서 한번 우리 입장을 충분히 한번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늘 얘기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암만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깨우쳐갖고서 아, 이건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지 한 곳을 향해서 자꾸만 그렇게 하면요. 구민들도 그렇게 뽑아준 의원들도 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여러분들한테 싸움하고 같이 부닥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점이면 저희가 뭐하러 이거 힘 빼고 합니까? 내가 저 얘기는 왜 하냐면, 작년 7월은 신문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인데도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가 된다,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그냥 소문만 있었는데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흘렸는지 모르지만 그게 된다, 지금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알아요? 작년 예산 우리가 저것을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 두 명이 가셨는데 그 분들도 사실상 안 가실 분들이 가셨더라고. 그런데 그 분들이 두 분이 가 있다고 그래서 이 기사 쓴 것 보면 디자인박물관 설립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야, 중구청이 얼마나 돈이 많기에 뭐, 보훈회관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냐? 그것 다 주민의 세금 아니냐, 니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어주라” 는데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깨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셔도 지금 될까 말까한데, 지금 이 신문 보시고 한 마디 해 봤어요, 자치신문에다가?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보고서 중구자치신문에다가 얘기 한마디 안 해 보셨어요?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
공보담당
유현모 얘기 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신문은 보셨어요?
담당
공보담당
유현모 네, 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봤는데 저거 문제가 있다 생각 안 들으셨어요?
담당
공보담당
유현모 ······.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한 말씀드리자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 어디까지 과연 행정이 관여를 할 건가, 이 문제를 고민을 저희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문식
고문식위원
자, 그럼 제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 논리에 이해는 해요. 그러면 저기다 만약에 신문에다가 자, 구청장님이 잘못된 거 해갖고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썼다 이거야. 품위에 좀 손상되는 내용이 갔다, 그러면 언론에 쓰는 거니까 좀 (청취불능)하다 얘기 못 해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하지요.
김기래위원장
오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오보라고 판단된다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잖아요. 저거도 지금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설립 안 돼, 예산 수반, 작년 예산 분명히 삭감된 걸 알면서도 설립된다라고 쓰는 거는 그럼 그거 오보 아닌가요? 아니, 공보팀장님이 계시면, 주무팀 이거 언제 오셨어요, 팀장님은?
담당
공보담당
유현모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업무파악이 안 돼서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유현모 그런 건 아닌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뭐 같지 않아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유현모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는요 삼척동자도 봐도 그래요. 주민이 나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그 일을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야, 정동일 구청장 석사학위 딴 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만큼 나왔다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아직 못 봤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야 돈 많으면 (청취불능) 그러더라구요. 그거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가 지원하고 구독을 함으로써 그게 운영되는 거지, 우리가 구독 안 하면 그 사람, 신문사 살겠어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뭐 사실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분에 넘치게 란을 할애해서 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도 그래요. 청장님이 뭐 배우고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그 분야를 배우고 뭐 해 주면 좋은데 나는 그게 아니고 차라리 여기다가 이 타이틀을 갖다가 청장님이 뭐 구민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갖다가 했으면 이해를 한단 얘기예요. 저희 청장님 지금,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거를 봤을 때 아무리 식견이 없는 사람이라도 차라리 구청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뭐 밤샘 공부하셔 갖고 이런 거를 쓴다,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졸업장 가서, 대학 졸업하면 졸업장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뮈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실어, 난.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할 테니까 고 위원님도 대상 신문사에다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게 내가 좀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마는 지역의 대변자라면 석사학위 논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포인트를 맞출려고 노력한 건 주민투표제, 그 연관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신문 그 자체보다도 너무 뻥튀기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모양새가 구청장님이나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 갖다가 이렇게 뻥튀기 하니까 주민들의 보는 입장을 생각을, 고려를 못 했다, 이런 부분을 관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거나, 뭐 통제하거나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어떤, 편집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부분을 우려스러운 만큼 얘기는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뭐 설립된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왜 언론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건 충분히 이게 아니다 이렇게 교정을 해서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뭐 할, 나오니까 좋다고 해서 마냥 사진 크게 나오고 또 정책이 앞서서 홍보해 주니 좋다고 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책이라는게 너무 앞서 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주민들로 인하여 역풍을 맞으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그 이 365일 신문을 다 못 보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지역신문 2개 뿐이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체킹을 하셔가지고, 공보팀에서 그거 체킹하는 자리인 부분도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체킹해서 보고라인에서 보고할 때 이거는 A신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취지가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한 면이 있다 이런 건 충분히 보고 선상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좀 수위 조절해라 이렇게 되면 그것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거, 이런 거는 간섭이나 지배나 통제가 아닌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저번에도 행감때 9월달에 한 걸 보니까 보다 특히 중구자치신문같은 경우는 신경써서 보시라는 얘깁니다. 특히 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면 사장하고 데스크를 불러서 대화를 한 번 하시고 커피타임, 티타임을 가져 대화를 좀 하시라는 얘깁니다, 공보팀장님.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공보팀장의 역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청장님을 위하는 충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청장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계속 하시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11페이지 보면 대외기관평가라고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뭐예요? 남대문 시장 및 동대문 대형쇼핑몰 참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한국일보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자치단체의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는 동대문시장하고 남대문시장에 부스라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판촉활동도 겸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도 사실상 주민이에요. 그 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수상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이라는데 인사 우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창의 혁신 제안을 해서 그게 우수한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또 해외여행의 우선권도 좀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승급도 좀 시켜 줄 수가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었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혁신방도 이제 새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인사우대 특별 승진되신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별승진 비슷하게 되신 진급자들이 이번에 있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승진에도 고려가 되지요, 이제 상을 받고 그러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꼭 승진을 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승급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일을 하나 해 갖고 잘 성공적으로 끝나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승급은 한 호봉을 올려주는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부분인데 크게 보면 진급이고 작게 보면 호봉수 올려주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내가 총무과랑 어제 할 때도 보면 그 문제 갖고 갑론을박 했었어요. 좀 왔다 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인사우대라는 건 사실상 공평성이 유지가 돼야지 인사우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대를 하려면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잣대질로 봐갖고 똑같은 선상에서 그래프를 따져갖고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줘야 되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인사에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이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우리는 지금 혁신이나 창의 제안을 해서 우수한 제안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사 우대를 해 주도록.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제안을 해갖고 호봉수를 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한 사람이요? 무슨 과에 있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 8급 직원.
문식
고문식위원
총무과 8급.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뭐로 했지요?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때 대상이 아니고 금상. 그때 쓰레기봉툰가 그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주민이 낸 거고 우리 직원이 제안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좀 쉽게 말하면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윗 사람들이 몇몇 사람의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래도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글쎄, 이 제안심사도 물론 하셨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해서 진짜 우수한 제안을 하는 분들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좋은 제도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이 울타리는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울타리를 쌓아버리면 그 밑에서 누적돼서 밑에서 있는 사람들 전체가 소외되는 기분이 있으니까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소외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지원 무료법률상담 제공 있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건 여기 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재판 이번에 황금성 재판 결과 나왔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거 아직 종결이 안 된 거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담당이세요?
그럼 어디 과지, 그게?
그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김기래위원장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그게 어디 가 있냐 이거야, 대법원에 가있어?
문식
고문식위원
고법. 뭐
1심. 그러면 그거 하면 길으면 1년도 더 끌겠네. 왔다갔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 어때요? 이길 확률이 있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래도 느낌이라는게 있지. 변호사들이 자신한다고 그러던지. 왜냐 하면 그게 돈 몇 억이 달린 문제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재판에 지는 건 뭐 그 사람들이 요구는 8억까지도 요구하는 모양인데 지면 8억 줘야 돼요. 한 사람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잘못해 갖고 지면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못 줘도 3억 8000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는 모양이더라구. 4억 돈.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때 조정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3억 9000 하던 걸 줄이지 못하고 늘렸잖아, 4억 2000으로. 그거 가면 갈수록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 떨어질 확률은, 사실상 재판은 끝나봐야 알겠지만 한 분의 공무원 그 분의 실수로, 실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8억씩 날라가면은요, 건물 하나 세울 수 있어요. 그죠?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받아봐야 알지.
문식
고문식위원
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판결을 받아봐야 알지.
문식
고문식위원
판결을 받아봐야 돼서 행정감사할 때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입을 막아놓고 되겠습니까?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속기록이 남으니까 조심하셔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참. 18페이지요, 국제 교류사업 활성화하는데 지금 이게 가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활성화시킨 게 뭐가 있지요? 작년에는 시킨 게 뭐 있습니까? 가서 그냥 이우시 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 그거 온거 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대문이나 동대문 재래시장 그 쪽 상인들이 관계가 돼 갖고 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이우시하고는 이제 2년차 지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타진을 하고 또 그 쪽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류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제 중간 매체 역할을 좀 하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소상인들이나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지를 좀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서성구하고는 이제 상당히 연이 깊어졌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예산도 편성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교류라든지 문화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94년도에 해갖고 지금 십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이징시, 서성구랑 해갖고 우리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이렇게 교류되고 이런 부분이 있냐고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서성구하고는 지금 서성구 자체가 상업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없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경비만 없애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청소년교류사업도 하고 문화교류, 문화교류사업은 이제 그동안에 했습니다. 했고 무슨, 그외,
문식
고문식위원
쉽게 말하면 교류사업을 하는데 문화교류사업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네요? 뭐 경제적으로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친선 쪽에 많이 했지요. 많이 했고 앞으로는 이제 청소년교류사업을 금년에 새롭게 해 보도록 할 계획.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건 원칙. 아, 교류사업은 왔다갔다 하면 왔다갔다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래도 이 서성구나 훈춘시나 이우시같은 경우 우리 구랑 같이 교류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교류같은 게 되는 게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이우시하고는 그런 게 가능성이 있는데 서성구하고는 경제교류 측면에서는 좀 여건이 그렇질 못해서 경제교류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없다? 서성구 없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훈춘시?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훈춘시는 초기에 좀 했는데 그 뒤로 뭐,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도 없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저장성 이우시는 작년에 왔다갔는데 이제 좀 왔다갔다 할 것이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이우시는 이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바이앙갈구 거기는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바이앙갈구는 이제 거기도 초기에 경제박람회도 좀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호주도 없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카자흐스탄도 없고? 그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뭐 대외교류 안진홍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은 왜 계신 거예요? 청장님 왔다갔다할 때 수행하고 이러면 그게 뭐 팀장 하는 일, 이게 분명히 대외교류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팀장님을 갖다놨을 텐데 그럼 팀장님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고서 좀 느낀게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있던 것도 가져가면서 거래가 다 끊어지는, 거래라면 좀 이상하고 교류가 자꾸 끊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장성 이우시랑 이번에 갔다 와갖고 한 게 홈스테이 하나네요, 지금. 결과물이?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거기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뭐를, 이번에 상인들도 모시고 갔었으면 상인들이 주체가 돼갖고 못 하면 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면 어느 정도 추진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포괄적인 얘기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 갖고 교류사업 활성화시킨다는데 지금 활성화는 커녕 뭐야, 지금 6개 있는데 지금 94년부터 한 게 다 자빠졌어요, 5개가. 그럼 뭘 활성화시킨다는 건지?
아니, 앞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언제부터 여기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니, 내 이거 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것 같애. 아니, 94년부터 해갖고 여섯 군데 해갖고 지금까지 끌고 나왔는데 다섯 군데가 죽었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만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게 없다며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경제교류 한 게 없다고 하신 거지요. 전연 뭐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교류가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
지지부진 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두 군데는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교류가 지금 활성화된 데가 몇 군뎁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섯 군데 중에 우리가 교류가 제대로 활성화된 데가 몇 군데냐고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활성화를 지금, 그러니까 국제교류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가 좀 덜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해외교류사업부에 대외교류에 이런 분들이 힘을 쓰고 진짜 해갖고 그 분 독려하고 필요하면 이우시 쫓아가갖고 상인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 줘야지 앉아갖고 전화통화로 될 것 같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다 얘기 듣고 나서 하세요. 형식적으로 앉아갖고 그거 하는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 또 나와요, 분명히. 국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이거 내용에 이거보다 더 붙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지금 고문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안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러한 제도시스템, 기초단체다 보니까 광역은 그런 과도 만들고 무슨 주재관도 보내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기초들은 기껏해야 뭐 팀 정도 해갖고 그다음에 직원 두 세 명 정도로 해가지고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대외교류계를 죽이세요. 죽여갖고 일반 그냥 한 두 명, 무슨 공보팀 이래갖고 쓰면 되잖아요? 활성화도 안 되는데 무슨 팀을 두고 그래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분석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쪽의 상대적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건 제가 알,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담당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 청장님 나 여기 좀 가갖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좀 부족하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해갖고 가서 우리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그 쪽에 우리 또 나가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이 왔다갔다 봐야지 정도 드는 거지, 안 보고 앉아서 전화로 “아, 이번에 청장 가니까 좀 맞이해 주시오.” 가면 환대하고 갔다 오면 끝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뭐야. 몽골 바이앙갈군가, 이것도 내가 알기론 의원들도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교류된 게 뭐 있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우리.
김기래위원장
국장님, 저기 어쨌든 교류가 진척이 안 되고 아예 판단을 이쯤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에서도.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되는 것은 활성화시켜 가지고 또 국내같은 경우는 무주군을 통해서 상당히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구청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봄에 또 무주에서 올라와서 또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박차를 가하듯이 국제교류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래서 좀 실질적인 어떤 경제교류라든가 이런게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 교류도 각 단체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우리, 제 지역구에서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직능단체라든가 또는 동이라든가 이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농촌 체험마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작은 곳의 교류도 구청에서 핸드링해도 업무가 많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자꾸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로 이해하시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교류나 국내 교류를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얘기가 나온 이상 의회에서 사전에 뭐, 그 이후에도 계획 다음에 조금 의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만큼 얘기를 해 주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생각이 듭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관련 예산도 많이 좀 책정을 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예, 예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페이지에 예산편성 및 운영 면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예결을 할 때 이게 포괄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어갖고 오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 얘기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구분해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못 하시지요? 포괄적으로 해야지 그걸 세부적으로,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포괄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될 거는 할 수 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문식
고문식위원
중요한 거는 다 포괄 예산으로 가지, 세부예산으로 안 가잖아요, 그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니까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이 포괄로 묶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물론 있을 건데.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이제는 앞으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구요, 그다음에 또 10페이지에 투·융자사업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업무보고하시는 거에 하나하나 따지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번에 보면 굉장히 투·융자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서면 결의를 통해서 무조건 명분을 세워서 했다, 안 했다라는 걸 할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갖고 제대로 심사를 받아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아닌가를 볼 수 있도록 정말 형식적인 서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있는데 참, 어느날 느닷없이 이게 날라와서 갔더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게 이 정책자문위원회더라구요. 이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상정돼 있.
문식
고문식위원
상정시키기 전에 좀 불러갖고서 임명장 주는 거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창립만 하고 그 운영은 이제 조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고, 상위법에 근거가 돼있으니까 창립총회만 해 놓고 운영은 이제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되면 그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임명장도 막 주고 그래서 난 깜짝 놀라갖고. 그날, 좋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어떤 성격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글자 그대로 우리 구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문식
고문식위원
정책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 쪽의 정책.
문식
고문식위원
사업. 사업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사업도 그냥 우리 각 과에서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굳이 정책회의에다가 넘길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큰, 비중이 있는 사업 또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 이런 것들은 자문을 받아보겠다 그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내가 볼 때는 정책자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구 전체의 틀을 놓고서 뭐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면 그런 걸 바꾸는게 정책자문위원회지 이게 뭐 자문위원회라갖고 “주차장 사주세요.” 이게 자문위원회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정책 뭐 크게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전체의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물론 상의는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결정을 해야든지 할 때는 우리 구의 그래도 전문가이시고 또 각 단체의 장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
문식
고문식위원
자, 과장님. 그럼 그거 구의원들 바보로 만들려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무슨 구의원을 바보로?
문식
고문식위원
자, 쉽게 얘기를 합시다. 정책자문위 통과됐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 얘길 들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의회로 넘어와요. 그럼 구의회에서 안 해 주면 의원들 바보되는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의회 의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상임위원장님들도 들어가시고 시의원님도 다 그렇게 포함을 해서 일단 그 분들의.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머리를 쓴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밖에 더 돼냐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걸.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말이 좋아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가갖고 이거 뭐 사달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라는 게 지금 두 가지로 이분화되는 거예요. 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노인정을 짓는데 1000억을 해 줘야 되겠다,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그럼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 거기 한 두 명이 들어가갖고 있겠지요. 그러면 통과된 사항이 넘어와요. 그럼 의회에서 안 해 주면 그 의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산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하고 하는 거는 전부다 견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차라리 우리를 빼놓고 그냥 넣으시던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근데 지금 그렇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비단 우리 구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각 구가 지금 거의다 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 취지가 뭐냐 하면 지난 번 창립총회 때 회의에 한번 가보니까 그 회의 석상에서 주차장 사고 이 내용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정책자문회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책을 자문하고 뭐 지도도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그건 상당히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그런데 그날 회의에 가서 돌아온 기분 경로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우리 중구 구의원들이 가서 있을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의가 만약 그런 식의 흐름이라면, 그것은 어떤, 더 나아가서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그 사안이 또. 집행부에서 예산 상정돼서 될 사항인데, 거기서 통과되면 의회에서 안 되면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주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엇박자로 나가 버린다고. 더군다나 구청하고 대 의회하고도 엇박자. 주민 의견하고 의회하고도 엇박자 갈림길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할 이유가 없고 명분도 없는 거예요.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의원들까지 해서 구성을 했다라면 회의 성격이 그렇게 가선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때는 그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게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됐어요. 그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 됐잖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정식 안건으로 우리가 상정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창립, 그 분이 이제 의견으로 제시를 한 것 뿐인데 의견을 제시가 되니까 거기서 논의가 된 사항이지 우리가 정식 의안으로,
김기래위원장
고문식 의원의 발언 취지를 잘 이해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그럼 한마디 할까요? 지금 그렇게 아셨다면 과장님은 저희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
구청장이 그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교통관리과장, 어떻게 된 거야? 보고해 봐.” 했어요. 그럼 청장님 지시없이 그게 보고가 돼. 그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보고를 합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했잖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 의안으로 상정된 안은 아닌데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보고하라면 하겠어요? 이게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라 했으니까 이게 안건이 돼갖고 나온 거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 왜 자꾸만 과장님, 이상하게 얘길 하세요. 계속 한번 해 보실까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게 이미 그전에 안건으로 얘기했던 분이 얘기를 해서 틀림없이 그 얘기 나올 거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한 거지. 의안으로 상정한 건 느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 보세요. 그럼 다시 얘기할 게요. 이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자문만 하면 끝이에요. 거기다 방망이 갖다놓고서 그걸 갖다가 두둘겨갖고 통과 시키고 안 시키고. 나는 청장님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두둘기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흔히 얘기로 자문위원회라면 말 그대로 회의 토론해갖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는. 그런데 거기서 뭐 사도 좋습니까? 이거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 의사봉은 그것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부위원장 선출 관계 때문에 갖다놓은 겁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 날 모양새가,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뭐, 저희하고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날이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로 흘러갔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끝으로 드리는데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그래도 우리 구의 모든 예산을 만지고 다루고 핵심 부서들인데 여기 보니까 또 기획, 혁신평가 이런 팀도 있는데 그 만큼 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괜히 언성도 높은 높인 거 같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 중구 구청 자체는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 맴버니까 힘드시더라도 주관과 뜻을 갖고 밑에 팀장님들은 과장 잘 모시고 과장님은 또 국장님 잘 모셔가지고 하여튼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예산과가 잘하더라, 그런 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다 하신 것 아니에요?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17페이지,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강화라고 되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147건의 조례를 정비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건 되지는 않았지만, 청에서 입법조례를 만들어갖고 오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진짜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 그 초첨이 어디 있는가,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닌데 소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부결되거나 가결되거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정말 이 자치법규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이 정말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것인가 아닌가, 소수의 의견만을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좀더 확실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법안이 올라오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지금 의회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십분 참작을 하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우리가 개정해야 될 조례 같은 것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그 취지를 십분 살려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확인 좀 하겠는데요. 입법예고 절차 부분, 홈페이지 개편 부분,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입법예고라는 게……. 많이 사람이 보기 원활해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주민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트를 그렇게 할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곧 될 거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3월 2일부터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될 측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구광장이 이번에 증면이 되었지요, 예산에서?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산은 그대로인데 면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면은 작년에…….
김기래위원장
작년에 16면으로 늘어났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작년 하반기에 4면을 늘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도 가끔 집에서 받아보는데 이게 한 6만 부가 배부가 되면 한 우리 주민의 거의 한 절반 정도인 2명에 1명꼴은 받아보는 격인데 이번에는 색다른 것을 느꼈어요. 아파트에 갖다놨는데 거기다가 배부안내문, 그런 메세지를 누가 붙여놨어요. 저번 예산 때 충분히 얘기해서 그런 현상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뭐라고…….
김기래위원장
뭐라고 한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인당 1부만 가져가시오,” 하여튼 그런 안내 멘트를 해놨어요. 아, 그것은 괜찮다, 그런 홍보를……. 그것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좀 해놓으면 특히 우리 대단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홍보하기는 좋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의회소식 부분이 1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안타까운 면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나봤습니다마는 중구광장을 보게 될 때마다 조금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의회홍보가 취약합니다. 우리가 사실 의회 홍보가 사실 취약합니다, 이 정도의 구도로 볼 때에는. 취약하고, 정책이야 구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신문사에다가? 그런데 중구광장만큼은 우리 의회소식이 1면만 잡혀있다, 라는 것은 조금 취약한 면이, 안타까운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의회에서 뭐하는 지도 사실 잘……. 접근도가 낮아요. 타구의 사례를 좀 보셔가지고……. 몇 개 것을 제가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의회소식을 조금이라도, 2면까지는 안 되더라도 양이 되는 만큼까지만 그때그때 조금은 탄력적으로……. 딱 1면이다, 2면이다, 3면이다, 이렇게 딱 규정할 게 아니라 좀 건이 있을 경우는 보조를 맞춰서 수위조절해서 탄력적으로 2면 이상이 되더라도 좀 게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의회에서 중구광장에 실을 기사거리를, 좀 알찬 기사거리를 내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십분 참작을 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면 2면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의회소식이 사실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김기래위원장
아니, 있어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소식이 많은 게 아니라, 만들어대기 나름대로인데, 아트홀 홍보는, 충무아트홀이 지금 3면, 2면으로 돼 있어요. 아트홀은 프로그램 홍보가 매월 나와요. 그런데 이게 격월로 내도 된다고, 사실은! 격월로 내면서 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해봤는데 방법은 2면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 취지는 2면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광장에 우리가 당선되었을 때만 얼굴 한 번 나갔지, 또 행정보건 상임위원장 됐을 때 얼굴 한 번만 나갔지, 우리 의원들이 의회 면에 나간적이 없어요. 2면을 딱 해 놓으면 충분히 홍보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 얼굴을 중구광장지에 내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전에는 왜 냈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리즈로 해서 한 번씩 내려고 기획을 했던 것을 선관위에서 제재를 해서 못 냈습니다. 시의원도 못 내고…….
김기래위원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번에 중구광장에 당선됐을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두세 번 정도. 얼굴 나오는 것은 선거법 위반하고는 좀……. 다른 방법의 선거법 위반이지. 지금 의원을 개인 홍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정활동이니까…….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최병환 의원님 건이 있었는데 사업을 설명하면서 하니까 선관위에서 못 내게 해가지고 그때 못 냈잖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못 냈어요, 다 해 놨다가.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칼럼이라든지 글을 쓰는 관계, 시정질문…….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을 매달 한 분씩 내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김기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사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진은 안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도리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선거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김에……. 충무아트홀이 계속 2면씩 할애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위락복지관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번 중구광장에 요청을 했었나 봐요.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해달라, 물론 굉장히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계속 그게 실리지 않다가 지난번에 제가 거기 편집하는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장애아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는데 몰라서 못 오는 장애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위락복지회관 광고란에 그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일찍 전화를 하고 부탁을 드려서 넣긴 했는데 그쪽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넣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동안.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100% 다 충족은 못 시켜드리는데…….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처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번쯤, 매월 그럴 수는 없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분들을 위한 광고라든가 안내문들이 한번 참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광고하는 것들은 계속 광고를 하는데…….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긴 하거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구두로 요청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요청을 하면…….
이혜경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원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실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부터는 정말 원하는 그것을 의회와 담당자에게 똑같이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분의 방법이 잘못됐었을 수도 있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우리 공보팀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해서 좀 환기를 시켜주면, 저나 공보팀장한테 얘기를 해 주면…….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런 걸 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성에서 항상 밀리기는 하지만 가끔은 소외된 분들에 대한 소식도 실어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같은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아트홀 홍보가 이래되어 있어요. 매월 그 프로그램이 도식화돼 있어요! 그것만 나옵니다, 1면이. 하나의 면이 차지하는 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기래위원장
관심 있게 보는데 홍보 전략을……. 두 달에 한 번은 전체적인 것을 싣더라도 사이에 낀 한 달의 경우는 포인트 공약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이런 게 그런 예가 될 수가 있단 말……. 이번에 “야, 이게 취약한데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하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매번 시간만 바뀌고 도식화 된 것만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아트홀 프로그램 홍보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수요자 위주의 홍보로 가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고요.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유용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삼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장성삼 인터넷관리팀장입니다. 윤혜경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정태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금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중구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생을 위한 중구어린이 사이버스쿨 운영을 예산 2340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고 중학생을 위한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은 EBS 콘텐츠를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은 금년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도 12월에 5880만 원을 줘가지고 금년도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은 강남구청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저희가 빌려다가 서비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을 위한 EBS 문화·교양 콘텐츠는 교육, 문화, 과학, 어학, 취업 등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전산 자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데이터센터 내에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매장비 내역은 백업장비 2식으로써 우리 구 및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동시에 두 군데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4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백업장비는 작년도에 1억을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 운영비가 한 210만 8000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년도 3월달까지 원격지 백업시스템 시험 운영 및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4월부터 원격지 백업시스템 개통 및 정상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정보화 발전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역 인터넷교실을 강사료와 교재 지원을 하는 4개소, 교재만 지원하는 4개소를 자율 위탁운영하고, 동국대학교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며 구 전산교육장은 전문교육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 중 교육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이수자에 대한 구청장 명의 수료증을 배부하고 접수상황, 개강안내 등 SMS 문자메세지 통보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며 정보 소외계층인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정보교육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IT강사가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보유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대1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8566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04회에 7296명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나눔 추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전산장비를 부품교체 등의 수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단체 등 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하여 자원재활용 및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물품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로 저희 구청 및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50대를 수집해서 배급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저소득주민, 복지시설 등이며 보급방법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한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8월경에 실시해서 불용장비 수집 및 수리는 9월에서 10월달, 2개월 정도하고 전산장비 보급은 1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70대를 작년 12월 1일날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 및 복지단체에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를 통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이 됩니다. 타 기관 홈페이지와 차별화하고 지속적인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 보강을 통해 쉽게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홈페이지 이용률을 제고키 위한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민선4기 제5대 구정 역점시책 및 구정 주요사업과 사업별 홈페이지 구축으로서 강한 중구 2010 중구발전 4개년 계획 홈페이지 구축, 우리 구 3대 역점사업 홍보 웹페이지 구축, 그 다음에 구정소식을 메일 및 웹진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이 들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별관 노후 통신장비 교체입니다. 구축대상으로는 별관청사 3개 과 및 교통상황실에 대해서, 또 추진내용으로 별관 백본 스위치 교체보강 1대, 속도를 100Mbps를 1000Mbps로 10배 이상 증속시키는 것이며 별관 층별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구매 및 설치는 5월까지 하고 시험운영 및 정상운영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정보통신 노후 장비교체를 완료한 내용으로 스위치 허브 교체 보강 28대로 구청 27대, 구의회 1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소요예산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제공입니다. 사업규모는 2006년 기준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6만 9336개 사업체, 그리고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3830개 사업체, 제21회 중구 통계연보 발간을 200부 하겠고, 조사인력은 약 400명으로서 저소득층 및 우수한 지역주민을 우선순위로 채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500만 원이 드는, 국비로서 3억 1500만 원, 구비는 1400만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제21회 중구통계연보 발간 및 배포는 이번 2월말 경에 하고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인력은 4월 30일까지 하게 되겠으며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달에서 7월달까지 하겠으며, 또 제22회 중구통계연보를 10월에 수립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 실시입니다. 추진내용은 미국의 검증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인테넷으로 구축해서 각 학교와 연계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며,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현지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중구민의 문화·교양 증진을 위한 사이버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으로는 6억 5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추진일정으로는 구매발주를 이번 4월까지하고 홈페이지 구축 및 시험운영을 8월까지 하며 정상운영은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9월 26일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개최했고, 작년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장충고교 외 13개교 108명에 대한 중·고교 교장선생님 및 영어선생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설문조사를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 교사 및 학부모 총 7242부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설문 대상 86%가 사이버교육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영어전담 선생님 간담회 개최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청구초등학교 외 10개교 20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보화입니다.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정보화하고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의 주민자치센터를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은 금년 2월부터 10월 안에 추진하며, 개발비로 1억 4500만 원이 들겠고 유비쿼터스 주민자치센터 구축은 추진내용이 전자테그가 부착된 회원카드 발급인식 시스템 구축 등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 구매에 9000만 원의 구비가 들겠습니다. 세부적인 2007년도 추진일정으로는 주민자치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구매발주를 이번 3월까지 하고, 계약을 4월까지 하며,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을 10월까지 할 예정이며, 유비쿼터스 주민자치센터 구축은 전자테그 발급 및 인식 장비 구매 및 계약은 6월까지 하며 전자테그 관련 장비 설치 및 연동 개발은 10월까지 해서, 주민자치센터 정보화시스템 운영은 11월부터 실시한 예정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 조정을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로 작년 5월 30일에 맞췄으며, 주민자치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을 11월 29일부터 이번 2월 15일까지 운영을 줘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고도화 시스템 도입 및 공통기반 시스템 보강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산·보급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중앙정부에서 보급된 6대 정보시스템의 운영 기반인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을 보강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려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DB) 구축과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자원 용량 보강으로서 내용은 주전산기 메모리 24GB를 증설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4000만 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일정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자원 용량 보강은 이번 2월까지 하고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기초자료 구축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포털시스템 리뉴얼 등 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개발입니다.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정보화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중인 정보화 시스템의 재개발 및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지식포털 시스템 리뉴얼은 초기화면 재구성 및 디자인 개편 등으로서 한 2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예정이고, 지식포털시스템 성능분석 및 개선체계 구축은, 성능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개선 보급은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분야의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 예상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사회안전망시스템 추가 개발입니다. 중구사회안전망시스템 운영이 2005년도 10월에 운영되었는데 이 이후에 추가된 이웃사랑 1사 1동제 사업 등 신규사업분을 추가개발하고 중구사회안전망 홍보 및 참여 창구인 중구사회안전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이웃사랑 1사 1동제 사업운영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과 한 직원 한 가정 보살피기 결연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차상위 120%까지이던 것을 150%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중구사회안전망 홈페이지 개편으로서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를 반영하고 이웃사랑 1사 1동제 사업 홍보 페이지를 신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약 7500만 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시스템 개발을 5월까지 하고 정상운영은 6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환경개선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및 사용자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웹DB 서버를 교체하여 빠르고 편리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업장비 교체를 통해 재난 재해 발생 시 전산자료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홈페이지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키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웹DB 서버교체로 8000만 원이 들겠고 대상 장비는 1996년도에 도입한 웹DB 서버 한 대를 교체합니다. 구매기준으로는 우리 기존 웹DB 서버보다 CPU 성능이 세 배, 메모리용량은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들일 생각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자료복구를 위한 백업장비를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1999년도에 도입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매기준으로서 기존 백업장비보다 작업 속도가 20배 이상 되는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웹메일 서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27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웹메일 접속 오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이미지 전송기능을 강화하고 웹메일 관리자의 시스템 관리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1억 57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기본 주요사업으로서 중구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선결 과제 및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로는 2007년부터 2010년 4개년에 걸친 우리 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방법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 예상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것이며 사업내용은 분기별 정보화 목표 및 추진계획, 연도별 정보화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이게 2007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 및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에 행정, 생활, 산업 부문으로 세분화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2002년도부터 5년까지 4개년을 수립 추진한 바 있었고 그때 사업비가 2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중구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실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분야별 정보화추진계획에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유용희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1팀장 이재희 팀장입니다. 박해선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김한수 계약팀장입니다. 김주례 지출팀장입니다. 이상현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어있으나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국유재산현황은 228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가 46필지, 변상금부과가 446필지, 연부매각이 94필지,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대상은 170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360필지는 관리환 대상이고 1342필지가 유휴토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징수목표는 23억 9000만 원입니다. 매각이 12만 7800, 임대가 7억 1200, 변상금이 2억 4700, 과년도세입이 1억 5100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무단점유나 사용 토지 30회배 이상을 우선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및 매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권리보전은 토지공부 및 전산오류정비와 관리환 그리고 관리청 지정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지공부 및 전산오류정비란 지목, 면적, 관리청, 소유권 등이 등기와 토지대장과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 측량을 해서 비교해서 오류를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그리고 현안도로로 되어 있는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도로라든지 임야로 분리를 해 주는 관리환,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등기상 국유로만 표시되어 있는 그런 땅들을 소속기관을 찾아서 재경부나 건설교통부로 첨기등기를 해 주는 관리청지정자법 이런 권리보전 행정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변상금 임대료 및 매각대금, 체납독려 및 채권확보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송무수행은 지금 12건이 진행중입니다. 주로 소유권 보전이 한 10건 정도 되고 나머지가 부당이득금 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일정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30회배 이상 토지실태를 조사해서 측량 및 변상금 부과예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40회배 이상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회배 이상은 약 1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다가 조금 남아있는 것과 150건을 중점적으로 하고 다 끝나면 그 20회배 이상이라든지 10회배 이상 이렇게 각각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정기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납자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에는 권리보전 및 전산 입력 등 공부정리를 하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체납자를 일제정리해서 재산압류 등 등기촉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2006년 추진실적을 보면 실태조사 및 신규부과를 보면 매각이 27건이고 대부 및 변상금부과가 264건입니다. 그리고 관리환 등 3540여건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했으면 소유권이전 소송 등 15건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황학재개발구역 변상금 부과 취소 및 환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401명에 대해서는 24억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도 체납독촉고지가 427건에 11억 800만 원 그리고 재산압류 등기촉탁이 71건에 3억 9100만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및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현황을 먼저 보면 도로 및 공공기관 점용이 83필지, 연부매각이 4필지, 대부사용중인 것이 20필지, 기타 257필지해서 모두 364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도로 등이 34필지, 대부사용이 1필지, 기타가 73필지해서 모두 108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907건에 5억 9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매각이 890건이고 3억 3000여만 원이 됩니다. 대부가 12건에 2억 4500, 변상금이 5건에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에서 12월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실시할 예정이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 및 대부 그리고 매각을 유도해나갈 예정입니다. 용도폐지는 가급적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가 364필지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9월부터 12월이고 무단점유재산은 실태조사에서 적출되는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및 매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체납발생 즉시 독촉 및 압류조치 등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을 보면 구유재산실태조사가 348필지를 했고 세외수입 징수는 900여건에 6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보험가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화재보험과 배상보험으로 나누어서 들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손해와 시설물손해, 도시가스 보상이 있겠고 모두 합쳐서 205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 보험료는 4723만 4000원입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모두 230건으로서 건물청사가 38건, 복지시설이 91건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보험료는 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가입기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대한화재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상만 대한화재해상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화재보상 한도액은 구청사 1회배 당 45만 7000원이고 동청사는 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1사고당 5억 원이며 1인당 최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보험가입대상이 변동될 때마다 또 발생될 때마다 추가가입 및 해지를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관리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기금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이 됐습니다. 출연된 액수는 437억 3600여만 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175만 450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비로 450여 억이 지출됐고 기금잔액이 162억 6800이 지금 19계좌로 나누어서 지금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이 용도는 공용이나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및 건물매입비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기타 부대경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해놓은 종류를 보면 공금성 정기예금으로서 우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용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승인을 득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편성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토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의 신중성 그리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의 명확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재정보호 및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의 수단으로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것은 집행실적 확정 그리고 그 결과에 재정운영반영 그리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이 결산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및 예산 이·전용이체, 예비비집행, 이월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이 3월부터 4월에 이루어지고 결산추진이 5월부터 6월에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회계가 2430억 91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이 302억 6800만 원 해서 세입 합계가 2733억 59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특별회계가 187억 700 그리고 일반회계가 1808억 7800 해서 모두 1995억 85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잉여금내역을 보면 합계 737억 7400여만 원의 잉여금이 남았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52억 5400, 특별회계가 91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추경재원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 실시되었고 구 의회 승인은 9월 19일 날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복지부기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재정운용의 내실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복식회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개편, 회계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2006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할 예정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플러스 내부거래 모든 것이 다 통합 재무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 구성 내용을 보면 결산총평 그리고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의 내용은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금흐름, 순자산변동보고서 그리고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회계처리내역 검증을 지속적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할 예정이고 2006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자료를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부채 및 2005년, 2006회계연도 취득자산, 부채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회계제도 교육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07년 2월 22일자 복식부기 실무담당은 이미 했고 일반직원과 5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해서 복식부기 회계처리시스템과 복식부기 회계기준, 재무제표, 결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의 안정화 관리입니다.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을 실시해서 연간 안정된 시스템, 장애가 발생됐을 때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회계처리가 1만 870건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연간 계속해서 시스템 안정화를 꾀해 왔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추진에 따른 관계자 교육이 2회에 87명 그리고 통합재정보고서 작성을 12월에 해서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란 전자계약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대면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와서 직접 창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달청사이트인 나라장터 상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서 대면하지 않고 전자상, 인터넷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2월 달에 전자공개수의계약 공사분야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공사분야의 금액은 전기소방 5000만 원까지, 전문공사 즉 조명이라든지 실내건축이라든지 승강기 등 30여종 이런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또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1억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금액에 해당되는 공사나 이런 것들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선 대면계약에서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로 바꿔나갑니다. 3월 달에는 전자공개수의계약 중 용역과 물품분야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6월부터는 일반경쟁입찰의 공사분야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라든지 7000만 원 상,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분에 대해서 전자계약을 해나갈 예정이고 9월부터는 일반경쟁입찰의 용역과 물품분야 3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부터는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대해서 전면실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과정상 업무별 실시 시기를 탄력적으로 좀 조정하고 조달청 미등록업체 등 전자계약이 체결이 곤란한 업체의 경우에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수기계약을 병행하면서 이들까지 다 제도권에 집어넣는데 한 10월 이후까지 추진 일정을 보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약관련 주요업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추정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시행령 제25조5항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하고 또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1000만 원 미만이 되겠고 물품용역은 50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용역은 5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공사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말이 수의계약이지 인터넷 상 띄워서 최저가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 공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일 때는 7000만 원, 전기, 소방, 통신의 경우는 5000만 원까지를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용역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 입찰은 공사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전기, 소방, 통신은 5000만 원이 되겠고 물품용역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저희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대체되는 수의계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품목에 한해서 해당 조합으로부터 조합에 소속된 중소기업을 복수 추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수의계약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가지고 오는데 변경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복수추천을 해줍니다. 업체를 그러면 그 복수추천 업체 중에서 가격경쟁을 시켜서 싸게 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체 수의계약제도가 생겼습니다. 참고삼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데 상한 금액은 변경 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변경 후에는 추정가격 기준해서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갑자기 폐지됨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원가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산절감과 구정운영에 청장님이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설계 후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 제6조를 적용받는 전문기관에 원가를 사전검토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워서 실시를 이미 하고 지금 이에 따른 업체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은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조달청에 원가계산을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계약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우리라 생각이 들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장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4페이지 보면 임대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임대.
문식
고문식위원
임대라는 게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임대를 해 주어서,
문식
고문식위원
국유재산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땅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라고 하지요. 여기 임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라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 7억 돈 되는 거네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많은 겁니까, 땅으로 따지면?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많다고 봐야지요. 임대료가 7억이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막토막 조그만 땅들이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자투리 땅.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자투리 땅.
문식
고문식위원
시유지로,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 국유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받으려면 많습니까? 서류가 이만큼 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임대,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한 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나…….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임대한 서류?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재산이 임대되었는데 도대체 뭘…….
김기래위원장
그것 이번에 온 것 같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이번에 다 드렸습니다. 자료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미 챙기셨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황학재개발구역 변상금 부과 취소 환급,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게 옛날에…….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롯데캐슬 자리입니다. 거기가 전신은 삼일아파트였고, 그리고 삼일아파트 이전에는 그게 하천부지였고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철거 후에 삼일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철거 시에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부지가 도로가 대지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변상금을 부과했었는데 그 변상금이 부당하다고 해서 부과취소청구소송이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사용료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120%의 변상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다 패소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몇 년 된 거예요? 무지 오래된 것 같은데?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물어줬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줬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냥은 갈 수 없다,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당이득금 환수하겠다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지금 현재 재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소송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부당이득금에서 이긴다면 이 돈 이상을 찾아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자만 2억 8500만 원이 나온다면 참 엄청나게……. 한 20년, 30년 된 거예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오래된 겁니다.
이혜경위원
우리 국유지나 구청 재산이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것 임대하는 현황은 일단 자료는 받았는데 임대해 주는 가격이 현시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어떤 편인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임대가격은 지금 공시지가 대비로…….
이혜경위원
공시지가 대비로 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시가로는 안 되…….
이혜경위원
건물 사무실 같은 것을 임대할 때는?
그럼 그게 재계약이 잘 되나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30년, 40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해 가지고 나라 땅이더라도 토지공사인가 어디 가면 공시지가의 한 1.3%,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정도면 매입을 하게끔 해 주더라고, 눌러 살고 있으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건물 같은 것 사무실 같은 것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지 법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그것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대한 사람이 그것을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계약이면 3년 계약, 그럼 그 3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원할 때는 …….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지요. 갱신계약을 하지요.
이혜경위원
원하면?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데보다 싸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하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공시지가도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아무튼 구청마다 임대해 주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구가 제일 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오보입니다. 제일 쌀 수가 없는 게 기준 잣대가 법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 잣대를 우리가 흔들 수가 없거든요.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속재량행위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하고 임대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보증금하고 임대료 얼마, 이렇게 하는데 구청과의 계약은 그게 없고 3년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묶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보증금 받고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계약기간 동안에 얼마 씩 내는 것으로 돼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충무아트홀 줬던 식으로 입찰 봐서 1년에 한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얼마 납부하고 하는 것은 있어도 보증금 내고 이렇게 임대하는 식으로,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사인간의 임대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곤입니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철회 팀장입니다. 연료행정담당 전영백 팀장입니다. 소비자보호담당 심복섭 팀장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추진반 김인수 반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자료에서 일반현황과 계속사업, 신규사업 및 기본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24명이며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확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융자대상은 유망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금년도 70억 원이 대상이 되겠으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한도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신용보증 추천융자 지원을 해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업체당 3000만 원 이하의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1/4분기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 중에 있으며, 현재 16억 40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안전점검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으로선 가스판매업소, 다중이용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등이 되겠으며, 소방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LP가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수조사한 결과 연소기의 안전성 및 배관이 많이 고쳐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제품을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휘발유와 경유를 채취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품질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16개소가 있으며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2회씩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제대로 합격한 데는 합격게시판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데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소득가구 LP가스 무료공급입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LP가스를 무료로 공급해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97가구가 되겠으며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양은 전량을 지원을 해 주고 난방용은 동절기 월 한 번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이웃돕기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 및 모범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등에 저희들이 상시로 매월 10일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명절이나 성수기 때에는 서울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를 맞이해서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85개 업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확대 운영은 업소 및 협회에서 신청을 하든가 추천을 해준 그런 업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물가조사를 매월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기초생활 필수품은 쌀, 배추, 쇠고기 등 35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은 설렁탕, 냉면, 이·미용료 등 49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물가 모니터 요원 6명이 매월 물가가격을 점검을 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가격보다 더 인상된 가격에 대해서는 인하를 유도를 하고 인하 유도를 해도 인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열 등을 조사를 의뢰해서 물가안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장을 임대해서 중구 가족과 중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있으며,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을 보면 90명에 150구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60명에 100구좌, 주민은 30가구에 50구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비용은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신청자 자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구좌당 16.5㎡, 5만 원인데 개인부담은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단속입니다. 주변에 개라든지 고양이들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분변의 배설 등으로 인해서 주민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은 한 마리당 10만 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800만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50%가 지원이 돼서 시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 발생되는 그런 지역은 합동단속을 해서 민원이 해소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 실적을 보면 개가 10마리, 고양이가 13마리, 총 23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확대를 하면서 같이 상공인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바이어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확대, 중소상공인 대로해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고용창출을 하겠으며 경쟁이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광특구 동대문·남대문시장 유비쿼터스 활용, 또한 관광안내소 운영 강화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원을 하고 동대문 관광특구 내 효율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 등으로 있습니다. 또한 판매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물가안정 관리를 강화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추진하고자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중구 쇼핑·관광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중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중구를 소개하고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대형시장과 재래시장, 음식점, 숙박시설을 한 책자 안에 전부 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쇼핑타운, 테마시장 또한 숙박시설 등 각 부문별로 약도, 사진 등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 3000부를 제작을 해서 소요량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외국어 판은 추가로 더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만들어진 것을 수집 중에 있으며 책자발간에 따른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시장 지원입니다. 지금 등록된 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소규모 영세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세시장을 전수조사해서 이벤트 사업 등을 지원해서 보다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동안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3월달에 조사된 데의 선정된 시장상인회를 조직을 운영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이벤트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약수시장이라든지 인현시장, 합동시장, 이런 시장 등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 내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동대문지역에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본 구상은 다목적공원 조성이라든지 디자인컴플렉스 건립,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 공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연구용역 중에 있어, 이 연구용역이 한 3,4월경에 완료가 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중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 어떤 것이 필요한지, 쇼핑 관광객 및 해외바이어 유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동대문시장 일대 패션사업의 육성방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 연구용역에 같이 맞춰서 구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이나 4월경에 서울시용역이 결정이 되면 그 용역과 같이 함께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청평화시장에서 전기승압, 통신, 소방시설 등을 2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작년부터 시행 계획 중이었던 신중부시장은 공사내용이 아케이트 설치 등 간판, 셔터 등을 정비할 계획이었었는데 상인회와 건물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건물주 동의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 이해가 잘 돼서 합의가 되고 건물주 동의률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지역특화거리 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리축제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교·다동 음식문화축제, 신당동 떡볶이거리, 신당5동 백학거리, 황학동주방기구·가구거리 축제가 되겠으며 작년도에도 네 군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각 지역 동사무소별로 행사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각 지역주민과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지원 요청이 있을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성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10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에서요. 맨 밑에 중구가족이 72가구고, 참여구민이 7가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중구가족은 직원이고요. 그리고 참여구민은 주민이고요. 작년도에 17가구였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는 주민이 30가구로 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2007년도에?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금년도 접수한 것이 지금 현재 30가구가 주민이 되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전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돼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전체는 90명에 150구좌가 접수가 되었고요.
이혜경위원
벌써 2007년 게 벌써 받은 거예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해서 받았고, 직원은 60명이 100구좌, 주민이 30가구에 50구좌를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구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인데, 중구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하긴 중구 공무원들도 중구구민에 속하죠.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표현을 잘 못 했네요. 중구가족이면 구민 플러스 공무원을 중구가족으로…….
이혜경위원
저는 중구가족이 72가구인데 참여구민이 17가구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혹시 타구의 구민을 말하는 건지……. 중구가족이라고 하면 이게 중구의…….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편한 말로 직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좀 몰라서……. 주말농장이 우리 중구 직원을 위한 주말농장이네요, 참여도를 볼 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없으면 책임감이 없어져가지고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2006년도에 한번 서울시청에 있을 때 송촌리에 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일반으로 들어갔는데 1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2만 5000원입니다. 굉장히 싼 거지요.
이혜경위원
2만 5000원이면 상당히 싼 거고, 이게 좀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드네요.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은 있었는데……. 저는 이것 사실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 지……. (장내소란) 그리고 9페이지에 물가안정 지도점검 강화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물가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뽑나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현재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매년 위촉을 합니다, 재위촉.
이혜경위원
재위촉을 해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6명이나?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중구 구민 중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그래도 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분이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촉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한 2년 정도 조사한 서류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왜냐 하면 이분들이 물론 해왔던 분들이 똑같이 위촉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뭐랄까 전문성이라고 할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점검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인지 어떤 분들의 상황인지 제가 그렇게 빨리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로 편성돼서……. 가격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신당3동에 약수시장이 있잖아요? 그 약수시장에는 어떤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재 난 적도 있고, 거기 2층 집 올라가다 보면 도저히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문제가 많고,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재래식 화장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시나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따로 하고 저희들은 시장 관리에서 영업하는 것만 한번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사업만 별도로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그것하고는 관계없네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인수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단순히 관리 차원이고…….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인수 E급…….
김기래위원장
약수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시장이라고 붙여 놓은 겁니다.
담당
담당재래시장
김인수 별도로 혜택을 못 본 시장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한번 지원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이혜경위원
예, 약수시장이 참 문제인데……. 그런데 약수시장이……. 제 생각에는 어떤 시장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재건축 대상이 돼서 재개발을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물론 지원을 해주면 그 옆에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봤자 거기는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검사결과와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적이 없나요, 추진실적에서 품질검사를 했을 때,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16개소 해서 했었는데 실시한 결과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도 보면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10개, 4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는 검사결과가 다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이혜경위원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 끝났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김경수 담당주사입니다. 재산1팀 박영성 담당주사입니다. 재산2팀 이홍규 담당주사입니다. 세무관리팀 신창규 담당주사입니다. 법인관리팀 성정제 담당주사입니다. 과표팀 한여옥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의 조직현황은 6개 담당으로 세입총괄 담당, 재산1담당, 재산2담당, 세무관리담당, 법인관리담당, 과표담당 등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원 39명 중 휴직원 3명으로 실제 근무인원은 36명입니다. 2쪽은 2007년 세입목표에 대한 2007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참고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2007년도 목표는 2060억 9600만 원입니다. 2006년 당초 예산 목표는 1856억 5300만 원이며 12월말 현재 실적은 2289억 99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 및 건축물의 과표 상승으로 2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 증가로 26.4% 증가를 했고 지방교부세는 103.9% 감소를 했습니다. 사유는 11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고 2006년 12월 28일 종합부동산교부세 184억 9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경 추가로 20억 원이 추가로 교부됩니다. 부동산 교부세 교부 순위는 중구가 서울 전체 자치구 1위이며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교부액의 약 23.3%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추진방향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 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징수 및 체납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번 사항으로 부과·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건물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구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1/2과 사업용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1/2과 사업용토지, 나대지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8만 7045건, 토지 6만 3863건 등입니다. 재산세 세입 추계입니다. 2007년 부과 예상액은 680억 1300만 원이며 2006년도 결정액은 6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징수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체육시설이용권의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시에 과세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 및 등기시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등록세는 등기부등본에 등기시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세입추계입니다. 취득세 2007년도 목표는 674억 5000만 원이며 등록세의 2006년도의 세입목표는 650억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우리 구 관내 대형건물 신축, 대규모 분양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인하,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가 다소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3번 사항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의 세입징수 추진목표는 구세 22억 원, 시세 88억 원 등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관내의 총 법인 수는 7300개이며 2007년도에는 서면신고 1500개소, 현장조사 200개소 등 1700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재산세 등 구세 22억 원,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88억 등 총 110억 원을 징수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4번 사항으로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목표는 구세 15억 9500만 원, 시세 117억 1900만 원 등 133억 1300만 원에 대해서 세원발굴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고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법인취득 부동산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 이상 등 대형건물 등에 대해서 재산세 가감산 누락분을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보일러 등 시설물 누락세원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5번 사항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07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징수실적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징수활동으로 구 재원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채권 확보 등의 사전 예고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간접 지원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및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세 채권확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부동산, 급여압류 및 개인정보등록 제공 등이며 예고방법은 소액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를 지양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압류 및 개인정보등록 전에 예고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철저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유재산자는 강력한 징수독려를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주택은 8359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추진 일정입니다. 2007년 1월 31일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해서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검증을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3월 13일까지 실시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4일부터 2007년 4월 26일 열람 및 의견제출 및 심의 개최를 거쳐서 2007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하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후에 2007년 6월 30일 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13쪽입니다. 7번 사항으로 거동불편자를 위한 출장 세무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4808명, 65세 이상 노인 1만 3587명 등 1만 839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7년 1월부터 거동불편자를 위한 출장 세무상담을 실시하거나 민원인이 상담요청 시에 출장 상담을 실시하며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봉사정신으로 선진 세정을 구현하고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 공경의 분위기 조성으로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송광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상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세무정리 담당주사입니다. 임종순 세외수입 담당주사입니다. 김인섭 자동차세 담당주사입니다. 김판칠 주민세 담당주사입니다. 이필근 사업소세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2과 소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중구발전 4개년 계획, 주요 일반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는 5개 계로 구성이 되고 인력은 저를 포함 36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과징 기본현황으로 재정수입 확충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혁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발전 4개년 계획으로 세금 Cashback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납세자가 전산으로 신청하여 저조한 전자고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인력낭비와 종이문서 지양 등 전자고지 납부율을 제고하고자 우리 구에서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를 납부한 개인납세자에게 1회 납부시 500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포인트가 5000포인트를 초과 시 포인트 상당의 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 목표는 1만 3000건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실적은 7039건, 2005년도에는 2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Cashback제도 활성화의 계획으로 종전에 종이고지서 병행고지 신청자는 제외하였으나 확대방안으로 병행고지하고 종전에 부과기준은 정기분만 시행하였으나 수시분까지 포함하여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권 지급현황은 29명에 19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5000포인트 초과자가 약 500명 이상이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구세인 사업소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 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재산할은 매년 7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종업원 할은 매월 말일에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징수 목표 대 실적입니다. 2007년도 과징목표는 373억 42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징수는 352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9%입니다. 우리 구 세입의 총 38.9%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소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면허세는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의 간호업에 대하여 매년 1월 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07년도 부과목표는 13억 9700만 원입니다. 징수는 12억 26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2월 말 현재 실적은 10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85.8%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율 부진사유는 경기침체로 간호업의 수시변동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총 2007년 징수목표는 634억 23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실적은 796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액의 10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인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해서 부과가 됩니다. 정기분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수시분은 과세자료 변동 확인 시 수시에 매월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연 4회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1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징수목표 및 실적입니다. 2007년도의 과징목표는 부과 114억 1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02억 1000만 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1억 9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5.5%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인 차량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해서 부과가 됩니다. 금년 징수목표는 차량취득세는 35억 6800만 원을 징수할 목표로 있습니다. 차량등록세는 52억 5200만 원을 징수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실적입니다. 작년 12월 말 징수는 35억 8400만 원, 차량등록세는 57억 3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인 레저세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밀리오레에 있는 경륜장의 장외발매 수수료에 대한 세입원입니다. 금년에 과징목표는 12억 5500만 원을 부과 징수할 목표로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징수는 9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크게 구분되어 부과되고 균등할은 매년 8월에 부과되고 소득원은 신고 시 부과가 됩니다. 2007년도 과징목표입니다. 징수는 4616억 8200만 원을 징수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과징 12월말 실적은 4550만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5%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징수목표는 2007년도에는 구세, 시세 합 58억을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 시세 합 32억 3500만 원을 징수를 한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사전 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특히 생계형 차량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업무 수행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목표는 1037건을 영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목표를 943건을 하였으나 실적은 1231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박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11페이지, 주민세 부과 징수에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혜경위원
주민세 부과 11쪽에 4751억 5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맞아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예.
이혜경위원
주민세 부과되는 게 4700,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4751억 500만 원, 이것은 시세입니다. 저희가 법인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징수교부금을 3%를 저희가 받아옵니다. 그래서 약 12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이혜경위원
교부세로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
120억이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예, 120억 정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돈만 많고 알맹이는 없네, 120억이면.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예.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습니다. 한 10% 정도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구세에 도움이 되는데 좀 교부금 율이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두리 구 같은 경우는 법인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나라에서 지원을 그만큼 해 주지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그렇지요. 다른 교부금으로 그렇게 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구가 자꾸만 부자 구, 부자 구 그러는데 하도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중구 돈은 많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무주 가보니까 더 많더군요. 실제로 자체사업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레저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목표량이 2006년도 24억을 책정했는데 실적은 9억 원밖에 안 돼요. 9억 4000밖에. 10페이지요. 24억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9억 4000밖에 안 됐네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그것은,
문식
고문식위원
시에서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서울시세입니다. 저희 구세가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발해경마장이라고 하나?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경륜.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서 하는 것에서 8 대 2로 가져오니까 2를 우리 구에다,
내년에는 9억도 못 가져오겠네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이 맞아죽을 짓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경마나 경륜 이게 레저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박이에요. 도박인데 이것을 왜 우리 구에서,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을 몇 번을 드렸던 게 사람이 없으면 안 가요. 주변에 없으면, 이 노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사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만 보이면 그 앞에 가게 되는 게 이 노름이라고요. 고스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없애면 안 되냐,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된다는데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데, 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다 몇 십 배를 갖다 돈을 더 박아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9억 원 받아오기 위해서 이게 뭐 50이면 우리가 또 10몇 억을 거기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주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어차피 상가에서 살면서 생업을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주민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주민이라는 게 주거만 한다고 그 분이 주민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생업을 하면서 그 분이 우리에게 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것 없습니까?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방세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구민이 아니네, 진짜.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법인일 경우에 받는 게 , 법인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가게를 하면 가게에서 세금 나오는 게 전혀 그러면,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예, 전부 국세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보면 어차피 지금 우리 서민들 돈에다, 있는 사람들 이거 안 해요. 몇 천 억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겠어요? 그냥 그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그거 가져가서 어떻게 그냥 한방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상 만약에 우리 중구에 경마장이나 경륜장, 수상스키 타는 거, 경정 그런 게 들어오면서 장외발매소가 생긴다면 머리띠 싸매고 반대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그게 멀리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서 다 그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입, 여기서 만약에 50억이 나와도 없이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50억을 우리가 중구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많은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어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논리이니까.
상원
박상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제4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14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 앞으로 4개년 동안 추진할 중기계획으로서 주민들의 점증하는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 보고해 드리면 지역의료계획의 목적을 서술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센터로 육성하고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구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여 의료접근도를 향상해 나갈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대 중점과제인 금연사업과 당뇨관리사업, 암관리사업에 대한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주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비전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사업계획으로 운동사업, 영양사업, 금연사업, 절주사업에 대하여서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점증하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건소 시설과 장비개선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도와드리는 적극적인 계획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남기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계획안 권고를 하는 등 지역보건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되 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도록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이혜경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배부한 유인물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첨과 같이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구체적인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