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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7-02-14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업무 진행방법은 국장님께서 먼저 보고하고 각 과별로 세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은 소관 국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배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이 배석하는 이유는 각 과별로 구민을 대변해야 하는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구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시어 구정에 잘 반영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장님의 현안 업무보고와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사업별로 보고 받고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1.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별 세부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 1월 5일부로 중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받은 강맹훈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양동용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하고 행복한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겸임 중인 김길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중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올해 우리 국 업무추진 방향은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 건설을 위하여 중구의 환경개선에 최우선의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중점 업무를 보고드리면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초고층빌딩 건립 및 도심공동화 방지에 노력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중구도심 재생을 위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및 투명한 건축인허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 3대 역점사업인 남산자락 꿈의 동산 조성사업과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학교공원화 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 등 녹지 공간의 수준 향상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창구민원 서비스 향상과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지도편달과 성원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강맹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요 지금 과장님. 보니까 건축과에서 작년에 낸 이거 하고요, 올해 낸 양식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걸 이따가 지적을 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지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건축과하고 지적과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회현동어린이집, 아니 저기 전체 공사가 여기에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저희들은 읽을 시간도 없고 작년 거하고 이랬는데 오늘 어떠세요? 황학동에 청원 건으로 해서 몇 시에 약속 돼 있지요? 약속은 안 돼 있지만, 오후인데 거기를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날짜를, 그 시간을 먼저 정하고요. 왜냐 하면 거기를 다 나와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주민들하고 미리 약속을 해서 또 오실 분도 있고. 그러니까 1시면 1시, 2시면 2시라고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가요, 지금 건축과도 보니까 여기 낸 자료하고 틀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강해서 갖다 놓으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게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면 저희가 이 과 순을 이제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인데 지적과는 빨리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적과를 먼저 하고, 건축과를 서류를 미리 미비한 부분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김연선위원

미비한 거를 가져오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녹지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과는 이거에 비해서 소나무사업 때문에 엄청 이렇게 두껍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세요. 임경희씨. 업무보고의 건이 오늘해서 안 되면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추후로 들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아시겠어요? 왜냐 하면 오늘하고 내일은 또 청원의 건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들을 수 없으니까 저기 의사계장님하고 확인하셔서 될 수 있는지부터 우선 확인하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임경희 그러면은 의사일정을 연장해야 되거든요.

김연선위원

예, 그 절차를 확인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임경희 의사일정을 연장해 가지고 못 한 걸 더 하시겠다는 거죠?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차수변경은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연선위원

언제?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내일로 미루면 되잖아요.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내일도 황학동 청원의 건,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니, 황학동은 다음 회기 끝나고 우리가 또 갈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황학동은 다음에 가도 돼요. 우리 회의 끝나고 상임위 별로,

김연선위원

그런데요, 황학동 민원인들이 내일 오전에 10시에 나오는 걸로 약속이 됐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니, 그거는 약속이 그렇게 됐어도 우리 의회 사정상 어쩔 수 없지요. 의회 업무보고가 우선이라니까요.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 끝난 다음에,

김연선위원

오케이.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황학동 갈 수가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하지요. 내일 오전에 어차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오늘에서 내일로, 지금 의사일정 변경하는 거를 좀 넣어주시고 해서 내일 오전에 받는 걸로, 오늘 안 되는 데는.
무국

무국의회사

임경희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못 받은 데는 내일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저희들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또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타 부서 것. 타 부서 것을 내일 또 보기로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거 안 들어왔어.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네?

김연선위원

아직 안 들어왔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우리 것도 안 되는데 타 부서의 것을 봅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것을 빨리 봐야 타 부서를 보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합시다. 지금 황학동 거를 오늘 마치니까 내일 황학동, 오전에 두 개 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뒤로 미루고 오늘 좀 집중하고 오늘 안 되는 국을 내일 업무보고를 내일 우리 국, 여기서 안 되는 데를 내일 오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순서를 좀 넣어주세요, 중간에. 예?
무국

무국의회사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왜냐 하면 나갈 때 그쪽에 하면 또 거기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예, 그렇게 그러면 지적과가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건축과 그 사이에 건축과는 요 자료 내신 거 하고 틀린 거 있으면 빨리 가서 갖고 오셔요, 준비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이 나오시고.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타 과장님은 나가시라고 하죠.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타 과장님들은 나가셨다가 팀장님들 들어오시고.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가 오셔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뭘 준비를 해야?

김연선위원

아니, 건축과가 도대체 작년 대비 오늘 이런 공사가 전부 여기로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틀린 것도 가져오시고 뭘 틀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 대비 올해 거, 올해 거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 공사하는 현황들도 다 들어갔어, 여기 회현동이니 황학어린이집이니. 그럼 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거에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관부서다, 아니다.”하시지 마시고 이게 작년도 거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작년 거도 그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가서 주라고 그러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뭐, 그냥.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지. 저는 작년 거 대비 올해 거를 나는 구분을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추가된 게 업무상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모르지요, 그렇죠? 그런데 얼핏 보니까 지금 그 회현동, 저기 뭐야 그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황학어린이집 개보수도 들어있고 타 부서의 것들이 다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 업무보고로 된 걸로 봐서는 여기가 어떻게 된 사항이냐 나는 물어볼 수가 있지, 그러면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어보잖아.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작년 거를 그 부서에다가 위원님한테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사 감독한 것만 우리가 써놓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써놓기는 했는데 전혀 모르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라고 저희한테 주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보고 받습니까? 여기다 써냈으면 이걸 알고 와서 얘기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쪽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지금 빨리.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일 준비 자료가 안 됐다면 어저께도 그렇더라고요. 자료들이 전부 안 맞아 가지고 그 전날도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자료가 안 맞다보니까,

김연선위원

어제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안 되는 거 가져가셔서 가져오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달라요. 공원녹지과도 이렇게 묶어냈어, 이거 한 페이지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작년과 대비 안 된 거, 그거 뭔지 우리는 전부 확인해야지.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걸, 타 과에 있는 걸 다 받아야 되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와서 보고를 하시지 물어보면 모르면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 어디 가서 물어봐요? 업무보고서에 들어왔으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선 준비를 할게요, 제가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준비가 안 되면 되는대로 해서 내일로 연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황학동에 오늘 우리가 몰두하고 그리고 이제 과는 준비 되는대로 오늘 안 됐으면 그러면 과끼리 협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내일 오전이 있으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업무보고 자료를 우선 제가 받아 가지고 보고 그러고 해야 돼요.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되는대로, 왜냐 하면 우리가 황학동 1시에 나가거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한번 제가 더 할망정.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다음은 토지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중구입니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주사 홍상국입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조홍준입니다. 지적관리담당주사 이춘삼입니다. 지가조사담당주사 남궁완입니다. 새주소추진담당주사 한중희입니다. 2007년도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작년까지 지적과로 왔었는데 금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토지관리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운영되던 새주소추진팀이 이관되어 현재 5팀에 28명의 인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시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제 법률시한이 만료가 돼서 폐지되고 현재는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하던 일이 뭐였나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자나 소유하는 토지를 쉽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그 법률로 제한해 저촉돼서 분할할 수 없던 것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한시법으로서 작년 말까지 운영된 그런 특별법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말까지 됐으면 이제는 분할해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면은 이제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 저촉사항이 있으면 분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가 있었는데 그 법률시한이 만료가 돼서 작년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번에 과명도요, 저번엔 지적과였는데 이번엔 토지관리과로 바뀌었고 지금 정원도 1명이 더 늘고 담당하는 것도 새주소, 이게 뭐야 새주소추진담당이 늘었습니까, 저번에 비해서?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로 새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참 유감이네요. 이번에 이 조직, 인력관리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저희가 보는 주민생활지원국 또 그 다음에 지금 도시, 이게 뭐지요? 도시관리국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전부 업무도 늘고 인원은 줄고. 참, 그 업무가 여기로 왔네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김연선위원

어저께도 오고 그저께도 보니까 그렇고.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니 또 그러고 그 충무아트홀 왜 또 파견을 합니까. 여기서? 과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한데.

김연선위원

어디 충무아트홀이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여기 밑에 써 있잖아, 그 밑에.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충무아트홀에 파견까지 하고,

김연선위원

예, 충무아트홀 파견, 행정직 7급이 여기서 왜 충무아트홀로 보내는지요, 토지관리과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왜 보내는 거야? 과도 지금 부족하고 숫자도 부족한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토지관리과에서 충무아트홀로 파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 과,

김연선위원

지적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무슨 유관업무냐 이거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업무 관련성 때문에 파견 나가는 게 아니고 충무아트홀 운영 차원에서 저희 조직 인사운영,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 얼버무리시지 말고. 아니, 죄송해요. 그 말을 저기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파견 한 명이요, 업무하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 소관업무하고는 뭐, 별 다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소관 업무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새주소추진담당이. 잠깐만! 꼭 진행할 때 이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미리미리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좀 저기 준비를 하셔야지 질문하는 도중에 그러면 저희들이 못 하잖아요, 도대체.
무국

무국의회사

임경희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김연선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저쪽에서 불러 가지고 하세요. 지금 충무아트홀 파견도 한 명이 됐고요. 새주소추진담당이 어디라고요? 자치?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저 쪽으로 배속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중구에만 특징입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하나요, 이 업무를? 왜냐 하면 저희가 보통 자기 구의, 그 국의 과의 저기 그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업무 관장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인원을 저번에는 충무아트홀 파견도 행정 8급이었는데 이번엔 7급이 됐고 저는 왜 30명인데 정원 1명이 늘었고 과부족이 마이너스 저번엔 4명인데 이번엔 3명 해서 참 보기보다 많이 받았다, 다른 덴 전부 부족한데 했더니 새주소추진담당이 3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새주소추진담당은 말 그대로 어떤 일하는 겁니까, 새주소추진이? 이거 우리 토지관리하고 뭐 관계 있어요? 주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도로명 주소,

김연선위원

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이,

김연선위원

도로명?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뒤에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김연선위원

아니요. 저는요 이게, 그러면 우선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새주소추진담당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거예요, 저기 자치행정과에서요. 하던 일인데 이쪽에 된 것이 과 이름도 바뀌고 업무 내용상 여기 오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도로명, 주소에 관한 주소 그거 얘기하십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명은 개인도 아니고 도로명이라는 건 기존 도로가 빤한 거고, 새로 도시가 되면, 기존 도로가 나면 새 도시, 도로에 대한 그게 얼른얼른 지금 생깁니다. 하루에 뭐 몇 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로명에 대해서 합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아니, 이거 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김연선위원

예, 그거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정말 3일째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상당히 저희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두 개의 부서가 과로만 나눠져 있지 한 과장님이 두 개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또 어느 국도, 저기 문화체육과의 일도 그냥 전부 일로 왔어. 그런데다가 또 인원도 부족하고. 도대체 이거 인원을 짜는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총무과에서 뭐 관장하시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새주소추진담당 업무의 업무 성격, 아시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뭐 기존에 했던 거라니까 하고 그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법 그것에 의해서 과명도 바뀌고 이런 업무가 있다, 그 디테일한 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적으론 이렇게 됐습니다. 그 3명이 저기 했으니까 인원이 더 부족한 데다가 충무아트홀은 전혀 이 토지관리하고 관계없는 그 토지, 지적계의 직원을 여기다가는 토지관리과에다가 집어넣고 충무아트홀에다가 파견한다, 이건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업무보고가 끝나시는 대로 그걸 좀 보완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진행하시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민원처리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에 그 증명민원 발급은 2005년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항의 토지건물대장에 대한 등록, 정리업무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부동산거래신고 등 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는 2005년에 비해서 약 80% 정도 증가해 가지고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구 관내에서도 부동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졌음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내신 자료가 페이지수가 지금 어디를, 몇 페이지를 읽고 계시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3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2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2페이지는 일반현황이라서,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편의상 2페이지 넘어가고 3페이지입니다”를 해 주십시오. 저는 2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다음 한번 3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가 번서부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작년도 2006년도의 주요 민원처리 현황인데 가항의 증명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발급현황은 2005년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나항의 토지이동과 건축물대장의 정비는 대폭 늘어났음을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김연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이제 2005년도 이전에 2003년, 2004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되어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그런, 건축물대장 정리 위에 보면, 표에 보면 신규작성이 2005년도에 1200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6400으로 작년에는 건축, 준공이 많았었다는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것이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에? 예를 들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준공이 나갔을 때 이제 대장이 작성이 되고,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공부로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03년도, 04년도 거가 건축허가 나가서 준공된 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준공시점이 5년도 겁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준공시점이 2006년도에 준공된 것들이 상당히 수량이 많았다는 것을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준공시점이 그렇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물이 많이 늘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의 얼굴 역할을 하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우리 토지관리과의 특성상 구민들이 부동산에 관한 민원을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은 늘 깨끗하게, 쾌적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 방안으로는 부동산증명 통합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인이 자기가 신청한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눈높이 맞춤형 양화면모니터를 설치·운영해서 민원서류를 보다 신속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안내도우미 순환근무제를 실시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예전에도 있었던 거지요? 지금 1층으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사무실은 원래 1층에 있었고.

김연선위원

원래? 그럼 이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작년과 달라지는 것은 통합민원발급기를 이제 3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을 한번만 입력해 놓으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김연선위원

저 있지요. 잠깐만! 제가 이것도 윙윙되고 있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거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
동용

양동용위원

소파에서 - 아니, 일정 잡는 것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이 미리 오셔가지고 아침에 10시 되기 전에 일정을 하셔야지, 지금 오셔가지고 진행 중에 이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위원장님. (

심상문위원장

소파에서 - 들립니까?) 그럼요. 여기에 앉아 보세요. 윙윙해 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
소파에서 - 얘기 다 끝났습니다. 얘기하세요. 끝났어요.) 아니, 끝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듣게. 그래서 조금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민원서비스가 이게 지금 1층에 원래 있었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민원 안내도우미는 어느 소속입니까? 여기 아니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 과 소속 직원들이 교대로 민원실을 순회하면서 저희 민원실을 찾아오는,

김연선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매년 그랬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부동산 관련 정보지도 매달, 매년 500만 원씩입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새로 한번 만들어 볼려고,

김연선위원

금년에 새로 했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왜 금년에 새로 했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금년에 새로 만들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쉽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상식을 접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좀 저희도 좀, 나왔다면 들고 오셔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부동산종합 통합발급시스템 그 원래 있던 거 아닌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금년에 새로 이제 3대,

김연선위원

이것도 새로 했어요? 왜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3대를 구입해서 금년부턴 새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새로 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것은 그 시스템 사는데 3200만 원입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장비 값입니다.

김연선위원

장비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통합발급기,

김연선위원

통합증명발급기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중구청 아니고도 어디든지 가면은 저희가 토지대장이라든지 어떤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동안 하지 않은 걸 갑자기 정보지도 만들고 통합증명발급기도 지금 구입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왜 이렇게 대두 됐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이제 통합 증명발급기가 다른 데 시·군·구청에서 운영을 해서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좋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고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갑자기 인원도 줄고 저기 하는데 부동산, 이 토지관리라는 건 중구는 기존도시입니다. 구도시입니다. 신도시도 아니고 토지 구획되고 뭐 어떤 지적과 관련된 일이 그렇게 새롭게 많이 늘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지적과에서 이렇게 정보지, 그 다음에 통합증명기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어디 가서나 저기하면 지금 컴퓨터만 치면 그걸 발급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 민원은 그것이 전부 어디에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는 데까지는 저희 지적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통합증명발급기를 어디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 민원창구에 설치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창구에다가 굳이 중구청까지 와서 민원 그 발급 받으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오세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오지도 못해. 이렇게 바쁜 세상에, 동사무소 가고 길 가다가 어느 아무 지금 제가 송파 어디 동에 오륜동사무소에 갔다, 제가 이거 주소지만 대면은 탁 쳐서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중구청에 거기 가 가지고 이거를 받아야 될 사람이 거기 오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구청이 도심지에 있고 해서 저희 관내의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이제 도심지에 워낙 많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유동인구의 근접성을 보고 얘기하십시다. 중구청을 가기 위해서 그 유동인구가 중구청 광장할 때도 청계천투어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나는 도대체 얼마나 청계천하고 연관 지어서 남산까지 가는 그 저기가 연관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저기 유동인구 좋습니다. 유동인구가 어디 중구청에 가는 인원들이 많습니까? 저는요, 명동에 있습니다. 명동에서 명동동사무소까지 가기가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동사무소도 있는데 구청까지 갑니까! 전 이런 점들이에요. 뭐든지 필요하다, 좋다 저희가 이 3일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중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 땅에다가 건물, 이루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정서비스가 지금 막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기 구에 가지 않아도 구청에 가지 않아도, 자기 동사무소 가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컴퓨터가 발전된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응! 아니, 통합증명발급기 세 대가 3200만 원입니까? 또 그다음에 지적 관련 용어해설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치면 볼 수 있는 구청 주민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저도 아직 컴퓨터 잘 못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치면,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부동산 관련 정보지라고 합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정보지 제작 배포한다는 거는 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통합증명발급기는 저희들 민원창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증명발급용 프린트가 있어야 되고 인증기가 있어야 되고, 기존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해 왔는데 기존에 쓰던 인증기가 이제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로써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그럼 몇 대 있었어요, 그동안?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세 대가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원래 세 대가 있었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근데 그 수명이 다돼가지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세 대가?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한 4, 5년씩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교체를 하는 김에 아주 성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또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장비를 세 대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통합증명발급기가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4, 5년이 수명기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저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가령 통합증명,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동안 하고 또 민원인들이 중구에 대해서 토지 관련 중구청까지 오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민원인.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그 실적, 민원인 수, 방문수 그다음에 대수 그다음에 언제 구입했는지 그리고 그 기구의 저기가 과연 이렇게 새롭게 구입할 만큼 저기한 건지 예, 좋더라도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좀더 더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거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541개소의 중개업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개업자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개업자에게는 법적 의무를 다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업자와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의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는 일이 있다고 신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상왕십리뉴타운에 연접한 신당 황학동 전 지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대림·진양상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에서의 토지 거래신청이 처리 및 사후 이용 실태 조사업무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의 재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이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언제 지정이 됐나요, 구역 지정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게 2002년 11월달에 지정됐습니다.

김연선위원

2002년 11월달에?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신당, 황학동은 2002년 11월달에 지정이 됐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지요? 구청장님 이ㅤㅎㅜㅂ니까, 전입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작년 10월달입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10월달에 무슨. 이 촉진지구가 어떤 법에 의해서 됐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김연선위원

도정법 얘기 하시는 거예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아니, 도정법이 아니고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김연선위원

그게 무슨 법입니까? 촉진법?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김연선위원

그게 도정법에 안 들어갑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도정법은 이제 일반법이고 이거는 특별법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도시,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입니다.

김연선위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요. 죄송하지만 그것 좀 이 법에 대해서 좀,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도시관리과에서요. 좋습니다. 넘어가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거래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5180여건의 접수를 처리했습니다. 인터넷신고가 약 36%, 구청의 방문신고가 64% 정도가 됐습니다. 인터넷신고가 점차 느는 추세이기는 하지마는 아직은 방문신고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인 만큼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로 연장이 되고 입주권이나 분양권 매매까지 신고하도록 신고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법률개정 시행내용은 적극 홍보해서 업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셨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8페이지였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넘어가세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도점, 도근점 해서 합계 32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점들이 훼손이나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그 실태를 조사해서 그것도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지적측량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서 토지에 관한 경계분쟁 등 측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지적측량에서요, 지금 보면 저번에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러한 재산권의 어떤 제한된, 재산권 제한받는 부위는 지적, 공시지가 받을 때 그것이 산정기초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뒤에 또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연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준점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기준점만 조사하겠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있게 결정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사해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여 행정기반을 강화하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3만 1300여필지로써 작년보다 3600여필지가 늘었습니다. 개별지가는 이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연동되어서 산정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가격결정에 관한 재량권이 별로 없지마는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특성조사 등은 100%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민원사항은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들어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우리 김수안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늘 말씀하셨고 김연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주에 저희 구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심의를 할 때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 중에서 일정 수준을 내리도록 저희가 강요하다시피 해서 좀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부지 660㎡ 이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되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 건에 10억 6000여만 원을 부과해서 1억 3700만 원을 징수하고 9억 2500만 원은 아직,

김연선위원

1억 3700만 원 징수했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징수하고 나머지 9억 2000여만 원은 아직 납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 또 체납된 건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10억 6200만 원인데 1억 3700만 했다 그러면 굉장히 금액이 큰 건데요, 어딥니까, 여기가? 이렇게 큰 걸 두 건인데 한 8억 5000, 8억 6000 정도 되는데 어딥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맥스리얼티에서 시행한 바비엥투 아마 아실 겁니다. 바비엥투사업에 대해서 부과한 1억. 아, 1억 3700에 관한 이제,

김연선위원

아, 1억 3700은 바비엥건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바비엥툽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제 남은 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남은 거 두 건이 이제.

김연선위원

부과를 작년에 세 건을 했는데 징수는 한 건밖에 못 하셨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하나는 납기미도래고 하나는 체납됐답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한 건의 납기미도래된 건 어디고 금액은 얼마고, 저기 체납된 건 어디고 얼만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디에스디에이라고 동성개발에서 시행한 순화동 1-94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김연선위원

순화동?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4억 20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4억 2000 순화동 거. 도시재개발. 거기가 저기 아닙니까? 주상복합. 아니, 저 아파트 3개동 짓고 한 데 아닙니까? 이번에 용도변경 저기 청취안 넣은 데 아닌가요? 그 지역 아니에요, 순화동?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 호텔로 한다는 거?

김연선위원

예.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성개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저거 아닙니까? 호텔로, 저기 숙박업으로 바꿔달라고 한 데 아닙니까, 순화동? 이 지역이 어딥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춘삼 이 지역이요?

김연선위원

예.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춘삼 순화동 우측에 있는 데, 이 쪽에 덕수궁 뒤에. 의주로 변 있잖아요. 의주로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거긴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거기가 숙박업으로 바꿔줄려고 한 데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춘삼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고건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러면 됐고 한 건 또 체납된 데는 어디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정은건설이 신당동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4억 9000여만 원이.

김연선위원

신당동 어디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신당3동.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신당3동. 예. 그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4억 9700여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4억 9700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분양이 일부 분양이 덜 돼가지고 돈이 없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빨리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사실 저희가 이게 이번에 황학동 때문에 저는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요, 저희가 이걸 징수하면은 매년 언제부터 이걸 징수하기 시작했지요? 이거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작년이요? 07년 언제부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06년.

김연선위원

06년 언제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06년.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춘삼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작년 1월 1일부터 부과 시행하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했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부과 대상이 없었고 IMF 사태로 인해서 이제,

김연선위원

부과대상이 지금 누구지요? 사업 면적이 660회배 이상입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장 관리하는 게 지금 1000회밴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IMF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법률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도시환경정비법, 특별법이 정지됐었. 저기 뭐야 IMF 때문에 저기했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중단하고 그럼 06년도 1월 1일에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럼 몇 년간 중단됐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게 여러 가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하고 부담금징수에 관한 특별법 하면은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이 뭐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이게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2006년도 부과된 게 작년에 이게 처음 부과된 거네요,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이런 공사장에서 구수입으로. 구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구비지요,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절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절반은 우리 구수입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아, 이거 또 국고로 들어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거기서 국고가 절반, 우리 국고에서 절반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국고로 50%, 그다음에?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50%,

김연선위원

구에서 50%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거 지금 황학동지역은 4만 3000 몇백, 저 4만 8000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30만 회배.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그거가 아니고. 4만 8000회배요. 그러니까 만 4000평.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황학동 재개발사업?

김연선위원

예.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재개발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땅 면적이? 그 청원건인데 아직 그걸 파악 못 하셨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자료는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아니, 자료 있는데, 그니까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땅이 몇, 얼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확인하고 말씀······.

김연선위원

아니, 확인하고, 몇 평인지 모르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한 만 4000평 쯤이라고 듣지 않으셨어요? 만 삼사천 평.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 정돕니다. 국장님. 확인하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여기는 개발부담금과는 상관이,

김연선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도시개발부담금해 가지고 그 공사장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반은 나라에다 보내고 반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장에다 지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돈은 구비로 들어가서 이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은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도정법에 오죽하면 03년도 6월달에 도시정비개선사업으로, 통합법입니다, 그게. 2003년도에 됐어요. 그러고 유보한다고 3년 유보해 줬어요. 또 작년부터 이렇게 개발부담금 냅니다. 그럼 서민들, 저기 행하는 업자들은 세금 내라고 하면 정확하게 내고 있어요. 안 내면 압수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세금에 쓰여지는 용도가 말 그대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럼 개발사업이 나온 그 수입금을 가지고 개발지역의 인근 민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금 이걸 찾으러 다니냐 이거지요. 공사장은 공사장대로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이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법 따로, 뭐 따로.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면에서 좀 관심되는 분야니까 그걸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다음 넘어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12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추진입니다. 아까 한번 말씀이 있었지만 금년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단독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도로명주소 전산 통합시스템 자료와 도로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사항을 집중 홍보해서 앞으로 이 주소체계 개편에 대비하고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우리 구의 도로명주소 자료는 도로명을 부여한 도로 구간이 소로 204개, 골목길 379개 합계 583개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1356개, 건물번호판은 1만 616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시행에 대비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와 시설물의 적정성 여부 및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 또는 보완해서 새주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또 넘어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13페이지 멸실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정리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건물로서 오래 전에 이미 건물이 없어졌음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축통계에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74개 법정동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8만 6200여건의 건축물대장 전체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대상을 확인하고 현장과 장부를 대조하는 등 방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행정사무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 중구 생긴 이래로 이런 거 안 해 보셨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김연선위원

기본업무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기본업무로서 얼마 전까지 민원봉사과, 과거의 시민봉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이제 과거 지적과 현재의 토지관리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

김연선위원

그거 언제 됐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이관된 업무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전산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들어와서 그 민원이 제기된 부분, 그것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서 그걸, 업무이관이 언제 되셨어요, 이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업무이관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10년 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은 최소한.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민원업무를 받아가지고 전산화를 완료하고 이제 건축물대장 전산시스템 자료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부족한 일부 오류자료라든가 현장과 부합된 부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8만 6244건입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중에는 현장에 건물이 없는데도 장부만 있거나.

김연선위원

엄청난, 많은 거다 이거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이게 지적과에서 하시는 일인데 여태까지 남아있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건물 기초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입니다. 각종 도심재생사업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추진에 필요한 토지건물 현황자료와 도시계획 사항 등 공부등록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개발사업의 계획이나 추진 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며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지적도면 전산시스템이요.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들어온 거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산시스템.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14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14페이지인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업무보고분입니다. 신규사업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적도 전문시스템이 언제 생겼는지, 기존에 있는 건지 저희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보니까 작년도에 새로 만든 겁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작년도 업무계획에 있던 내용인데 그건 이제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06년도, 07년도에 2차년도까지 해 가지고 9천 이게 얼마라고 돼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시행이 완료됐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2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나와있고,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 신규사업이면 올해 업무보고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없고 거기는 2차.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들어갔던 내용인데 지적도면 폐쇄도면을 작년 2006년도에 1차년도에 전산화를 완료하고 금년 이제 2007년부터 이제 백트, 전산화가 완료된 자료를 보다 품질이 높은,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의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김연선위원

할 건데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얼마 얼마 지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무엇을 해서 우리는 1차년도에 무얼 해서 완료됐고, 올해 업무 아닙니까, 이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작년도 1차 작업은 이제 완료가 됐고 그 2차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절 주고 얘기하십시다, 그거를. 저는 여기에 금액도 써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예산, 2차 예산 해서 9500 이거는 언제 다 부과된 거예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1차는 이렇게 해서······.

김연선위원

그럼 이거 예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이것부터 판단한 뒤에 필요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수 있을,

김연선위원

예,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적도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1차는 용역업체 선정이 됐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완료가 뭐냐하면 도면내 각 필지의 지번색인작업이 끝났고 이미지 관리프로그램 구입해서 설치했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제 2차 올해는 백터라이징프로그램 구입 그게 7130입니까, 예상금액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하게 될지 안 될지는 필요성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번에 업무보고가 없다라는 것은 올해에 업무의 필요성을 안 느끼신다 이거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거는 검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 국장님·과장님 계십니다. 연초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전년도의 신규사업이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1차라도 어떻게 추진됐다 얼마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고 2차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계속하고 싶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신다면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경 때 예산을 하든지 아니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는 전혀 돼있지 않고 이것은 작년에 냈습니다. 저는 작년에 7월달에 처음 선출직으로 됐고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령 1년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7130을 올해년도에 할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할 건지 지금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올해년도에 할 때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으시고 전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전에 다 돼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신규사업, 작년에 1차적으로 기본 저기가 돼 있네요. 바로 이런 게 문젭니다. 업무보고가 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됩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작년도 사업계획에 있는 것 중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로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이것만 얘기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이 필요성 여부는 07년도에는 없는 거지요? 필요성 여부를 이번에 진단하시고 이번에 이것이 저기 예산이 필요하거나 업무보고될 내용이 아니지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저거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올해 할 수 없지요, 이거는요? 어떻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어차피 이 기회에 밝혀졌으니까. 이번에 필요성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왜 올해년도에 못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올해년도에 할 수 없다라는 건 지금 확인이 됐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사업계획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계획이었는데 그중에 1차, 2차 단계로 사업계획이 시달이 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1차사업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 잠정적으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 작년에 1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사업이나 그런 업그레이드 작업은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판단 후에 사업을 수립하겠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측에서는 1차, 2차 이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연선위원

나오는 걸로 나와서 잡았는데 과장님이 해보시니까 2차작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차 정도로 되는 것으로 완료될 거 같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넘어가세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15페이지, 토지임야대장과 도면의 불일치 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는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등록사항과 등록 형태를 달리해서 각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장과 도면의 실질적인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지 공부로서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적도면이 만들어지고 사용된 지 한 10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가제 정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대장과 도면의 등록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산자료의 정밀 대사 과정에서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정비대상은 현재 211필지가 발견되었는데 앞으로 한 필지 한 필지마다 불일치의 원인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관내도 제작입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우리 구의 행정관내도는 제작된 지 오래되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신뢰성과 활용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상과 지형이 달라진 지형지물들을 반영하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 등 자료들을 포함한 새로운 행정관내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새로 만들 행정관내도는 가로·세로 30㎝×42㎝의 책자 형으로 300부를 상반기 중에 제작해서 업무 부서와 각급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서 각종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지요? 중구행정관내도.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만든 게 언제지요?
2004년 3월에 만들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제작된 게 언제 됐느냐고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2004년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년, 6년, 7년이면 3년마다 한 번씩 만듭니까?
그러면 300부면 주로 이것이 가는 데가 어디에 갑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이제 동사무소하고 관내에 있는 각종 유관기관 그리고,

김연선위원

유관기관이 어딥니까? 저는요, 굉장히 지금 저기한 것은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도가 이게 300부가 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는 15개 동입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구청이 있고요, 과가 있고요. 총 과가 몇 갭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보건소까지 해서 한,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과에 맞춰서 이것이 단가가 그렇게 싼 거는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을 3개년도마다 바꾸는 건 좋은 취지인데 정말 적정 부수를 만들어서 좀 알뜰히 만들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300부나 될 정도로 제가 필요할까라고 생각돼서 이거를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이걸 하시고, 이거 끝나셨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저번에 예산심의 때 올라온 거 있지요? 새로 개발환수금 받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기하기 위해서 된 명이 뭐지요? 4200만 원인가, 저희가 예산책정해 준 게 뭐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개발보상금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김연선위원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말씀하실 때 공시지가로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인이 “아, 나는 그렇지 않아”, 그 개발이익 차액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익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지요? 개발하면서 생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민원이, 이제 책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처음 3건이 지금 부과됐잖아요,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저기 예측한 돈이 4200만 원이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대비한 것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거 아직 시행하지 마십시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도 여기다가 넣어주십시오. 업무보고 할 때 예산보고 따로 업무보고 따로 하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아, 이것이 어떻게 됐나 보는데 예산서 할 때는 그렇게 내용 얘기하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일련의 업무보고의 장입니다, 이 장이. 근데 그런 거 빼고 하시지 마셔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는 토지측량해 가지고 기본 주요사업으로 작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기준, 삼각점, 삼각보존점, 도근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까 그게 새로운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있고 기본 주요사업으로 돼 있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기본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새로운 법인양 얘기하시면 기본 주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하시지, 이름만 타이틀만 바꾸니까 저는 이게 뭔 줄, 저기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업보고라는 것은 기존적으로 주 업무가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과 특성상 우리 중구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이 돼 가지고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별로 되는 것도 기존사업비에 의해서 경상적으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새해 신규투자 사업 그러면 그걸 분류해서 어떤 일이든 업무보고 될 시에는 전부 보고가 되고 이름을 바꿀 시에,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마시고 타이틀만 바꾸는 이런 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저는 기준점을 할 때 아, 이게 무슨 또 토지측량을 또 거창하게 토지과로 이름이 바뀌고 뭣도 하고 이러니까 뭐가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이 또 되나보다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기본 주요사업이에요. 매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뭘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나오세요? 우리가 혼란되지요. 어떻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부탁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빨리 다른 과를 하시지요.

심상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심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임성은 팀장입니다. 녹지담당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박종수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조경담당 권백현 팀장은 교육 중이므로 박기선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재시설관리담당 유상오 팀장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업무보고를 위해 공정률 정정 등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서 보고자료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 공간 창출로 푸른 중구, 푸른 행복을 이끄는 공원녹지과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김정호 과장님은 뭐 계속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각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일어서서 본인을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사업,

김연선위원

아닙니다. 2페이지를 보세요. 참, 제가 구청의 업무라는 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원담당, 녹지담당, 조경담당, 문화재시설관리담당 4개 부서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원담당이 여기 작년에는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계획입안 및 인가고시가 공원담당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어디로 갔지요? 이 업무를 누가 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예를 들면 업무관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유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면서 그 내용들을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자락 꿈의 동산조성, 가로수 소나무 특화거리로 인하여 이 업무담당의 내용이 확, 제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문화재시설관리담당만 빼고 작년에는 조경담당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안이. 공원담당도 있고 조경담당이지요. 여긴 어디로 갔지요? 이걸 누가 담당하십니까? 지금 현재 담당관 중에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입안 및 인가고시 그거 누가 담당하세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예, 공원팀장 임성은입니다. 이 업무는요, 공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사용이라든지 공원조경 그 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또 이제 조경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녹지같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야가 전체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김연선위원

예, 자 그러면 작년까지는요, 공원조성에 관한 거는 공원담당이 해 주셨고 시설녹지에 관해서는 조경담당이 해 주셨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맨날 업무보고 들어올 때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건 전부 남산자락 꿈의 동산, 가로수 소나무 특화거리에 대해서만 전부 이렇게 적어 갖고 오셨어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예, 이번에 왜 이렇게 했냐면요,

김연선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작년에 변경된 거는 남산자락 꿈의 동산이 들어갔고 소나무 특화거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업무 비중을 차지하는 것, 대표적인 업무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05년도 업무보고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때. 제가 ’05년도 업무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됐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저희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업무보고는 공원담당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주된 일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점사업으로서 지금처럼 어떤 그런 내용이 온다라고 그러면 좀 분리를 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온통, 제가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공원녹지 업무의 보고가요, 평상시 19페이지, 20페이지였어요. 아마 그 전년도 그랬을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해 오셨어요. 그럼 저는 어떤 인상을 받느냐 하면 주요업무 비중 그것도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그런데 전부 제가 이거 본 거에 비하면 그 소나무하고 꿈의 동산, 그거 아직 저희 위원들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 녹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작년에 너무 많은 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업무담당이 그것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를 보실 때 여기는 기본적인 담당업무에 대해서 써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새로운 것만 써 있어. 어렵습니다. 또한 정원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상용직이 없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몇 명 있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에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29명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9명이 있어서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29명에서 3명이 퇴직했고요. 지금 인원이 한 명이 더 늘으셨어요. 여기는, 정원보다도 한 명을 더 줬어. 다른 데는 다 모잘라서 힘든데 여기만 유독히 한명이 더 주셨어요. 맞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족한데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인원이 부족한데요. 어디서 더 줬습니까?

김연선위원

아, 여기 과부족이 마이너스, 작년에 한명이 더 많았다,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 자료는 접어 두시고요.

김연선위원

접어두는 게 아니라 저는 변동사항을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엔 정원이 32명이었는데 오히려 한 명이 더 많았네요. 그런데 올해는 정원이 32명인데 부족하게 됐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명이 부족합니다.

김연선위원

왜 그렇게 부족하게 됐어요, 정원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총무과에다가 물어야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이지요.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원이라고 책정됐는데 작년에만 해도 이렇게 인원도 한 명을 더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으시냐 없냐, 상용직도 더 줄었고 이 상황을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장이 있지요.

김연선위원

지장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떤 게 가장 지장 있습니까? 업무도 양도 많이 늘어났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선요, 지금 역점사업이 저희가 두개의 역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고 있는데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과는 지금 현재 계장님이 진급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직 확충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서무주임 역시 계장으로 진급해서 갔기 때문에 그 자리도 확충이 안 됐습니다. 조만간에 총무과에서 확충될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요? 서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무주임이 7급에서,

김연선위원

서무주임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했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또 6급에서 6급으로 진급해서 그 자리가 지금 공백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무슨 파트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녹지,

김연선위원

녹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녹지팀장이 진급했고,

김연선위원

녹지팀장이면 주된 주팀장이 하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5급 한 명 그대로요, 6급도 4명 그대로고요 7급도 4명입니다, 녹지과에, 그리고 8급이 하나 보충됐고요. 9급이 하나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기능직은 지금 14명이었는데 작년에 이게 풀로 된 것은 기능직에서 더 많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서무주임 7급이 6급으로 진급돼서 이것이 줄었다고 그러면 그 준 것에 만큼 지금 이게 현원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6급이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4명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6급이 또 한 자리가 줄어야 되는데 4명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급별로 6급이 팀장님 급수인 거 같습니다. 맞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업무 수행하는데 담당자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가셔서, 갔더라도 그 자리를 업무를 팀을 관장하시는 그 분은 계시잖아요? 그치요? 어떻습니까? 지금 녹지팀장님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6급 직원 4명이 저기가 돼 있는데 공원담당, 녹지담당, 조경담당, 문화재시설담당 네 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는 비었습니다만 자료가 1월 1일 현재라. 우리 녹지팀장이 광진구청으로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저기 과장님 제가, 이게 역점사업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녹지과의 업무가 갑자기 평상보다 늘어난 건 저희가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가 좀 궁금하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인력적으로 이 역점사업 그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된 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됐을까 걱정돼서 저희는 확인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뭐 다른 뜻으로 듣지 말고 인원 배정하는 부서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유감스럽게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다 부족하고 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선위원

굉장히 이게 좀 그런 점에서 현황을 알고 싶다, 지금. 그러면 저 여기서 볼 때, 얘기하실 때 지금 그럼 다시 이걸 정리하십시다. 지금 여기 팀장님이 공원담당, 이 각각 팀장님 네 분은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까 한 분이 못 나온 게 저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교육 중입니다.

김연선위원

교육 중. 녹지담당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녹지팀장은 공석이고요,

김연선위원

공석이에요? 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급이 돼서 갔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김연선위원

진급돼서 갔습니다. 그러면 녹지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를 하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석이니까요. 지금 주임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6급의 4명이 지금 없습니까? 녹지과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현재 3명입니다.

김연선위원

현재 3명, 그리고 7급에도 지금 한 명이 부족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급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맞고. 그러면 공석인 자리가 6급 한 자리 있고 또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9급인가요? 9급,

김연선위원

9급이 하나 공석입니까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이 07년 2월 며칠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14일.

김연선위원

2월 14일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안타깝네요. 저희도 전문위원이 아직까지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일년 사업은 양은 정해져 있고 할 양은 많은데 이렇게 공석 중이라고 그러면 언제 올 예정인지도 모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마 2월 중에 전반적으로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인사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청.

김연선위원

인사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2월중 인사 시에 이 공석이 메워질 거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나가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갈음하더라도 제가 물어볼 거는 한번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공원이 남산자연공원은요 저희 지역입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중구지역이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중구지역.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남산자연공원에 대해서 관리 주체자는 누굽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지요.

김연선위원

서울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다 이거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그 183만 9032에는 이 면적이 들어간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154만 7988이면 한 우리는 30만 정도네요, 저희 자연공원이?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맞지요. 그 다음에 녹지대는 저희 중구에 있는 거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가로수,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가 이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627주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소나무가 111그루가 돼 있어요, 111주. 그거는 작년도에 그 전에는 몇 있었는데 작년도에 몇 개, 몇 나무를 심었나요? 작년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숫자는 기존에 있던 숫잡입니다.

김연선위원

기존 숫자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기존 숫자다. 그러면 이번에 역점사업이니까요, 소나무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요. 그게 한 그루에 얼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규격별로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규격별로 보는데 보통 지금, 그러니까 미니멈 얼마, 맥시멈 얼마 대개 소나무 한 그루가 얼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제 소나무 한 그루당 규격이 근경, 그러니까 뿌리 부근에 있는 직경이 20센티냐 30센티냐 40센티냐에 따라 다르고,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또 높이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15센티, 뭐 12센티 그게 다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무엇을,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심어보려고 했더니 저희가 여기서 그때 내신 자료는 한 450만 원 나무, 그렇게 저희 예산보고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심으려고 봤더니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나무별로 하고, 이건 굉장히 비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루 한 그루가 정말 저희한테 중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어디 어디다 심을 지역, 그 다음에 몇 그루 심을 계획 그 계획이 있지요? 저희가 작년에 예정을 해 줬으니까. 그거와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나무를 심을 그 나무의 그루 수 그 다음에 얼마의 단가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소나무 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지금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김연선위원

예, 지금 현재 계획만 있고 심지는 않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설계 중이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오다가 어디지요? 그 앰버서드호텔에서 넘어오면서 그 우회전 받는데 양쪽에 보면은 지금 소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005년에, 2006년도 초봄에 식재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럼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관계가 없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소나무는 심어지지 않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김연선위원

지금 이 계획서에 나오지요? 소나무 계획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31건에 78억 1267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이 3건 있습니다. 2007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 구비·시비·국비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39건에 326억 22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가 지금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게 다 포함된 숫자지요, 326억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총 12건에 271억 8900······.

김연선위원

이거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전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포함된 금액이 326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건수가 39건이라고 그러면 저기 구비 33건, 시비 4건, 국비 2건에 해 가지고 그게 39건인데 사고이월 건 11건, 명시이월 건은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구비·시비.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구비·시비에 그 사고이월 수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다음에는 써주실 때 그렇게 밑에다가 좀 명시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페이지는 생략하고요.

김연선위원

자, 이거는 2006년도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업했던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계획, 실적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렇게 계획 저거에는,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2006년도, 06년도 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치요? 저희는 대조해 볼 게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걸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준한 작년도 사업계획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7년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총 27건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몇 페이지지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7페이지.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7건에 54억 33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아까 사업추진 계획에 31건이 7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걸 얘기하는 거지요? 사업 그 2006년도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2006년도고요, 2006년도 사업실적이고요. 2007년 사업계획은 총 27건에 5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06년도. 예, 그다음에 07년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8페이지 넘기고요.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건, 명시이월 1건 해서 총 이월사업은 12건에 271억 89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서요, 지금 2007년도의 사업비에 보면 27건으로 돼 있고 저기 얼마냐 54억?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54억 3300,

김연선위원

5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의 2007년도의 사업추진계획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추진사업 계획할 때 뭉텅거려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54억 밖에 안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20? 아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2006년이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2007년도 것.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월된 것도 금년에 공사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뒷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에서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금년에 다 한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고 그게 2700이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2700. 이월사업이 2700이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금년 순수 2007년 사업이 27건에 54억 33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합계가 얼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합계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도 숫자가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게 54억이고요, 그 다음에 271억 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이제 326억 2229만 9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 스톱합시다. 와서 이거 확인 좀 해 보세요. 전부가 326억 아닙니까, 올해 해야 될 게, 그렇지요? 326억이지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월된 게 2700이야.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올해 해야 되는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할 것이요, 27건에 54억 3300만 원이라니까요. 합하면 그게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지. 잠깐만. 내가 이거 보시자니까. 326억 아닙니까? 26억에서 저기 이백, 이백칠십……?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71억 8900을 빼 보십시오.

김연선위원

270? 아, 내가 27억으로 잘못 알았어. 아니, 그러면 사고이월된 게 270 몇 억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니,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271억.

김연선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27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알았냐? 아니 사고이월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얼마나 많은. 왜 사고이월 됐습니까? 왜 이걸 넘겼어요? 저기 1동 1마을 공원 해 가지고 261 정도를 예산을 잡았다면 저희가 사고이월 된다면 보통 몇 건 안 돼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여겨지는데 왜 사고이월을 이렇게 261억,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위원님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1동1마을같은 것은 19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5년부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5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1동1마을 공원이 애초년도가 언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애초년도가 2005년 7월 25일이지요.

김연선위원

5년.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월 25일.

김연선위원

7월 25일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몇 페이지?

김연선위원

잠깐만. 4페이지입니다. 2005년 7월 25일날 그때 얼마가 1마을공원에 의해서 책정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191억 55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191억?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500.

김연선위원

5500.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5년도에 그렇게 책정이 돼서 06년도에 얼마가 시행이 됐다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06년도.

김연선위원

예, 12월말까지 얼마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김연선위원

얼마가 됐습니까? 이것만 빼면 되겠네요? 191억 5000에다가 새마을해 가지고 플러스 06년도에 예산이 얼마 더 추가 편성됩니까, 작년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추가 편성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때,

김연선위원

아니, 05년도에 191억이 됐다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월이 된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게 191억이 자산입니다. 예산인데 06년도에 예산이 들어갔길래 지금 261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6년도에 새마을 1동1마을 공원사업이 06년도에 이 명으로 예산이 얼마 책정됐냐 그걸 알고 싶지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06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05년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오면서 금년에 끝난 겁니다. 1월 언제 끝났지요?

김연선위원

끝나면 191억보다 적어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처음 발주를 했던 금액을, 거기서 끌어낸 것이 아니고 그걸 지금 금년에 1월 2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제가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어떤 부분이든 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을 05년도 7월 25일날 191억 5000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 및 시비예요, 이게.

김연선위원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가 130억 9900이구요, 그다음에,

김연선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비가 6억.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새마을. 나는 이제 8개월 돼서 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사업인가 보다 했는데 오죽하면 저는 26억이라고 알 정도로 가서 숫자가 안 맞으니까 밤새 고생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니, 저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예.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투자 심의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부 다 받았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받았고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이미 준공이 나서, 금년에 준공이 나서 이월된,

김연선위원

아, 준공은 이미 끝난 얘기고 저희는 준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을 해서 그거는 그것대로 진척되는 내용이고 그 준공을 열외로 하고 저는 뭘 알고 싶으냐 하면 1인1마을사업에 191억 5000에서 구비가 130몇억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05년도 7월 25일날 이 금액이 될 때 구비, 시비 얼마 또 투자심의확인서 투·융자심사 받았는지 또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이 사고이월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가지고 오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사업계획서.

김연선위원

전부. 사업계획계획서하고 전부 가져오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이거를 이 짧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는 그렇고 우리 보통 녹지업무에 몇 십억대는 일도 아니고 몇 백억인데 중구 조그만 땅 덩어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녹지대가 남산을 끼고 있는 아주 좋은 동네예요. 저희는 30만밖에 없습니다. 푸른 푸른 그러는데 내가 있는, 빌딩이 많은데 어떤 녹지대가 어떤 이렇게 많이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열 배인지를 정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저기니까, 좋습니다. 이거를 새마을1동1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속기하고 계시지요? 말씀대로 기초년도. 05년도 됐을 때 투·융자심사 받았는지 그 다음에 돈 구성비 그다음에 사업진척 내용 그 내용을 전체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1쪽입니다. 남산자락 꿈의 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역점사업 중 하나인 남산자락 꿈의 동산 사업은 서울 중심에 있는 남산 자락에 기 훼손된 공원을 원상복구해서 시설을 보다 업그레이드하여서 생태 지향적인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을 부여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업의 범위는, 규모는 북측 순환도로, 그 남산 자유공원 북측 순환도로와 국립극장 지구의 하단부의 약 10만평, 33만㎡입니다. 사업내역은 명동에서 남산을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하고 다음에 남산계곡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계류 시설과 수변습지 생태공원 다음에 허브가든, 청소년광장, LCD타워 등의 14개 아이템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셨습니다. 2월말경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 중간 보고시에는 참석토록 하셔서 본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이걸 다시 한번. 그 서울시장님은 굉장히 반가워하시겠지요, 예를 들면. 서울시 관리 부분입니다, 남산이.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 구비를 가지고 그 남산을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장님은 굉장히, 서울시에서 돈 나옵니까, 꿈의 동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의 취지는요,

김연선위원

네. 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김연선위원

자, 얘기를 들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창의시정 구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시에다가 이걸 건의를 해서 우리 중구민들의 혜택를 받도록 그렇게 조성토록 시비를 투자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남산 꿈의 동산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하여금 조성토록 우리가 창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시정구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구정구현이지요? 시정구현입니까? 서울시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중구민을 위한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 돈을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꿈의 동산 조성사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일정에 따르면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에서 납부할 돈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접근해 보자구요. 예를 들면, 꿈의 동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지적하신 저기가 국립극장 지구하고요, 북측 순환도로는 저희가 거기에는 사람들이 인접하기가 어려운 동넵니다, 그 쪽지역이. 주로 차가 지나가고요, 또 있는 곳이 국립극장이라는 것은 국립극장을 이용하시는 그 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저희들이 거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중구민의 특혜를 본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계획을 듣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저희 중구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꿈의 동산에 관계돼서 만큼은 저희 사업내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계획서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42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이런 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 없지요. 왜 그냐 하면 서울시에서 결국은 나중에 돈 할 때 돈이 안 되겠다, 계획은 좋지만 돈이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뭐한지, 이런. 남산은 1개 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 명동의 지금 그 뭐지요? 명동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리프트설치도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게 일개 구가 내야 될 그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관광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그것이 됐을 때 어떤, 그 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용역사업 용역사업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 우선 이거 4200만 원 들어가고 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식사를 하고 ······.

김연선위원

예, 예. 조금 이거.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정회했다가 어차피 길어지니까 끝나고 식사하고 합시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면에서 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저희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상세하게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좀 저희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자세히 계획서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지금 2월말경에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월말경에.

김연선위원

2월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월말경에, 설 쇠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말경에 지금 현재 용역업체인 동국대 산하 협력단으로 하여금.

김연선위원

여기도 또 동국대학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그때 초청을 해서 포괄적으로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연선위원

일단 어디가 오시든 용역업체도 오시고 관계공무원도 오시고 또 다음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꿈의 동산을 이 정도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보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지 저희는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 일정하고 조정하여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용역비는 예산 받은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저희 구가, 저희 구에서 마련을 해서 용역을,

김수안위원

아니, 예산도 안 준 거를 어떻게 용역비를 써? 무슨 돈으로 써? 무슨 돈으로 집행하는 거야? 포괄비로 하는 거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공원팀장 임성은입니다. 예, 작년에.

김연선위원

아니, 왜 이런 돈을 포괄비로 합니까, 용역비를? 각 과 별로 용역빈데.

김수안위원

뭘로 썼냐고,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작년에.

김수안위원

인센티브 내려 온 돈으로 하는 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센티브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인센티브 내려온 금액으로 쓸 수 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어떤 인센티브의 내려온 돈으로?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지적과의 인센티브로 내려 온 돈으로.

김수안위원

지적과에서 들어온 거를 이쪽에서 쓴다, 정회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심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설명을 해야 되잖아?
동용

양동용위원

설명도 하면서 넘어가니까. 과장님. 우리가 서울시교부금을, 교부금입니까, 뭡니까? 돈을,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얼마를 가져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8억 6300만 원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8억 6000?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300만 원. 왜 이렇게 적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중구에······, 각 구의 배정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6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김수안위원

올해는 6억 9000 아니에요?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69억 2300입니다.

김수안위원

69억.
동용

양동용위원

69억? 8억 6300만 원이라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보상비하고 사고이월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순수 들어올 것은.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지금 8억 6300만 원은 어떠한 돈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시비가요, 시비사업 응봉근린공원 정비사업하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응봉근린공원 정비사업.
동용

양동용위원

응봉공원 정비사업.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 4억, 응봉공원 4억,
동용

양동용위원

학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사업 4억 그다음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4500만 원, 지정보호수 생육환경개선에 2000만 원 해서 8억 6500만 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나머지 그것이 얼마라고요, 나머지 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전 사고이월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전 사고이월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 잠깐만요. 저기 우선요, 저기 이거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요, 절차상 기일을 먼저 명시해 오세요. 공람기간이 언제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고 그 경과를 다 써갖고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아시겠어요? 모든 의회 일을 그냥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청취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일정에도 없었잖아요? 없었고 지금 중간에 와가지고 저희들은, 저는 2월 7일날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공람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상문위원장

속기······.

김연선위원

예, 속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일부로 제가 하는 겁니다. 하시고 공람이 끝난 이후로 도시관리과 직원이 와서 말하기를 공람 이후의 기한에 지장이 없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무관하게 이것이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2월 7일날, 그래서 저희 이번 회기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오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일정상에 뭐가 문제인지 이번에 분명히 이 일로 질서를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임경희 씨가 어저께 얘기할 때 의견총람 저기 뭐지요? 의사일정에 우리가 넣지 않는 거를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나리오상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심상문 위원이 와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면서, 안 계셔서 이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유독히 우리 본 위원들이 반대하고, 반대 묵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우리 자체 위원회의 문제이므로 이 내용을 상세히 과정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갖다주시면 그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왔다 가신 분이 누구냐면 지엔랜드의 옥수광 부장님, 또 그 다음에 전 도시관리과장님, 한 과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 두 분이 저한테 와서, 당일 말고요, 어제 저녁 6시경에 저한테 온 경위와 이 옥수광 님이 저한테, 복지·건설위원이 있는데 온 경위를 자세히 적어서 오게 된 경위라든지 그걸 전부 넣어주십시오, 과정을.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임경희 씨. 우리가 의견청취안, 청취안 절차를 좀 한 번 싹 빼줘봐요. 어떻게, 우리도 그냥 청취안이 들어오면 그냥 당일 왔다고 해서 당일 해 주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절차를 우리한테 알려주라고.

김연선위원

당연히 안건이니까 운영위원회 일정에 상정돼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후로 지금 저 민원인들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내용하고, 민원인들이 지금 와서, 왜 저 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왔나를 보니까 일정상 저 분들은 굉장히 다급하답니다. 도대체 이 경우가 왜 이렇게 됐는지, 12월 15일날 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의견청취안이 올 때 어떤 식으로 오는지 절차상이라든지 그걸 보겠습니다. 과연 만약에 그렇게 시급한 거였다면 2월 7일날 내고 2월 8일날 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2월 7일날 들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위원장하고 저희는 얘기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에는 잡혔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관할 국장님도 계시고 많은 공무원분들도 지켜보시고 저희가 기록에다가 남기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의 절차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날짜에 관계없이 공람기한 2월 8일날 이후에는 그냥 민원인들한테 이 해당 당사자들한테 문제가 없습니다. 기한은 무한정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 때. 그렇게 아시니까 그걸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의견청취안, 우리 상임위로 오늘 2월 14일 제가 1시 50분 경에 간사로서 접수가 돼서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들어왔습니다.

김연선위원

뭐를요?
동용

양동용위원

의견청취안. 오늘 우리 의회 상임위로,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접수가 됐어요.

김연선위원

1시 몇 분에?
동용

양동용위원

1시 50분 경에.

김연선위원

그럼 우리 점심 먹을 때?
동용

양동용위원

아, 지금 내가 해 주었어요.

김연선위원

아, 지금 의견청취안으로 올리셨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럼 위원님들은 오늘 날짜를 읽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지금 받았어요.

김연선위원

아, 지금 받았다고요?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1시 50분 경에. 사인을 해 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서류를 접수 받았어요.

김연선위원

서류가 이제 접수됐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 오늘 황학동에 나가는 게 몇 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3시요.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하다가 중단하고 갑시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3페이지 소나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몇 페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3페이지.

김수안위원

과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좀. 위원장님. 일로 오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이리 앉으시지요.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빨리 좀 오시라고. 지금 이게 위원장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각 국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연말에 2007년도 예산안을 다 잡아준 내용이에요. 예산을 다 해 준 내용 아닙니까? 이걸 갖고 지금 뭐 우리가 예산안을 해 준 내용, 이건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행정감사 때 따질 것이니까 어차피 예산안으로 결정된 거는 이제 꿈의 동산 이런 부분은 무슨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좀 답을 받으시고 어차피 예산을 정해 줘서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쭉 지켜보면서 행감 때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확인하고 이러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 이쪽에서 설명을 해 주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김수안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보고를 받으시면서 예산편성 됐던 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시간도 사실상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시에 가기로 약속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2시 반쯤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가 와서 다시 해야지요?

김수안위원

예.

김연선위원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요, 1년 사업 예정을 예산책정을 해서 연말에 저희가 책정해서 승인해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정된 사업을 가지고 그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이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 그다음에 사업추진 예정, 추진계획,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어떻다 기대효과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자료가 탁탁 준비돼 오면, 저희가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공교롭게 3일째이지만 위원님들도 보고 있는 마당에 저는 지금 저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연차별로 그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규모, 예산액 뭐 개개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저기 분류해서 당연히 와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빠진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자료도 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 자료 추리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왜? 가만히 내용을 보시면요, 저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료가 틀리니까, 06년도에 보고된 내용하고 07년도가 다르고 또 예산안에 우리가 해 줬는데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예산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거지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간결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향후 이 내용이,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예산규모, 사업규모, 추진실적 아니 추진계획 그 다음에 어떤 기대효과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만큼 했는데 올해는 얼마의 성과를 이뤘다, 그러면 들인 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완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저는 업무보고 받는 일정을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받는, 더 추가로 받는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심상문위원장

예, 김연선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기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심상문위원장

지금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지금 위원들이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부터는 위원들이 좀더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후가 아니고요. 오늘요거 낸 자료 07년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 내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보완하셔서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저희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있다가 모르는 상황은 물어본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상문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동용

양동용위원

부족한 부분은 서류 제출로 위원회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이후부터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각 위원들에게 좀 보완해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중에서 지금 3일째 하고 있습니다. 3일째 하고 있는데 저는 김연선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옳은데 자료가, 자료하고 숫자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또 공무원들을 우리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당연히 서류가 안 맞으니까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행정감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알 거는 알고 기대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중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에 없는 보고자료를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김연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소상한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타 과에서 볼 수 없는 이 자료를 저희가 정말 충분히 저희 과 나름대로의 애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서류를 성의껏 만드셨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가로수를 우리 구 상징 수목인 소나무로 교체 식재하여서 고도 이미지를 강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가로경관, 관광자원화하고자 함입니다. 소나무 특화거리 시범지역에는 낙락장송 487주가 식재되고 그 다음에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 시행방법은 대형건축물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며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94주를 식재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 13페이지에서 저희 구가 시행하는 건 어느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구가 시행하는 것은 235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소규모 건물 앞에는 우리 구에서,

김연선위원

건물 앞에 우리구가 하는 것은 235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에, 이거에 투입된 예산이 예상액이 얼마지요, 이번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김연선위원

아니, 이 항목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약 저희 예산은 7억입니다, 7억.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 앞 우리 구 시행할 235주에 된 게 7억?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억이 더 됩니다마는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예산의 집행, 우리가 확인 그 예산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예산액은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7억뿐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7억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뭐 딴 데서 올 돈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올 돈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6년도 사업실적은 94주, 2007년 사업계획은 주민자율참여를 비롯해서 총 555주가 식재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을 포함한 7억을 포함해서 금년에 식재할 대상은 약 555주로 잡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어디 읽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딘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7년 사업계획에,

김연선위원

2000?
동용

양동용위원

몇 페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4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14페이지 2006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이 94주라고 나오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007년 사업계획.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아까 소나무를 심었냐 안 심었냐 하니까 작년에는 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로 식재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 자율참여라고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 자율참여에 의해서 94주를 식재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책정을 해 준 7억은 금년 2007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얘기하실 때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고 넘어가 주세요. 94주가 그럼 자율참여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4쪽입니다. 14쪽 하단 2007년 사업계획에 금년도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책정해 준 7억을 포함해서 총 주민 자율참여를 포함한 555주가 식재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아까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에서 자율참여가 22주하고 230그루 해서 252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참여가 대형건물 앞에 252주하고 합해서 500줍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합쳐서요.

김연선위원

그게 500주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500여 주가 됩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넘어갑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5쪽입니다. 본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나무 가로수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해에 약하다, 병충해에 약하다, 고사될 우려가 있다 등등의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나무 가로수의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재 시 정성을 들여야 되겠고 또 소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적정 지하고 유지로 관리가 용이한 수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전 직원 교육을 시켰고 자연보호협의회 및 그 다음에 중구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에서 교육 등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용 소나무 소재가 다소 품귀현상이 빚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전에 전국 보유업체를 뱅크화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 간격을 지양하고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신개념 가로수 패턴을 마련해서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35주 대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약 1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 목표량이.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로 최대한 자율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정성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 시에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35주가 7억으로 다 수행할 수 없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고 몇 주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7억 가지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20에서 130주 정도밖에 식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100주를 할 수 없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지하수, 지하 하수관로라든지 고압선, 각종 케이블이 있어서 지장물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관기관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불가 시에는 이런 곳은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존 가로수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가로수는 이식 가능한 수목은 군부대나 학교 등 필요 기관에 이식토록 하고 나머지 수목은 토지를 임차해서 이식하여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그 소나무 가로수 인식부족이라고 하는 덴 저도 공감하거든요. 가로수로서 소나무가 과연 적합할까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를 잘 하겠다 그러는데 이 소나무 관리는 누가 한다고 그러셨죠, 아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관리는요, 2년간은 회사 자체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는 저희들이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김연선위원

녹지과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관리할 예정이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소나무로 가로수 한 데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지요.

김연선위원

어딥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의 상공회의소 앞에 가로수를 식재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중구 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종로 가회로 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 해송가로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수원에도 가로수가 식재돼 있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봉구에도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거기에 가로수로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어느 정을 양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는 저희가 가장 좋은 벤치마킹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소나무가 해충에 굉장히 약해서 흑파리인가 하고 지금 잣나무까지 번져서 이 소나무 관리가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다면 그 분들이 몇 년 더 해서 지금 한 기존의 거가 얼만데 지금 현재는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계속 늘어가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그 분 거를 보면 저희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존 한 곳의 장소와 그 개수와 또 언제 그걸 심었는지 현재는 어떤지 그 내용을 좀 참조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17쪽 넘어가겠습니다. 손기정 체육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기정공원은 90년 4월에 조성해서 공원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시민 불편과 공원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공원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식재공사, 시설물공사를 포함해서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공사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3월 중순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추경에 이거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정동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난타공연장과 연접해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공원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공원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중구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를 합해서 총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2월 말경 발주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약수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건강체험 위주의 테마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발상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특색있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식재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포함해서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지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실시용역 완료단계이며 다시 공사원가 계산용역을 거쳐서 3월 중순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이거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25개 구청에서 최초로 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기 시행중입니다. 보다 더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는 금년 최초 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해년마다 했던 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매년 어디를 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과 다른,
동용

양동용위원

근데 어제 가 보셨잖아요? 그 우리 청구노인정에서 자기네들한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됩니까, 노인들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노인회에서 건의사항은 관리인들에게 피복이라도 잠바라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배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은 30명한테 나가는 게 4800만 원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7명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37명.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전년도에 30명 한 거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7명, 저기 5명이 전년도에, 금년에 추가된 곳이요, 다동쉼터, 늘푸른어린이공원, 마루어린이공원, 서울성곽녹지대 해가지고 4명이 추가됐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게 저 사회복지과에도 이제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해 주려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용역, 그 노인정 어르신네들 명단 그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응봉근린공원 내 산책로 등 획기적으로 공원을 정비해서 보다 수준 높은 선진 공원화를 함으로써 우리 가로경관과 공원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식생매트, 산책로, 목재계단 정비, 등산로 정비 등 총 4억 원 시비를 확보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낙찰이 돼서 설계할 것이며 용역기간 중 주민설명회와 시 공원과 설계심의 및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4월초에 발주하여 7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중림길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림길의 낙후된 도로불량 시설을 개선하고 버즘나무 등 혼재된 가로수를 소나무로 갱신해서 고도의 이미지와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이 찾고자 하는 명소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소나무 식재 그 다음에 수목보호분 설치라든지 도로 시설물 정비 등을 포함해서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용역기간 중에 의원님과 주민설명회를 갖고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4월초에 발주 7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 저 구비가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많지가 않습니다. 도로정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도로는 토목과에서 해야지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걷고 싶은 거리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근데 1000m밖에 안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020m.
동용

양동용위원

m당 그 돈이 얼마예요?

김수안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수목식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나무가,

김수안위원

소나무 식재로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주민들한테 이 소나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보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제 지역주민 설명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듣고,

김수안위원

그때 의견청취를 해서 현재 있는 나무를 굳이 이식을 해야 되겠는가 그럼 그 나무를 이식을 한다고 그러면 소나무가 좋겠느냐 무슨 나무가 좋겠느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하세요. 나머지 뭐 부분이야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나무를 선정할 적에는 심도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시라 이 말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9쪽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녹지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요, 소나무가 상록수거든요. 지금 사진을 잘 보여주셨어요. 이 지역이 저기 이 상록수로 인해서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뭐 저기에서 가로수가 앞을 가리고 있어서 자기들이 이번에 소나무로 좀 바꿔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 주당 6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가격이 비싸고 또 그 다음에 상록수기 때문에 늘 푸른 잎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길가 변에 있는 그 저기 뭐지요? 간판이 가리고 시야를 가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들여오시는 소나무들이 작은 소나무가 아니고 가로수 기능을 하고자 하는 나무들이거든요. 과연 이 상록수가 이거를 계속 있을 때 나무 이파리는 위에 있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건 저기 일본산 지금 소나무잖아요, 국산도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본산 소나무라고요?

김연선위원

아니야. 이 소나무가 일본산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의 소나무가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소나무가요?
동용

양동용위원

육송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이 지금 소나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왜요! 육송이지요. 우리 국산 순수 국산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그, 자,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는 좀 굽이굽이 이렇게 키도 작고 됐는데 지금 소나무가 봤을 땐 이렇게 직선으로 곧장 자라는 것이 그게 저는 우리 토종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가로수용으로 쓰는 게 가로 이거는 길고, 위에 있는 상록수가 그게 파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건물들한테는 굉장히 저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누구나 다 그 바로 앞에 소나무를 심고자 하는 그 가로수 앞에 있는 주민들이 참석하여서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하도록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때 다 동참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9쪽 되겠습니다. 공원내 벽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벽천을 정비해서 바닥분수로 만들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산벽천과 배제벽천이 시행되고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용역기간 중에 주민설명회와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3월 중순 발주하여 6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심상문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지요.

심상문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난말 조성한 다동쉼터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많은 다동쉼터에 화장실을 신축하여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다동쉼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다동 쉼터에 뭐를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화장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동쉼터를 한 게 있고 이거는 화장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동쉼터는 언제 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동쉼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4······.

김연선위원

네? 언제 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지금 25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여기다 쓰게. 말씀을 하시면 다동쉼터가 작년에 됐다면 언제 했는지, 추경 때 올라온 것 같은데 언제 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동쉼터 조성입니다. 6페이지 22번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쪽.

김연선위원

6쪽.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0월 9일에서 12윌 7일까지 해서 3억 9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쁘시지만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어디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6쪽.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쪽.

김연선위원

네, 몇 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2번. 다동쉼터 조성공사.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작년 06년 10월 9일날 해서 두 달 만에 끝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3억 9400이 들어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때 화장실 안 넣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돈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동쉼터에 대해서 전부 기존에 한 내역하고요, 지금 이 화장실도 도대체 1억 5000이면 굉장히 큰 화장실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실과 병행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하여튼 일단 다동쉼터에 관계된 것, 그리고 작년에 한 곳이거든요. 작년에 3억 9400에 대한 시행한 거 그 추진실적 그러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어디에 얼만큼 했는지 그 내역하고 화장실도 한 동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50회배면 몇 평이지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준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제가요 예산편성 과정 때 우리 어려움이 있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 얘기 여기서 계속 반복하지 맙시다. 저희는 세세 사항까지 들어갈 수 없었고 투·융자심사할 대상까지도 안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거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군다나 예산을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지 이제라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실시설계 좋은데 화장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원가,

김연선위원

잠깐만. 한 동이라면 50회배잖아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50회배면 몇 평입니까?

김수안위원

20평 안 돼지.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3058로 나누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20평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1억 5000이 어떻게 화장실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에 무슨 뭘 붙이는지, 그래서 이것도 다동쉼터하고 화장실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까지 지금 끝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용역 중이니까요,

김연선위원

용역 중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제 실시설계 용역 중이니까 용역이 끝나면은 이것도 위원님께 소상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3쪽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현장 갔다와서 하기로 하고 정회하십시오.

심상문위원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황학동 재개발 건의 관계로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

청원, 청원.

심상문위원장

예, 청원 때문에 현장답사를 가야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다녀와 가지고 다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장답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2. 황학재개발 관련 현장방문의 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황학재개발 관련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차원이 아니라 주민과 재개발 시공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4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다산로, 왕십리길 등 주요 간선도로 유휴 보도공간에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서 걷고 싶은 보행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창출로 중구의 거리를 명품화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4000㎡이며 식재공사 등을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4월초에 발주,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 저 과장님, 여기 저 관목류가 옥매보다 청매가 더 낫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거는,
동용

양동용위원

우명호씨가, 아니, 죄송합니다. 옥매는 요즘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청매를 따지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설계하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5쪽입니다. 장충체육관앞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외국인 왕래가 많은 장충체육관 앞 안전지대에 차량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나무 동산을 조성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7쪽, 동호터널앞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통안전지대를 제외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녹지조성 후 낙락장송을 식재해서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원가계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공건축물 옥상에 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열섬화현상 등 녹지량 확충을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규모는 700㎡이며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인데 남대문경찰서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안전진단 중이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과장님, 그곳에 방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문위원장

방수에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문위원장

보통 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시공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2007년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학교 유휴공간에 생태연못 및 녹지대를 조성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푸른 녹지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한양중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등 3개소로서 총 4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미배정된 상태이므로 배정 즉시, 실시설계 용역 및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충정녹지 노후시설 및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녹지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서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경관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녹지량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500㎡에 소요예산은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도 없는데 직원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아무도 없이. 이창하 씨. 여기 임경희 씨라도 하나 있어야지 사무실 직원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3월 중순경 발주 5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7쪽 되겠습니다. 공원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 위기관리 사업으로서 생활권 공원의 노후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를 포함해서 소요예산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포괄성 위기관리 사업으로서 연중 수시 시행해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원 전기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및 수준 높은 공원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포괄성 유지관리비로 전반적인 노후시설을 조사·정비하여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되겠습니다.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입니다. 소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푸른 도심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소나무 1778주에 해당되며 사업 내용은 진딧물 등 병해충 방제, 수형조절, 영양제 수간주사 등을 실시하되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종합계획을 수립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답압 등의 해 즉, 밟아서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만리재길 등 6개 노선이며 사업 내용은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 토양을 개량합니다. 주 수는 250주에 해당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4월말경에 발주해서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의 총 35개 노선의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가로수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전지 등 7개 공종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이 소요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완료 중이며 금명간에 발주시행해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소규모쉼터 체육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청구역 마을마당 등 휴식 공간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구역 마을마당과 동국대 앞 정자 주변이며 식재공사와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제반 시설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녹화하여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무단주차, 쓰레기 적치 등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600㎡이며 식재공사가 필요하고 소요예산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소 등을 해당 과와 협의, 재조정하여 선정 후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시행코자 합니다. 61쪽 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먼지가 없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흙이 노출된 가로변 녹지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 보호휀스 등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연중 포괄성 경비로 해빙 후 적지선정을 해서 조속히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의 벽면에 화단 조성 후 담쟁이 등 덩굴식물을 식재, 피복하여 가로경관 개선 및 도심 녹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산아파트 버티고개 진입로며 식재공사, 시설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우리 주변에 통행량이 많은 보도변이라든지 유휴공간을 녹화해서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역시 쓰레기 적치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을지로역 주변 등 5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식재공사를 해서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의 시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시비가 미배정된 상태로서 배정 즉시 조속히 시행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67쪽 되겠습니다.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심 한 가운 데에 위치한 지정보호수는 주변의 건축물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하여 구의 상징수로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치는 배재학당 향나무 등 3개소며 사업내역은 수형조절 등 외과수술을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시비 미배정 상태로 배정 즉시,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에 있는 2006년에서 2007년 이월사업은 이미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동용

양동용위원

국장님.

심상문위원장

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빼도 좋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일 건축관리팀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경선 지도팀장입니다. 김명수 영선팀장입니다. 류세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류세현 주택정비팀장은 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고 김명수 팀장은 영선사업, 저희 구 발주사업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선 팀장은 건축허가를 주로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업무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건축사 사무소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중 첫 번째 건축물 안전관리는 저희가 매년 상시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112건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국장님 저기 저희 지역구에 신당3동에 약수시장이 있는데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 이번에 안전진단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두 번째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 건축물,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 소형건축물을 매년 전수점검 및 사용승인 후 6개월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장이 없도록 계속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환경정비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물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저희가 중점 점검하고 있는 것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 35개소입니다. 해빙기, 우기, 추석절 이렇게 특별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을 경험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날 4시간씩 중구 소속 건축사가 저희 건축과에서 계속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연선위원

입장하면서 - 아니, 하시면 하신다고 얘기하셔야지, 얘기 안 하시고 해서 내가 보고회 하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해서 저기 있는데 내가,)
동용

양동용위원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김연선위원

언제?
동용

양동용위원

공원녹지과 끝나고 지금 건축과 한다고 그랬는데. 임경희씨 말 안 했어요?

김연선위원

아우, 난 진짜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건축과는 건축과장님은 안 계시고?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오고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하신대요.

심상문위원장

진행하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건축물, 공공건축물 영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10페이지.

김연선위원

10페이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벌써 10페이지까지 나갔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대부분 건축과 업무가 이게 일상적인 안전관리라든지 뭐 이런 점검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페이지부터······.

심상문위원장

진행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건축, 공공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설계 등 공사를 철저히 수행하려고 저희들이 영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김연선위원

10페이지 어느 거? 10페이지 또. 이거 또 다른 서류예요? 저희한테 낸 거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바꿨어요, 그거 도로 가져갔어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새로운 서류가 이거, 아까 바꿔오라고 해서 이걸로 가져왔어요. 그 놈 보지 마시고요.

김연선위원

이 놈인지 저 놈인지 참 저기하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가 제출된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조금 전에 제출 된 거예요.

김연선위원

제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지금, 이게 지금 새로 제출돼서 10페이지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 중인 건축물이 5개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인 신규 건축물이 6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완료한 게,

김연선위원

잠깐만. 뭐가 다섯 개라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공사 중. 현재 공사진행 중인.

김연선위원

공사 중인 거는 이거 지금 앞에 다섯 개 얘기하신 거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06년도에 이월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요. 07년도.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2007년도에 신규로 할 것이 여섯 군데가 있고요.

김연선위원

여섯 군데, 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공사 완료한 부분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완료가 열한 군데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올해 추진할 게 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영선사업에서 저희가 뭘 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공사를 우리가 용역 계약해서 주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사 중인 데를 저희 건축과에서는 영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발주 부서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어린이집 같으면 가정복지과라든지 뭐, 이렇게 발주 부서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발주 부서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발주 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를 의뢰하면,

김연선위원

설계 의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설계를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설계감독. 그러면 설계는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건축사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분들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일정액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주로 설계자문을 해 주고 계시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 감독이라고,

김연선위원

설계감독?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 중에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재료라든지 이런 사양들이 맞는지, 지나치게 또 비싸면 안 되고 지나치게 가격이 좀 싸구려 자재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김연선위원

아니, 영선사업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고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영선이라는 게? 뭡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게 영선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시설공사, 시설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시설공사?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시설공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설계하고는 좀 동떨어졌다 이거지요. 영선사업이라고 그러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까지 시설팀으로도 불릴 때도 있고 영선팀으로 불릴 때도 있는데 이게 영선이라는 게 옛날 우리 고유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으니까 시설이라고 한정 짓지 않고 영선해 가지고 좀더 영구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주관 부서인 여기서 발주 부서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공사를 합니다.” 하고 설계 의뢰를 여기 건축과에다 한다 이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됐는지 그 부분을 감독하신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그 감독하실 때 이 영선사업이라는 것은 면적도 보고 재료도 보고 어떤 걸 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주로 이제 재료 뭐 그 다음에 예산, 공사비 책정이 적정한가.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산.

김연선위원

그걸, 그거하고 확인하시는 군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는 알겠고요. 여섯 군데 신규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다음 페이지에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3페이지요? 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뭐 중림보건분소 및 사회복지관 건립,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구립도서관 건립, 명동공영주차장 건립, 그다음에 광희동청사 개보수 그 다음에 약수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요. 어떤 사업은 들어오고 어떤 사업은 안 들어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약수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는 들어오는데 만약에 동사무소에 작년에 그 저기된 엘리베이터 공사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 엘리베이터공사요?

김연선위원

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저희가 보통 그거 요청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작년에 시행이 완료됐습니까? 올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추진예정 현황이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대부분 지금,

김연선위원

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걸 얘기하나요? 그러면 동청사 승강기 공사가 3억 4600밖에 안 되나요? 거기 어느 동, 어느 동 하지요? 3개 동이지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을지로동, 장충동,
동용

양동용위원

약수동, 신당3동.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을지로동,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장충동, 신당3동.

김연선위원

예. 장충동, 신당3동.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그거는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써 지금 공사 중인데 그 말씀하시는 거고, 저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건립안에 대해서는 3억 9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주는 부분이 3억 9000입니까? 어느 정돕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게 아직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직까지,

김연선위원

오지 않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 정도 규모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주관 부서가 어디서 오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주관 부서가 옆에 적혀 있는 대로 보건소, 사회복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건소, 사회복지과면은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올해에 이걸 가지고 확인해 볼 예정이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이게 이제 저희가 들어오면 지금 예산액이 3억 9000이 돼 있다는 것은 용역비만 그러니까 설계비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김연선위원

설계비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보훈회관은 지금 이게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설계용역 끝난 세 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 설계용역 끝난 데가 어디어디지요? 여기 중에서 어느 겁니까? 세 군데가.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과장님이 앉으셔서, 전문가가 앉아서 이야기 하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심의를 좀 하고 있다가 급히 불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나요?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10페이지서부터 이야기 해 주시면 돼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0페이지요. 10페이지 공공 건축물 영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월사업이 다섯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면 13페이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공사 계획된 게 여섯 군데까지는 됐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공사완료된 거는 기년도에 끝난 공사니까 그건 어디 있습니까, 공사끝난 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뒤에 있습니다, 11건.

김연선위원

열한 군데가 있고요. 예, 좋고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 완료한 데가 어디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도 15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우선 13페이지에서 보시면 지금 이번에 사업추진 예정 현황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설계용역이 끝난 데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새로 설계용역 들어간 곳이, 끝난 곳이 어딥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뺀 게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서를 보고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 추진할 예상금액을 놓고 저희가 예산 받은 걸로 뽑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지금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설계용역 완료가 세 군데네요, 필동 공영주차장하고 구청 종합상황실, 지적민원실 재배치공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충무아트홀 소극장 설계용역이, 그러면 이것이 설계용역이 작년도에 끝났다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끝난 거는 필동 공영주차장이 설계용역이 끝나서 준공까지 됐고요.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준공 됐고요. 그리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구청 종합상황실 이거는 이번에 구청장님 내려오면서 한 용역이에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 소극장은,

김연선위원

그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지금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지금 검사 중이에요, 14일간 검사 기간이 있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검사 중이에요. 준공검사 중.

김연선위원

준공검사 중이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말하자면 설계용역을 납품을 하면 납품에 준공을 해 주고 다시 재스크린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것이 지금 7월 16일날이 우리 준공이 접수가 됐지요?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준공을 일반적으로 하고 보통 준공할 때 얼마나 걸립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4일간 걸려요, 14일.

김연선위원

14일간 걸리면 충분히 지금 끝나고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준공은 나갔는데 다시 또 그것 가지고 끝나고 나서 재스크린하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재스크린 과정이 지금이라구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통 이렇게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원래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래야 저기,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발주했고.

김연선위원

아니, 준공이라는 건 완성된 걸 준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계 준공이라는 건.

김연선위원

아, 설계 준공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설계만 준공이 됐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럼 스크린하는 것은 여기서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 놓고.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면 설계자하고 같이 발주 준비를 하지요.

김연선위원

발주 준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공사발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사발주 하기 전에 지금 다시 스크린하는 중이라구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충무아트홀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지금 충무아트홀이 그런 거예요. 구청 종합상황실은 9월 24일날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됐구요, 설계 용역이.

김연선위원

아, 준공 완료됐고 충무아트홀은 검사 중이다. 스크린 중이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준공이 되고 스크리닝 중이에요. 발주 준비를 하고 있지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완료된 거고 신규, 신규 된 데가 지금 여섯 군데라고 그러는데 어디 어딥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만 가지고 보고드렸던 여섯 건이에요, 13페이지.

김연선위원

여섯 건이 어디 어디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3페이지. 여섯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13페이지 여섯 군데. 예산서만 보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예산서 보고 지금 여기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제가 문서로. 그래서 시기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도 주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그 뭐지요? 필동 그 저기가 언제 예산이 책정 됐던가요? 필동 공영주차장.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필동 공영주차장이요?

김연선위원

예. 아까 필동이 나온 것 같던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옛날에 그 준공,

김연선위원

아, 이제 설계 들어간 거네, 필동이. 그치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아니요. 필동은 전번 월요일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필동은 공사가 끝났고 명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동은 그러면 몇 년도에 예산 책정돼서 들어간 곳이지요?
5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구청광장 준공날짜가 12월말일로 돼있는데 공사가 왜 지연 됐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연된 게 아니라 추가 공사가 있어서.
동용

양동용위원

설계 변경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연기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계 변경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어느 달에 그러면, 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연말, 12월달에 했지요. 12월초에.
동용

양동용위원

12월달에 설계변경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해 가지고 연기하고 2월달에 준공을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저 신당2동 동청사도 그럽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당2동 동청사는 그것도 연기를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왜 연기 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당2동, 1동1마을. 예. 그것도 연기해서 2월 16일인가 준공이 됐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왜 연기된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봤을 적에는 암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봤는데 암이 한 3m 위로 올라왔어요, 일부가. 그걸 깨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잠깐만! 저기 내용 좀 얘기합시다. 의견청취안은 지금 오늘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요? 의견청취안은 오늘 얘기가 오갔나요?

심상문위원장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근데 그 무슨 얘기예요?

심상문위원장

내용을 달라고 했다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부가해서 내가,

김연선위원

그러게. 이 내용하고 오늘 아니지요?

심상문위원장

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래서 암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3m가 튀어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암을 깨다보니까 주변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을, 건물을 약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연기가 했지요.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지금 회현동 체육시설이 작년도에 이월된 게 83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신축공사비를 보니까 공사비는 53억 2500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령, 도급을 줬다 했을 때 이거는 공사비라는 것은 포함되는 것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도급을 줄 때의 금액하고 공사비하고 차이 나는 거는 뭐가 차이 나는 건가요? 여기에 제출한 것만 봐도 83억 5000. 도급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로 인해서 05년도부터 7년도 6월 6일까지 총 들어간 공사비가 53억 2500인 거 같습니다. 그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저희가 예산인데요, 53억 2532만 원은 예산이에요, 당초 예산. 그런데 지금,

김연선위원

이거는 160몇 억이 들어간 거 같거든요, 회현동은. 04년도에 이게 책정돼 가지고, 잠깐만요. 5개년도 계획에 보면 146억인가 이것이 들어간, 이 회현동 체육시설만 가지고 들어간 게 140몇억이야,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럴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다면 회현동 체육 신축 공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여기는 총 공사빕니까? 이거 뭡니까, 요거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잠깐, 이제 그 부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주관 과에서,

김연선위원

예. (사무국 직원에게) 저기 가서요, 5년 중장기계획안에 갖고 오셔서 이 부분을 찾아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기 주관 과에서 하는 거는 땅값하고 공사비를 포함을 시켜요.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땅값하고 공사비를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더하게 되고 저희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금액만 가지고 예산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 금을 넣으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건 순수한 공사의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이가 나는 건 공사비만 얘기하는 거고 땅값에 대해서는 넣을 수가 없고 이제 이 앞에 적시된 거는 예산이 작년도에 이월될 때 이 사업에서 저거된 거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땅값이 이미 기존으로 지급이 됐을터인데 그래서 이월됐을 때 2006년도에 남은 잔고가 83억 5000이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땅값 지어야 공사가 되잖아, 예를 들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이거가 되고도 저기가.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동용

양동용위원

자료로.

김연선위원

그래서 자료로 이 부분을 지금 총 공사비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회현동 체육시설에 가장 저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에 3억을 해줬고 기년도 이전에 6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9억이라고. 그런데 여기 공사비가 4억 2300이면 그거는 기존의 땅이거든. 기존의 있는 거 가지고 단순히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4억 2300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건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순수한 공사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된 제로,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이 리모델링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약수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책정된 게 한 6억으로, 저기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공사비가 이게 얼만가요, 4억 2300이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아니, 4억 2300이야 뭐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맞아요. 4억 2300이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1000원인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요. 백만, 천만, 억이니까.

김연선위원

4억 2300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이다 이거지요. 그치요, 과장님? 맞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실 때 땅값 플러스 공사비라고 생각되면 그 9억에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예정하는데 4억 2300이면 나머지는 어디다 쓸려고 그럴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돼요. 왜냐 하면 이쪽에서 넣을 적에는 기자재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주관 과에서 할 적에는. 저희는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지요. 저희가 별도로.

김연선위원

아니,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초선의원이 8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벅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의 어떤 부서가 어떻게 일이 협력해서 유관부서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은 아, 9억이 책정되면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보다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약수어린이집도, 거기를 가르켜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땅값 플러스, 그렇다면 땅값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타비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가격도 워낙 차이가 나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에 협의해서.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는 도면 아직 안 그렸지요? 약수어린이집 그렸어요? 설계 다 끝났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도면이요? 계약이 된 것 보면, 아닌데. 설계는 돼있어요. 예.
동용

양동용위원

설계 됐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보면 12월 27일로 계약이 돼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설계가 됐으면 주민들한테 그 좀, 의원들한테나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설계 어떻게 다 해 버린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 받을 적에 다 보고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예산은 받았지만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도면을 그릴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걸 좀 의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하여튼 이거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김연선위원

제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회현동 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이게 5개년계획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153억이네요? 기투자된 게 84억입니다. 그럼 06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12억 7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사업비로 83억 얼마가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고 있네. 그치요? 이 83억도 어디서 온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5개년계획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 의원이 토탈 그래야 4년 하는데 이제 8개월 됐는데 우리가 봐도 어렵네. 그러니까 회현동 체육센터에 관해서 설계 감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소관 부서로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데니까 이 연도별 해서 어떻게 저기, 구성비가 되는지 가령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것대로 맞는지, 153억인지 그다음에 기투자된 게 84억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작년도에 진행한 부분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월됐을 때 그것이 무엇이 이월됐는지, 가령 예를 들면 총 사업에서 어느 부지가, 얘기로 듣기에는 뭐 주차장부지라든지 뭐 더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더불어 회현동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금액이 하도 큰 곳이기 때문에 그 곳을 좀 소상하게 공사비 얼마,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기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약수어린이집도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저 약수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월된 것이 6억 플러스 금년도 사업비가 3억으로 우리가 책정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9억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9억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4억 2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궁금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그 곳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구청광장 청계천투어에 관해서 구청광장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월사업이고 이번에 예정이 들어간 거니까 이것도 공사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됐는지 몇 개년에 걸친 건지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넘어가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자, 16페이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무허가정비사업이.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한테 이제 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동안 어디서 했는데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하지요. 도시관리과가 우리가 어차피 다음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듣는 순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여기서 우선 보고를 하시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일단 제 거니까 제가 보고를 일단 하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뭐 모르면 그때 또 물어보면 되지 뭐.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이걸 정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

예, 대략적으로 보고하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예방하고 단속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이 세 가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저금만 되는 거예요. 숫자가 한 3000여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이 한 2.6배가, 2005년도에 올라와서 2004년에 비해서 2.6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년도에는 한 32억 원 정도의 벌과금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뭐 조금, 1.5배를 주고 이렇게 왔어도 지금 결과적으로 거의 같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999년 2월 28일 이후에는 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이거를 봤는데요, 제가 건물을 사기 이전에 전 소유자가 도로를 점유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법을 보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저는 저한테 계속 벌과금이 나오니까 저는 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위법 건축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잘 그냥 넘어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로서는. 왜? 명동지역의 30년 이상 된 지역이고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임대해 주고 있다가 그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냐 하면 세입자 임대차가, 원하는 분들이 원하고 안 원하고에 대해서 민원문제가 생기니까 무허가건물로 돼가지고 신고가 됐어요, 예를 들면. 신고가 됐는데 이것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것도 발생 시점이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그걸 알고 싶네요. 저로서는 참 지금 꼼짝 못 하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 건물 양쪽이 이쪽은 건물이 붙어있고요, 명동이. 정말 무허가건물 아닌 데가 있습니까? 다 붙어있어요. 맨처음에 건축법으로 보면 얼만큼씩 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은 붙어져 있고 이 옆에는 신한은행 건물인데 통로로 하고 있는데 거긴 막혀져 있습니다. 저로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허가 건축물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민원에 의해서 그 임대차를, 상점을 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중구청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딱지를 받는 그런 저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동 지역이 꼼짝달싹할 수도 없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이 그 이전의 그, 왜냐 하면 저희는 모르거든요. 소유주가 몇 번 바뀌어서, 어느 분이 했는지 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규정,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무허가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나한테 부과하면 좋은데 나로선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무허가 건축물도 우리가 조사를 나갈 때 민원인이라든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때 갔을 때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규정짓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그 도로점용료처럼 그것도 위반사항인데, 저는 제가 구의원 돼서 얻은 소득은 그거예요. 제가 어제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매년 몇 백만 원씩 내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이것도 무허가건축물이 와서 행정 관청이 찍으면 난 찍는 줄 알어, 그게 법인 줄 아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허가행위를 한 그 자체의 시점을 가지고 무허가로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무허가건물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다 이거야. 그러면 왜 민원인들이 억울하고 악에 바치는 게 뭐냐 하면 다 있는데 나만 그래. 그러면 지금 이거지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민원 획책하기 위해서 그동안 체크가 돼서 어디가 있는지 뭐 있는지 됐다면 이런 민원인들이 저기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우리 양성화 방안이 있잖아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 양성화시켜 주면 안 돼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명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말씀 끝나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게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로써는 굉장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법건축물, 그거 도장 찍은 거조차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한번 적어서 알려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기, 답변을 드릴까요?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의 유형은 하도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명동구역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80% 범위의 건폐율에 600%의 용적률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된다고 봐요. 지금 정형외과 그 건물 말씀이시잖아요?

김연선위원

성형외과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성형외과.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80%가 뭐라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폐율이.

김연선위원

건폐율이 80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60%다?
동용

양동용위원

600%.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인근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부수면 저희가 그 쪽 건물하고 이 쪽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두 가지 조건이 다 확정돼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처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 집이 지금 리모델링을 한 집이잖아요?

김연선위원

어디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깨끗이 고쳤잖아요. 성형외과 그 건물.

김연선위원

저희가 리모델링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앞에 전면부에.

김연선위원

앞에 전면 이것만 저희가 했지요.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전면부에.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건폐율을 80%만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건폐율을 90%를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면 리모델링을 한 상태거든요, 그 성형외과 건물은. 신한은행 옆에, 국립극장 앞 길 건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전면 리모델링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추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건폐율이 80%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신축을 한다고 하면, 신축을 한다면 건폐율이 90%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저는요, 그 법대로 할 겁니다. 제가 또 더군다나 여기다가 기록도 남기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특별한 거는 저 개인적인 시간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그 요지는 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을 갖다가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가령 예를 들면 무허가건축물 행위한 사람한테 찍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돼있어요.

김연선위원

아, 그거는 도로점용하고 다르군요? 그니까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되면 그거는 건축물 현 소유자가, 건물주가 그거는 책임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책임을 지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자, 넘어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 현황을 보고드릴려고 지금 만든 건데요. 저희가 기존무허가 82년도 이전의 기존 무허가 1818건인데 이거는 과태료 한번을 물고 지금까지 벌금을 안 무는 이런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신발생 형태지요. 이거 합쳐서 307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처리현안이고 이행강제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32억을 물리고 있습니다. 내년 가면 현 법이나 뭐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거나 거의 같은 형태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6년 2월 9일부터 금년 1월 8일까지 1년여간 해당되는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수차례 홍보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축물 접수를 409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은 말하자면 사용승인하고 뭐 다한 것이 373건, 36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지 상가에 대해선 없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상가는 없습니다. 상가는 어떤 경우냐 하면 1/2 이상이 주택으로 돼있을 적에 그런 데만 해당됩니다.

심상문위원장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 같구요, 지난 번에 보니까 1월 5일 그때 각 동사무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대부분 주민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은 1년을 두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렇게 동사무소에 오시라고들 해가지고 하니까 그 분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몇 번 홍보를 하고 동에 가서 하고 했는데, 1년 전에, 다 팜프렛도 보내고 쌓아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있다가 또 혹시 빠질까봐 청장님까지 나서셔서 동장님이 다 소집해 갖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껍데기 신청서라도 접수해라, 그런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 구청장님이 껍데기라도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했고.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명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맨날 위원님들한테 혼 나. 명동지역 얘기한다고. 사실 우리 명동지역은요, 상가거든요. 돈을 벌어서 세금을 우리 중구에다가 엄청,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시대가 되고서부터는 왠일인지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특정 건축물 해도 그 쪽은 껍데기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 어려운데도 우리는 못 되는 이 현실이 저는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어요. 저희는 지역구의원님들은 여덟 분이고 명동지역은 제가 20년 넘게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부 저 이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세상에! 특정건축물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대상이 되는 줄 알았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데를 가지고 다 나가서 껍데기만 있어도 가는데 구청장은 다가가는 행정이 거기만 다가가지, 명동에 안 오네요. 유감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명동은 자주 가셨지요, 저랑.

김연선위원

넘어가세요. 오시면 뭐합니까? 왔다갔다 사진만 찍으면 되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그거하고요. 작년도 업무에 대해서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기 뭐지요? 그 용어가 뭐지요? 저기 주택과, 아니, 도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구단위?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무허가건물 그거 아까 무슨 과 거가?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관리과에서 지금 저희로 이관된 업무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무허가?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무허가건물정비.

김연선위원

무허가건물 정비건이 왔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정비건은, 일은 늘었는데 인원은 그대론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가 또 도시관리과로 갔어요.

김연선위원

아, 지구단위는 또 도시, 거기로 갔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 인원이 그냥 주고 받았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조금 달라요.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너무 깊숙이 한다고 맨날 지적을 받으니까 더 급한 거는 나중에 물어 보기로 하고요. 그 내용이 저기한 거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에서 빠진 것이 뭐있습니까? 제가 아까 시간을 드렸는데 작년도 이거 발견한 거하고 오늘 지금 새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 작년도 거에서 빠진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작년 2월, 129회 임시회 때 제가 보고했던 거, 보면 6페이지 에 가면 국공유지 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김연선위원

기존건축물 유지 관리요? 6페이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건가요?

김연선위원

예. 129회도 제가 갖고 있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잠깐만. 이거는 올해 거고 작년 거. 이게 작년 건데 몇 페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6페이지.

김연선위원

이거하고 같은 129회라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페이지가 틀려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129회라도 작년에도 왔다갔다 했나 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4페이지입니다. 근데 국공유지 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대목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금년에는 없애는 걸로 해서 보고를 뺐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없앴나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왜 안 하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규제라고들 민원이 많아서.

김연선위원

규제 민원이 많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규제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민원이 많아서.

김연선위원

그럼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는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만들었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조건이 하도 까다롭다고 민원이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빼기로 해서.

김연선위원

저는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연히 자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을 전공하신 건축과장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황학동의 그 재개발지역이 일개 1만 3000, 1만 4000평이더라구요.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황학동 재개발은 아는데 면적까지는 모르지요,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김연선위원

예. 만 3000, 4000평이더라구요. 그리고 규모가 3400인가 3900억 짜리야. 그런데 기술심사위원회도 없이 그냥 우리는 사업승인이 나갔더라구요, 오늘의 현실이.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서울시에서는 100억이 넘어가면 기술심사위원회에 따라서 그 100억 이상 되는 거는 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왜?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 기술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 더군다나 우리 중구 이것이 과연 도시계획에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자문해야 되는데 아니, 민원인이 개수가 그렇지요. 민원인이 많다고 그래도 저희 중구의 전체의 청사진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건. 그런 청사진을 갖고 위원회가 소신껏 하면서, 그 내용인데 규제를 하는 건 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해야지 이거를 왜 안 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를 없앤다는 게 민원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도시계획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초고층 짓겠다고 맨날 구청장님이 얘기해요. 나는 궁금해 죽겠어. 중구청에 초고층 지을 데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했습니다. 도시계획을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구가 타 구에게 다른 점이 뭐고 지역적 특성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어.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다면 더욱더 좋았네요. 아니, 이런 거를 왜 없애지요? 언제 없앱니까? 작년도까지 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올해 없애기로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누가 없애기로 결정했나요?
동용

양동용위원

뭔 말이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난 번에 황학동 사건으로 민원 들어오고 했던 거.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잠깐 스톱해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정회를 하고.

김연선위원

예,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

산회하고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김연선위원

예, 정회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끝났잖아요, 이제. 오늘 더 할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정회하자구요.

심상문위원장

정회를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정회, 정회.

김연선위원

정회.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정회하세요.

심상문위원장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