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26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요한 사항인 21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1항,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임실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 3항, 대규모 투자기업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지원 등의 취소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 청문, 군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에서 상정한 의안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덕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덕진입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을 해 놓고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8조에 지원금을 회수규정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면 실제적으로 그 분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 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칙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거듭 말씀 드렸지만 업자들로 인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장수군 같은 경우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이 조례를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지원 해줄 수 있는 훈련비라든지 각종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확보가 안된 사항에서 예산성립이 되서 지원 해줄 수 있는데 갖추어져야겠다는 목적이 있고요. 각종 대기업을 상대로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공단지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된다면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도 아주 작은 부실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대규모 기업을 하나가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가지고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은밀한 합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에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진귀 김상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 사전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5인이상 10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표준 조례안을 보면 위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냐면 학계 또 건축, 토목 그런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 같은 경우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하기가 난해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담당이나 과장님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계획 48개 사업, 개발사업 47종 그래가지고 95개 사업을 전부다 사전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요. 이것이 사업은 설계, 도면 해가지고 부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전 재해영향성 협의가 들어오면 그 도면 설계내력을 전부 위원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가지고 도면이나 내력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야 이것이 나중에 사업들을 해가지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떤 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진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정 규모이하만 군에서 재해사전 영향성 검토를 하고, 규모가 조금 큰 것은 도로 올라갑니다. 도에도 재해 사전영향성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작아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군민의 체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절차 명시, 사용허가 우선순위 결정,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명시, 종합운동장 및 잔디축구장에 대해서 1회 3시간 기준해서 체육경기는 평일 6만원, 공휴일 8만5천원, 체육경기이외는 평일 8만원, 공휴일 1십1만원으로 했습니다. 1일 사용시 50퍼센트 가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규정은 전액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 노인을 위한 행사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0퍼센트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임실군 소재의 축구동호회에서 평일에 축구장을 사용할 경우 50퍼센트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30퍼센트 감면은 주민등록이 임실군으로 등재되어 있는 군민과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가취소 및 정지 규정과 사용자 변상책임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했고,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 등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2006년 11월 22일에 완료 했고, 조례&;#65381;규칙심의회 심의완료 2006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 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3쪽,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축구장,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씨름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생활체육공원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성된 편의시설과 조경시설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는 1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허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의 문화행사 제5조, 사용제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사용료는 1항,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 등의 비용에 대해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1항,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입장권 매표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2항,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단체관람자에게는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8조, 초과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시간당 30퍼센트를 가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은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 노인을 위한 행사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4.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유족 5.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6. 임실군 소재의 축구동호회에서 평일에 축구장을 사용할 경우 3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임실군으로 등재되어 있는 군민 2.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은 1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할 때에는 50퍼센트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허가취소 및 정지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사용자 변상책임은 1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누구의 책임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행사 및 경기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사용자 설비는 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군수는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항,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항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입장의 제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점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만취한 자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 제16조, 위탁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의 개방은 체육시설 및 공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은 전용사용자와 일반사용자에 한하여 개방한다. 제18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는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수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처리 전결은 군수는 이 조례에 관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임실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운동장과 인조잔디로 된 운동장과 잔디로 된 잔디구장 두 군데를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했고, 지금 그 외에 시설은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은 이번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이 그렇습니다만 아직 시설이 미비되어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형평입니다. 최소한도 나이트 시설이랄지, 화장실이랄지 샤워실이랄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나서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시설이 미비해서 우선은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덕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덕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