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2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 8일 집회 공고한 제1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12월 18일 연천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2007년 1월 19일 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 2007년 2월 5일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 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 2월 9일 연천군의회 김선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김선기 의원입니다.금번 153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우리군 발전계획을 저해하는 중첩된 규제법의 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군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이래 국가안보 달성이라는 국가정책 목표를 위하여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군사시설물 보호와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이에 따른 안보부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지난 1982년 6만8천명이었던 인구는 25년이 지난 지금 4만6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어 버렸음에도 우리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4년제 대학 설립,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대기업 유치,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여도 행위제한을 받아 각종 투자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2월 7일 민간부분의 지방투자 촉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차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도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이상 감내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2월 15일 경원선 전철연장사업이 동두천까지 개통되었으나 이는 기존 연천군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하던 경원선 열차의 운행구간을 동두천까지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천군에게는 지역경제를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승에 따른 교통불편과 비용상승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에 21세기 지방자치화, 분권의 시대임에도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정책에 대하여 연천군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문으로 작성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발의에 의한 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최의순씨를 대표자로 하여 지난 2006년 7월 10일자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서 동년 7월 14일자로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2006년 7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1,224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으나 72명이 무효처리되어 2006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추가보증을 실시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1,296명의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었고 이중 1,214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연서주민수 1,200명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천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군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천군과 군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청구요지로는 연천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청구 절차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신청과 대표자 증명교부, 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제출,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여건 심사,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여건 심사를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따라서 연천군의 의견을 덧붙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한 연천군 의견과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법규조항을 변경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재정보증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끔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기존 110만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하한선 1천만원, 상한선 5천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세무과장이 지금 현재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2일 제7979호로, 동법시행령이 2006년 9월 25일 제19693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군수 소속하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2조에 목적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를, 안 제6조에서 8조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및 접수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연천군에 지정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 심의 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 역시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금번 건설과 소관으로 15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연천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의 개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확보 및 녹색교통도시의 조성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적용대상을 보행자와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을 포함한 범위를 추진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을 두어 사업시행 이전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목표와 전망 및 비용산정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이 되도록 하며, 안 제8조에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 관리 및 각종 공사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의 1개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로 한하며, 안 제4조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하였습니다.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정하여 대설시 스스로 자기집, 자기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제설·제빙 책임을, 제4조에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제설·제빙 책임범위 및 작업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및 도구의 비치·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3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권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3일 전곡읍 전곡리 333-202 최의순으로부터 접수된 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수로부터 의견을 덧붙여 부의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시책입안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군민의 군정참여를 명문화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연천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군민참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회의내용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편성에의 군민참여를 위하여 연천군예산참여군민위원회를 두며 전문성과 지역성을 위하여 100인이내로 구성된 각 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9조에서는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군정정책토론 청구제를 도입하여 정책결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도록 정하는 등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 청구안에 대한 연천군의 의견으로는 안 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내용 공개에 있어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와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비공개토록 하고, 안 제7조의 위원회의 군민참여에 있어 시민단체 등 특정부류를 우선 참여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8조의 연천군예산참여군민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각 과별 분과위원회를 50인이내로 축소하고, 안 제9조의 군정정책토론 청구를 군정시책설명 청구로 변경하는 등 제출된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위 4가지 안에 대한 의견과 조문 전체에 대하여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리된 연천군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기된 관련법규 조항을 변경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기존 1인당 11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9월 22일자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연천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성기준을 설정하는 등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과 범위 및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도구의 비치·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