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 규칙, 제.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승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4번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2006년 10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례상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상 별표 1의 국내여비 증액표의 현지교통비란 중 현재 10,000원을 2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취한 것이며, 지난 1월22일부터 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그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장용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외 2명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196번, 청도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개정표준안이 2006년 11월9일 시달된 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표준안대로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여행인원이 2인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며, 방문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회의록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정보를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22일부터 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그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박만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97번,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도에 본 규칙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의원신분증 도안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면이 있어 의원 신분증을 새롭게 도입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신분증에 의회마크 도안을 삽입하고 인쇄 글씨체의 변경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제작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신분증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22일부터 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그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793호, 청도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아파트, 빌라 등의 건립에 따라 가구수가 증가하였거나 또는 대도시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하고 불합리한 반의 재조정을 통해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반 조정입니다. 증가반수가 11개반, 감소된 것이 3개반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반이 불었습니다. 내용은 화양읍에 범곡2리 13개반이었으나 17개반으로 4개반이 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트빌 2,3,차와 청수그린빌라, 정성하얀마을, 정성 파라다이스등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불었고, 가구수가 불었습니다. 고평리에서는 4개반에서 5개반으로 한개반이 증설되었는데, 이것은 문화마을이 한개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풍각면에는 성곡1리가 4개반에서 3개반으로 한개반이 감소되고, 봉기2리가 6개반에서 9개반으로 3개반이 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름빌과 원정그린빌이 건립되어서 불었습니다. 이서면은 학산2리가 5개반에서 6개반으로 불었고, 웰그린 아파트가 1개반으로 증설되었습니다. 운문에는 오진리 2개반에서 3개반으로 한개반이 불었고, 신원리가 7개반에서 8개반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가구수가 불었기 때문에 1개반씩 증설되었습니다. 금천면 소천2리는 5개반에서 3개반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인구가 감소되고, 가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도시로 이주해서 줄었고, 군 전체로 봐서는 212개리에 998개반이었습니다만 8개반이 증설됨으로 해서 1006개반으로 불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869##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일괄상정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조문수 7장 제37조, 감면시한에 대한 것도 앞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 부분과 서식이 별도로 신설되었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단서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북도에서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5호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형평이 맞이 아니하여 적기 현실화를 통해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등과 교수, 교사, 학생의 교육자료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적에 관한 증명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일괄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무로서 삭제를 하게 되었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 증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확인원도 300원에서 800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원도 300원에서 800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1천원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칼라발급, 도면 첨부 또는 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확인의 경우에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이 부분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876##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지방자치단체, 국가, 보호자 공동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입니다.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워쓰기 한 것입니다. 나번에 입소순위 조정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법정 저소득가정 자녀외에 결손가정,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 가정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및 입양아동과 세자녀 이상가정 자녀를 일반가정 자녀에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에 금천어린이집 위치 변경은 금천면 동곡리 654번지에서 금천면 동곡리 882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였고, 2006년 11월22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입소순위를 상세하게 나열해 놓았고, 다섯 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87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의안번호 797호 청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급속하게 증가추세에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요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3조에 나타난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우리군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우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국가보안시설등의 경우 법령으로 국내인은 제한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특별히 만약에 제한하고 있다면 시설과 그 이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고, 공공도서관 이용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인이든, 거주 외국인이든 구분없이 이용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6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지원, 기타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은 부군수,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지역의원님등을 적정직위에 있는자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조에 나타난 위원회의 기능은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위원회 출석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실비변상 조례를 나타내고 있고, 제17조에는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도 자치행정과 표준조례안과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고, 이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로 몇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군에 관내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총 395명입니다. 그 중에서 동남아인 베트남, 필리핀에서 오신 사람이 169명, 중국 조선족이 91명, 중국인이 46명, 남부아시아 네팔등이 24명,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등이 20명, 이 분들이 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사유는 농공단지등 산업체와 베트남 여성들의 결혼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증가추세에 따른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지금까지는 상위법은 곧 입법화 될것으로 예측이 되고, 우선 이 조례에 뒷받침하고 있는 법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및 시행령과 우리군에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우리군 포상조례등이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별첨 조례 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864##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용기 의원입니다. 지난번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본 의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직 위원이나 민간인 위원에 우리 지방의원을 한명쯤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문구상에는 없습니다만 거주 외국인의 지위에 보면 청도군민과 똑같은 지위를 앞으로는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자문위원회에 포함시켜서 당연직 위원이든, 당연직 위원을 보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등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민간위원에 포함시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의원을 자문위원에 포함시켜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분명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지금 내려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이미 주민들한테 다 보여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다음에 개정할 적에 의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냐하면 당연직 위원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등 적정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포함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포함을 시키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죠 ?

예.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차후에 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일단은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798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개정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에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도 8월1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에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건축법령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이 이것은 최근 신규업종 신설이라든가, 업무의 추진능력화를 위해서 용도를 세분화 했습니다. 당초에는 21개용도로 분류된 것을 27개로 6개가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5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에 세분이 되었고, 6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변경에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되어 있고, 8번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보면 공공용 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867##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지금 기획실장님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걱정하는 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달집불놀이나 줄다리기, 어떻게 보면 소싸움축제까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 곳곳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을수도 있는 그런 행사이니 만큼, 또 날이 갈수록 행사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알차고 아주 신임도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런 인사사고나 이런 위험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험에 대비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사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예산문제가 수반이 됩니다만 보험문제도 한번쯤 아주 깊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원동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