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경환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행정에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2007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구의 전체 지방세징수목표액은 1,846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92.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147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구 세입목표액은 전년대비 16.7%가 증가한 217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상향조정으로 재산세가 32억원정도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 세입목표액은 전년대비 9.9%가 감소한 1,628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6년9월에 취·등록세율 인하와 금년도 신축아파트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취·등록세가 198억원정도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희 세무1과는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지방세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및 납세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와 납세자 편의시책을 중점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올해 지방세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의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세원관리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사업장 세원관리강화와 비과세·감면부동산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은닉, 누락세원을 적기에 추징하고 지방세부과의 근간이 되는 과세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부과의 누락 및 오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지방세 성실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법인 세무지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대상 법인은 250개 업체이며 조사방향은 서면위주의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지방세신고누락 및 과소 신고여부와 비과세·감면법인의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42쪽의 지방세납부홍보 및 납세자편의시책입니다. 세부 추진방법으로는 납기 내 징수율제고를 위해 구청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지방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인터넷납부 등 편리한 전자납부방법의 적극 홍보와 세무민원안내를 위한 민원전용PC설치,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방세책자발간,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전예고제 확행 등 지방세홍보와 납세자 편의시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산세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86억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 토지입니다. 납기는 주택분재산세 1/2과 일반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겠습니다. 45쪽 2007년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2007년도 개별주택조사대상은 22,558호로 정기분은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에 결정 공시하고, 수시분은 6월1일 기준으로 9월28일에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철저한 현장조사와 건물특성조사를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특수시책은 개별주택가격 조사현황 도면 자체제작입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도면을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어 제작하던 것을 구청자체에서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도면제작에 필요한 대형프린트기를 구입하여 도면을 구청자체에서 직접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형프린트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은 이미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3월중에 구입하여 도면제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면제작비용으로 지출되는 매년 9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부수적 효과로는 이러한 대형프린트기를 활용하여 입간판 문안과 같은 구정홍보용 대형전단제작에 활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효과는 기대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올해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동안 저희 세무1과에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 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2과는 금년1월2일 직제개편으로 세무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부서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구 재정 수입증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무2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의 업무는 구수입중 구세의 체납세징수와 세외수입총괄로 세외수입 중에서는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업무 및 현년도와 지난 년도 체납세징수, 세외수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으로 세무2과는 5개 담당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보다 정원이 8급이 4명, 9급이 3명 적고, 7급이 7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근속승진자가 7명입니다. 근속승진은 8급으로 8년을 근무하면 7급으로 근속승진하게 됩니다. 다음 자동차세 과세대상입니다. 등록현황은 2006년 말 16만6,465대로 비과세 7,660대를 제외한 15만8,805대이며 매년 약5%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52쪽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세입징수실적과 향후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2월3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482억8,700만원으로 2006년12월31일 현재 2,602억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48%로 초과달성하였고 향후전망은 밑에 도표가 전망입니다. 연도폐쇄기인 2월28일까지는 101억원을 더 징수한 2,702억9,400만원을 징수, 목표액대비 108.9%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목표액이 214억5,100만원으로 215억1,5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100.3%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전망으로 2월말까지 2억원을 더 징수, 217억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1.2%로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68억6,500만원 목표액에 현재 265억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망으로 2월말까지 11억원을 더 징수한 276억원 징수로 목표대비 102.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수입 중 지방세의 경우는 1,983억3,600만원의 목표에 현재 2,100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5.9%를 달성하였으며 전망으로 2월말까지 88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2,188억3,300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110.3%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16억3,500만원 목표에 20억9,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28.4%를 달성하고 있으며 전망으로 2월말까지 5천만원을 추가 징수한 21억5,200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131.6%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목표를 8.9%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3쪽 세수확보 추진실적입니다. 구재정의 확충과 조세의 평등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신고납부세목인 자동차 취·등록세,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특별징수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회피한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10,459건에 26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먼저 정리방법으로 고질체납자를 정리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특별정리기간을 3회 설치운영하고 조세채권의 조기확보와 다양한 체납처분활동은 54쪽 상단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압류, 부동산공매의뢰, 자동차압류, 자동차공매, 예금압류 등을 통하여 목표액 54억7,500만원에 34억3,1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 8억3,500만원을 정리하여 구세는 목표액대비 110.3%, 시세는 목표액 대비 59.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징수하고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같은 정리방법을 통하여 목표액 22억5,500만원에 11억3,800만원을 징수하고 300만원을 결손하여 구 세외수입은 목표액대비 45%, 시 세외수입은 267.3%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직원까지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액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로 지방세 세입목표 중 구세는 지난년도 수입분으로 2006년도보다 1천만원 증가한 3억5천만원, 시세는 자동차세 등 4개 세목의 소폭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주민세의 경기침제로 인한 7억8,500만원 감소로 2006년 대비 1억9,700만원이 감소한 571억8천만원으로 총계는 2007년도 본예산이 되겠는데 575억3천만원 달성을 위하여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외수입입니다. 구 세외수입으로 2006년 대비 8억4,100만원 감소한 250억4,700만원, 시 세외수입은 2006년 대비 5억2,900만원 증가한 20억6,300만원으로 총계 2007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271억1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3가지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수시로 파악한 자금소요액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의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및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발송 등을 통해 밀린 지방세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며 체납세발생시 조기채권확보를 통해 누수되는 세수를 방지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세활동을 전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정리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입니다. 지방세정리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되 체계적인 세외수입정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세외수입 각 항목에 특수성을 감안한 자체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안정적인 구 수입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부과·징수관련 담당부서가 전 구청에 편재하여 일률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와 징수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앞서 보고드린대로 징수율이 낮은 실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2007년을 맞아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자료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향상토록 하여 우리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마일리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적립대상으로 구정에 자진 참여하는 주민에게 마일리지제공 즉 구청홈페이지가입, 자동차세 연납자, 문자메시지 신청자, 지방세자동이체신청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등 세무행정 등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토록 하여 적립마일리지를 사용한 북구 납세자로 북구 관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지급은 하지 않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현금 대신 사용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즉 제증명수수료 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보건소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프로그램개발 등 예산이 약2천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지속적인 마일리지관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독촉장발송, 체납고지서의 발송, 체납처분활동 등으로 소요되는 징수경비가 감소되고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청소년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으로 구청주관의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감되는 징세비용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친화적인 행정조성과 대민신뢰도 제고 및 조세저항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은 업무보고서 31쪽부터 46쪽까지이며, 세무2과소관은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60쪽 특수시책에 홍보마일리지제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홍보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청간부혁신토론회 과제에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구체적인 포인트 문제는 홈페이지가입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천포인트정도, 문자메시지 신청자 1천포인트, 자동차세연납신청자 1천포인트, 이체신청자에게 세목별로 500포인트, 전자고지서송달신청 1천포인트 등 이런 기준은 실제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함에 있어서 독촉비용이 2천원정도 수반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고지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절감되는 일부를 납세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구에서는 살림을 사는 데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을 담당하시는 세무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53쪽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2006년도에 체납세 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약62.7%입니다. 그러면 37.5% 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는데 미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또 2005년도에 징수율이 몇 %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도 징수율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년도 체납은 55% 정도, 과년도체납은 4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54페이지 체납처분활동 실적을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압류, 부동산공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했을 때 1,048대라는 것은 1년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3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영치한 실적입니다.

1,048대를 영치했습니까? 아니면 영치대수는 2천대가 되는데 체납처분한 대수가 1,048대 입니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대수입니다. 일부분은 징수한 것도 있고 일부 징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 대수가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7억2,500만원은 세입실적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1,048대 체납차량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1,048대의 체납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번호판뿐만 아니라 사실 대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대수는 3,021건인데 1,264건에 1억1,9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차량이 많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그 분이 돈을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 및 주소지를 조사,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을 견인조치해서 공매를 합니다.

1년에 몇 %가 영치한 것을 찾아가고 남은 영치가 어느 정도 입니까?

60%정도 됩니다. 건수는 적은데 세입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체납액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안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60%가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영치를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내용들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영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세입이 안 들어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영치한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체납처분활동실적을 말씀드린 것도 이동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실적인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실적에 징수를 덜했다면 징수를 더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쪽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에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은닉·누락세원에 대한 조사강화,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누락 및 부과오류방지를 위한 과세자료의 정비철저라고 추진방향을 정해 놓으셨는데 추징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보면 세무과에서 세원을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 않은 분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서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 공이 큰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예산을 짤 때는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타 구에는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있는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특수시책이라고 합니까?

평소에 글자 그대로 잘 하지 않던 시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을 보면 세무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북구의 주민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여 성실한 납세자에게 보답하는 친절한 취·등록세 창구를 운영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에 특수시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2006년도는 특수시책에 맞추어서 취·등록세 창구와 여러 가지 정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특수시책도 이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특수시책을 걸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시행하고 이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북구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서 150여건을 봤습니다. 세무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세금을 받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 등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세무2과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특수시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무과에 방문한 내용을 읽어보면 담당공무원 답변이 인정하는 글입니다.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에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좋은 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2008년도에 봤을 때 좀 더 특수시책에 맞게끔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모든 시책이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은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100% 만족을 못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편의시설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문제는 직원들이 노력하면 나아지지만 이런 것처럼 세무2과에 세금을 낸 민원인의 입장에서 세금이 은행에서 세무과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불친절도 있지만 부과하는 세무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화 받은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에 대한 답변을 잘해 줬으면 이런 내용도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무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2007년도에는 특수시책에 걸맞게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특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지금까지 세무과가 1개 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무와 임무가 막중하고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부터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해서 세무행정을 보게 되는데 분리된 업무만큼 2007년에는 확실히 해서 고액, 상습체납자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세금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한 내용은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2007년도 세무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정보화능력함양과 정보화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인원은 28기에 4,760명이며 교육과정은 기본, 중급, 활용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정보검색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정보화마인드 향상입니다. IT기술 및 행정수요변화에 부흥하는 다양한 정보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자정부시대를 선도하는 직원들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직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마인드 확산에기여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문화센터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문화 및 학습컨텐츠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상시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켄텐츠 보강입니다.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자료추가와 컨텐츠를 보강하여 사용자 요구수준에 부응하고다양한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대민서비스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 건축주 및 입주자에게 양질의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혁신을 촉진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교체는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전자정부구현 및 완벽한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고 대주민서비스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지시 및 전달교육시 기존의 회의소집과 전화이용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온라인화상회의, 업무협의 등 사이버공간에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하여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자산관리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부서 PC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PC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원격장애처리로 PC장애로 인한 업무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PC보안시스템 운영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부서의 PC에 대해 자동으로 윈도우즈보안패치, 바이러스, 악성코드 자동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여 사이버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물샐 틈 없는 네트워크 및 PC보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255지원반 운영은 컴퓨터 장애발생시 대표전화 8255로 호출하면 지원반이 즉시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컴퓨터장애로 인한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도서관시스템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시스템 운영으로 전 직원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구입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인프라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과 각 동 및 사업소간에 임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현재 임대망 회선 사용료에 대한 예산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네트워크속도 등 구정정보망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노후전화기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되어 사용하기 불편한 키폰 전화를 IP전화로 교체 설치하여 통화감도 저하와 잦은 돌려주기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통신요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관방송시설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전관방송시설을 교체하여 안정된 방송을 운영하고 사무실과 복도, 화장실 등 장소별 회로를 분리하여 원하는 곳마다 별도의 맞춤형개별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등록통계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신분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인감허위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정책입안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행정기초통계조사를 누락없이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간행물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의 기반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수록과 증가하는 통계수요충족 및 제반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북구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구축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노출 및 불건전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클린게시판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콜센터 도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민원 접점채널을 체계화된 시스템과 응대업무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전문적인 민원의 상담과 해결을 해 주는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창조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으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금년에도 정보통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실천과 살기 좋은 디지털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과소관은 업무보고서 6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구민들의 정보갈증해소와 여러 가지 앞선 업무정보 계획수립을 실천해 오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4쪽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통합콜센터 계획을 구상하셨는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추진계획 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북구에 통합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게 된 동기와,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합민원콜센터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전화, 팩스, 서신 등 아날로그방식 민원처리로 급속히 변화 및 진화를 거듭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웅하기 위해 시스템도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전화의 성공률 그리고 통화대기시간, 상담원의 불친절에 대한 구민의 불만이 크고 민원상담의 노하우와 지식의 잠재적인 가치는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멘트를 해야 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부천시가 있고 강원도하고 일부 도에서 전체적인 콜센터는 하지 못하고 관광부분에서 일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장·단점을 잘 관찰하셔서 콜센터 운영 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를 보면 2006년도에도 28기에 약4,600명, 올해도 4,700명 정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인원을 좀 더 증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필요한 교육기간이 있다면 인원을 증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협조가 된다면 더 많은 인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기관이 영진전문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산격종합사회복지관, 도로공사경북지역본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과 강북을 전체 북구로 보면 좀 더 노력을 하면 협력기관이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화시대인 만큼 주민정보화교육을 좀 더 많이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작년에 5,100만원이었는데 올해 6,300만원이라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똑같으니까 예산이 증액된 만큼 교육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정보화교육을 주민들에게 시키고 직원들에게도 하는데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정보검색대회에서 몇 명 정도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 시상을 했습니까?

주민정보검색대회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구청홈페이지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답변이 되는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주민들이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만 있으면 답변이 다 되는 내용들이라서 100%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자는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행운상 50명인데 금상은 30만원 상당의 상품, 은상은 20만원, 동상은 10만원, 행운상은 문화상품권 1만원씩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400명~5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주민정보검색대회는 시상금액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대회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원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직원들은 경진대회를 어떻게 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정보화검색대회는 프리젠테이션, 문서편집, 통계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경진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면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나갈 수 있는데 직원들은 정보화지식이 타 직원들에 비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뽑습니다.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1명씩 하니까 동하고 합치면 40명~5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시상은 5명을 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5명이 팀을 이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대구시 경진대회에서 단체1등을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출전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정보화교육을 잘 해야겠지만 직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되는 사항은 북구가 정보화교육은 타 시·구보다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스템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료가 엔터키만 치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과에 전화를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반장이나 통장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든지 금액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마다 지급되는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북구에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채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장이나 통장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했으면 구에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금액도 나오고 인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24개 동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다 지급이 됐으면 엔터키를 치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하지 않은 것인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나온다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마침 오늘이 정보산업과소관이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담당직원도 물어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각동마다 전화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