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로 새로 정하고, 불필요한 장 및 조항과 인용법령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을 삭제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철도법이 폐지되고 철도안전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제도상으로 나타난 미비점 개선으로 지방공사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한 것은 2000년도 전문개정 이후 7차례나 일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장과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주요부분인 적용시한을 새로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부개정이 일부개정보다는 제정의 의미와 같으므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또한 불필요한 장 및 조항의 정비 외에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4조 제2항의 규정 중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지2호 서식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일반 공문서 서식인바, 감면 여부가 결정되면 당연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문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하면 될 것이며 꼭 이 서식이 필요하다면 규칙에서 정하면 될 것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조례에 공문서식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