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봉구에 위치한 달빛공부방 초등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님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결의안 1건으로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고정균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예술 관광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박종식 외 100명이 제출한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 개명요구 청원은 혜화역 관할 자치구 주민 의견수렴 후 서울시 지명위원회 및 지하철역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청원수용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의원이 서면질문한 경원초등학교 신설계획에 따른 추가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보고사항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윤기성 의원이 2007년 2월 7일자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제2선거구 공릉동지역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대를 감안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와 더불어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전체적인 사회흐름을 반영한 유산·사산휴가와 입양휴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 업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이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김배영·김영로·김원태·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철환·김황기·나주형·부두완·윤정용·정연희·진두생·최병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이윤영·김갑룡·김수철·고정균·김덕배·김영로·김인배·류관희·박종환·배대열·송주범·이대일·정교진·정병인·조규영·현진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65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조례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집행과 관련하여 제정한 규칙 등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대표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규칙 등이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시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 관련규칙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설립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설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통한 시정참여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한 시민 중 우수한 내용을 선정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현금으로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마일리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사안은 소요예산이 소액인 관계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문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하여 전자보고체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행정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문서업무의 감축 등 효율적인 정보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향상시켜 디지털행정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 9월에 별도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전문가, 관계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소속 강동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배대열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9조의2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바꾸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며,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설치·운영해 왔던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광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및 유통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립되는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저소득 노인을 수용·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을 추가하고 주요기능이 변경된 시립엘림경로원을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써 제165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면, 동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 정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이사장 추천권을 현행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와 일치되게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 임차인의 행위제한 중에서 ‘위험물 등 취급업종’에 대한 인용법령이 소방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현행조례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빗물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서울특별시 및 SH공사)에서 조성·건설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위원회구성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회의운영 관련사항을 신설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를 명시하는 등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7일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경감비율을 확대하는 등 교통수요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이 5조 7,000억 원에 달하고 2006년 현재 기업체의 교통량 경감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서울시 교통관리의 효율화와 맑고 쾌적한 도심 조성에 도움이 되는 동 조례안의 개정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5조제4항의 ‘100분의 100’이라는 표현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액’이라는 표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상위법령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가 상이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김덕배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노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1회 정례회에서 영등포16구역의 경우 구역지정 단계에서 구역 정형화를 위해 청원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건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서는 본격적인 구역지정에 앞서 정비계획 수립에 청원인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40)(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146)(서울특별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145)(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용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40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안번호 제145번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의안번호 제146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등 총 3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0번은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용마도시자연공원 중 산4-25번지 일부인 260㎡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 공원을 광장동 378-10번지 일대에 1,181㎡의 규모로 신설 결정하려는 것으로 비록 기 결정된 공원에 건축물이 무단 점유한 경우 공원 해체가 어렵다는 서울시도시공원정비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소관 행정기관의 관리문제 및 대체 공원이 충분히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번은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철도시설을 2,538㎡ 확장한 1만 1,939㎡ 변경결정하고 철도시설의 지상부에 중복하여 위치한 공원, 유수지, 광장 도시계획시설을 철도시설 확장에 맞게 변경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는 신도림역의 승강장 폭 확대 및 통로 추가시설을 통해 신도림역의 혼잡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6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결정 건입니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고시된 기본계획 일부 중 성북5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마포17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여건과 주민 입장, 계획의 합리성 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성북5구역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이 정비목적에 부합하나 마포17구역은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주택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합의를 도출한 후 추후 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는다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광진구 중곡동·광장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광진구 중곡동·광장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로구 구로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로구 구로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7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중교통요금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31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요금조정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금번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번 청취안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31회 정례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현금승차 시 추가요금 200원을 1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통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교통운영기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경우 운송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19.8%, 일비가 23.4%나 상승하여 운임회수율이 83% 수준에 머물러 시의 재정부담이 커져가고 있다는 문제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의 재정부담액은 2005년도에 2,221억, 2006년도에 1,95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운임회수율이 66%에 불과한 지하철의 경우에도 노인 등 무임승차자의 증가에 따른 운영부채의 증가 그리고 안전대책 및 소방대책 마련 등에 3조 5,000여 억 원의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해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현재의 운임조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금번 요금인상이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타 시도의 요금인상폭에 비해 매우 낮게 이루어졌고, 절감된 재정지원액은 다시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는 시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의원을 비롯한 교통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특히 본 안건의 의견청취 결정을 하게 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찬성의견과 반대토론 또한 모두 잘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시민들을 위한 마음, 고민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다만 어느 관점에서 시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서민들을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교통위원회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이 시점에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고 또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미래의 대중교통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을 진정으로 위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의견청취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식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진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밝혀드릴 것은 민주노동당 주장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요금 인상방침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제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대중교통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쳤으나 집행부 입장에 대하여 토씨 하나 바꾸지 못한 동의로 결정,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린바,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냉철한 판단과 고뇌에 찬 결단으로 재적의원 60분 중 반대 27표, 찬성 27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켜주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와 함께 의원 개개인 성함이 게재되는 본회의장의 전광판을 앞에 두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관행과 갈등 속에서 엄중히 내린 부결 결과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한 부결 결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인 불과 1개월 만에 현금승차 시 추가요금을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는 내용만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로 다시 결정되어 또 다시 재상정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어쩔 수 없는 소임의식을 가지고 반대토론의 강도를 한층 더 높여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 앞에서 경색된 얼굴로 또한 고동치는 가슴을 누르며 토로하게 된 제 자신의 얼굴이 뜨거워지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적정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적자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지난 2005년, 2006년 합쳐 4,1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도 2,6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올해 예산에 1,600억 원을 편성한 상태이며, 부족액인 1,000억 원에 대하여는 요금인상 가결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이명박 전임시장 시절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버스 기본요금 23%, 지하철 기본요금 14.3% 인상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해 오고 있고, 2004년도도 당시의 물가상승률이 3.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의 경우는 네 배, 시내버스의 경우는 7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물가상승률 4.7%를 뛰어넘는 12.5%, 지하철의 경우 15%, 대폭적인 인상을 하고자 또 다시 재상정을 한 것입니다. 전년도말에 상정하여 부결된 사안을 재상정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공무원의 말을 들을 때 앞이 캄캄하고, 거기다 요금이 인상되지 못하면 지난 정례회에서 통과된 예산 관련 사업의 축소나 추경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관련 공무원의 하소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한 2007년도 교통요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교통 관련 사업비 예산책정을 했다는 점은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해 예산안을 다룬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나 자신부터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급해진 서울시 집행부의 걱정이 왜 근 3년이 가까운 지난 연말에 와서야 태산처럼 큰 걱정거리로 다가와야만 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색다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개편에 따라 2004년 7월 23% 인상 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1년이든 2년이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투명한 행정, 속임수 없는 행정,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바탕이 되었다면 이의를 달 시민과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중교통체계에 따른 환승 등 교통지옥의 탈피와 자가용 이용 억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시간적, 교통요금 절감정책에 어느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버스차로제 실시에 따라 교통흐름이 빨라지고 환승제도 도입 등 우리 시민들은 이명박 전 시장님이 브라질 꾸리찌바 시의 대중교통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의 교통과 접목하였다는 사실에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대중교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의 경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시의 재정부담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전임 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요금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또한 서울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하여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고 한 서울시민의 부채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예상된 상처가 이제 고름이 되어서 터지게 된 시점에 와서 유가인상을 빌미로 또한 인건비 인상 등을 등에 업고 이러한 모든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집행부의 하소연은 어떤 방법으로도 의원들의 이해를 얻기 힘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여기 계신 시의원님의 이해와 설득을 얻어낼 때 비로소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가능할 것입니다. 전임 시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에 미칠 예산부족을 예기치 못하였고 또한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교통요금을 인상하고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누적적자가 4,98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는 고스란히 대중교통 이용 서민과 서울시민의 몫으로 남는다면 대중교통체계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체계에 따른 전임 시장의 업적 치부의 뒤를 이은 오세훈 시장은 취임한 지 6개월여 만에 밑 빠진 독에 물을 길어오는, 또 부어도 차지 않을 교통요금 인상 재상정에 기대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3년 만에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적자 부담액은 4,987억 원에 도달함은 물론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지하철 부채를 보면서 잘못된 전시행정, 선심행정의 뒤꿈치를 이제 확인한 시점에서 교통요금 인상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 대중교통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서울시 집행부가 바른 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이 새는 밥솥에 밥을 한들 조·중·석식을 씹을 때마다 밥솥타령은 영원하지 않기를 비는 마음에서입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19일,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의 부결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따뜻한 손짓과 목소리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산울림으로 들려오기도 전에 “그럼, 그렇지”라는 되돌림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님 모두의 몫으로 받아야만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언론의 제호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우려 또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중교통요금인상의 가결과 부결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클 것입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백 다섯 분의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서울시민을 위한 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회유에 머뭇거리거나 주변의 눈치에 권한을 팔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님이 지난 회기에 엄중히 판단을 내려주신 부결의 자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치고 빠지는 회유에 굴복된 사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로부터 오인 받을 수 있는 중요 안건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대중교통요금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예민하고 첨예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운임범위 조정(안)이 지난 제31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청취안이 의회 의결을 무시, 도외시한 채 현금승차 시에만 국한 200원 인상에서 1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코끼리 비스킷을 주듯 의회집행부와 서울시 집행부의 간담회의를 통해 묵시적 상정케 된 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고르지 못한 숨결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선배·동료의원님 앞에서 또다시 반대토론의 기회를 얻어 한층 더 심도 깊게 토로하게 되어 제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중교통 인상안인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의 준공영제 업보가 불러온 누적 적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의 적자폭을 줄이려는 일환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의원 사무실 방문 등, 전화를 통하여 분주하게 가결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들을 저렇게 가련하게 만들었는가 개탄의 한숨과 치밀어 오르는 가슴을 억누르기도 며칠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의회상이고 공무원의 하루 일과의 업무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키고 또 누가 누구를 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시가 빚 살림을 하고 여기저기 구걸예산을 만드는 일에 박수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통한 웃음을 지으려고, 또 본안을 가지고 본 의원이 한 건 올리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4년 버스 적자보전 합의에 의해 매년 2,000여 억 원의 보조금을 주면도 적자폭에 대한 경영개선의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과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실과 현재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허탈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공공요금 인상을 불러올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절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11월 27일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집행부와 서울시에서 보다 심층적 논의를 거쳐 긍정적 기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19일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서민을 위한 시민의 편에 서서 더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의결권의, 또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한 표출이 가져다 준 의회사상 커다란 의미를 가져온 본 사안의 부결은 선배·동료의원님의 몫이 서울 전역에 의회의 역할이 오랜만에 빛난 부결안건이고 그 빛이 한 달여 만에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인상요인의 절박한 요구나 일일이 찾아다니며 매달리는 회유에 고민하지 마시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대표임을 잊지 마시고 재상정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안)을 부결시켜 주셔도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은 예기치 못한 대중교통체계개편 정책은 전임 이명박 시장 임기 안에서의 정착되지 못했으므로 현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혈세가 투입되든 알지 못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는 있어도 물가상승률의 4배, 7배 적자폭 만회를 위한 요금 인상은 늘 상존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은 매년 올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님 체제 속에서, 또한 임기 속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거나 해결대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요금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에 따른 준공영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 해도 우리 서울시는 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중교통체계 문제의 요인은 첫 번째로, 준공영제에 대한 소요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이명박 전임 시장 재임 시 전 교통정책보좌관 등 관련정책 보좌팀의 빗나간 예측이 오늘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준공영제 전인 시내버스의 기 재정지원이 되는 800여 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서 예측이 빗나갔다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한 합의가 오늘의 적자사태를 야기 시켰으며, 이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세 번째로, 본 사안은 버스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준공영제로 인한 버스업체 사주가 임금 등 경영개선에 전념하지 않고 먼 산 구경하듯 경영개선에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이 운영적자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은 서울시 재정적자부분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소요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우선 이용편의와 환승 등 저렴한 요금에 만족합니다만…….

이진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누적 적자 부채는 서울시민의 몫이 아니고 그 누구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 됐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목청을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진식 위원님, 내용 다들 알아들으셨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섯 번째로, 결국 한정된 서울시의 재정을 가지고 개편된 교통체계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면 예산부족으로 인해 우리에게 당면한 사회복지정책, 환경정책, 문화, 건설, 도로, 경제, 교육, 보건, 행정 등의 사업이 소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다가올 총선을 고려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한 걱정은 오늘로써 그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본 안건의 상기 사안은 지난 부결의 결과를 재 상정함에 따라서 비롯된 것이며 오늘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주민에게 심어주었던 의회의 그 컸던 치적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 모두가 주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그 의미라도 남겨두자는 의미에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힘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송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주범 의원입니다. 선배의원이신 이진식 의원, 동료의원, 이수정 의원께서 현재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고민하시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고, 해 주실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교통위원회에 배속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다 나은 서울시 건설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발전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이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안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집행부에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165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토론을 위해 나선 것은 진지한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를 조정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 제출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께서 12월에 부결된 사항을 2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제출하는 것은 준비의 기일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다방면에 운송비 절감정책을 통해 운송비용을 억제해 오고 있지만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던 시내버스 이용객이 ‘06년 들어 안정화되어 앞으로 수입 증가요인이 감소하고 인건비 및 유류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운송비용 절감대책 마련으로는 일정수준의 재정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금 612억을 포함하면 ‘07년도 재정지원액은 2,600억 이상으로 추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버스는 매월 83억 원의 재정부담이 누적되고 이는 결국 하반기에 여타 대중교통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요금조정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2008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정치적 변수가 많음을 감안할 때 올해 초 인상이 최적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요금인상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요금인상을 전제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난 제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불확실한 요금인상을 전제로 재정지원액을 축소시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200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이 총 1,950억 원으로 총 비용대비 14%이고 2007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경우 재정지원액이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시 요금인상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9%대에 머무르고 있고 교통요금은 2년 7개월째 동결된 상황에서 모든 원가상승의 부담을 서울시가 떠안은 것은 시 재정 현실을 생각할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 미래의 변동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희 교통위원회도 공감한 바가 있고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와 본회의 최종의결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요금인상분이 과도하다는 비판입니다. 동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낮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버스운송 비용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가와 인건비는 2004년도 8월 대비 각각 24.3%, 19.8%가 인상되어 시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스운송원가의 상승은 간·지선버스의 운임회수율을 83%에 머무르게 하고, 매일 대당 14만 7,000원씩 보전하고 있는 경기와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운임회수율은 원가의 66% 수준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하철도 무임수송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송원가는 꾸준히 증가되는 반면 수입은 발생하지 않아 운임회수율은 6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통합환승할인제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광역철도망과 BRT 등을 구축하여 시계의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흡수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교통인상은 필요 최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교통인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기관의 자구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교통운영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없었다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인건비, 유가상승 등 요인에 따라 2006년도에 대당 표준원가는 5.7%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운영기관이 나름대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서비스에 대해 시민만족도의 경우 보통 이상이 개편 전 58.25%에서 개편 후 86.2%로 급상승하였고 실제로 버스이용객도 1일 평균 62만 8,000명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버스업계의 이윤체계를 조정하고 유류와 정비물품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동구매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시내버스 광고계약에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여 광고수입 증대를 이룰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모로 많은 쟁점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8분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시민에 의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무엇이 시민에게 이익인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시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서울시민의 궁극적인 편익을 위해서 라면 천억 아닌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고, 또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에 요금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한다면 언제까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요금인상을 안 할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지원할 것인지 더 이상 소모적인 감정적 논의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 오세훈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시장님들께서도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크고 작은 정치적 반발을 감수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정책파트너로서 시의회의 주요사항은 물론 시정전반에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재정지원을 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다른 대중교통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장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표결이 곧 있습니다. 회의장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시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68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2월 18일이면 구정이 됩니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제31회 정례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범인 집값 폭등 등 그 중에서도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편법 운영에 따른 집값 상승 및 분양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 근절에 대하여 보다 혁신적인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립된 2003년 12월 30일 이전과 이후에 행하여지는 토지 및 건물을 부적절하게 분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도정법에 의하여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받기 위해 건축, 토지의 소유자 과반수(도정법 제13조제2항)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토지의 소유자 4/5(도정법 제16조제1항)이상의 동의를 허락받아야만 인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도정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은 조합인가 후 주택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후(도정법 제11조제1항)에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시일과 경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 기간 중에 소요되는 많은 경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돼 집값이 또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크나큰 부담이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분양가 상승원인에도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토지소유자 및 추진위원회가 여기에 따르는 경비와 시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인가를 준비하는 과정 중 4/5, 80%의 동의를 허락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 50%를 40%로 낮추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인가도 80%를 70%로 하향조정하면 현재보다는 많은 사업비와 시일의 단축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비단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자치구, 서울시, 전국의 사업이고, 또한 주택보급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교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실무자 여러분의 보다 큰 관심을 기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주웅 의장, 이종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최명렬 위원입니다. 양천구 목동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정책과 주민시위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몇 가지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소각장 간접영향권 지역주민께서도 서울시의 환경기간시설이므로 소각장 공동이용 즉 강서구, 영등포구 쓰레기 반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설 당시 1구 1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자치구의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규모를 줄여서 건설되었으나 이후 재활용정책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쓰레기양이 줄어 여유용량이 발생하니 행정편의적으로 타 구 쓰레기 반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쓰레기 정책으로 인한 주민반발과 잘못된 정책으로 혼란 야기에 대한 사과나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06년 12월 26일부터 타 구 쓰레기 반입을 공권력 투입으로 경찰 15개 중대, 주민 1,000여 명과 격한 몸싸움 등으로 강제적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측에서는 주민대표 분들과 100여 차례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권력으로 반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월 초순까지 날로 심각한 사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선량한 주부 15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강남, 서초, 양천경찰서로 연행되어 24시간 조사 및 감치되기도 했습니다. 2월초까지 매일 소각장 출입구에서 철거 농성 중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2시 파리공원에서 105명에서 1,000여 명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 등교 거부로 3·40% 결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간에는 200여 명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몇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이용 추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24시간 다이옥신 연속 시료채취기 부착, 노후시설 교체, 환경개선사업 선실시, 둘째, 주민공청회 실시, 공청회 못할 이유가 뭡니까? 왜 실시하지 않습니까? 셋째, 시장님께서 소각장 현장방문과 주민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시고 주민동의를 이끌어 내시는 데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동률이 양천 33.6%, 강남 25%, 노원 17%입니다.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은 양천을 공동이용을 먼저 추진하는지, 하시려면 처음부터 서울시 전역을 공평하게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창기 1구 1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각 구별 자체 해결토록 하는 정책이었으며 먼저 순순히 응한 주민분들께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에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실상파악과 시민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들의 현장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성의 있는 대화 촉구와 시설보완 지원 등을 위해 소각장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향적 지원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민 동의 없는 강제적 공동이용은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 출석 안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부시장님께서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하는 중차대한 이런 날은 시장님께서 외국에 안 가신 다음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명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즈음 바다에는 쓰나미, 하늘에는 온난화, 땅에는 지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5년 3월 20일 오전 10시 53분 일본 후쿠오카 해역에서 리히터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도 국민들은 왜 땅과 집이 심하게 요동쳤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몰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전등이 떨어질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식탁도 들썩거렸고 소파 위에 있던 어린아기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뒤흔들어 전쟁이 터졌거나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지진경보 대상지역 94개의 기관과 지방단체에 알려주면서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실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통보하고, 9년 전 팩스번호로 통보하는 등 태평방송을 하여 휴일 오전을 즐기는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충남 홍성에서 난 규모 5.0도 지진과 1996년 12월 강원 영월군에서 일어났던 리히터규모 4.5의 지진 이후 금년 1월 20일 오후 8시 56분 강원도 평창에서 리히터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우리나라는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인가, 지진은 예측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에 따라 빈도와 규모의 상대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구상에서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은 아무곳도 없을 뿐 아니라 지진은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수수방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불행히도 아직도 지진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사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태풍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경로와 위력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매년 태풍으로부터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의 경우 만약 서울에서 언제 얼마만한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측 100% 맞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단시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평소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 발생 방재에 관한 평소 그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방재시스템을 가동하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 태풍, 해일,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아주 미미하다는 점에서 평소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경보시스템에 지진발생 1분 만에 기상청 지진경보와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지진 3초 만에 신칸센이 비상 정지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27분 후에 늑장 발령하는 것을 좋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방재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투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일종의 보험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시도 하루빨리 모든 분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여 지진대책을 세워야 우리 서민들이 모든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관련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완전한 대책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정무부시장 자리에 배석해서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초구 한나라당 출신 도인수 의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 21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잠수교 교통광장 조성, 보행 전용화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민족의 젖줄이요, 우리의 애환을 함께 하고,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 코리아하면 한강의 기적을 연상시킬 정도로 각인된 아름다운 강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86, 88대회를 앞두고 그 당시 시일에 너무 쫓겨 예산의 제약과 계획의 졸속 등으로 한강종합개발이 수준 낮게 추진되었음은 누구나 느껴 왔으며, 차제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의욕을 갖고 발전적으로 검토, 획기적인 시설개선을 기획하신 점에 대하여는 전폭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잠수교 광장조성사업은 현장 여건이 너무 이상적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잠수교보행전용화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잠수교는 서초와 용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차도와 보도가 있고 아주 중요한 교통기간축입니다. 이러한 교통기간축을 보도전용교로 만든다는 것은 교통 혼잡에 관한 연관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간과한 면이 있어 이를 시정하여 예산의 경감은 물론 시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수교의 차도를 폐쇄하여 보행전용화하고, 남북단에 광장을 설치하여 인라인, 자전거, 산책, 축제 등 다목적 이용공간을 조성한다는 현재의 계획안은 주민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자동차나 버스승객은 2㎞ 이상, 지하철은 3.5㎞ 이상을 걸어야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결국 이는 인근 지역 주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반포나 이촌지구의 둔치주변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므로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쉽게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하는 한강의 명소를 만들려면 남북단의 주차공간 확보와 잠수교의 왕복 4차선 중 2차선은 차도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접근도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교통, 환경, 조경전문가와 동료의원이 함께 현장을 답사한 후에 본 의원이 제시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자문을 얻은 실행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 대안의 효과로는 기존 차도의 확장 내지 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축할 수 있으며, 당초의 기대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며, 계획대로 시행 시에는 잠수교는 해마다 장마철 폭우로 침수 시에는 또 다른 흉물이 되지만 대안은 낙하분수를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다 더 가까이 즐길 수도 있으며,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바람 직한 검토대안입니다. 또한 계획안은 멀리서 낙하분수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먼 길을 걸어야만 볼 수 있지만 대안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으며, 분수 속을 자동차로 달릴 수 있는 색다른 드라이브코스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1일 평균 2만 5,000여 대의 차량을 소통시켜 혼잡비용을 줄이고, 또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의 소통에도 일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니 관계관은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서울시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세 분의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종로1지역 남재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매입·매각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하고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 법과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공유지 매입, 매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질문과정에서 명확한 의사전달이 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서울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감사를 요청한 배경을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개 자치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2,446건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1,073건만 공시지가보다 130% 이상 높게 매각하였을 뿐 과반수가 넘는 나머지 1,373건은 공시지가나 공시지가 이하의 금액으로 매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국·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총 890건 매입 중에서 88%를 상회하는 787건을 공시지가보다 130%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함으로 해서 무려 재산손실 추정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각은 1조 2,000억 대입니다. 그 중에 단 2건만 180, 190%에 매각했을 뿐 15건은 100에서 150%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입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한 것은 전체의 502건, 금액으로는 3,739억 원입니다. 이중 공시지가보다 130% 이상 매입한 건수는 전체의 78%인 437건 금액으로는 2,5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더 세분화해 보면 130에서 200%, 200%에서 1,000% 이상 매입한 건수도 1,49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1만 % 이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매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반해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각 자치구는 살 때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 이상한 장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통하여 다소나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25개 자치구의 조례도 같이 개정되어야 그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 서울시공유재산 관리지침을 보면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 처분 후 대체재산 조성 등을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정밀 심사하여 처분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침을 25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습니다. 서울시 감사를 통해 매입·매각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단순한 행정처벌이 아닌 제도개선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례의 개정만으로는 제대로 된 재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감정평가사제도의 문제는 없는지, 절차 및 규정 위반은 없는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지침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6조제2항을 개정하셔야 합니다. 2006년 서울시 현재 재산이 7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기존과 같은 매입·매각행태가 계속 된다면 73조 원 가치는 사라집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세 분의 부시장님, 시장님의 재산을 싸게 팔아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의로 열린 제1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1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정용 이수정 4.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황기 5.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9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철 박찬구 이수정 조규영 6.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9인)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고정균 박희성 이수정 최홍규 7.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도인수 8.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8인)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광헌 도인수 이수정 조규영 홍광식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8인)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대열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정균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11.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7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12.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4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김갑룡 기권의원(3인) 김혜원 하지원 홍광식 13.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대일 기권의원(4인) 박찬구 이수정 하지원 홍광식 14.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4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성 이수정 15.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천휘 1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16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40)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조규영 18.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146)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5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우태 이상용 이수정 조규영 최홍우 19.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145)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0인)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남형 이수정 20.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68인)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1인) 김광헌 김덕배 김혜원 박찬구 이강수 이수정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지용훈 최병환 기권의원(6인) 김현기 도인수 정연희 조규영 최상범 최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