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영기획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라진구 실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 정국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되고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발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2007년 2월 13일 베이징합의로 북한의 핵무기실험사태 이후의 불안정한 한반도 정국은 일단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의 경제협력사업과 금강산관광은 중단 없이 지속 추진되었고 결정적으로 이번 6자회담의 합의가 남북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진일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활동을 위해 실현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아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지출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관련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라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그간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4년에 북한의 용천 폭발사고를 계기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작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교류 및 지원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3일에 북핵 6자회담이 일부 타결되는 등 최근 북핵문제 해결로 인한 가시적인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남북교류의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국제사회 및 정부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등 교류여건을 감안해서 남북교류활동 재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완료된 서울과 평양간의 교류방안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남북교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교류활동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경영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장석명, 기획담당관 윤한홍)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북교류협력지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개성공단 방문 경비 등 1,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가셨어요? 몇 분이 며칠 동안 가신 거예요?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관 장석명입니다. 그때 그 당시 시장으로 계시던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 간부 해서 한 삼십 분 정도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에 왔습니다.

공단 시찰하러 가신 거예요?

네, 시찰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다른 개성 쪽이나 북한쪽에 업무추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찰목적으로 갔었고요. 그 당시에 북쪽에서는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직접 내려와서 저희들을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부위원장이?

개성공단 전체 총괄하고 있는 총국장이 있는데 그분이 남북경협의 부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굉장히 북한 내에서도 고위급에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직접 내려와서 저희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평양에 직접 간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전임 시장께서요?

아니오,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평양 가서 평양하고 서울시하고 교류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뭘 지원하고 북에서 원하는 것이 뭐고 경평축구도 이끌어내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평축구는 저희들이 제안만 한 상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쪽에서는 경평축구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축구는 그 당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미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평, 즉 서울과 평양간에 축구경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평축구보다도 서울과 평양간의 교류에 대해서 몇 번 접촉을 했으면…….

경평축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북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인도적인 지원은 상당 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도적인 지원 외에 장기간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그쪽에서 제안한 것은 의료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평양종양연구소라 그래서 원자력 암센터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종양연구소를 우리 서울의 시립병원과 장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서로 인적교류도 하고 시설 같은 것도 지원을 요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1차 사업까지는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국산 의료기계를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해주고 오고 그 이후에 기술교류를 할 시점에 핵문제가 터져서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평양시하고는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남북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해결이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평양하고 교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좀 전에 경영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동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를 할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되면 바로 남북교류가 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 입장은 남북문제가 개선이 되면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나 인천시는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촌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가면 거의 경기도 일원이 되다시피 하던데 우리 서울시는 통일이 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경기도나 인천도 핵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이 안 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저희가 처음에 회의를 열었을 때는 평양에 간 사실도 없고 직접 교류도 한 번도 없었고 간접으로 시민단체를 통해서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서울시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처음 저희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것하고 아주 틀려요.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날짜가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남북특위가 두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이.

그러면 지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간접지원 빼놓고는 그쪽하고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서울시가 직접 간 적이 없다고 말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 평양종양…….

속기록을 한번 뒤져 볼까요.

그때 그렇게 답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그 사항이 만약에 그렇게 답변이 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는 남북교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2006년 3월 24일부터 용역해서 1월 23일까지 용역이 완료되었지요? 완료됐으면 적어도 용역결과 보고서는 저희들한테 1부씩은 제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이 준공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 즉시 이 사항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 의견만 피력을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기금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연구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짚고 싶은 것은 2005년도 8월 2일 저는 개성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공단을 간 것이 아니고 평양을 못 가고 개성시에 가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그때부터 제가 드나들었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워낙 못 살고 하여간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북한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아까 우리 배대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허상적인 이런 여러 분야보다는 뭔가 용역결과에서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맥락을 짚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 구성도 보면 여러 계가 있습니다. 문화계, 체육계 다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것도 가장 주안점을 앞으로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의 분야를 정해서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시를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남북교류지원특위가 얼마나 영양가가 없으면 이렇게 위원회에 불참을 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다른 일정 때문에 다 가시고 하는데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실적이 왜 누락이 됐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2페이지에 교류기금 집행현황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남북교류가 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현황이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이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평양과 접촉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누락이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우리가 알지 이 보고서에 다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 외에도 서울과 평양간에 또는 다른 북한 지역간의 어떤 협의라든가 추진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됐던 것은 대부분이 현물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러 저희 시 공무원이 간 것입니다. 의료기기를 여기서 보내주면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도 보고를 하셔야지요,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앞으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바쁘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성과물이 서울시에 도달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당연히 오늘 특위가 열리면 가져와야지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용역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고서가 접수가 안됐는데 어떻게 간략하게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중간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간보고 내용입니까?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중간보고 내용이라고 해야지 용역결과라고 해놨잖아요.

네, 다음 주에 용역이 나옵니다. 나오는 즉시 바로 김현기 위원님께…….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오늘 교류특위가 열린다고 하면 오래 전에 예고가 되어 있고 당연히 이 자리에 용역성과물이 도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용역성과물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에 의료사업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 보면 도시기반, 환경, 사회, 공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내용 속에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중간보고 왔으면 그런 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여기 와 계신다는 겁니다. 실장님이야 금방 오셨으니까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한 업무를 파악해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용역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기가 어렵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