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변상은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인사) 농업지도과 최지현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인사) 농업기술과 이건철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인사) 축산과 조화준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조화준 인사)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농업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및 과별 분장사무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원주쌀 토토미 소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WTO, DDA협상으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되고 타 지역의 저가 쌀 반입과 수입쌀이 시판되고 있는 현실에 원주 시민과 출향인, 대량소비처에 홍보, 판촉행사와 우편, 전화, 인터넷 주문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하여 원주쌀 토토미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홍보용 전단 제작과 홍보용 토토미 5,000개, 토토미 택배비 5,000개분, 쌀 소비촉진 신문․방송 홍보 1식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7,500만 원 중 시비 53%, 농협 47%로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쪽 녹색농촌 교류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여건변화로 도시민의 여가패턴이 농촌관광, 농촌문화체험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도시민에게 농촌관광정보와 다양한 체험상품을 제공, 체류형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득 및 농․특산물 직거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녹색농촌 교류센터 홈페이지 운영, 도농 자매결연 추진, 초․중․고 체험학습비 지원, 체험마을 사무장제 운영 등 7개 분야에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6쪽의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및 시판 등 무한경쟁시대에 원주쌀 토토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근력별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농협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억 4,200만 원 중 시비 35%, 농협 35%, 자부담 30%로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은 ha당 밑거름 20포, 이삭거름 10포 등 30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정직불금으로 5,100ha에 40억 5,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진흥지역 안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 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여건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마을은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 된 법정리로써, 총 6개면 34개 마을에 총 사업비 3억 5,300만 원 중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은 ha당 논․밭․과수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를 대표하는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숭아․배․고구마․찰옥수수․큰송이버섯․백합 등 6종에 대하여 74만 6,000매를 지원하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백태․서리태․적두․약콩․차조․수수 등 전통잡곡 6종 22만 7,000매 등 총 12품목 97만 3,000매에 대하여 사업비 5억 1,900만 원 중 50%인 2억 5,95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합니다. 토토미 포장재 37만 4,000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 6,000만 원은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니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농가에서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과수․원예농가에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한 포당 20kg에 2,400원 기준으로 60만 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과수 및 밭작물을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농가당 400포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업체는 관내 축산농가에 축분소비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에 지원 4억 6,200만 원, 자부담 9억 7,8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은 치악산 복숭아․배에 집중 지원하여 과수의 고품질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100만 원으로 지원 10억 4,000만 원, 자부담 10억 4,000만 원으로 50%를 지원합니다. 세부사업은 우량품종 170ha, 지주시설 18ha, 지표수 중형관정개발 17공, 배수시설설치 13ha, 점적관수시설 16ha, 야생동물 방지시설 80ha이나 세부사업 조정은 도나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조정이 가능합니다. 2007년도 사업은 지난해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현재 신청농가를 현지 확인하여 2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은 총 사업비 4억 3,200만 원이며, 국비지원 1억 800만 원, 도비 3,200만 원, 시비 7,600만 원, 자부담 2억 1,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1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동집하 선별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체계의 개선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3,500평에 건물 920평과 부대시설이 필요하며, 취급 농산물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복숭아, 배, 오이, 토마토, 고구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원 정도 소요되며, 지원기준은 생산자단체가 신청해서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지원되나 지방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시기는 2월 15일까지 농림사업으로 생산자단체가 원주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4월 말까지 사업성 진단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농림부에 보고 후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 원에 국비 8억 8,000만 원, 지방비 6억 6,000만 원, 자부담 6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신청 시까지 지자체용으로 100% 건립하여 생산자단체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올해 신청 시부터 폐지되어 생산자단체 형으로 지원 70%, 자부담 30%를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지역에 친환경농업 실천지구를 조성하고,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초면 평장리 동치악작목반에 설치를 하게 되며, 총 사업비 4억 원 중 국비 1억 6,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자부담 8,000만 원이 지원되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로 액비저장조 3기 설치 외 7종,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로 공동집하장 50평 설치 외 1종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경영비 절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340ha에 2억 5,500만 원 중 시비 2억 400만 원, 자부담 5,100만 원 투자하여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와 과수재배농가로서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여 점차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ha당 100포이며,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실천 농업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환경보전 등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당 0.1ha 내지 5ha까지 동일 필지에 한하여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전환기․유기 인증은 ha당 79만 4,000원, 무농약 67만 4,000원, 저농약 52만 4,000원이며, 논의 경우 ha당 전환기․유기 인증은 39만 2,000원, 무농약 30만 7,000원, 저농약 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출하받아 경매를 통하여 소매상인과 유통업체에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통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우수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 품목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경락가격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전파하여 출하주 및 소비자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을 주요작목반에 출장하여 출하유치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등급표시 검사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실류 및 포장채소류에 대하여 잔류농약, 중량, 수량, 속박이, 변질 등의 검사를 경매시작 1시간 전에 주요품목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는 출하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 교체와 트럭동 경매장 조명등 개선사업 및 화재감지기 수립,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꽃길 조성 등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에 배추, 무 포장유통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추, 무의 포장유통으로 상품성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쓰레기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도매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2007년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배추, 무에 대하여는 포장유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홍보를 위해 팸플릿을 1,000매 배부하고, 현수막 게첨을 하고, 미포장된 산물 배추, 무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의 고객감동을 향한 농기계 서비스 향상입니다. 오지마을 농업인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수리가 급한 농기계 및 대형기종 수리를 위한 서비스 체계개선과 농가별 구입이 곤란한 농기계를 확보 대여함으로써 적기 영농추진과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19개 읍면동 155개 마을에 2회씩 310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표시판 부착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수리가 급한 농기계와 대형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설수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콤바인, 이앙기 등 9대를 추가 확보하고 대여농기계의 입고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장비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 증축과 대여농기계의 지속적 확보로 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쪽 디지털시대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기회확대와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및 농가경영 개선 컨설팅을 위해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별․과정별로 차별화시켜 전문과정 신설 및 야간교육 확대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개선 컨설팅 지원과 농업인 호응도가 높은 농가경영기록월력 7,000부를 제작하여 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가 육성지원 사업비 1,600만 원 추가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개방화시대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한 전문농업인의 체계적인 지도로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선두할 전문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4-H회 749명, 농촌지도자회 666명,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15개회 350명 총 40개회 1,765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4-H회원 과제활동 지원과 3개 교육행사 추진, 농촌지도자 품목별 기술연찬,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의 고객 맞춤형 전문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품목별 전문연찬 및 워크숍, 우수농장 현지연찬 등을 통한 전문경영기법 향상으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난 1월 9일부터 24일까지 벼농사 외 13개 분야에 대하여 3,6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품목별 상설교육 등 5개 과정 73회 800명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 육성과 품목별 실적 위주의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7쪽 가족형 Cyber 과수체험농장 시범 육성입니다. 재배․수확․가공의 소비자 직접 참여로 도농 교류확대와 가족형 회원제 운영으로 체험활동을 통한 새로운 농산물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복숭아․배 과수를 중심으로 5개소에 체험농장을 설치하여 홈페이지 구축, 휴게시설, 소비자 체험용 우리 가족 과수나무 분양, 소비자 초청 체험프로그램, 테마상품 개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소득활동사업, 건강관리, 환경정비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처음 시작하는 신규마을은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잠재 테마발굴, 노인 소득활동 지원, 장수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 노인의 활기찬 노년생활 및 소득창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종합복지공간 제공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력단련기구, 피로회복실 등을 설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사업 수요조사에 따라 확대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난방 및 공공요금, 교육지원 등 18개소에 4,59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관리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농촌여성 역할증대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 및 취미․교양교육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사업으로, 원주시 거주 참가희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소득활동과정, 농산물 가공이용, 전통문화 계승, 건강관리 과정 등 9개 과정 307명에 대하여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잊혀져가는 전통생활기술을 발굴 계승하여 농촌여성의 새로운 창작예술로 정착하고 대중화를 위한 규방공예 제조교육 및 기념품 개발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등 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농촌여성의 소득과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수요 증대와 교육시간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으므로 교육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11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마을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및 건강상의 문제점을 정밀진단하여 농작업 관리 모델정립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3차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이 1년차 사업으로 호저면 광격리 부락이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지원,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 보조도구 보급 등을 지원하여 마을 단위 농작업 안전모델을 정립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특산물 가공이용 연구 및 기술개발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연구 및 가공기술교육, 이전을 통한 농특산물 상품화 기반조성과 특산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을 활용한 가공식품 상품화 연구, 향토식품 제조기술 표준화 등 농특산물 가공연구 5종, 장미수베니아 상품개발 5종과 유통가능한 상품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고, 연구개발된 가공기술 이전교육으로 연간 25회에 걸쳐 6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 및 과 분장사무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의 원주쌀 토토미 품질고급화 및 우량종자 증식입니다. 밥맛 좋은 쌀 생산증대를 위한 양질의 종자공급으로 원주쌀 토토미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 품종의 종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실증시범으로 질소비료 감비 실증재배를 3개소 6ha에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선호 벼 품종 증식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시범사업 5개소 10ha와 국가보증 벼종자 보급종Ⅱ 채종포 운영 1개소 8ha에 2,46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벼종자 총 90톤, 1,800ha분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4쪽 찰옥수수 2기작 작부체계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찰옥수수 1․2기작 작부체계를 확립하고 미백찰옥수수의 2기작 확대재배에 따른 으뜸농산물 판매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찰옥수수 2기작 재배 시범사업을 3개소 3ha에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멀칭용 비닐, 비료, 제초제, 생력형 농약, 유기물 등 사업조건에 부합되는 농자재가 지원되며, 2기작 실증재배 시범요인은 1기작은 4월 상순에 파종해서 7월 상순에 수확하고, 2기작은 6월 하순이나 7월 상순에 파종해서 9월 하순이나 10월 상순에 수확하며, 시범품종은 1기작은 미백찰옥수수, 2기작은 미백2호 또는 대학찰로 우량품종 미백찰옥수수를 명품화시키겠습니다. 5쪽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기술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식생활 패턴변화에 따른 친환경 유망 신선채소 상품화, color풋고추․기능성고추 브랜드 개발, 연 3기작 달래 재배작형 개발, 청정 소포장재 모델 개발 브랜드화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시설 하우스를 이용한 담액수경재배시설로 신선쌈채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1개소, 기존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관비시스템 설치로 토종달래 생력화재배 기술개발 시범사업 1개소, 기존 비가림 비닐하우스에 양액재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친환경시설 풋고추 품질향상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의 시설원예 맞춤형 생력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쾌적한 재배 환경조성으로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고품질 지속농업을 실현하며, 생력형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7,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으로, 기존 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설치 1개소, 기존 약액재배농가 배지 실증 시범사업 3개소, 기존 시설하우스 이용 관비시스템 설치 1개소 0.2ha가 추진되겠습니다. 7쪽 치악산 명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으로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과실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등 소비촉진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확산,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충해 예방기술 보급, 과원 전지작업 능률향상 시범, 과수 지주개선 실증시험, 과수 동해방지 농가 실증시험 등 총 9개 분야에 7,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8쪽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사 흡입공기 냉각 살균처리로 재배사 환기개선과 온습도 충격 완화로 느타리버섯 연중 안정적 생산 출하와 원예작물 연작장애지에 검은 참깨를 대체작물로 개발, 과립종자 파종작업 생력화 및 고유 포장재 활용 유통 차별화를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청정공기제조기 활용 버섯재배 실증시범 3개소, 검은 참깨 과립종자 재배시범 1개 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천연신물질 공급을 통한 병해충 방제로 청결․안전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500ha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시설채소, 과수, 밭작물, 인삼 등이며, 토양개량 및 병해충 방제용 미생물 제재, 천연신물질 등을 지원하겠으며, 지원기준은 ha당 유기․무농약 인증은 110만 원, 저농약 인증은 75만 원, 일반재배는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생태보전형 친환경농업 기술확산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의 병해충 방제 종합관리, 각종 친환경농법 종합 투여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인증 유지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 선호에 부응한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기술 투입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와 생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벼종자 자율교환 사업 외 10개 사업 1억 1,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1쪽 지역 농업기술 연구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 및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한 연구 및 특화작목 기술개발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도 찾아와보고 배움을 체험하는 농업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 실증포장 1.2ha와 첨단농업시설 1,905㎡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벼 지역장려품종 선발 시험 0.1ha 등 2개 사업, 산채 유전자원 수집 및 평야지 적응성 검토 등 3개 과제, 고구마 품종비교 시험 및 전통잡곡 보존전시 등 2개 시험, 배․복숭아 품질향상시험 등 2개 시험, 소득작물 병해충 관찰포 등 2개 실증포 운영, 부존직물자원 특화연구 실증시범포 운영, 닥나무 대량번식 구명 등 조직배양 실용화 시험연구, 토양검정 및 양액분석 진단처방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 축산환경을 위해 육계사육농가 수분조절제 공급,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공급 등 악취를 제거하고 축산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쾌적한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7개소, 액비저장조 9개소를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액비가 농지에 환원되어 자연순환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사육기반 확대를 통해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고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가림 축사설치,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육우 거세, 소 보정기 설치, 한우인공수정료, 자가수정농가 정액공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주 한우 명품화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추세인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고자 젖소 자동급이시설 설치, 청정고품질 우유생산,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지원하여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의 조사료 생산자재 및 장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의 생산확대로 농우사료를 절감하고자 참여농가 수가 가축사육 두수가 많은 공동체를 우선하여 맥류재배지원,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총체벼 생산이용시범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축산물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 규격돈 생산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돼지고기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모돈갱신 지원, 이유자돈방 설치, 가축질병 면역강화기 설치, 돼지 자가수정농가 정액지원 등 양돈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축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생산조직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육가공 업체의 중점적인 지원으로, 브랜드 직매장 설치, 포장재 지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르다 버려진 유기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조민 위해 및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의 발생우려가 있어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 및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 처리되고 있으며, 매년 관리비가 증가되어 현재의 사업비로는 연중 처리가 불가하여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9쪽 가축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의 일환으로 소 탄저․기종저 외 13종의 예방접종을 공수의를 동원하여 실시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예찰요원을 활용한 순회예찰과 연간 20회의 소득의 날을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일제 소득을 실시하겠으며, 소득약품 및 생석회를 연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구제역 등이 만연하고 있어 악성 가축전염병 발병 확률이 높은 시기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공급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이게 농업기술과에 해당되는지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토토미 있잖아요. 지금 원주에서 나오는 쌀은 다 토토미로 하고 있죠?

농협에서 나오는 것만 토토미입니다.

농협에서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원주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다 토토미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다 토토미는 아니고요. 일반 개인업자가 매입을 해서 다른 상표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토토미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토토미의 우수성이 별로 각인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질을 좀 보장하는 브랜드화가 돼야지, 지금 토토미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토미도 좋은 쌀을 사려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농협에서 나오는 것을 사야 더 질이 좋다든지… 이게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 그렇다고 보면 토토미 홍보만 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정 품질 이상의 수준급의 좋은 쌀이 나와주는, 그래서 토토미 하면 “아, 정말 쌀이 좋다.”는 인식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줘야지, 이것을 순전히 출향인들의 애향심에만 호소해서 그해 그해 목표치를 판다고 해서 결코 브랜드화가 성공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토미 하면 다른 데 쌀에 비해서 어떤 면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내세워지는 것이 있어야지, 다른 데 쌀이나 토토미나 똑같고, 또 토토미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더 좋고 이렇게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토토미에 대한 홍보는 아무리 해봐야 저는 별로 성공할 수 없다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질은 다른 데하고 똑같고 오히려 낫지 않다는데 이것을 억지로 브랜드화해서 원주와 관련된 출향인사라든가 대량 소비처인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애향심에만 호소해서 그해 그해 어느 정도 파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그해 그해 애만 먹는 것이지, 원주 토토미 하면 “이 쌀 먹어보니까 좋더라.” 하는 게 각인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인지 농업기술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토미를 무조건 농협에서 하는 대로 방치하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것도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토토미라는 원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그 상표를 붙이는 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평가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질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백날 애향심에만 호소해봐야 이것은 별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시작하면 토토미 출시가 돼서 4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토토미는 추청품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추청이 아닌 일반미 혼합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종을 단일화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밥맛이 좋다거나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생산된 벼를 수매해서 농협을 통해서 가공해서 나가면 토토미 홍보효과가 같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농협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되는 벼가 고품질 쌀로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고, 혼합되지 않은 단일품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애향심에만 호소해서 할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애향심에서 했든 누구 부탁에 의해서 했든 간에 한번 먹어보고 “아, 토토미를 먹어보니까 참 좋더라.” 하는 인상을 가져야 점차적으로 성공되어지고 브랜드화되는 것이지, 한번 먹어봤는데 어떤 때는 쌀이… 실지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떤 때는 토토미를 먹어보니까 참 좋았는데, 또 어떤 때 먹어보니까 상당히 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 브랜드화는 실패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농협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토토미 하면 혼합하지 말고 품종을 단일화시킨다거나… 하여튼 토토미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질이 나온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같이 홍보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협하고 추청하고 대안벼하고 오대벼만 수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혼합을 하지 않고 품종별로 특성에 따라서 가공해서 우수성에 대한 것 홍보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밥맛이 좋은 토토미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40만 포 공급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60만 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보조를 하다 보니까 싸니까 잔뜩 사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농가에서 달란다고 다 주지 말고 경지면적을 참작해서 순수한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해서 땅심을 높일 수 있게 해줘야지, 400포까지 달다고 무조건 다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임조합장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너무 싸게 공급을 하니까 잔뜩 사서 충청도로 유출이 돼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농협총회에서 농민들한테 질타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지 신림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시에 조금이라도 부탁하면 사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이 도로 나누어 갖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타 도로 넘어갈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 얘기이고요. 지금 농촌이 많이 변했는데 그전 같으면 부업으로 소나 돼지를 길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름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유기질비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매년 늘어나는 실정인데 이것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농민, 또 경지면적을 참작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을 할 때, 또 농가별로 신청을 받을 때는 농가 소유면적 대비 또는 경작면적 대비해서 배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를 벗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보면 오늘까지네요. 그런데 사전에 신청한 농가가 있나요?

그것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 조직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주 관내에 있습니까?

지금 판부농협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집하, 세척, 선별, 보관, 포장까지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으니까… 단체에서 하는 거야 서로 믿음이 가니까 해줄 수 있는데 혹시 개인농가에서도 신청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복숭아연합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연합마케팅 사업하는 출하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다리 밑에서도 하고, 지금 KT&G에서 담배수매하는 장소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집, 선별, 포장, 배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려고 농협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보면 농산물 집하장을 작목반으로 해서 줬는데 그게 집하장 역할도 잘 못하고 종단에 가서는 개인 건물이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쪽이요.

예.

실증시범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문막 지역에 저희가 토토미 골드단지라고 해서 몇 년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검증이 어느 정도 됐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료를 사서 쓰는 게 아니고 토양검정에 의해서 처방서를 받아서 그 처방서에 의해서 비료제조를 해서 그 지역 토양에 맞는 그런 비료를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들녘별 토양검정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들녘별은 모르겠는데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A농가가 질소질비료를 과용했다든가 또 B농가는 가리를 많이 줬다든가 해서 필지별로 토양성분이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지뜰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뜰 전체를 - 들녘이라면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들녘이라는 개념이 큰 지역이 연결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전체 면적이 4,970ha입니다. 여기에 한 3,652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큰 덩어리가 있는 농지의 한두 군데를 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1ha 정도에 한 전 정도 이렇게 토양검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별, 필지별로 다 틀리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맞춰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상당히 맞춤형이니까 말 그대로 토양에 맞게끔 지원해주는 비료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인상을 받을 것 같아요. 농가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가 생산량하고 관계가 돼서 생산량이 높았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하가 됐을 때 정말 시에서는 좋은 일 해주고 원성만 듣고 원망만 듣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맞춤형 비료를 쓰게 되면 다소 생산량은 감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 가을부터 녹비호맥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녹비를 재배해서 갈아엎어서 그것을 퇴비화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연계시킨다면 점차적으로 토양개량 또는 지력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질소비료를 줄여줌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하는 데 첫째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포장재 같은 경우도 기존의 포장재는 고구마박스인가요? 포장된 것은 3kg이든가요?

4kg.

3kg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이 핵가족시대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소포장재를 상당히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선호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포장재 단위를 좀 바꿔볼 필요는 없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구마를 예로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다양하게 10kg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숭아를 제외하고는 고구마 포장재가 제일 많습니다. 한 20만 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라든가 유통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소비자가 원한다면 소포장재를 좀 늘려서 공급을 하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부농협에서 세부계획서를 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국비와 지방비와 자부담 해서 20억 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나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이 돼서 중점적으로 원주시를 통괄적으로 해서 끌어갈 수 있는 제도성도 필요한데 판부농협 같이 단위농협에서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단위 농협에서 신청을 하도록 농림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쓰는 것은 원주 전체가 다 씁니다. 판부농협의 관할구역이 판부면하고 관설반곡동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는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중앙회하고 시지부하고 저희 시하고 판부농협 또는 지역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판부농협이 주관했다고 해서 판부농협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듣기로는 판부농협에서 추진을 해서 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신청은 거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농협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쪽에 보면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에 복숭아 등 6종이라고 돼 있는데 6종은 무슨 종류를 얘기하는지요?

복숭아하고 배하고 고구마하고 백합하고 큰송이버섯, 찰옥수수 이렇습니다.

찰옥수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축제를 통해서도 봤지만 생산량에 따라서 물량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연중판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진공포장재 지원만 제대로 된다면 연중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공포장재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세우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진공포장에 대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작년에 포장재 10,000매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한 50,000매 정도를 우선 공급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점차적으로 찰옥수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포장재를 늘려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진공포장을 해서 보관하는 문제는 장기보관입니다. 우선 당장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저온창고부터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하하는 양을 보고, 또 재고가 얼마나 남는지 예측을 못하고 진공포장을 해서 마냥 둘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저온저장고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도에 저온창고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두 동밖에 없습니다마는 한 십여 동 정도를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면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생산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저온저장고하고 옥수수 포장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도 신청을 했었는데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페이지 녹색농촌 교류센터 지원을 보면 농촌관광 이벤트행사 개최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면 녹색농촌 4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4개 마을 다 들어갑니다.

아래 보면 매화축제, 조엄 밤고구마 사랑체험, 도농한마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벤트행사 축제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 마을입니다.

흥업 대안1리하고 매호리하고 용암2리하고 학곡1리하고 4개 마을에 지원되는데 그럼 1년에 500만 원씩 쓴 거네요. 나눠서 준다고 하면.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실지 사무장제도나 이장님들의 역할을 보면 500만 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팀별로 왔을 때는 찾아오는 팀들이 분야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행사를 치르다 보면 상당히 이벤트행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부족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 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5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장 문제는 저희가 건의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사무장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고요. 도에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얘기는 녹색농촌마을이 책정돼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무장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게 도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타진해본 결과 최소한도 금년이 지나가야지만 내년도부터 사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학곡리 같은 경우 또는 용암2리 같은 경우도 사무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시비로 우선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만이라도 사무장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1차니 2차니 지금 바로라도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제가 누차 부탁도 드려보고 말씀도 드려보고 예산부서에 신청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건데, 조금 더 힘을 많이 써주시고, 관광이벤트행사비가 500만 원이라도 섰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그래도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토미 홍보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주가 30만 인구인데 1만 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단지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몇 년차 홍보를 하고 소비촉진을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주부를 상대로 한다거나 여성분들의 조직체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작년도 말에 농협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서 시식미를 500g짜리 준다거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밥을 해서 식사대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여성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여성조직들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 예산이 그렇게 섰습니다마는 - 중점을 둬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림에… 요새는 웰빙식단으로 많이 하잖아요. 토토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잡곡도 같이 섞어서 밥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림에 있는 잡곡을 조그맣게 포장해서 같이 붙여준다든가 해서 올해는 좀 다른 방법으로 시도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림 쪽에서 나는 잡곡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잡곡 관련 부분도 치악산 전통잡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브랜드를 개발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줌으로써 토토미하고 잡곡하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토토미를 20kg 사면… 너무 많이 섞으면 가족들이 안 먹으니까 작은 소포장의 잡곡을 같이 준다든지 여기에서 별로 홍보효과가 없는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토토미를 구입하는 분한테 같이 주시면… 여성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면 그냥 잡곡이 따라오니까 홍보도 잘되고 판매도 잘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토토미 쌀을 샀을 때 잡곡을 플러스 원 해서 준다는 얘기죠?

예, 작은 소포장재를 준다든지… 여기에서 1만 장의 전단지가 나가는데 실은 보고 버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잡곡을 하나 더 준다고 하면 토토미를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홍보방법을 택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농산물 등급표시 검사제라고 돼 있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려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내용에 보시면 잔류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치가 고시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작물별로 별도로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품질관리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검사원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횡성출장소에서.

횡성원주출장소입니다.

횡성원주출장소에서. 그렇다면 납품자, 즉 말해서 농민들이 그 기준치를 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농약을 몇 번 쳐야 된다거나 그 이상 치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있어서 작물별로 안전사용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안정사용기준만 준수하면 잔류농약에 저촉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물에는 이러이러한 농약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농약이 쳐 들어갈 경우에는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검사제 도입 이전에 납품자나 농민들한테 사전홍보 내지는 계몽활동이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검사제를 병행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충분히 홍보가 돼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잔류농약에 걸리게 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출하가 금지됩니다. 농가에 대한 불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잘 지키는데 간혹 가다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전홍보라든가 계몽을 충분히 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저희가 기술교육할 때도 농약 안전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농약판매상을 통해서라도 팔 때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달라고 농가들한테 주문하면서 팔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안전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농민을 보호하고, 또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쭉 돼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감시카메라 교체공사라든가 조명등, 화재감지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개선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추진이라고 했는데 용역추진사항에 보면 방역이나 정화조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선행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던 거죠?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계속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개선이 아니고.

예.

그렇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정비의 날에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법인이 2개가 있고,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약 7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도로라든가 매장 안에 방치시키는 것을 청소하는 행사를 환경정비로 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주관해서 하신 겁니까?

청소 주관은 도매시장에서 시켜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전체적으로 동원을 시켜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치우도록…….

입점자들이?

네.

입점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으로.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매시장 가보면 악취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봤을 때 좀 보기흉한 쓰레기들이 많이 난립이 돼 있는데 거기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소비자 초청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 4회 해서 시기별 과수 관리 체험 이벤트 꽃따기, 적과, 봉지씌우기, 수확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 거죠?

과수농장이 선정되면 농장별로 주요 작업시기라든가 또 여름철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를 이용해서 가족회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회원이 열 가족이 됐든 스무 가족이 됐든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과수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적과, 봉지씌우기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가족형으로 한다고 하길래 학생들 봉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가족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봉지씌우기 같은 경우는 한 4, 5월 되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확기 때도 그렇고, 꽃따기도 그렇고 이것을 만지거나 하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아니, 우리 가족의 나무를 분양해줍니다. 한 그루면 한 그루, 두 그루면 두 그루 해서 우리 가족이 관리할 수 있는 나무를 분양해주기 때문에 과수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분양받은 나무만 관리하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러니까 한 나무당 8만 원이면 8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회원한테 분양을 해주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약 치는 거나 이런 것은 해주고……

그렇죠. 약은 농장주가 관리를 해주고, 비료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해주고 이런 이벤트행사만 소비자들하고 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신청농가가 많아요?

금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개방화시대 정예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솔직히 농업이라는 직업이 매력이 없다 보니까 농촌이 다 붕괴가 됐는데, 1년에 국도비 해서 1억 3,622만 6,000원을 투자하면서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학생이죠?

4-H는 학생 4-H입니다.

일반 4-H는 없죠?

43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진짜 정예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예산을 더 확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영농회원이라고 해서 연장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원 자체가 실제 영농정착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영농정착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뜻을 가지고 있고, 영농정착에 의지가 있는 회원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과제자금이라든가 정착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은 - 그전에는 후계자라고 했는데 - 1년에 몇 명씩…….

경영인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선정 안 하나요?

예.

하여튼 선정을 하든 다 우리 농업 계통에서……

예, 후계인력으로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

몇 명씩이나 하죠? 대충 모르시나요?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나요?

농업경영인 후계자는 저희가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1년에 몇 명씩 후계자 선정이 되면 얼마나 지원을 받나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7, 8명 정도 받는데 그것도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이자인가요?

연리 3%짜리입니다.

영농자금 받는 것과 똑같네요.

정책자금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과연 농촌에 농사지을 만한 사람이 남아 있겠느냐, 전부 고령화되고 그래서 한심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틈바구니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전부 대농이나 기계영농을 하니까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우리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졸업한 자원을 저희 시에 5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임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영농정착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역부족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덜란드 같이 선진국은 농업을 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제도가 돼 있고, 일본도 후계자금 받으면 자기가 자립해서 갚을 능력이 되면 갚고 그런 제도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 농촌이 발전하기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 계장, 직원들이 관심을 더 가져줘야지 농업이 그나마 유지되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기술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육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저희 센터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지금 각 마을 단위 회관이나 건강관리실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순회가 아니고 마을 단위 교육은 강사가 거기로 나갑니다.

강사를 파견해서요?

네.

8개 지역이라는 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면 지역?

예.

지금 이것이 주로 농촌여성이니까 농한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지역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전년도 12월 한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1월 초에 해서 2월 말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두 달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행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3월부터는 영농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개 두 달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신청자가 많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신청받은 인원이 한 340명 정도 되는데 개설한 것은 305명이 지금 편성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지역의 여성들을 보면 문화센터 같은 데는 비율이 10 대 1이 넘고 굉장한 인원이 희망을 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추첨을 통해 선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여성들이다 보니까 동 지역 여성들보다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촌여성일수록 사실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은 시내에 있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장소를… 8개 지역에서 한다고 했는데 8개 지역에서는 주로 건강관리교육 쪽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교육 같은 것도 지금 면 지역마다 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예를 들면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 등등의 공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술교육을 한 군데에서만 해서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해 있는 인근밖에는 혜택을 못 보니까 농촌여성들한테 농한기 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건강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교육 차원에서 규방공예라든가 장미수베니아 등등의 프로그램들도 지역별로 확장해서 농촌여성들이 농한기 두 달만이라도 뭔가는 배우고 공부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해줬으면 하는 게 희망하는 것이고요. 맨 밑에 예산지원 확대협조에 보니까 2007년에 82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2개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440만 원, 580만 원.

밑에 있는 1,050만 원은 그 위의 농촌 건강관리교육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지금 농촌건강관리교육까지 합쳐진 것이고, 금년에 864만 원에서 1,050만 원 정도 증액을 저희가 건의드린 것은 순수한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 확대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대적으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라든가 문화교실, 문화의 집 등등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은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 지역의 농촌여성들을 위해 1년 내내 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농한기 이용해서 두 달 정도 하는 것인데 교육장소도 좀 확대하고 면 지역별로 한다든가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농촌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동 지역 여성분들에 비해서 소외감을 갖고 않도록 취미교실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얼마 못합니다. 시내동에는 몇억 원이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지출되고 있는데, 농촌여성들을 위한 기금도 좀더 확대해서 여가선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자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사업비가 보조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비가 50%이고요, 국비가 50% 그렇습니다. 2,500만 원씩.

그렇다면 자부담이 700만 원인데 70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설치하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도자나 경영인단체에서……

아닙니다. 설치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리 단위면 리 단위, 아니면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그렇게…….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조금 전에 구자춘 위원님 답변에 의한다면 건강관리실이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답변에 의하면 가동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굳이 건강관리실을 각 읍면동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한 면에 2개소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2개소 아니라 몇 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마을 단위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마을공동기금이라든가 그 마을에서 자부담액을 거출을 하든가 해서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 면에서는 농촌이나 농업인의 특성상 여름철에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지금 겨울철이나 봄가을철로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못하겠죠. 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건강관리실에 대한 농촌의 사업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시 자체로 이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국비밖에 금년도에 신규 설치를 못하는데, 이것도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2008년부터는 저희 건강관리실 국비보조사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부분이 시비로라도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8개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도 잘되고요?

네.

그렇다면 자부담이 어떻게 보면 부자동네에서는 농한기 때만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동네에 기금이 없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곤란하겠다…….

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자부담을 20%로 해서 작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마을공동사업은 20% 자부담, 80% 보조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1,2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장애가 된다 해서 자부담을 금년부터는 줄인 겁니다.

그럼 1,000여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1,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실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까지 해서 저희가 건축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건강관리실은 그 마을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 그러니까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지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말해서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 기 설치돼 있는 데에 방 하나를 만들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을 해가면서 이것을 굳이 한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강관리기구, 체력단련기구 같은 게 훼손돼서 방치돼 있는 게 흔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관심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건강관리실에는 그런 기구나 장비나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훼손돼서……

예, 못 쓰거나 운영이 안 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왕지사 자부담을 해가면서 지어놓은 건강관리실을, 또 아까 구자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 차원에서 운영비를 줌에 있어서도 현황이라든가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줘야 되겠다, 또 역시나 잘 활용하고 활성화돼 있는 건강관리실은 더욱더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방치됐다든가 사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굳이 운영비를 안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자부담이 너무 크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부담 700만 원씩 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 또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기 설치돼 있는 것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운영비가 적게 나간다면 최대한 설치돼 있는 거라도, 추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할 때 있잖아요. 결혼이민자도 포함이 돼 있나요? 같이 받으시나요?

예,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 이민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강좌 과정을 별도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마을 단위로 개설해서 하기가 예산상 상당히 어렵고,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응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그 과정을 개설 못했더라도 내년도 교육부터는 아마 이민자 주부 실태나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주부들이나 이민주부가 있으면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강좌를 꼭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농촌여성분들이 이 교육을 받을 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는 교육받는데 아이는 그동안 어떻게, 거기에 같이 있나요?

간혹 한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별도로 아이에 대한 보호나 관리 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결혼이민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여기에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하는… 어차피 아이들도 그때는 방학이고, 또 어린아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나 정도 개설해서… 아이들이 엄마 옆에 있다 가는 것도 좋지만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개설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센터 직원님들,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찰옥수수 2기작 작부체계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했습니까?

3년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농가까지 실용화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일찍 심은 사람보다 늦게 심은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농민들하고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자꾸 개발해서 보급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소초에서 찰옥수수 축제 했죠?

네.

그런데 홍천 같은 데는 찰옥수수 축제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우리 원주는 그전에 하다가 안 하는데, 이렇게 면 단위 축제보다 차라리 우리 시 단위 축제를 할 용의는 없나요?

관계 부서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소초 흥양리 쪽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작 재배는 올해가 3년째 시작이 되는데 작기별로 수확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시험연구를 해서 정착이 되면 관내 농가에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옥수수 종자를… 어디 가니까 심으려고 해도 종자가 없어서 못 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작년보다 한 15% 내지 20% 정도 농가에서 많이 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인근 시군이나 타 도까지 연락해서 계속 농가 희망량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천 같은 데가 대대적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의 물량도 저희가 받아놓을 수 있는 것은 다 수집해 왔습니다. 출장까지 보내서.

많이 심어서 덤핑이 되면 하락이 되겠지만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많이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과수 동해방지 농가 실증시험 2개소 2농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로 해서 소초면에 저희가 2년차에 걸쳐서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연례적으로 몇 년 주기로 과수나무에 동해 피해가 와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심야전기나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서 밑둥을 싸서 보호를 해서 동해를 방지하는 시설이라서, 작년도에 시행결과가 진흥청까지 가서 검토를 마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농가에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다면 저희 관내 명품화할 수 있는 치악산 배나 복숭아, 앞으로 나갈 사과 쪽까지 신경을 써서 공급해 보고 특허까지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동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기온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하고 구자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올해 미백찰옥수수 신청농가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예산지원은 상당히 줄어든 거 같더라고요.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 20% 정도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까지 해서 수매를 하고 남은 양까지 거둬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반면 아까 오세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생산이 돼서 농가소득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길 거 같아서 추가로 더 늘리신 분들이나 일반농가들한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 또 구자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소초면 흥양리 같은 경우는 축제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판에서도 파는 양이 부족해서 그 양을 제대로 대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신청량을 좀더 확보해서… 5ha가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한 3ha, 1.5ha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의욕상실에다가 기댈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원주시 면 단위에서 소화되는 양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생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게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초면에 담당하는 이장님이 와서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해서 종자공급소하고 연결해줘서 확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양을…….

그런데 작년에도 얼마 정도 신청을 했더니 너무 축소돼서 지원방향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판매량이 부족해서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품질 면에서 역효과가 날까봐 거부하겠다 하는 사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백찰옥수수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농가에서 신청한 것만큼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자치단체별로 많이 대두되는데, 금년도에 종자공급소에서 옥수수 채종량이 예년에 없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증식을 시켜서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자체로 채종포가 운영이 되니까 아마 옥수수 문제는 내년 정도면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이라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우의 명품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한우의 고급육질 생산은 사실 현장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한우사육 현장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무슨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브루셀라병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게 얼마죠?

80%.

언제까지죠?

3월 말까지이고, 4월부터 시가의 60% 지급됩니다.

시가의 몇 퍼센트요?

60%요.

그러면 그동안 브루셀라병에 걸려서 신고를 하게 되면 100% 다 보존을 받았는데 이제 60% 정도로 보상을 해준다면 40%가 손해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번에는 브루셀라병에 걸렸다고 하면 신고만 하면 100% 보상을 해주니까 자진신고가 가능했죠. 처분도 해주고 시에서 묻어주고. 그런데 보상이 60%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브루셀라병에 걸리는 소들은 음성거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할 경우에, 내가 소를 팔 경우에는 검사필증이 있어야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을 때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양성이 나왔을 때 매물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기간에 우리가 검사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를, 예를 들어서 시가 600만 원짜리 소를 60% 보상해준다면 옛날에는 600만 원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360만 원밖에 못 받고 한 240만 원 손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음성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왜 나오죠?

사는 사람들하고 파는 사람들하고 음성확인서를……

아니, 음성거래가 이루어진다고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음성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싸게 샀다고 해도 더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브루셀라병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브루셀라균이 세균전에 쓰는 균입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세균전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브루셀라균이 세균전에 들어갑니다. 거기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상 차원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손해가 생기는데 불법으로 안 하겠습니까? 다수는 안 하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가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간과해서 내가 손해 보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유혹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루셀라병에 걸린 것이 원주 시민의 식탁에 올라온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사실 대책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필히 검사한 다음에 음성이 나왔을 때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주가 병에 걸린 것을 다른 검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속여서 팔았을 경우에는 두 분 다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도축된 것이라든가 거래된 소에 대해서는 전부 음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농림부에서 확실히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얘기이고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브루셀라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벌써 유산이 되고 해서 농장이 거의 파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의심이 되면 신고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얘기가 나왔지만 한 집에서 6, 7개월, 8개월 정도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나오다 보면 역학조사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사전에 처분했으면 수량도 확실히 줄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됐다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 그 소를 처분했으면 발생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원주시에서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소가 확 줄었을 텐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한 집에서 1월 나오고 2월 나오고 8개월 동안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한 농장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살처분하는 경우에 두 달 후에 다시 재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소에 대해서. 그런데 발생 안 한 음성가축을 우리가 살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가 송아지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젖을 빨면 감염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사실 송아지에는 감염이 됐다는 게 안 나오더라도 향후 계속 감염진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그당시에 송아지를 살처분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처분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마리 키우면서 어미가 걸렸고 새끼 있을 때는 같이 건의해서, 음성이 나온 송아지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고 “이것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커봐야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바로 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살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규정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려를 하냐 하면, 저는 축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브루셀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모아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균전에 쓰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서 그때 조사를 시작했는데, 상당한 위험인자를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브루셀라병이라는 자체는 후진국 병이라고 그럽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한 10년 안쪽에, 2000년 넘어서 나타났는데 사실 브루셀라병은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차츰 없어지는 병이고 한국같이 이런 데는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고……

안 그렇습니다. 젖소일 경우에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젖소는 우유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유에서 검사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한우에서는 채혈해서 검사를 해서, 그전에 젖소농가는 몇 십 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사실 여태 검사를 안 했었습니다.

아니, 브루셀라병이 원래 젖소에서 한우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우에 대해서는 강인하다 해서 브루셀라병이 관대하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사실 검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염이 되죠?

감염되는 것은 관절, 제가 책에서 보기에는 관절염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경미하니까……

물론 경미하니까 치료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국가에서 100% 보조해주다 보니까 자진신고가 잘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향후 보상에 대해서 60% 정도 보상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성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브루셀라병이 아주 위험한 인자구나. 이것은 큰 병이 아니다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음성거래가 잘못돼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축산농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자진신고가 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돈의 유혹이 있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기도 전에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잘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토미 홍보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2014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될 것으로 좋은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토토미를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제가 볼 때는 선수단이 몇 천 명 와서 쌀을 소비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주식문화가 쌀이 아니기 때문에 쌀의 소비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대신 전국적으로 우리가 2014년에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공식 납품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선전이 커질 텐데, 올림픽추진위원회하고 원주하고 발상을 같이 맞춰서 우리가 무료로 주든지, 반값에 주든지 해서 공식지정미로 선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아직까지는 토토미를 올림픽 공식 지정미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4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 강원도 내에서 생기고 치러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기여하는 입장에서 토토미를 선수촌에 납품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전 관계 부서와 강원도, 또 올림픽조직위원회 이런 데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기관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비단 토토미뿐만이 아니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하나라도 더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선전에는 지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비단 토토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특산물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주시도 어차피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나중 문제이고, 그쪽에 출하해서 토토미의 우월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토토미의 우월성을 가지고 홍보가 부족하니 쌀이 맛있으니… 저희들은 토토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제가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 동계올림픽이 꼭 개최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쪽하고 한번 봐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토토미도 그렇고, 디저트 부분으로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품목이 배입니다. 배는 우리 복숭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겨울철에 열리는 배 외에는 복숭아가 돈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들어갈 수 없지만 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토토미뿐만 아니라 배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님부터 의장님 전부 다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농촌체험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면 대부분 도로만 있고 인도도 없고, 또 농사철 되면 농기계를 몰고 가시는데 차들도 위험하고 농기계 모는 분들도 위험하고 이런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면 지역이 많은데, 농기계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방도하고 농로라고 하죠? 교차되는 지점에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한번 정도 이런 농기계 전용도로 신설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도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서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사고 날 염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더 넓힌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차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농기계에 안전표시등 부착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미등 2,500개 해서 금년도에 붙여줄 계산을 하고, 하여간 우리가 도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도로가 협소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농기계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매년 원주시 관내에 휴경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그런 것은 조사 안 했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고, 농지면적은 있습니다만 식부면적 조사를 행정에서 통계 잡는 것보다 품질관리원 통계팀에서 하는 것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경지 면적이 나오긴 하는데 크게 저희하고 차이는 없는데 면적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휴경지에 농사를 지으면 단 얼마라도 비료값을 지원해주는 계획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옛날에 94년도인가 당시에 휴경지에 생산하게 되면 아마 ha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는 지금은 없습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런데 소장님이 몇 년째 농업 관련 기관을 다 관리하면서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작물 중에 소득이 제일 높은 작물이 어떤 건지 서너 가지만 가르쳐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은 한우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단일작목으로는. 그다음에는 배, 복숭아, 느타리버섯, 그러니까 버섯 종류…….

특용인데 누구 말마따나 쌀농사 짓는 사람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 게, 170g 소고기 1인분이 33,000원이면 쌀이 두 말인데, 한웅큼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줘야지 우리 농민이 잘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특화작목 느타리나 과일 이런 것말고는 어떤 작물이 높은지 분석이 됐나요?

일단은 소득이 높은 작목이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농가에 권장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의욕도 있어야 되고, 요새 와서 ‘웰빙’, ‘웰빙’ 하면서 신선 쌈채소가 굉장히 소비자 수요도 높고, 또 소득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여타 하우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처음에 들어가는 종자대도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다가 처음부터 잘되면 소득을 볼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삐끗하게 되면 농가에……

글쎄, 그런 거야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보통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담배도 특수하지만 고추가 생산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우스에 재배해야지 생산량도 많고 고품질로 생산되니까… 여기 아까 리틀하우스인가 비닐하우스 소형 그런 것도 0.3ha면 한 900평 정도… 1년에 우리 원주 시민이 원하는 게 얼마인지 이런 것은 조사가 됐나요? 900평 정도 비닐하우스 한다면 그것은 일개 부락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좀더 확대시켜서… 왜냐하면 양구 같은 산골 오지에도 보면 비닐이 다 덮여 있는 실정이니까 우리도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좀더 확대해서 농가에 이제는 소득이 높은 채소 쪽으로… 원주가 30만이 넘으면 신선채소 같은 게 많이 소비되면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우스 설치 희망면적을 농민들한테 의향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추후에 하우스 설치지원 방안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수도과장 이흥림 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하수과장은 지금 교육에 입교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그럼 사업본부 통합청사가 지금 현재 비좁아서 다시 새로 50억 원을 들여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사무실을 지은 지가 한 20년 돼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요금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현재 상하수도사업본부 건물 그 앞쪽에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금년도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5억 원이 계상돼 있고, 내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일반회계에서 40억 원을 전출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사무실은 철거를 하나요?

기존의 사무실은 기존의 사무실대로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근무할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3층에 경량철골조 정도만 뜯어내고 기존 본 건물은 그대로 안치해 두는 것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할 건가요? 정수장 밑으로.

그렇죠. 현재 건물 앞쪽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초면 장양4리에 지원해주는데, 이번에 소초면에 제3단지가 들어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사실 포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줘보고 싶습니다.

금년 계획은 1억 원이 다 소요가 된 것이고요. 2008년 계획은 별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숙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평장리나 장양리나 학곡리나 이쪽으로 다 속해지는 겁니까?

저희 보호구역 선 안에 있는 구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쪽이 전체적으로 다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도에서 10km 반경 이러면 거의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류수계 10km 지역에 행위제한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은 연초제조창을 기점으로 해서 공군부대까지 산능선으로 해서 좌측으로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6쪽에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수도 공급계획도 중요하지만 누수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일정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이 항상 고민하고, 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걱정거리가 누수방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받고 해서 금년도에 아직 준공이 안 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원주권을 약 45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역개량사업에 대한 계획도 같이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게, 올해 사업으로서는 용역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별도 구역개량사업은 2007년도에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으시고요?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게, 용역이 선행적으로 빨리 돼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상수도 공급계획 역시도 그 구역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그게 먼저 선행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주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할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개량시설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계획에 구역개량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저희 메인개량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에서 하는 세부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런 구역으로……

제가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구역개량사업, 블록화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혁신도시 내지는 기업도시 105만 평이나 200만 평에 설치되는 상수도 공급계획에는 블록화나 구역개량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상수도 공급계획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단지로 들어가는 외부선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내부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할 때 구역개량에 대한 유량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예.

용역이 끝나야 되고, 또 끝남과 동시에 그런 계획은 있으신 것이고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수율이 많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됐든 간에 2007년도에는 누수방지책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해서 45개 구역에 대한 총 사업비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자체 탐사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누수가 곧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2007년도에는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선정되는 지역만큼은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하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수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전에 과장님이 하수과장으로 계실 때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됐다가 저희 산건위에서 삭감 조치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무부서가 경제정책과인데 작년에도 사실은 경제정책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경제정책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지중화사업이죠? 도시기반시설 차 없는 거리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한쪽에서는 예산 신청이 안 되고 한쪽에만 예산 신청이 돼서 이것은 도저히 한쪽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예산 삭감조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경제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3억 6,000만 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달라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오히려 그쪽 예산은 서고 이쪽 예산이 안 서면 또 낭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담당이 계시니까 이것은 꼭 좀 메모를 하셨다가 경제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같이 동반 예산수립이 돼서… 어차피 지중화사업은 동반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 당초예산 때 그쪽에서는 예산이 안 서고 이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삭감조치된 예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이번 1차 추경에 13억 6,000만 원을 신청해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쪽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같이 신청이 돼서… 어차피 이 사업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이쪽에는 세우는데 저쪽에서는 삭감됐다고 해서 안 세워놓으면 한번 판 거 나중에 또 팔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같이 진행이 돼서… 물론 주무부서는 경제정책과이니까 그쪽하고 반드시 의견을 나누셔서 같이 예산수립을 하셔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계획이 있을 때에는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같이 협조가 돼야지, 양쪽에서 협조가 안 되고 그쪽 예산이 안 섰는데 이쪽 예산이 서고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재활용)추진이 있는데, 지금 쌍용시멘트로 운반이 되나요?

예, 일부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양투기도 2011년도부터는 못한다고 하는데 해결방안이 있나요?

지금 쌍용 쪽으로 일부가 가고 있고요. 일부는 해양투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하고 톤당 단가 협약 관계도 있고 거의 시운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쪽으로 다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시멘트나 해양투기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운반비 들여서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13억 원씩 들어가나요?

그것은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쌍용하고 빨리 절충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냥 시작할 것은 없나요?

어차피 운반비하고 처리비에 대한 것은, 운반비는 원주에서 관할업체에 입찰을 봐서 운반을 하고 있고요. 처리비는 톤당 33,000원씩 쌍용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운반하든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 업체가 운반할 것이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 지역업체가 운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1만 톤 정도는 들어가나요?

1년에 나오는 게 약 2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1년에 나오는 게 2만 톤이라고요?

예.

그러면 쌍용시멘트가 1년에 5만 톤을 사용한다면 모자라겠네요?

타 지역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춘천 것도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9쪽하고 1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일전에 보고하신 그 사항이죠?

예,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BTL사업의 일환으로서 개운동 기존 시가지 그게 좌안이죠? 좌안구역인 개운동이나 단구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게 1차 사업이고, 그 외 지역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돼 있었습니까?

그쪽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단구동 일원이요?

예, 단구동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남부시장에서 단구삼거리 가는 길까지 잘라서 그쪽에서 다시 역으로 해서 종합청사 앞으로 해서 우산철교까지 와서 우산철교에서 다시 C도로 쪽으로 나가서 평원동을 포함해서 남부시장까지 그 구역을 지금 현재 BTL사업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원주촌에 접해 있는 개운동 일부하고 단구동이 BTL사업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그것은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BTL사업의 일환이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BTL사업은 민자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개운․단구동 쪽 올라가는 것은 국비하고 기금, 시비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행 사업이 먼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협약이요?

아, 협약서요. 그때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해서 좀 높여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하나 있고, 감리를 원주시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를 저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왜 그러냐 하면 협약식 때 그 문구가 안 들어가게 되면 본 계약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협약을 할 때는 실무자하고 대수롭지 않은 관계에서 그 문구만 들어가 있으면 본 계약할 때는 굉장히 수월한데, 사실 본 계약할 때는 법적인 근거를 찾다보면 서로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협약식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감리권도 원주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면 우리가 부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를 보니까 지역업체 30%, 40% 얘기하는데 한 5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별도로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환경부 지침상에 지역업체 참여가 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선행된 것을 보면 49%까지 지금 지역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 참여율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49%까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러한 조건들은……

아니, 지금 4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협약식 때 추가조건으로 해서 원주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명문화시켜버리면 본 계약 체결할 때 굉장히 수월할 텐데, 본 계약 들어갈 때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7년 6월부터 7월까지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정 및 RFP 고시라고 해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할 때 그 내용이 삽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내용을 만들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원주시와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가 49%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까?

지금 49%라는 것은 다른 지역을 봤을 때 49%까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 수를 높여주면 대기업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싫어하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액수가 적으니까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무실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대건설이 직영을 했습니다. 내가 노임 주면서 다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시공사가 시행사처럼 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영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옛날 보면 거푸집이면 거푸집 그거 다 사줬어요. 다 사주면서 운영을 한 거죠. 지금은 사주는 것도 없어요. 전부 넘겨주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거푸집 사주고, 건축자재 사주고, 시멘트 같은 것도 다 사줬잖아요. 지금은 시멘트도 안 사줘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공정을 띠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조금 바뀌었거든요. 본인들이 50%면 50%, 만약에 BTL공사에 ‘A’라는 회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사무실 직원들이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거 사주지 장비도 하도업자가 다 써야 되고. 다 띠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드리는 것은 협약식을 할 때… 본 계약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끌려갈 수 있는 입장에 걸릴 수 있어요. 협약식을 할 때는 편안 마음으로 주문하는 거 다 받아줄 수 있는데, 본 계약은 사실 법률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면 다 빼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유리한 조건으로.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정 및 고시를 하실 때 검토 좀 해보셔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 좀 해주시고요. 감리도 지역 사람들이 감리해서… 지역 사람들이 감리도 하면 자기 일처럼 해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리업체도 영세한 감리업체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만 때우고 날짜만 때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리도 지역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 좀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