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팀제 개편이후 첫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 잘 점검하셔서 알찬 업무보고의 시간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께서는 조직개편 이후 첫 업무보고이니 보고전에 6급에 해당하는 파트장 및 직원 소개를 간략히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팀과 다음팀 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보건운영팀, 예방위생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파트장입니다. 이남훈담당입니다. 유길호담당입니다. 이종양담당입니다. 박종철담당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팀의 캐치플레이즈는 시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전 강화입니다. 저희 제천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두 4150가구에 704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생계, 급여, 교육급여 등 146억 8천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그다음에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730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의료급여 실시로 시민건강 증진입니다. 금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4553세대에 794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의료급여비 지급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등 198억 100만원을 지원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도시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자원봉사자 등록 목표는 우리 제천시 인구에 12%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만 6560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적 자원봉사 체험활동해서 자원봉사자 질적수준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확대 추진 등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시책 추진해서 자원봉사자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 천사데이입니다. 매월 11일 천사데이의 날로 정해서 관내 모든 봉사단체가 자원봉사 참여하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지적, 건축, 농지분야, 생활민원 상담처리와 노력봉사 그리고 계절과 장소를 고려한 매뉴얼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면지역 장날에도 생활민원 상담과 건강 진료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가족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전년도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가족은 모두 100가족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역점사업일 뿐더러 우리 시민복지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6대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를 사전 조사해서 이들에게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 등 8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서비스해 주는 연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달에 현재 추진중인 U-복지통합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납품받아서 3월달부터는 복지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콜센터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같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청에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상담실 설치해서 각종 서비스 신청접수와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방문민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제천시에 자원봉사자가 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봉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문 코디네이터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30명, 자원봉사자 지도자 양성교육에 30명해서 모두 60명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15개팀 청소년 15개팀 해서 30개팀을 선정해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놀토 자원봉사학교 운영입니다. 여기서 놀토라는 것은 학생들이 쓰는 신종어로 노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5일제 수업에 따른 놀토운영에 바른 정착과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이달의 자원봉사 정보지 발행입니다. 이것은 월별 자원봉사 활동처를 수록한 월력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정보지를 보고 손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말 1회씩 5천매를 제작해서 전 자원봉사단체와 기관단체 그리고 센터등록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원봉사 사랑의 기 이어가기입니다. 기업, 기관등의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기를 시에서 제작해서 이들이 색다른 주제로 각 기관단체별로 색다른 주제로 자원봉사를 이어가는 릴레이식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기 이어가기 희망단체를 모집해서 모집수에 따라서 주기를 정해서 릴레이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 시민복지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식팀장님 반갑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아주 골치아픈 업무 맡아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 가셨으니까 좋은 성과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죠?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대비 얼마 늘었는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20%정도 늘었을 겁니다. 해마다 대선있는 해에 특색입니다. 늘어났다 줍니다. 그러니까 잘 분배해서 대선 끝나면 후유증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작년에 아주 문제가 됐던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소리복지회관 지금 자금 지원 꽤 많이 되고 있는거 아시죠? 일부 문제가 있는거 파악하셨나요? 사업의 문제가 있는거 파악하셨냐고요.

아직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미처 파악 못하셨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또 하지 말아야 할 사업도 끼여있는게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올해 굴뚝청소사업 올해도 하나요?

제가 아직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락사업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작년도에 9명이 도시락사업에 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9명이 올라와 있는데 근무하시분은 8명밖에 없더라고요. 한명이 어디로 출장을 가셨는데 명단에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락 외식산업을 할려고 하면 영양사가 필요한데 영양사가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어려운 점이 있을겁니다. 잘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미리 팀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박기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장애인 주택 집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대상 120가구에 예산 1억 4천 서있는데요.

그거는 별도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농촌 장애인주택.

그거는 제 사무가 아니여서.

재활로 갔어요? 그러면 그건 이따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복권기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이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있나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선정요 이거는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아니, 가사간병 도우미를 어느 기준에서 선발하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활훈련기관에서 가사간병도우미를 양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양성기관이 어디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이것도 좀 말이 많으니까 팀장님 특별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도 120가구보다는 가구수를 늘리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동봉사운영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목욕탕차도 여기서 하나요?

네.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전년도와 같이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답변때 저희들이 권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각 단체에서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게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했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U-복지통합네트워크 구축해서 이게 동사무소에 어떤 업무적인 성격이 많이 있죠.

동사무소에서 조사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이게 많이 필요한거죠?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계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과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시 그 사항을 시민복지팀에서 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정된 인력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상담소 운영에 따른 상담실 설치비가 국비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이거 때문에 골치아파 합니다. 업무는 자꾸 이관시키면서 동별로 예산은 안줍니다.

업무를 이관시키는게 아니고 오히려 조사업무는 시에서 통합하면서.

결국은 상담업무가 내려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는데써라 그 취지입니다.

결국은 통계자료 나오면 한번 해놓으면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 문제는 이거 상담하는게 더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실제로 가장 시민복지팀이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서로 못산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분들이 이만한거 잘못 나눠주면 난리치는 이유가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주냐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여기 상담소 운영이라고 몇글자 안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팀장님 문제시 되는 것을 갖다가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실제로 동에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 하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미리 미리 예산파트하고 상의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업무만 자꾸 내려보내 놓고 동사무소에서 예산도 하나도 안주고 운영하라 하면 그분들은 손가락 빨고 운영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면 인력이 부족한거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맡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못봅니다. 그런데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세무업무 징수가 거기 내려가서 그거에 다 매달려서 여기는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따 본부장님 출석하시면 종합적으로 방법을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팀제 개편하면서 아쉬운게 뭐냐면 동사무소로 업무이관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는 과중된 반면에 인원충원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다는 거 팀장님께서 아시고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놀토 14페이지 놀토 이게 지금 세분화된 계획이 나와있나요?

금년도에 사업을 시도해 볼려고 노는 토요일날 학생들에게 그냥 방치할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고 여가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놀토 잘 이따가 제가 청소년 여성유소년팀에서 제가 질의할건데 놀토하고 휴일교육하고 몇 가지가 잘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할만한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지금 주5일 근무제라서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이거는 3월 임시회의전에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매팀마다 요구하는 자료인데 3월 30일까지 2008년도 우리 시민복지팀에서 중점사업 국비 도비 확보해야 될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거 그 사업을 개괄적으로 국도비 확보대책까지 해서 3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한 두가지만 빠진거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복지팀이 주민지원과의 업무가 대부분이고 그전에 복지사업과 업무는 얼마 이관이 안 된거죠?

주민지원과에서 자원봉사팀업무만.

아니, 80%가 주민지원과 업무죠?

5개 계중에 1개 계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겁니다.

그건 그렇고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누누이 지적한 부분인데 자원봉사가 순수함을 찾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자원봉사가 대가없는 봉사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서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인원을 10명을 줄이던지 해서 예산을 반으로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20명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의 뜻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작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만큼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이 타시군보다 잘되어있는데 모든게 그들을 자원봉사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통계적인 숫자만가지고 우수하다 아니다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자꾸만 질적 강화보다는 인원수 부풀리기 그다음에 쓸데없는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내놓기 이런거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봉사를 받는 사람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쪽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지 자꾸만 오늘도 보니까 인원수만 몇 % 늘리겠다 이런 계획들을 나열하고계신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실제 자원봉사자들의 정예화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수만 늘어나지 봉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다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놀토를 지적을 하셨는데 중고등학생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건지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박성하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해보겠다는 의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게 뭐냐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이 와서 봉사를 하기보다는 방문한 시설에 누만 끼치고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봉사를 파견 내보내기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내보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유념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프로그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팀장님 보건복지센터 만드시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주민지원과 있을 때 참석해 봤습니다.

시민복지팀장 맡으시고.

저번 의회간담회때 그 외에는……

지금 구시청에 조성하고 있는 보건복지센터하고 시민복지센터하고 연관되는게 뭐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복지팀과 경로재활팀이라던가 여성유소년팀이 함께 근접거리에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회위 상 구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동의한걸로 아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보건복지센터는 보건소만 옮겨가고 시민복지기능은 전혀 안옮겨가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회의에 나가시면 강력하게 의견개진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리 갈려고 했는데 그 공간문제로 인해서 보니까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모자르면 공간을 신축해서라도 서로 시스템 연결 효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옮겨가는게 원칙이지 그게 공간없다고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읍면동에 시민복지담당으로 6급 한분씩을 증원했습니다. 그렇게 증원하면서 일반 시에서 복지정책이 직접 복지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그전에는 찾아오는 서비스인데 이제 찾아오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인원도 증원하고 읍면동으로 기능을 이관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오히려 인원은 동쪽으로 증원했다고 하면서 기능은 중앙집중식으로 자꾸 다 모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복지가 이제는 찾아가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조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조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상담이 중요한데 그들의 생활여건 알아보는게 중요한데 조사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수용 못하는 그런게 있다고 해서 모든 조사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민원인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청에서 조사업무를 시행을 함으로써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결정이 늦어지고 반응속도가 늦어질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거 보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시민복지팀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팀장님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못가신다는데 확실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속기록에 남길거예요.

제가 시민복지팀 일원으로 참여한적이 없기 때문에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거기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정해야 합니다. 미디어센터 속기록에 나오면 말 잘 해야지. 미디어센터 다른데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업무는 다 가야돼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할 때에도 복지가 가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승인했는데 슬그머니 어제 보고를 봤는데 복지가 빠져버렸어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복지사업과에서 복지팀들이 안갈려고 해서 빼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가는 것을 찬성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오해하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서 더 많은 동참을 유도하는거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인센티브는 오히려 자원봉사 동기를 불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거지 결코 사기앙양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게 아니란거를 밝혀드립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제 가맹점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30개 정도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따져보셔야 될겁니다. 공정거래법 무조건 위반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에 가맹점제도 다 없어졌어요. 공정거래법에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옛날에는 지정병원 운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이다 해서 가맹점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 양순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따지셔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일리지제도를 잘 운영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겁니다. 근데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 같습니다. 굳이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쪽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앙양책이 있으면팀장님께서 머리 좋으신 분으로 정평이 나있으니까 잘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입니다. 너무 저희 팀명이 길어가지고 저도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 6급 담당자분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이시면서 김동학 청소년담당을 하고계십니다. 행정 6급으로 유정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성유소년팀 캐치플레이즈는 우먼파워 영파워 행복제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소년팀 구성원이 모두 9명이며 혁신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유소년팀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 업무 추진방향은 발전목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아동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과 청소년층의 건강한 정신과 체력 함양으로 여성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방향을 두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육아지원체계의 다양화로 보육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처와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시설현황은 5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수는 2728명이 있고요 봉사자가 34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간식비, 환경개선비 지원등 해서 소요예산은 79억 9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정적 아동보육사업 추진과 건전가정을 육성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보호입니다. 결손, 결함, 빈곤가정의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복지시설을 통한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년 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등 어린이복지센터 운영지원을 해서 19만 2800원 예산으로 아동의 적절한 보호로 생활안정 및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바르고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며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저희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 수련시설 지원 등 해서 금년에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사업 추진 활성화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단체활동 지원과 여성 지도자교육 등 총 6200만원 예산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통한 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실운영 및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여성일자리 창출과 맞춤교육 실시와 취업과 연계해서 21세기를 주도해나갈 제천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교육 업무추진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1억 94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직업훈련 강화를 통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교육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 및 사회참여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을 안전하고 자활자립 기틀을 다지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모부자가정세대가 268세대에 67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부자가정의 양육비랑 방과후교육비, 장학금, 교육비 등해서 3억 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활자립기반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먼저 야간 보육시설 확대운영에 1억 66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7억 2800만원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보육사업 추진으로 건전가정 육성 도모와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 증진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2006년 12월 3일날 구성이 됐고요 위원회 기틀은 금년 2월 22일 실시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맞춤교육입니다. 여성인력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저조하여 여성의 잠재인력 취업으로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시스템 운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1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신백, 하소 어린이복지센터 2개소를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3월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결연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원과 1대 1 결연해서 언어, 생활습관등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결혼대상자 선정을 2007년 3월중에 해서 한동네에 사는 여성결혼 이민자와 생활부녀회원과 1대 1의 결연을 의미하며 결연활동내역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수시 방문을 해서 타국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탈선에 대한 시댁쪽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지금 어린이복지센터 아직 공사가 다 안끝났죠?

아직 뼈대만 서 있어요.

이게 3월달 개관이 가능한가요?

개관은 아니고 3월달에 준공이 되면 내부수리라던가 꾸며서.

3월달에 개관한다고 써있잖아요.

계획은 준공과 동시에 할려고 했는데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4월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자 모집공고도 안하셨죠?

아직 건물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완전히 되어야지 위탁할 예정입니다.

내정해논 사람들 있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세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벌써 어디에 주기로 했다고 얘기가 파다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살펴서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공모해서 사업자 위탁해서 나중에 위탁이후에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 좀 서둘러서 당초계획보다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고용 창출에 보면 12쪽에 노인전문 간병인교육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지금간병인교육이 보니까 지금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가 도입되면서 간병사가 뜬다고 해서 여기 저기서 간병인협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인교육은 제천에서도 AWC가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인데 자꾸 이 사업이 여기저기 나뉘다 보니까 실제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YWC에서는 교육사업이 위탁축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정해서 기존에 해오던 단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 오던 단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고려해 보시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에는 다른쪽에서 또 다른 일자리 고용 창출효과 노려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떨리시죠?

네, 많이 떨리죠. 처음이라서. 글씨도 잘 안보입니다.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몇 가지 중요한게 물어볼게 있습니다. 영천어린이집 제가 보니까 공사중에 있죠.

네.

원래 준공예정일이 작년 말이죠?

네, 작년 12월말로 되어있는데 계속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유찰 됐었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그런데 신월리어린이집은 같이해서 준공됐죠?

거기는 유찰이 안 되고 바로 입찰.

근데 유찰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이쪽에 업무 세번째 오신거죠?

보육쪽에 세번째.

그러면 영천동어린이집 신축하는 현장 가보셨나요?

네.

옥상에 가보셨어요?

옥상에는 안올라가 봤어요.

옥상에 뭐 할 예정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옥상이나 지하에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놀이시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이시설을 할 예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저거해서 괜히 박성하 위원 무섭다고 하지마시고 미리 지도점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림의 집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착잡하죠.

답답하죠?

네, 답답한 면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시설은 드러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방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똑같은 심정일겁니다. 제가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사진에 보면 이 애기분유랑 빨래랑 다 한곳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가정이 많죠. 여기 위탁들어와야 될데가. 근데 꼭 굳이 저희들이 시내 한복판이 아니더라도 이건 시설이 개보수가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회 의원으로써 갔다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면 이불빨래 같은거 널데가 없어서 공간에 애들서부터 10가구가 모여서 옹기종기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4월달에 늦어도 4월달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넉넉잡아서 6달월달로 하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현장 가봤는데 지금 공정이 40%도 안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5일인데 15일하고 구정끼고 어쩌고 해도 그거 3개월 정도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의회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처음에 좀 혼나시더라도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촉박하게 짓느라고 부실공사 독려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팀장님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속사업. 지금 제가 여기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160명 올라와 있는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보육료 지원이 아닙니다. 그냥 나갈 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보육료 지원이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실제로 받는 사람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만 주고 다른분은 안주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칭을 정확히 바꾸세요.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라고 하지말고 그 명칭을 차상위계층이라던지 이름을 딱 붙이세요. 그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그리고 셋째자녀 지원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설에 다니든 안다니든 아동수당 지급.

어느팀에서 맡았어요?

저희가 맡았습니다.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8억 7천정도.

한사람당 어느 정도 돌아가죠?

1일인당 한 10만원정도.

근데 팀장님께서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꼭 다른데 꼭 비교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분명히 그래요. 단양은 15만원하는데 영동은 15만원 하는데 왜 우리는 10만원 이렇게 나갈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단양으로 이사가라고 하세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소년정책이 굉장히 힘든게 뭐냐면 시립, 법인, 민간해서 서로 일러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의 확고한 또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안하신 것 같고 또 여자분 팀장님으로 첫 발언대에 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써났어요. 아주 온화하게 말하자.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말입니다 에어콘을 사야돼요.

민간위탁시설 추경에 올렸습니다.

에어콘 이런거 올렸죠? 그거는 제가 분명히 삭감시킬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세상에 위탁을 다 받아놓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펑펑 쓰면서 비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다 사달라고 하면 위탁 왜 합니까? 팀장님 위탁의 의미가 뭡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시예산을 절감하고 위탁시설에서 할려고 한건데 처음이니까.

처음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되죠. 위탁시켜주면서 비품이고 빗자루까지 다 사주면서 위탁 왜 합니까?

다음부터는.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올리지도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지 그거 한번 하고나면 다른데 또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안해줘야 할 부분 팀장님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서로 모자라서 맞추느라고 난리죠? 서류 맞추느라고.

제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서류 잘 맞추세요. 잘못하면 담당자 큰일납니다. 제가 서류 뭐 뭐 신청했는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전동 다닥 다닥 붙은거 어린이집 왜자꾸 그러는지 팀장님 파악 분명히 하셔서 제가 그 경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란의 소지를 미리 미리 유소년팀에서 훌륭하신 팀장님 오셨으니까 잘 좀 정리하세요. 이제는 은근슬쩍 자꾸 원칙이 없다보면 전 어린이집사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규정을 지켜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시립, 법인에서 환경개선비 해달라고 찾아오시죠?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많이있습니다. 그런것도 정말로 해줘야 될 것은 정당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잘하셨는데 휴일보육 지금 지난번에 지선대 과장님께서 복지사업과장 당시에 올해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다녀봐도 할 수있는데가 민간어린이집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이나 법인에는 토요일날 선생님이 근무 안할려고 해요. 야간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도 야간보육하는데몇군데 가봤는데 어떤분이 맡겨놓느냐면 선관위가 굉장히 바쁩니다. 선관위 직원들 밤새 야근한다고 세살 네 살 얘들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고생하는만큼 적극 지원해서 시책에부응하는만큼 인센티브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이집 인증사업 올해 몇 개정도 더 취득할려고 하시는지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4개정도 더 할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양순경 동료 위원님께서 20개 이상 하라고 해서 지선대과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인증 못받으시면 곤란한 점 많으시죠? 지금 준비하는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잘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인증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근데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보신적 있나요?

자주 들립니다.

혹시 느끼신 소감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집이요 제가 그전에 있을 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목사님이 운영자라 하시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참 저는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전혀 청소가 안돼요.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청소가 안되면 뭐가 문제냐면 실내공기가 환기가 안되어서 먼지가 자욱합니다. 담배 핀거보다 더합니다. 근데 더 제가 놀란게 뭐냐면 먼지도 먼지지만 두 번째 놀란게 있어요. 컴퓨터 있는데 전부다 다 게임이에요. 오락실 허가 받았습니까? 안받았지 않습니까? 얘들 집에서 컴퓨터 그만하고 문화의 집 가서 건전한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돈주고 보낸건데 죄다 이상한 게임 다 그거만 하고 앉아있어요. 얘들 게임할려고 대기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문화의 집이 아니에요. 게임장이지.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하지 마시고 잘 지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단속만 능사가 아니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 팀장님께서 잘 나가셔가지고 그런 세심한 부분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군데 들려서 10분정도 있는데 나중에는 뱉으니까 가래가 새카매요. 밑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신발신고 흙투성이에요. 쓸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부분 작은거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게임 같은 것은. 잘 해 주세요.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하고 육아지원책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산장려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타시군하고 엇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셋째아 문제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육아지원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제천시만 타시군과 비교해가지고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동양육비같은 것은 하고 있고요 민간보육시설에 환경개선비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을 안합니까?

저희가 하는겁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감독 책임까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도점검 책임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책임이 있으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부서다 이런 얘기죠?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부서.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설점검을.

우리 제천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우리 여성유소년팀에서 관리해야 할 단체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라던가 청소년 문화의 집 여러개가 있죠. 사업비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바에는 보조금 집행까지는 공정하고 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물론 지원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한 보조금이 정당한 목적에 투명하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해야 될 그런 책임에 업무를 치중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서에 여성팀장님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전에 다루었던 업무를 다시 오셔서 다루어서 업무자체는 낯설지 않겠지만 상당히 팀장되셨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썩 내키지 않은 업무를 맡으신 것같은 기분입니다. 워낙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았던 그런 업무라서 아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팀을 맡으셨는데 여태까지 담당자들도 다 잘해 오셨지만 특히 우리 조성향팀장님은 업무에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가미하셔가지고 제천시가 조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크게 잘했다는 소리를 못들을 자리 같습니다. 특히 이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이것은 다른 업무와 달리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해야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으셔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앞으로 1년 한 7, 8개월 남았습니다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셨는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자리를 가지도록 할테니까요 좀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론했던 타시군 비례해서 육아지원책이 특수한 제천시가 인구가 좀 늘어나는데 여성유소년복지가 잘 되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개발을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이 거의 없습니다. 특수시책을 시간 가지시고 개발하는게 좋지 않을까. 타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현장 가보셨어요?

네.

어린이복지센터에 도서관기능을 추가 함으로써 시립도서관쪽에서 지금 시설부분을 여성유소년팀에서 해야될 것을 가져가서 하고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산 나가있는거.

협의 한번 했습니다.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그 기능도 빨리 하셔야지만 개관하는데 일자가 안늦어질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협의 좀 빨리 해가지고 도서관기능이 제대로 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우리 여성유소년팀장님은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또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직원으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으신 조언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성유소년팀이 내년 평가를 다시 받을 때 아주 열심히 하셨고 제천 발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재활팀장 백상현입니다. 저희팀의 6급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두희 장래지원담당입니다. 최명훈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저희팀은 파트장이 없습니다. 경로재활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노후 소득보장 및 노인일자리창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로 팀장을 비롯한 전 팀원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내실있는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노인보호대책으로 노인요양원 운영지원 2개소 14억 89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 31억 7600만원, 경로연금 지원 15억 4800만원, 장수수당 지원 3억 6천만원 등 69억 800만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지원사업 4억 7천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4억 4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3억 4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7억 3400만원 등 22억 2300만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운영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19억 8100만원, 장애인시설 지원 35억 8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5억 4200만원 등 63억 5200만원을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자립생활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및 도우미 지원사업 1억 59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76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1억 1300만원등 6억 2600만원을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화장장시설 개선 및 장묘문화 정착으로 화장장 신축 및 화장로 교체사업 24억 5천만원, 화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 1200만원, 장사시설보수 3100만원 등 26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시설 개선과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례지원 서비스는 현재 장지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례지원반 운영에 관해서는 공직내부에서는 사업종료의 여론이 다소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손익판단의 의미가 없지만 금년도에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향후 장례지원 수요 추이와 시민여론을 파악해서 본 시책의 지속 여부 또는 장례물품의 랜트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면 소재지에 가칭 청풍호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관리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직영 운영하는걸로 협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건축규모 및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천 시립화장장 건립은 건평 145평, 화장로 4기로 2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일반적 공해기준보다 엄격한 무연무취시설과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혐오시설 느낌을 주지 않는 자연 친화적이고 예술적 건축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우기가 지난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산림터시설 주관으로 이동세차, 허브생산작업, 일반기업체 취업 등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 규모는 1개 경로당 300평 이상 공동농장으로 금년도에는 17개 분야별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전 경로당으로 점차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독거노인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8평규모 50가구 내외로 대한건설협회 사랑의 집짓기 추진단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첫 번째 노인장수수당 지급 및 일자리 1338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2010년까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1338개를 창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및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센터건립은 계획에 따라 종합보건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이동복지관 운영은 금년 1월부터 8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그분들의 기대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재활팀은 성실한 대화와 설득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나벤뚜라 방문해 보신적 있나요?

갔다 왔습니다.

지하실 가보셨나요?

지하실은 못가 봤습니다.

보나벤뚜라의 문제점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나벤뚜라 작년에 기능보강사업 올렸었는데 도에서 책정이 안됐는데 노후배관 설비로 인해서 아주 많이 지금 보강을 해야되는데 자세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원이죠?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 두개시설이 있습니다.

두개인데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셨죠?

대기자는 아직 없습니다.

시에다 신청을 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차있죠?

노인요양원이 정원 60명중에 58명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은 50명에 50명 다 찼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팀장님 만났었는데 이 장애인협회 작업장 있나요?

작업장 있습니다.

작업장 있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들어가 보셨나요?

네.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작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8년전에 가동을 중지하고 2003년도에 기계시설을 전부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팀제로 되어오면서 아직까지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아직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가보면 장애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제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장애인작업장이 한곳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자체가 우리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청풍호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 14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당 얼마 가나요?

5필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등본을 띠어봤습니다. 띠어봤는데 최고 많이 가는 부분이 평당 8만 6천원 최고 많이 가는데가 적게 가는데가 한 6만원 되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은 평당 35만원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 댐지원사업비로 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댐지원이면 전체적인 댐지원사업비를 할 수 없나요? 위탁경영 할려고 하는겁니까?

합천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2년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실무자분들이 갔다오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는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수산면만 해줬을 때 청풍 그다음에 덕산, 한수 다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부면 지역의 면장님들이나 그쪽 소속 의원님들의 구두로 서로 상의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김병창 의원님 저거하니까 다 얘기가 된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대책있냐 이겁니다.

면별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사실 난감합니다.

그럼 인구가 세 번째밖에 안 되는 수산면이냐 이거죠. 그럼 금성서 만약에 댐지원 해달라고 하면 그다음에 청풍은 그리로 가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청풍이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수산, 덕산, 한수 이쪽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산이 중심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점으로 따지면 덕산이 중심이지 어떻게 수산이 중심입니까? 이것은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원이 있고 없고의 그런 형평성의 논리가지고는 안돼요. 이게 정말 중심이면 덕산이 중심이지 인구도 덕산이 제일 많고 한수에서 수산 오는게 가깝습니까? 덕산오는게 가깝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시행해야될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부지 5억도 안들겠지만 부지가지고 해줬다 했을 때 다른데서 다 해달라고 할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남부면지역에 종합적인 여론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치에 관해서.

이건 위치에 관해서 분명하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산 잿말랑에 지어놓은 물류센터……

알고 있습니다.

그거같은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분에 시행하기전에 대책을 우리 팀장님께서 세우셔서 의회에 먼저 예산 추경 반영전에 대책을 미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게 많은데 앞으로 일하시는거 보면서 천천히 짚기로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해서 지금 법인시설인 보나벤뚜라에 수용되어 있는인원이 110명이죠? 전문요양원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됩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에 7개소에 112명입니다.

네.

근데 노인요양시설 법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15억 가까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반해서 개인운영시설에 지원이 확정되거나 계획하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운영시설은 여러 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노인양육시설이고 사업비 지원에서 예산서상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사업과장님 지선대과장님 계실 때 약속한게 있어요. 시설장들한테. 개인운영시설들에 대해서 공공요금은 도비에서 나오는걸로 지원하고 개인운영시설들은 시비로 해서 연간 시설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그 부분 한번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설장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수용된 인원보다 개인운영시설들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갈곳없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 10분의 1은 커녕 쥐꼬리만큼도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작년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준다 해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일부분 어떤 가정에는 가서 좀 보완공사를 해 주고 어떤데서 왔다갔다 조사만 하고 사후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저한테 항의전화도 왔어요. 왜 더 해 줄 것도 아니면서 사람만 왔다갔다 재고 다니냐고 하느냐 그런 항의전화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건지 올해 또 사업이 더 확대되게 되었는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지적되신 사항하고 문제점 보완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파악을 해서 실무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가구 7600만원인데 제천시 장애인이 8445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6%인데 저소득 장애인의 집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20가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기준을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가구를 한 읍면동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20가구 해서 그 많은 가구에 한다는게 해 주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효과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인데.

팀장님 이게 시내동은 해당되지 않고 이게 농촌 읍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도 농촌지역은 포함이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개 읍면동에 한가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추후에 다시 어떻게 할것인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위탁으로 올해도 진행하실 거예요?

이게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지 시설비로 되어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으면 일괄설계를 해서 시에서 입찰을 봐야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면 개인별로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관할해서 그렇게 주관해서 공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경상보조로 되어있다면 이것을 추경에 시설비로 돌려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문제가 복지쪽 일자리는 그렇다치고 연말에 우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제도를 통해서 17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이번에 보고에는 빠져있네요.

아마 그게 자치운영과에서 수행하는 행정서포트제를 보고한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포트제 행정도우미 장애인 행정서포트제가 시행되면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행정서포트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사용을 안해서 그냥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을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센터가 보건 복지센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설계 가상도면을 보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팀장님 생각은 지금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장애인재활복지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담회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치료교실인가 아마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치료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치료라기 보다는 운동기구들을 들여놓고서 주로 요새 치료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재활훈련이나 교육을 치료라는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기로 했던 서고하고 창고 그 부분을 빼면 1층 공간에 충분히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팀장님 신경 써 주시고 여기 함께 운영하면 인력낭비도 막을 것 같고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쪽에 장애인복지관쪽에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서 사업을 일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복지관 건물하고 임대건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전임자한테서 또 제 생각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협회가 고암농공단지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께서 협회까지 가시는데 교통비도 좀 들고 불편이 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쪽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를.

그 부분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 하면 장애인협회가 있지만 실제 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들 중심이고 농아인들이나 시각장애인, 정신지체는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쪽에만 지나치게 특혜를 주게되면또 다른 단체에서 반발할 우려가 높고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신경써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사업을 맡아가지고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써서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예정이 4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4개소는 어디를 지정한게 아니고 풀로 예산을 계상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안받고 계획도 없습니까?

아직은 제가 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일제수요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나요? 많이 늘었죠?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보통 각 노인지회로 일자리 배정을 해서 공원청소, 공공건물 정리 이런걸로 일자리를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드리죠?

거의 20만원씩.

이게 참 취지는 참좋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 드리고 직접 지원하는거 보다는 일하실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나 일자리같은 것을 너무 이거 대충해도 안해도 돈은 어차피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본래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운영되는 결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팀장님으로써 쓰여야 되는 자리에 일자리가 가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돈도 지급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 그 지급되는 만큼 정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확인 감독하는 책임까지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르신 하시는 일이 가벼운 일입니다. 그 가벼운 일을 꼭 지키실 수 있도록 좀 개몽하시고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집 짓기 사업 하시기로 했는데 신청해서 저희 제천시로 지정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 있을 때 신청이 된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건설협회하고 전화로만 확인을 했는데 실무자하고 우리가 신청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이 사업계획 확정을 3월달에 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구정을 쉬고나서 사업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갔다오는게 효과적이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치적인 성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3월달에 확정합니다.

확정이 되면 지금 사용하실려고 하는 시유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비탈사면이에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 가서서 몸불편하신 분 대상으로 짓는데 자리로 봤을 때 위치는 괜찮은데 지형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되면 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비탈사면에 위치해서 설계를 한다던가 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거 말고도 회계과근무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 여러 땅 많이 있는 거 다른 대상지도 검토도 보시고 적당한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다 끝나셨습니까?

작년에 지원된 사업과 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을 집행된 것을 살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교육사업 범위 조례 제3조 1호에서 6호까지가 있는데요 사실1, 2, 3, 4,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요 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지방세가 연 350억 정도 거친다고 보면 2% 지원해도 7억원 지방세가 더 징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약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올리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더 될걸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지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제가 아는 견해로는 어떤 공식적인 교육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모자르는 부분을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일정부분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목적에 너무 어긋나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 제천시에 구성되어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해서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명목만 운영하지 말고 실제로 위원 구성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임무가 담당 주무부서에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하면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금액 계산해서 매년 전 학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올린다고 말은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어떤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는 사실 해야될 사업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공평하게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결정하니까 안해도 될 사업을 하게되고 해서는 안될 사업도 하기도 하고 꼭 해야될 사업을 돈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업을 심의하는거 이 사업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제천시의회에서 하는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똑바로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 위촉되신 분들이 있는데 2월달에 할 예정인데 그거를 또 교체?

아니 위촉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회를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야 될거 아닙니까?

당연히 열겁니다.

그것도 많이 따져서 한번씩 여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서류로 해서 서면심의 받고 말고 그랬어요.

서면심의 안받고 회의 소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오셔서 다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올해 지원되는 것은 학교에 따라서 1천만원, 2천만원 균등하게 지원되는 모습보다는 각 학교의 사안에 따라서 차별성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그것이 사실은 심의가 정확하게 된거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심의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학교 급식 환경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끔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주요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제1호에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이 1호에 들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를 담당계시는 주무부서죠?

네, 주민지원과에서 하다 이번에 저희 평생학습팀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장학기금 출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일부만 서서 굉장히 아쉬운 감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장학회 기금모금 방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업무파악하신게 있습니까?

지금 제천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규모도 더 크고 기금목표액도 크게 잡는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할려고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제천시 장학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모금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법인 제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사무국에 직원을 둬서 사업을 벌려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회에다 기금을 출연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제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건데 장학회를 재단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시책개발은 제천시에서 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시책개발이야 할 수있지만 직접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재단법인 제천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대대적인 운동도 펼치고 한 시민의 1구좌 갖기운동 지금 전 부서에서 계획 세워논게 그런걸로 되어있습니다. 한구좌당 만원씩해서 벽돌 쌓기를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계획된 것은 작년말에 이게 끝나고 올해부터는 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딜레이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제천인재육성재단을 빨리 설립을 해서 장학기금 모금운동에적극적으로 뒤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

100억을 모아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뜻은 시장님 임기중에서 뜻은 좋으신데 그걸 무조건 시비로 출연해서 최단 시간내에 채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시에서 돈을 많이 내서 시의 재정이 튼튼하면 그렇게 빨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제천시에서 시자체에서 대표하는 장학회인데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홍보 이런 것을 해야지 해서 여러 명이 참석하고 여러 명이 참가하는 시민의 호응을 받는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거지 시에서 민간인한테 서로 모금하기 힘들다고 시비로 무조건 출연해서 최단시간내에 재단기금을 갖추겠다는 생각을 주무부서장님께서 가지고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장학금을 직접걷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신분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선구호적인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장학회가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제천시가 안나서면 누가 나섭니까?

지금 제천인재육성재단으로 하게되면 이사님들도 큰 대기업체나 좀 기부할 수 있는 분들 도로 교체도 하고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학회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나 장학회장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셨습니까? 성의가 없으셔서 시기가 늦어진거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장학회 시비 삭감문제는 그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청주제천학사 설립하시겠다고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올라오시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다른 팀의 업무보고 시간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출하실 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현실감이 백가지가 있으면 다 현실에 맞아서 시장님을 선출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여건의 변화라던가 본인의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잘못되어서 말그대로 공약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건을 다 따져가지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이면 지키는거고 지키지 못할 공약이면 못 지키는 건데 어떻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여건은 하나도 고려없이 무조건 다 현 시장님 임기내에 업무를 마무리하겠다고 각 팀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시장님 혼자 의지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의결 동의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데 동의의 절차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각 팀에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평생학습팀에서 업무를 가지고 계시지만 전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들 개인 개인한테 소신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바꿔달라고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전 부서의 얘기를 듣고 전화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제천학사에 효용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천에 구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남부지역 학생들의 학사로 사용하고자 했던 부분도 의회에서 인준이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청주쪽에 학사 건립하는 부분도 어떤 효용성 문제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시는 계획은 좋은데 나머지 여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업무보고 정도로 참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주에 학사를 지을려면 대전도 지어야 하고 천안도 지어야 하고 원주도 지어야 하고 다 지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정확한 명수는 파악을 안해봤지만 청주에 저희 제천출신 학생들이 작년 6월말에 휴학한 학생들을 포함해서129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기숙사에 있는 제천학생들을 파악해서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각 학교에 90명정도 조금 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에 전화해서 알아본거니까. 그래서 130, 140명 이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치가 충북대학이랑 가깝고 나와 있는 건물자체가 오래되긴 했지만 주변 땅값에 비해서 싸고 그래서 매입을 해서 사실은 세가지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학사처럼 800평 규모로 지어서 100여명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그에 절반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수용하느냐 지금 돈을 가장 적게들여서 리모델링해서 30명에서 35명을 하느냐 이런 세가지안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도 하시고 해서 예산이 가장 적게 투입되는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계획을 올린겁니다.

서울 제천학사에 100명을 수용하셨잖아요. 102명이 지금 안에 계시고 청주는 30명을 하실려고.

30명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실효성이 많이 있는 업무도 계셨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에 삭감이 됐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라던가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러한 문제 푸른제천아카데미나 이런 문제는 예산 삭감에 맞춘 업무보고를 해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 팀은 예산 삭감은 전혀 고려치 않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업무보고가 많이 됐는데 평생학습팀은 그래도 서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평상시 능력있는 김기숙팀장님 자타가 다 공인하니까 특히 여성팀장님으로 열심히 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업신청을 교육청에서 하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틀에 박힌 얘기 하지마시고.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안합니다.

제천시에서 올리라고 한거 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원어민교사 해당됩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별로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6호에 해당되는 그 부분……

6호에 할려고 하면 1, 2, 3, 4, 5는 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육청 자체에서요? 원어민교사는 시장이 찍어서 보낸거지.

그거 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에서 5호까지를……

실제로 6억중에서 계속사업비 빼고 남는게 얼마 있습니까? 파악되십니까?

1억 좀 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교육경비 보조입니까? 실제로 다 찍어서 보내는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기숙팀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모든 심의 자체를 신청을 시가 직접 손대지 말고 교육장 주관하에 고등학교까지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장님이 교장장들 모아놓고 뭐 해준다고 하고 그렇게 다 얘기해 버리니까 교육청에서 넋놓고 있다가 감독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교육청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지침이 중요한게 아니고 작년 8월달에 집행된거 급식비 6340만원 있죠. 그거 불법으로 지급했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류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 지급됐더라고요.

심의도 안하고 교육경비 위원들한테 거짓말시키고 싸인 받아서 지급한겁니다. 서면심의할 수 있는 조항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속사업이라고 밀어부쳤는데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 아니면 나 심의 안해요. 그대신 가을에 결산검사때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잘 걸러서 올리세요. 나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고 안도와 주고가 아니고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지원하면서 원칙이 없다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재육성재단 지금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거 장학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25억 조금 안 됩니다. 24억 9800만원 그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는데 시에서 얼마 내놨어요? 시출연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확하나마나 20억 좀 넘을거예요.

거의 출연금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을 왜 설립하는 겁니까? 시에서 다 해서 운영하면 되지 거기에 사무국직원 월급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작년에도 운영한걸 보니까 개인 이사들이나 회원들이 지출한 것은 2200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남의 주머니에 돈 끄집어내기 참 힘든 사업인가 생각했습니다.

힘든 사업인데 뭘 이렇게 인재육성재단 설립이라고 보고하십니까?

그래서 사무국을 세우면 이게 기부금 장학금 모집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사무국장 월급 얼마줄라고요?

처음서부터는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다른데가 다 주기 때문에 설립과 동시에 줘야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거창하게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뚝딱해서 만들지 말고 손익계산 잘 따져서 올리세요. 그리고 청주학사 이거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건립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맨날 그렇게 빠져나가지 말고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못했다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 확고한 견해 밝혀보세요. 이거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그런 말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말고 팀장님으로써 얘기하세요.

팀장 개인 자격으로는요 우리지역에 현재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라고 하는데 인재양성이나……

이거 교육관사가 갑자기 왜 튀어 나왔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아니, 두 번 유찰이고 세 번 유찰이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다 공개할꺼예요. 그리고 30명 한다고 해서 그럴거 아닙니까? 시장공약사업 완료했습니다 이거 할려고 30명으로 낮춰가지고라도 할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행정 팀제 바꿨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50번 올라와도 50번 부결입니다. 팀장님 확실하게 못을 못박기 때문에 제가 못을 딱 박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돼요. 우리 동료위원님한테도 제 위원직을 걸고서도 안돼요. 그리고 우수 농산물 학급 지원말입니다. 이게 3억 2천만원 들여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저도 이걸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실효성은 있습니까?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충북 도내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실효성이 있다는게 아니고 지금 우수 농산물 급식 자체를 지금 추세가 정통적으로 지자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자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급식비 원가에 4, 5배가 됩니다. 3억 2천이 아니라 한 32억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억 2천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전 부서에서 농업축산과에서 하다 저희한테 왔는데 어떻게 계산한 부분인지 시범적으로 몇 학교를 대상으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3억 2천을.

몇 학교 하다보면.

그런데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수 농산물 부식재료를 다 이렇게 우리 농산물 쓴다고 지금 도에 조례도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우리농산물이라는 WTO규정에 의해서 쓸 수없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도 보면 쌀 우리 주식인 쌀에 국한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돈이 3억 2천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김기숙팀장님께서 팀장님이 되셨으면 김기숙팀장님 칼라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지 남이 하던거 훌렁 받아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느냐 이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제 칼라에 맞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물어볼께요.

네.

그다음에 우리 혹시 평생학습팀에 축제파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무슨 축제영상팀이 있는데 자꾸 축제한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평생학습축제 유치 이거는 영상축제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근데 평생학습축제는 축제라고 다 모든 것을 축제영상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축제영상팀을 만들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생학습팀에서 유치해서 하면 이게 축제팀이지.

자체 축제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전국 축제가 되면 TF팀을 구성하던가 아니면 축제영상팀에서 하던가 같이 하던가.

이거 돈이 많아서 사업비 맞죠 14억.

저희는 3억이 들어갑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 도에서 3억, 도 교육청에서 3억 그래서 12억.

그러니까 14억이 들어가는 축제가 당연히 축제영상팀에서 입안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팀으로 축제만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축제 맞춰놓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서랑 얘기는 일단 했습니다. 전국 축제가 유치가 되면 저희팀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쪽에서 같이 도와서 해야될 것 같다고.

아무튼 업무가 아직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에서 2008년도에 사업계획서를 2008년입니다. 올해 2007년이 아니라 내년사업 5대 사업을 5가지 뽑아가지고 해당되는 예산을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건지 확보대책까지 3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연례적으로 예산이 4월 30일 기준해서 국가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이제 팀제로 전국 최초로 팀제로 전환하는 마당에 1년 앞서가지 않으면 전국에서 지방자치 맨날 꼴찌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선도 자치단체로써 예산도 선도적으로 한번 짜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각 팀마다 다 요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랑도 통화해 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모사업은 많이 있는데 공모사업외에는……

팀장님 위원님들 계속 여기 넥타이만 매고 와야 되는데 제가 한복 입고 앉아있으니까 새롭죠?

네.

똑같습니다. 맨날 공무원이 하든 과장님 계장님이 하던 생각 다 내버리고 팀장님 머리로써 사업 개발해 내세요. 그럴려고 팀제한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고 싶은 제천 10경 탐방인데요 여기 보니까 탐방단체가 수도권에 중심으로 해서 제천에 오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통비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네, 임차료만 해 줍니다.

그런데 월 3, 4회를 한다고 하는데 3, 4회 하면 교통비가 우리 일반 제천시에서 시 차량을 활용하는게 아니라 일반 관광버스나 이런걸 활용할거 아닙니까? 한번 1회 활용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30만원이라고 하는데 30만원에 월 4회 정도 그러면……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 여행철인 봄과 가을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월로 하는게 아니고요?

여행철에 맞춰서 여행철이 아닌 경우에는 못하고요 관광객이 많을 때 그때 해서.

저는 월로 하는지 알고 예산이 여기 월로 되어있어서 월로 하는지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장을 맡은 이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재호담당입니다. 체육 최종욱계장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문화체육팀의 슬로건인 우리 문화 얼씨구 제천체육 화이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 문화체육팀에서는 문화는 문화예술 향기가 살아 숨쉬는 생동감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분야는 체육진흥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형이벤트 기획공연입니다. 축제와 연계한 대형 공연행사인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와 방송언론사 주관 대형공연 유치와 제11회 박달가요제를 특히 가을축제 전야제행사에 연관해서 이 세가지 공연을 전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행사로 개최하여 제천을 널리 알리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우수문화 예술 공연을 유치하고 제4회 제천민족예술제를 추진하고 2007년도 송년음악회를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요 푸른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천시민과 함께하는 상설 음악회로 정착시킨 저희 나름대로 우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공연입니다. 금년도에도 청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연팀은 지역예술단체 및 학교동아리, 청소년단체 등이 예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단위 대중적인 예술인들을 함께 초청해서 서로 함께 어울리는 이런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공연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푸른음악회에 많은 애착을 갖고 좀더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다음 추경때 예산을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 나이스제천 전국 여성연극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연극인들이 패스티벌을 개최해서 여성분들의 참여무대를 마련하고 제천을 널리 알리는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도 9월경에 나이스제천연극제 집행위원회 주관하에서 전국 아마추어 여성연극단 10개 극단 참여속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옥소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소 권섭선생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한 예총제천지부에 종합적인 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가 시비가 15, 자담 5 그래서 2천만원 해서 옥소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봉양 파대놀이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발굴해서 지난번에 처음 출천 도대회에서 여기 보시겠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파대놀이를 금년도에는 좀더 기획과 연출을 보강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개최되는 우리시에 대표 민속놀이도 되고 또 도 민속경연대회 대상 수상을 목표롤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건전한 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통관련 업소인 일반게임장과 청소년게임장,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단속 점검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도록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제천 홍보를 통하여 계획된 전국대회 유치를 차질없이 14건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된 전국 춘계남녀하키대회가 보수공사 미준공으로 인해서 유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하키협회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제50회 종별하키선수권대회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가 지난해에 비해서 도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수산가족등반축제도 부족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교실 또 특정계층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46회 도민체전 출전해서 금년도에는 상위권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문화출전 전국 이거는 도대회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와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댐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금성운동장 설치사업비 보상이 완료되고 지난해에 1차로 기관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수로 설치 및 법면 보호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된 속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체육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이 정비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부족사업비가 전체 8억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2억 7천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 반영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댐지원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에 중점을 두고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모든 사업비가 현재 댐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면지역에는 문화 소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는 한번이라도 순회공연을 하도록 지역예술단을 편성해서 하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동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내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시내에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기 중단된 문화예술회관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시 규모와 재정여건에 적합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부지가 과연 적정한가 또 거기에 위치선정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관련부지 선정뿐 아니라 건립기본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정해서 재원조달방안, 투융자심사 이런 등등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투자계획은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기준을 나타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암동 신백동에 이은 균형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후에 관련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동네체육관 시설을 바닥을 우레탄포장을 하고 체육시설 등을 일부 정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소규모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정비하고 보완시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신청지를 우선 접수를 해가지고 하고 대상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정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림정이 상당히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3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시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문화체육이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가 20개 단체이고 체육단체가 49개 단체인데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접근하고 그분들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문화체육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마련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류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풍물예술단 등 잘하는 팀을 우선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민속경연 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봉양 파대놀이를 좀더 전국 민속대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도록 해서 신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사업인데 전략사업팀에서 이 관계가 보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사업팀하고 협의를 해서 한군데에서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 얘기된 것은 산악 MTB 자전거에서 제천의 산악을 배경으로 한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략사업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업을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축구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에 조성중인 공사와 연결해서 축구공원 조성인데 저희들 관련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 구축 및 잔디조성 등 체육분야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복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현장 나름대로 다니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문화체육팀에 보면 추경 예산요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족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욕심은 새로 팀을 맡고 보니까 더 열심히 할려는 욕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따져보기로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팀에 직원이 몇분이 되시는가 요?

저희들이 총 절 포함해서 7명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화팀원은 3명하고 체육팀 3명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각종 행사 체육이나 문화행사가 많이 있지만 일단 맡은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문화체육팀이 인원보충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유통업소 지도단속까지 있는데 제천에 지금 유통업소가 3천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3천개하고 69개 단체 문화예술 주관하는데 7명이서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할 방법 있습니까? 팀장님.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인적자원팀하고 상담도 하고 저희들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차원에서 한번 따져보겠지만 관련 팀장님으로써 이거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할 사항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9개 단체 전국체육대회 공연 그다음에 유통업소 단속까지 총 망라해서 있는 팀에 7명가지고 언제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팀제 개편에 실패적인 대표적인 한팀중에 하나입니다. 인원 배분 잘못한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5억 3천만원 더 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시비는 안들이고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슬금 슬금 자꾸 설계변경시켜서 돈 자꾸 시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한거니까 하여간 범위내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수면 부지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저희들이 한수면에 가서 해당 주민들에게 현재 계곡하고 여기하고 지형이 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개발하면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 체육공원을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댐지원사업비로 여기가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면 댐지원사업비는 요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특혜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안팔리는 땅 매입해 주는겁니다. 팀장님 그런 생각 안하셨어요? 실제로 그 체육공원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거 얼마나 사람 이용하겠습니까? 이 돈 그냥 나눠주는게 낫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진행된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주차장부지도 텅텅 비어있는데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거기를 보도블록 걷어내고 만들어도 될 것을 주차장이 거의 만평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름에도 가보면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를 놔두고 굳이 개인땅이 오밀조밀 붙여있는 땅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예술회관 건립 이거 조금잘못된거 아시죠?

처음에 부지를 선정을 미처 확정을 못짓고 하다보니까.

4대 의원님들 속기록 보셨나요?

네.

속기록 제가 다 발췌해서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재정운영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라던지 각종 BTL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나서 한꺼번에 시비가 200억, 300억씩 들어가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롭게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참 사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 회관을 건립할 때 많은 고민도 했고 관련 예산도 많이 투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좀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련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계획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억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달가요제가 11회째 가고 있죠? 혹시 이거 정산서 받아본적 있습니까?

저희 받아봤습니다. 전체가 그……

전체 예산이 협찬금을 포함해서 시비 지원금까지 해서 얼마됩니까? 이거 위원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받아보지 못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됩니까? 박달가요제.

저희들 알기에는 한 1억 5천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송관계 CJB방송사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한 5천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더 될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박달가요제 가장 효과가 뭡니까?

저희들이 박달가요제를 추진하면서 지역에 10경중에 하나인 박달재를 명소로 알리고 이거를 통해서 트로트계통음악이니까 전국에서 이런 계통의 경연대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제천을 널리 알리고 축제를 할적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달가요제 자료 있으면 전년도 결산서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천 연극제 가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관중이 많이 왔습니까?

사실 참여인원이 다른 분야보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평균……

그거 강제동원 하느라고 애먹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강제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주관하는 연극단체 집행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동원하는데 저도 배정 받았었어요. 작년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국 여성연극제라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했을때 우리가 4천만원 예산해서 3천만원해도 1천만원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하는건데 이거 드려가지고 그러시겠죠 첫술에 배부를 일 없다고 그런데 이제는 연극제를 하든 축제를 하든 뭘하든 지역의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게 얘기하면 전 되는거 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오는 사람들 숙박 다 제공하고 불러오면 수도없이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접근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가서 심의해 보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달라고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달라고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달라고 하고 그럼 통통 털어가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 몇분 더 채용해서 시에서 주관하지 그걸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나눠주고하는거 보다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이 예산은 행사에 따른 예산만 되는 겁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연극분야같은 경우에는 거기 준비되는 소품이나 가령 차량 이런 등등해서 작년에 최소한 한팀당 1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팀에서 소품이나 이런 준비성 이런 것을 봤을적에는 다른 행사들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다른데서는 더 얼마 줬느냐 저희들은 최소한 100만원만 해서 각 팀별로 참여시켜서 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작년에 실제 해보니까 관련 주관한데서 3천 4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하고 또 최소한의 예산해 가지고 했는데 전국대회 특히 여성들만의 여성연극제가 전국에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도 연극제를 하지도 못하고.

거꾸로 남성연극제 있습니까? 남성연극제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 하시면 안되고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되고 제천에 파급효과가 뭔지를 먼저 따져야지 이거 남성이다 여성이다 자꾸 따지다 보면 전국에 남성연극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말고 제가 팀제로 전환됐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공연을 문화를 정착을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이연복팀장님께서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팀장 오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수산 가족등산축제 이거 예산 부족하다고 합니까? 10페이지요.

금수산가족등반축제 작년에 정산한거 보니까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다왔어요. 3500만원 들 일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산 깍은 것은 현장 안가봤으면 안깍았어요. 다 참여해 보고 심지어 거기서 나눠주는거까지 다 체크해서 우리가 예산한 겁니다. 그런데 그쪽 정산서만 보고 올해 크린카드제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그냥 남아요. 이거 해서 예산 쭉 부풀려서 가짜 영수증 첨부해서 그걸로 운영비 다 쓰는거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단체보조금 이거 크린카드제 해 보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실제로 깨끗하게 해서 모자르면 더 주고 남으면 회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유치하는게 이걸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게 아니라 그 단체에 모자르는 운영비 확보수단방법으로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올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축제나 여러 가지 예산을 자꾸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서하고 예산하고 보면 계속 예산이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 나가겠지만 내년에는 누적되면 더 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은 좀 줄이고 사회개발비를 늘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기를 쓰고 이거 올라온거 다 주면 각 단체에서 좋은 소리 듣고 좋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곤란하다 그래서 하는거니까 우리 팀장님 올해 아주 들고 짜가지고 잘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래도 정말 모자른다면 내년에 한번 더 반영하는걸로 해서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이번에 여자축구트레인장이 유치됐다고 하죠. 그것도 팀장님 소관이죠?

지금 현재 그 관계는 봉양소도읍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트레인센터가 그 부지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실제로 주관하는 것은 지역개발에서 하는겁니까?

네.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부분이니 만큼 적극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체육관련 분야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단체도 많고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몸이 열개라도 모자를 지경이신데 어쨌든 부족한 인원충당문제 좀 해결하셔서 69개 단체 관할하시는데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하는 체육시설예산이 팀장님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전체는 모르고 부분적으로는 아까 사업별로 설명한 예산을.

올해 집행할 것도 몇십억 되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설치하는 토목직 담당직원이 지금 부임일자가 전에 근속하신 분이 계속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 전에 토목직이 계속 연관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분장을 하실 때 이번에 또 인사이동 곧 있다고 그러는데 지속성있게 시설설치 토목담당직원은 연속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아서 다른 사업도 많은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문화체육팀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라던가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만 인원 보충을 더 받으셔가지고 인원 배치를 더 해 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로 일과시간에 벌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전부 일과외시간에 벌어지는 행사를 전부 적은 인원 직원으로 카바를 하다보면 지금 추가된 업무인 문화시설이라고 하죠. PC방, 노래연습장 이런데 그런 관리감독 지도감독 책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빨리해서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우리 제천에서 도민제천을 유치하셨죠?

네.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부족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전계획을 진행하고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2009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점검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점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걸로 그 안만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이문화나 체육에 어떤 큰 행사를 전국체전이라 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지역에서 치룰 때에는 그 문화를 치룸으로 해서 얻는 소득도 있지만 사전에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행정조직 개편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호기를 놓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분야에 업무가 너무 많으시면 본부장님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따로 도민체전준비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유관팀끼리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빨리 도를 통한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2009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모든 행사를 모든 시설물을 우리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득이 되는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산악자전거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보고도 했었는데 산악자전거 코스를 명암에 만들겠다고 업무보고 들어와서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백운지역을 자전거특구 MTB특구로 지정하겠다라고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보고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개를 서로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전략사업팀에서 보고를 할 때 지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전략사업팀에서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관적으로 통일성이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요푸른음악회 예산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올라오신게 업무파악이 잘못되셨나. 원래 금요푸른음악회는 문화계에 계실 때 가지고 계신거 아닙니까?

원래 공연을 거기서 공연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본예산에 금요푸른음악회 20회 공연하겠다고 해서 얼마 예산 청구했습니까?

저희 그때 4천만원 했습니다. 삭감액 2천만원 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2천만원 삭감됐으면 그당시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번에는 3천만원을 더 3천 청구하셨다가 2천 되면 2천 더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겁니까?

그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금요푸른음악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뭔가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 것을 장소를 우리가 제공을 했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뭔가 부각되는 좋은 행사라 생각했는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공연을 질을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횟수를 줄이는데 애착을 갖고 신청을 다시.

2천만원 삭감되셨는데 왜 3천만원 반영요구했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작년에 든게 4600만원 들었습니다.

절약해서 해보시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셔서 절약 안하고 다 써서 하실려고 하는구나. 어쨌든 우리 제천시 문화와 체육은 문화의 일종이라고 보면 아주 최선봉에 서계시는 팀장님이십니다. 물론 유무형을 논할 수는 없지만 각자 다 각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천시민 삶의 질을 올리는데 문화와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은 열악하고 예산도 적고 하지만 우리 젊고 참신하신 문화팀체육팀장님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업무보고시간에 문화체육팀에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팀원 확보하는 문제 본부장님 빠른 시일안에 문화체육에 시기가 3월달부터 도래되니까 바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용팀장님 덕산을 거쳐서 송학을 거쳐서 본청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에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바란다 코너가 완전히 오픈이 되어있죠? 그거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천시에 바란다 코너의 내용에 그러한 사항을 임의대로 본인이 올려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본인의 형사적인 처벌이 있다는 사항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정보유출이라던지 아니면 올려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던지 그런 것이 올랐을 때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삭제한다는 내용을 안내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견된 것은 그렇게 본인한테 안내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셋째자녀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 제천시에 바란다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제천시에 비방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각종 인터넷매체에서 사용하는 방법중에 하나인데요 중간 기착지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만 보고 바로 올리는게 아니고 메인화면에 올라오면 담당자가 봐서 비방글이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올린 사람한테 진위확인하고 또 반대로 해당되는 사람한테 확인하고 그다음에 게시물을 등록하도록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무조건 올라와서 한번 쫙 퍼져버리면 그다음에 반대로 해명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제천시홈페이지 관리부서인 정보통신팀하고 한번 그런 관계를……

그거 분명히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은 사람도 시장도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씩 안당한 사람 거의 없어요. 공인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10년전 20년전 일까지 게시물을 올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개인명예 보호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야 마땅하므로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행이 안되면 의회에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임자께서 민원발급기 배치한다고했죠. 그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지난해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제도 운영 등을 해서 지난해 민원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부세 상사업비가 3천만원 배정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민원발급기 한대를 더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게 아니라 지난번 예산에 저희들이 이미 다 배정을 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 통과된 예산 것을 언제 배정하실 거냐 이거죠. 미처 파악이 안되셨나요? 그러면 서면으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월 25일날 1월달에 설치가 완료됐답니다.

근데 제가 못봤는데.

그건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청전동사무소에서도 다른 제증명을 통합해서 그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그러한 발급기입니다.

지금 큰데 동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동에는 각종 민원이 동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점 팀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본청에 업무로 인해서 동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을 운영하셔가지고 상사업비까지 받으셨어요? 교부세.

네.

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 이거 지금 각 학교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못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홍보한 실적이 정확하게 홍보했는가 나와있습니까?

사전에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주민등록증 찾아가서 신청 접수하고 발급하는 안내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제천여고에서 나름대로 학교의 사정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제천여고 한군데만 참여 안하고 다른 고등학교는 다 참여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을 개발하셔서 시행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번 전임자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창구는 이쪽 본청으로 들어오는 도우미들이 서 있는데 안내도우미 있으시죠. 거기가 창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민원실이 창구입니다.

민원창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 청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저쪽 민원실 들어갔을 때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구를 담당하시는 유능하신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개선이 되겠지만 민원실 제일 앞에 창구에 앉아계시는 우리 민원서비스팀의 팀원들이 좀 전향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밝게 맞아주는 그런 민원실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업무 보시는 공간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도우미들이 서 있는데는 진짜 민원인들을 맞는 공간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뒤에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지 앞쪽에 위치하셔서 은행 지점장님들 하시는거 보시죠.

저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에 대해서 만족이라던지 또 나름대로 친절은 무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어떻게 가졌는가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과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지 않고 앞에 민원인이 오면 창구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다 보면 못보고 관심을 못 가질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나가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민원접대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팀장님 그런 혁신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거기만 바뀌면 우리 제천시가 밝아질 것은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팀 6급 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 6급 강연태담당입니다. 다음은 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6급 유영식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 6급 이한주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6급 박철훈계장이십니다. 토지정보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방향입니다. 정확한 토지 정보관리로 시민재산권 보호와 역동적 지적민원 추진을 통한 감동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첫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완료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도면자료 정비와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 혁신을 위한 성과검사 철저입니다. 시민의 재산관리와 직결되는 지적측량성과를 정확하게 검사하여 토지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성과제시로 지적측량에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되는 기준점을 연결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43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00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공신력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 금년4월 5일부터 시행됨으로 새주소 사용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현행 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하여 5년간에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부터 새주소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유지 관리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생활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입니다. 신청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주어 시민들의 재산권권리 및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동지역은 농지, 임야가 공시지가가 ㎡당 6만 500원 이하 토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 99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경찰, 세무서 등 합동지도 단속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토록하고 금년 3월 중에 약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지선정으로 적정한 지가를 산정하여 정기분이 13만 9917필지 수시분이 약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토지가치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임야도 대축척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용지 축척간에 차이로 지적도면에 등록관리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새로이 개설된 도로부분 등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단절현상을 같은 축척으로 변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도로 등 국.공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업무 능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주민참여 활성화운영입니다. 의견 및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에 따른 의견 및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한 현지 조사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전문평가사와 같이 토지특정 및 가격형성요인을 설명하므로 신뢰받는 지가형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9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한번 봐 주세요.

예.

이 사업의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실적이101건이 접수 됐는데요 그중에 조회한 것이 25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는 맞는데 이름에 한 자가 ㅈ, ㅊ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조상땅 찾아주기는요 전산으로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상에 찾고자 하는 이름이 같을 때 그럴 때에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성면 양화리 100번지에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예를 들어서 박병원, 박병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20년간 세금고지서를 계속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조상땅 찾아주기에서는 전산조회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으면은 출력이 됩니다. 그 후에 찾아서 과연 그것이 조상땅이 맞는지는 그후에 실사를 따져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관련해서 작년에 좀 아픔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관련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팀장님 이하 네분의 계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우리 부동산정책입니다. 부동산정책에서는 조금만 잘못돼도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므로 늘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서중에 하나인 것 우리 팀장님 잘 아시죠.

예.

그런 것 잘 지혜롭게 하셔서 특별한 건에 휘말려 가지고 고생하지 않토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우리 제천에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업무파악 잘 안 되어 있으라고 생각하고 6개월 뒤에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박팀장님 의욕적으로 평상시에도 잘 하시는 일 잘하시는 팀장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시민들의 권리사항이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천계장님입니다. 정선희계장이라고 한 분 더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작업 때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인적자원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질적 자치형 팀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제시와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인적자원팀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사람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행정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정한 감동인사, 수평적 팀제운영, 합리적 성과평가, 창조적 역량교육에 집행하면서 저희 팀의 팀정신은 구성원 개개인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거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생각하는 인사철학을 실현하며 최초 자치형 팀제에 모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듀서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사행정 혁신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객관성 있는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균형인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제 정착 맞춤형 민간위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실시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팀제가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지금 23일부터 24일까지 팀장 역할강화 워크숍을 비롯해서 앞으로 소수 정예, 소외계층, 전문과정을 컨셉화 해가지고 교육의 특화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 팀제가 조기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마케팅 연수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마케팅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대신 범주의 하위직급만 하던 것을 상위직급까지 확대하고 희망시에는 의회 의원님까지포함해서 팀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대상국에서 기존에 특별한 대상없이 선정하던 것을 자매결연 도시나 성공한외국의 모델 도시 농공산품을 비롯해서 마켓팅 전략분야와 유사한 성공사례가 있는 도시를 집중해서 저희가 연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주, 유럽, 호주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좀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7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지금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 추경에 더 계상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팀제 조기정착 다기능을 시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몇 가지 말씀드리면 승진면접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급이상 팀제가 되었기 때문에 팀장의 역량이라든지 대외적인 위치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접제를 강화해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특별 승급제도를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해서 7월부터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팀제운영평가 우수부서 선발입니다. 저희가 팀제가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부서간에 상당히 업무의 흐름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과 멘토링부분, 일하는 방식개선, 팀과 협조 이런 부분을 저희가 10월경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팀에 대해서는 팀원선발권이라든가 특별휴가, 기타 다기능사무기 지원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마인드 향상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교육부분을 확대해서 학습조직을 만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체 팀원교육이나 연수기법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반기 1회정도 조직원변화 고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것도 접목해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팀제가 실시되어서 공정한 평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상으로 그 동안에 시정평가제를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연말까지 그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BSC 즉 균형성과 평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해서 2008년부터는 그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관심대상자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팀제의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직원의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이 부족하고 업무부적응, 신분보장의 편법이용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조직에 불균형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업무추진이 부진하고 개인관리에 치중하는 경우 개인사정을 이유로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고 민원성 공무원으로 사회의 지탄이 되는 경우에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는데 일단 본부장이나 팀장에 대상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및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역량부족 및 공직 부적응과 특별관심 대상자로 확정시에는 개선권고 및 경고를 한다음 에 민간교육 기관에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 희망시 퇴직프로그램운영, 장기휴직 등 갱생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내용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e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이수 의무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내용대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겠습니다. 직무완결형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팀제는 위임전결권을 철저히 준수해서 그 개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실무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혁신사례를 관리자가 먼저 발굴해서 창안과제를 제출하고 위임전결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서류생산을 가급적 억제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사추천 실명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사때 마다 정식적인 채널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팀제가 실시되면서 공정인사 균형인사는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접목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자 추천시에 실명제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실명추전은 조직내외로 불문하고 실명추천을 하며 자기 추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능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검토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인사부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상에 보면은 실명인사 추첨코너를 저희가 제천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쪽으로 하고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감점 누적제를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시에 3점이상 감점을 기준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 내부고객인 인적자원팀의 팀워크 강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으로는 인적자원팀의 으뜸인물을 분기별로 선별해서 시상을 하고 워크숍을 상·하반기 아니면은 더 자주 개최를 해서 현장 견학도 하고 워크아웃 토론도 하며 전문강사를 초청하고 그대신 이 자리에 위원님께서 호응해 주시면은 모시고 같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마지막 16페이지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팀제하에서의 과연 인간관계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것인가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종팀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발언대에 처음 서시죠.

네, 처음입니다.

팀제 가장 장점을 설명해 주세요.

팀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충실한 역할 분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계급제하에서는 사실상은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본인의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업무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지금 팀제하에서는 팀장 바로 밑에 팀원이 소속이 되어 가지고 자기 개개인의 업무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기 부여라든지 내가 업무추진하는 확실한 나름대로의 소신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제가 되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과업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인적자원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보고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제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에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도 거의 같으시죠.

그것은 저희가 원체 수십년 동안 기존 조직에 체질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변화가 금방 오기에는 시간은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은 걸리는 것은 압니다마는 문제는 단 한 가지 정책을 내놓더라도 팀제에 걸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팀제정책이 아니라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팀제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배분이 잘못된 부서들이 몇 군데 있죠.

그부분은 저희가 과정상에 인터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생학습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받은 문화체육팀도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 적은 부분은 사실상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6급 담당이 물론 실무업무를 받지만은 사실상은 저희가 어떤 범위외에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력 자체가 실무로 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업무가 좀 폭넓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단체, 지도하는 업소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팀장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업무가 적정성 있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또 한번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 각동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동에 최대징수업무가 한사람 가지고 하지 못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다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잘 살펴서.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배려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그 동 단위 한번 기회되시면은 나가서 보시면은 그 업무 때문에 저녁에 퇴근을 못해요. 징수업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슬로건이 6급들도 협조자로 해가지고 사인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것은 업무특성상 이것은 부분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거의 처음시작 어느 과에서 하니까 슬슬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팀제 정착을 1년으로 봐주고 연말 쯤에 가서는 우리가 중간중간 분명하게 철저히 이것은 팀제를 지향한 제천시의 의도와 공무원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1년간 진행된 평가가 상반됐을 적에는 아주 엄청난 의회에 시달릴 것으로 저희가 질타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팀제를 완결하는데 앞장섰던 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상벌이 정확하면은 팀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과체제에서도 업무가 안 된 것을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아주 곧장 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8년도에 인적자원팀에 업무를 서너가지 2008년입니다.

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대책까지 마련하셔 가지고 3월 30일까지 서류로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 개편해 가지고 현재까지 시행한지가 한 15일 정도.

3주째 들어갑니다.

3주째 들어가는데 현재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거론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팀제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서내에서 업무배분 관계에 사실상 그게 혼선이 오는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항은 경미한 것으로 언제든지 인원 재편성이라든가 업무분장으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주무담당자로 봤을 때는 정착시키는데 문제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장기간 팀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책을 세워 놓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예상되는 큰 문제점이 나올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 문제점은 일단 저희가 팀제에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5급팀장님이나 6급팀장님들이 사실상은 이 팀제에 처음 적응해 보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워크숍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려했어야 되는데 고려못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

그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다른데 사례는 없으니까 그대신 지금 지난번에 기사에도 보셨겠지만은 도청 같은 경우 지금 기본 과 단위를 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과부하 걸리는 부분 때문에 거론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는 적절히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주무팀장님으로서 행정조직을 팀제를 잘 정착시키신 성과를 인정 받으셔 가지고 진급도 하시고 팀장님으로 현 보직을 그냥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분란없이 팀제를 자리를 잡아가는 것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사주무팀장으로서 앞으로 꼭 수반되어야 될것이 의회나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제기되었는데 앞으로 평가의 공정성 문제, 평가의 공정한 평가에 따른 신상필벌의 문제, 이것은 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공정하게 평가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평가라는 것은 평가하시는 쪽에서도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평가를 받는 평가당자자가 평가방법이 공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평가가 공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될 공무원조직들한테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합의를 득하는 그러한 순서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남성이 많은 집에 딸이 하나 있으면 남자가 되고 여성이 많은데 아들이 하나 있으면 여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팀장님 가시자마자 보건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인팀장님 가시면은 2007년도 업무보고에 제1면에 뭐가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 했었느냐 하면은 보건복지복지센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데 예산확보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업무보고 빵점입니다. 어쨌던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됐죠.

예.

생소하실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하고 몇 가지만 대답하실 수만 있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보건팀 해봐야 무슨 말인지 저희들 보다 모르실 것입니다. 백운지소 문제점 있다고 보고하셨죠.

예.

적극 저쪽으로 자리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예요. 현장 두 번 갔다 왔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참 작년도에 부지를 물색할려고 고생하다 소재지 안에는 제대로 못하고 할 수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로 확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면사무소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민들의 틀림없이 불편이 예상되는데 백운이 아시다시피 소재지에 감정가가 상당히 비싸고 또 감정가에는 안팔려고 하는.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하여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 매각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장소 물색해서 하시는 것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 환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응급환자 이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의료지원 서비스 나갑니까?

대략 100여회 나가죠.

이분들 휴일대체 근무 시켜 주십니까?

현재는 거의 제대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하고 있어요.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월요일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괜찮아요 이런거 하자고 팀제하는 것이니까 대체 휴일을 하면은 업무공백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생각해 보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업무공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119와 연계되는 그런 업무 구급상자 많이 있죠. 보건소에.

예.

그것 빌려주고 119와 연계해서 환자후송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요일날 하루종일 100건 해가지고 실제로 몇 번 환자 우송 했습니까? 작년에,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은 없고요 한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사항 내겠습니다. 최종인팀장님은 방문보건 이런 것하라고 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센터 잘 되라고 특수임무를 받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건복지센터를 갖다가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보건소 얘기입니다. 보건소에 해당되는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 필요한 장비 그것에 대한 확충 방법 및 예산확보 대책을 받아가지고 3월 30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줄까요. 됐습니까? 머리 좋으셔서 외우셨죠. 3월 30일까지 국도비 확보대책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 병원이 손익분기점이 몇 배드가 됩니까? 병상수로다가

제가 와서 듣기로는요 지금 현재 100병상인데 손익분기점이 될려면은 130에서 150병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풍호노인사랑병원도 본위원외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고 또한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지금 시설장비가 앞으로 더공급이 되어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지도점검실시 했습니까? 청풍노인사랑병원에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분 안오셨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똑같이 회계연도 정하고 있습니다.

청풍노인사랑병원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혜택이 특수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타지역보다.

지금 진료비를 10%을 절감해 주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진료비 10%를 감해 주는 것은 사실 미미한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주로 들어가는 것이 간병인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거의 같은 10% 수준으로 이렇게 DC를 해 주는 것으로 제천시민한테는.

그러니까 총입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입원비의 10%를 본인 부담금의 10% 깍아준다는 것입니다.

예. 10% 할인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간병비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입원환자 중에서 제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들이 몇분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보니까 65%선이 제천에서 이용하는 환자이고 외래에서 오시는 분이 35%입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이러한 사업을 한번도 한적이 없고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원같은 경우에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청풍호노인사랑병원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천시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이 잘못 됐을 경우에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져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손익의 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개인사업할 때 개인업자한테 위탁경영 맡겨가지고 계속해서 그사람이 개인사업을 잘해 가지고 이익금이 발생해서 사업이 운영되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갈 확률이 없는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크게 우리 시예산을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주무담당 팀장님께서 항상 이런 의회를 알아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관심을 알으셔 가지고 철저하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130에서 150병상이 됐을 때만이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정도 수준 이상으로 좀 시설이 보강이 되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2008년도쯤 국고지원이나 이런 쪽에 한번 노력을 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시에서 가지게 되면은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봤다면은 제천시 행정이 너무 단기적으로 안목이 작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손익 분기점은 노인사랑병원은 어느 정도 되면은 손익분기점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90병상으로 추진해 가지고 완공다하고 사업추진 6개월만에 위탁업자가 위탁재단이 배드수가 작아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안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하고 책임론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렇다고 봤다면은 지금 청풍노인사랑병원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증설을 가서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증설할만한 공간도 없어요. 증축할만한.

위에 상층부를 증축을 해야죠.

그것은 앞으로 시비로는 어려울 것이고요

이게 초기단계여서 아직은 자리가 제대로 안잡힌 면도 있습니다. 초기에 한 것이 병상이 많이 차고 앞으로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병상만 다 차면은 손익분기점 된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60%에서 70%밖에 병상이 안차가지고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병상이 다 차니까 병상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던 팀장님 의욕적으로 가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드렸던 관계인데요 2006년도에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을 했어요.

한 1천여명 정도 이용 된것으로.

1천여명씩이나 이렇게 약제비를 진료시마다 1500원씩 받아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자가 65세 이상중에서 암검진 대상자라든가 장애자분들이 와서 진료를 했을 때 이것은 약제처방할 때 무료라고 날인을 찍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무료로 주고 약국에서 별도로 보건소로 청구를 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예, 그 자료를 제가 관심있게 다시 한번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종인팀장님은 여러 가지 과에 계시면서 의욕적으로 일도 참 열심히 하셨고 특히 이번에 보건소에 운영팀장으로 가셔가지고 제천시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잘해 주셨지만은 어느 때보다 의료보건센터가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예방위생팀 6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용권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예방파트장입니다. 다음은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최상학보건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방위생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7년 업무추진방향, 계속사업,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과 2쪽의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7년도 예방위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벽한 전염병예방 감시시스템 구축, 시민의 안정적 진료풍토 조성, 위해요소 차단을 통한 안전식품 공급, 행복한 시민생활 보장을 기본목표로 저희 예방위생팀에서는 팀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팀 케치프레이즈인 시민이 만족할 그날까지 총력을 기울여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사업으로 2010 전염병 제로화 행복제천 이미지 구축입니다. 의사를 비롯한 6명의 방역기동반 편성, 하절기방역비상근무 실시, 질병모니터망 운영, 표본감시,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발생시 대체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자체 방역 및 자율 방역단을 활용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해충 구제입니다.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실내용 살충제를 보급하고 필요시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모기밀도 조사를 위한 유문등 설치입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가장 많은 4월부터 9월까지모기의 지역별, 시기별 서식밀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4개소에 유문등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자료로 지도화하여 효율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으로 지역주민의 인공면역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기초예방접종 8천명, 임시예방접종 3만 2천명 등 4만명을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인공면역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개인별 접종정보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유도하여 대상자 전원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센병 및 에이즈확산 방지대책입니다. 한센병을 등록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소외된 이들이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감염 우려계층에 대한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유흥업소 및 관련업계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통해 검진율을 높임과 동시에 발전된 환자의 조기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의 손바닥 체험교실을 통해 손씻기생활화를 인식시키고 이 생활화를 통해 전염병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저연령층인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감시를 강화하여 의료업계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부정 의약품 근절을 통해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과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은 일상 업무로 보고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점에서 손씻기 생활화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단에서 손씻기를 생활화하여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범시민 손씻기 운동의 확산을 위해파급효과와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300㎡ 이상의 중대형업소 10개를 선정하여 손씻기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 접객업소가꾸기입니다. 공중위생업소 657개소, 식품위생업소 2738개소 등 총대상업소 3395개소에 대해 주 1회 자체 점검, 월 1회 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 발생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총력 대처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94개도 등 664개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식품과 다소비 식품 등 26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식품위생법 개정과 관련입니다. 식육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300㎡ 이상의 소고기 구이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철저한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이 제도의 조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청소년대상 에이즈예방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작년도 연찬회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중에 새로히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에이즈는 물론 각종 성병예방과 성가치관을 확립하고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언론매체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받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매체별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내업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예방위생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환팀장님 우선 팀장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팀장된 기념으로 어려운 것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센병, 에이즈확산 방지대책 있죠. 8페이지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상이 거의 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

한센병의 관리대상은 한센병이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입니다. 한센병은.

그러니까 한센병 및 에이즈 대상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중·고등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습니까?

예,

일반인들 대상자 교육 몇 번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집합교육을 실제 어렵고 해서 그래서 위생교육때라든지 그럴 때에 유흥업소 종사자들 또는 접객업소.

실제로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위생교육을 3회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중요한 교육중에 하나니까요 고등학생 뿐만아니라 청소년 대상으로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올해 방역 일제하는 것이 몇회 실시할 예정입니까?

도 일제방역은 6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4회 했습니다.

지금 집행기간에 보면은 6월~9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방역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간에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6회라고 했는데 도 계획이 4회 입니다. 그래서 도 계획은 일제로 해서 7~8월에 집중적으로 도 일제점검과 맞추어서 시내전역에 일시에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방역은 필요할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왜 굳이 해당업소 6개소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업소가 300㎡이상 업소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예.

그렇다고 해도 원산지 표시 그것을 포함해서 대형업소가 한 50여개 되죠.

대형업소라는 기준이 모호하긴한데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처럼 표시의무대상은 300㎡이상이지만 150㎡ 이상은 식육점에서 발행하는……

이것에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은 확대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두가지 목록에서 하나는잘하면은 6개에 특정한 혜택을 주는 꼴이 되고 잘못하면은 6개만 죽이는 꼴이 됩니다.

여기는 아마 혜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한테는 불리한 혜택을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시 자체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야 됩니다. 팀장님 생각 어떻세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차후에 그 부분은 조례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관내 대형업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47개에서 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50㎡ 이상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의무는 없지만 식육점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원산지 의무화로 해서 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것이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원산지 표시가 안 됨으로서 저희들이 맨날 한우고기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수입 젖소고기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건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똑같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가 지금 내년도에 들어선다고 난리치는데 우리 지금 팀장님께서 맡고 계신 예방위생팀에서도 거기 들어가는 사업이 무엇이며 또 발굴한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국도비 대책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3월 30일까지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시내에 모범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64개소 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정확한 시행시기는 모르겠는데 10여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6년도에 모범업소 지정된 곳이 몇 개소죠.

2006년도에 66개입니다.

2006년도에 지정한 곳이 66개소입니까?

새로 지정된데는 2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총 여태까지 지정했던 모범음식점 중에서 모범적이지 못해 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불결해서 지정이 취소된 업소도 있고 그리고 모범음식업소의 결격사유가 영업주가 바뀌면은 결격사유가 되어서 그런 업소는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되었던 업소를 취소시키고 하는 것은 관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 심사하셔 가지고 관계법령을 위반했거나 기준미달로 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취소시키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으면은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취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이 2개가 분리되면서 업무가 분산됐을 때 틀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데요. 간단한것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페이지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을 없애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실 것인가요?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소독효과라든지 잔류효과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적인데 가시적인 효과를 전혀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어느 지역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분무소독을 하고 오면은 이분들이 소독을 안했다고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런 행정에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것은 아니겠지만 일제방역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방역소독의 장점은 단시일에 많은 지역을 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정부에서도 분무소독을 권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계도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고 실제 효과가 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없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질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일부의 불만 요소들을 계도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시고 분무소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한다는 적극성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무소독쪽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안상범입니다. 연일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을 도와주는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는 6급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인 저를 보좌하는데도 많이 조력하고 현재 맡은 업무는 건강증진입니다. 우리 박정숙보건주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쪽 3쪽에 주요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4쪽에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다산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미미한 관계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보육시설 건강증진 사업은 일선 업무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출산장려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따라서 기존에 셋째 아이이상은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마 는금년부터는 도비가 보조되어서 둘째 아이 출산시는 월 10만원씩 12개월을 보조하고 셋째 아이 이상은 월 15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시에서 30만원씩 출산축하금 줄 때는 도에서는 몇째 안가는 사업으로 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도에서 지원액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30만원 그대로 서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금연분위기 조성과 흡연예방은 각종 질병에 대한 지역주민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에도 좀 각 사업장 청소년, 학생, 일반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금연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후관리를 해서 금년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예.

지난번에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특수사업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진종목에 보면 7종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거의가 가능하고 일부 못한 것은 검진기관에 보건복지센터 충북지부로 위탁을 해서.

검진기관이 위탁 검진을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보건소에서도 가능한데.

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토록 하기 위해서 검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진을 보건소에서 할 수있는데 위탁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일부는 못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일부 못하는 검진 제외하고는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검진.

못하는 사항 때문에 일반 어차피 검진을 하게 되면은 한군데 다 시키니까.

여기에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뒤에 누가 계장님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알레르기검사, 심전도검사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