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다음 달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 날인 3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심사 안건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양만식 경영기획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3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간 머리를 맞대고 공동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 없이 현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주시고, 또한 진행과정 중에도 수시로 의회와 협의 또는 추진 상황 설명을 통해서 도의회 역시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의견교환을 통한 공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조례안(고봉식·안동우·위성곤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안동우·위성곤·김혜자·김순효·김완근·김행담·김수남·김병립·강문철·고동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용 범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국외여행보고서 작성 등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7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의원의 공무 중에 관한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미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나 물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고봉식 위원장님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도 무방한지 이점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의한 분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진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정책관님 어떻습니까? 문제없죠?

회의 진행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발의한 분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건, 간사가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관례에 의하면 통상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발의한 의원이지만 위원장님의 경우에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서 규칙안까지 내놔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칙안과 조례안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은 자구 수정한 거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언론이라든지 외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 조례가 아닌 규칙안이냐, 규칙안으로 하게 되면 의원의 연수, 소위 말하는 외유 이런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의회 오니까 그런 걸 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상정을 해서 어느 게 좋은지, 이렇게 심의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냐, 규칙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냐를 동시에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이에 대해서 부결하고 다음 규칙안, 이런 거보다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김행담 위원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체가 내부 운영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고, 도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면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을 조례안에서 규칙안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도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넣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신관홍 위원님 말씀과 김행담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의원들 간담회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이 조례안이 행자부 표준안 준칙에는 규칙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마는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안동우 위원이나 저나 공동발의를 했지만 그 준칙안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안이나 규칙안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심의위원회 구성안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안도 똑같습니다. 규칙안으로 했다고 해서 조례안으로 하는 것보다 법령이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일단 김행담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토론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안은 원안 폐기하고, 기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타 시도의회에 앞서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인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의회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역시 규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규칙안 내용을 보면 조례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안동우 위원님을 비롯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의 뜻은 그대로 관철되는 사항이라 여겨지므로 「지방자치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동우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 전문이 배부돼 있고 조문대비표가 배부돼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안에 대해서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 제1조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 자구수정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적용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권자도 조례안과 규칙안이 동일합니다. 다음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위원을 9인으로 한 반면 규칙안은 7인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도 조례안은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 2인, 시민사회단체 추천 3인 해서 5인의 민간위원과 특별자치도부의장을 포함한 지방의원 3인과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돼 있습니다. 규칙안은 7인으로 돼 있는데 심의 위원은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인의 민간 위원과 의장의 지명하는 도의원 3인, 사무처장으로 구성돼서 7인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 표준 규칙안에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9인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7인을 두도록 규칙안은 된 것 같습니다.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도 자구수정만 있고 똑같습니다. 제6조(회의), 제7조(수당 및 여비),제10조(여행보고서 등)에서는 자구 수정에 불과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7인과 9인 이것만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비교 분석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이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심의 위원을 5인으로 2분의 1 이상 두도록 명시됐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표준 규칙안에 나와 있듯이 민간인 위원을 3분의 1로 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조례안하고 규칙안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해서 표결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폐기해서 규칙안으로 가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심의 위원은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인의 민간위원과 도의원 3인,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열람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대안) 첨부)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현안사항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