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광주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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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조직을 팀제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2월 16일까지 팀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중책을 맡으신 여러분들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리라고 봅니다. 의회에 출석하신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시정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교통팀, 차량등록팀, 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산림관리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기술개발팀, 기술보급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일상적인 사업은 최대한 간략하고 보고 하시고 팀별 핵심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으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에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유기상담당입니다. 교통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환담당입니다. 교통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는 운수업체 경영개선을 지원했고 두 번째로 건전교통문화정착 및 시민불편 해소를 통하여 주정차 질서확립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안전 및 편의위주의 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노후제어기교체 및 감전방지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청정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주차타워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쪽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책관리와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과 조기교육을 통하여 사고없는 도시건설을 전략 목표로 전략목표달성을 통하여 시민편의 및 안전위주의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지원으로 버스와 택시, 화물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통서비스증진을 함은 물론 교통불편해소를 도모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내버스승강장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저희가 관내에는 총 502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92노선에 대하여 1일 123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승강장 정비와 문화공간 조성, 버스승강장 LED노선안내시스템 운영과 승강장 환경정비, 시내버스운행 시간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5쪽 교통약자 편의 저상버스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는 한 대로서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구입한 한 대를 포함하여 각 업체별 한 대씩 상시 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 공영주차장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영유료주차장 18개소에 764면과 무료주차장 55개소 2233면을 포함한 총73개소 2997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수탁자와 징수원에 대한 교육과 노상 14지구 주차장 이설도색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겠습니다.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지난 해와 달리 단가계약을 통하여 상시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개선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입니다. 연간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로는 4억 5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 2억 55천만원이 부족이 되는데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9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보행자 보호등설치와 교통신호기설치, 경보기설치 등 총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교통신호기 노후철제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11쪽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학습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도서관 옆에 경사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실제 체험교육으로 교통질서의식 함양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공간과 견학을 통한 제천시 홍보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의 범위는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장래여건전망 및 교통수요예측,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방안과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이 연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쪽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인택시지부가 주관되어서 본 사업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미 도비가 총 사업비 중에 도비가 1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도비 추가적인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개인택시 운송관련 종사자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향상된 서비스제공을 통한 대중교통매체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 대중교통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시민대표와 운수업체, 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약 7명 정도 내외를 구성하여 시내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조정과 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대책 기타 시내버스 업체 발전 및 시민편의 증진에 대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주차단속원의 상용직 전환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절반 밖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는 상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일단 상용직화에 관한 문제는 총액 인건비제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6쪽 주정차위반 PDA단속시스템 전환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이의제기시 사진판독이 현장에서 불가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민원인이 이중적으로 불편을 겪는 한편 행정력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PDA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초동 대응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교통신호 제어기 이미지 혁신입니다. 제어기가 약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 래핑을 통해서 보다 밝은 도시 이미지 제공으로 생동감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 교통안심 도우미 확대운영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등하교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주도의 자율 교통질서정착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불법 주정차 명예 단속원 운영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 참여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토요 휴무일 불법주정차 정차단속 근무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죠. 또 명절 교통대책 잘 세우고 계시죠.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저희가 17일부터 19일까지 교통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17일날은 저희팀 전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특별 근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교통안전시설물 9쪽에 나오는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건설과 그쪽 도로관계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4일날 우리 제천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인데 제목이 죽음의 도로 바라만 보고 있게 답변을 당시에 조직개편이 안 됐었는지 모르지만 교통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신월동 지역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도로 때문에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이분의 원래 글에 의하면 한 자리에서만 사망자가 7명, 부상자가 20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벌써 사망사고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제천시 관할 한 자리에서 사망내지 부상자가 많았던 교통사고는 여기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그럴 것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답변주셨는데 교통신호기 문제, 다음에 도로개선 등을 검토하겠으며 했고 식재한 개나리는 시야를 가리면은 수시 점검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도로개선에 관한 사항은 도로하천팀과 협조하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현재는 그 쪽에 연동체계로 인해서 저쪽 비둘기아파트 앞에 사거리에서 연동체계로해서 시청까지 일괄해서 오도록 그렇게 운영하다가요

영화

유영화위원

아니 팀장님 여기 문건을 못보신 모양인데요 신월동 하진교 있는 데입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다리.

영화

유영화위원

아니 신월동.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저 위에요?

영화

유영화위원

예.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그쪽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S코스가 있습니다. 도로가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로 한 분이 운명을 달리 하셨는데.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그쪽 S코스는 신호와는 거리가 먼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신호등 말씀도 하셨어요. 답변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팀원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관련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성웅

박성웅교통과장

제가 현장을 찾아보고 가능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근본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팀 박성웅팀장님 교통에 대한 신규사업하고 좋은 현안에 대해서 잘 설명들었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금 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보행자보호 및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아직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좀더 소요가 많이 빈도가 높은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사업은 시행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잘 살펴서 정확한 곳을 해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요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다음 13페이지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런 각단체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주게 되면은 다른 또 타 화물연대라든지 요구할 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화물쪽에서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거기도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승객을 태우는 이런 쪽에 사업을 저희가 일단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저희 택시가 제천에 총 70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택시가 423대거든요.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승객, 여객용 사업은 그 중에서도 택시사업은 개인택시를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큰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법인택시는 저희관내에 10개소가 있고 10개소에 법인택시회사들이 지금 워낙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할 수 없고요 60%를 점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조자체가 개인택시 위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큰가닥 속에서 개인택시사업을 좀더 우리가 신장하고 이분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가닥속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파트에서 그러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본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관계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못하고 습니다. 그런 관계속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하게 되면은 제천시에서 알게 되고 하니 다른 조그만한 콜택시도 있고 여러 단체가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염려를 하셔서 판단해 주시면은 고맙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조덕희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9페이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불법에 대한 주정차를 많은 단속을 해서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중앙시장 쪽 그쪽 지역은 주정차를 단속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면에서 잘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상당한 외부차량들하고 불법주차가 많아서 불편를 많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특히 예식장 주변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쪽도 많은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관심을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를 의림대로 쪽에 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그게 아침 8시부터 10씨까지 저녁은 6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로 오로지 교통소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또 지역경제 상가에 지장 이런 것을 염려해서 현재는 4시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때에는 불법주정차가 안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시간만 지나면은 아주 빈번하고요 어떻게 무슨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런지는 저희들로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일단은 주변에 경기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불편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속에서 본다면은 이 문제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더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하고요 금년까지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대로 해 볼 작정으로 있고요 금년 지나고 나서 또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온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로서는 더 이상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카메라 운영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담당 과장이 직접 24시간 운영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상인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천시의 의지를 갖고 불법주차와 단속을 한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제천시의 교통발전은 영원히 될 수 없다 그래서 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택시를 타고 들어 왔는데 택시운전기사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의림대로 쪽에 7대를 설치해 놨는데도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2차선 한 쪽 면을 계속 차를 갖다가 세워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차에 대해서 무슨 주차되어 가지고 벌금이 날아오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우리 업무보고 잘해 가지고 팀장님한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팀장님이 이왕에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설치했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현재 올해는 그것을 강화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강화를 해서 불법주차된 것을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금년에는 카메라단속 운영 강화에 대한 리드를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계기로 삼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고 난후에 강화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잘 기대하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가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8쪽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천이 유난히 차선이 빨리 지워지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칠하고 보수하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선도색 업체를 선정하고 도색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철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급한 페인트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도색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쪽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얼마 전에 옥천군에 보니까 시내일반 저희가 타는 시내버스보다 작은 형태의 농촌형 25인승 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앞으로 대중교통 계획수립에 있어서 도시형버스와 농어촌지역 버스에 대해서 좀 사실 농촌지역에서 저희가 벽지 노선에 대해서 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타지 않고 거의 몇 분만이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큰 버스가 좁은 길들을 운행하는데 안전문제라든가 또 낭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공영버스로 지원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좀 작은형 버스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용역범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문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또 하나 현재 조금 전에 택시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중에 하나가 대리운전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업체들도 교통팀에서 관리감독합니까?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하지 않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전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좀 현재 엄연히 고객을 운송, 대리운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지금 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신고만으로다가 등록되기 때문에 보험을 하고 있는지 또 정당한 요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행정적으로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웅

박성웅교통팀장

대리운전 관계는 물론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통체계 자체가 현재 대리운전에 관해서는 행정 쪽에 담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제도권으로 담아본다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팀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차량등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한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동반자 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6급 우종남담당과 자동차관리사업체 업무를 하는 기계6급 황규원담당입니다.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요 주요업무성과, 둘째 업무추진방향, 셋째 계속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쪽 200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등록민원의 신속한 처리, 과태료 체납액 전년도 대비 10% 징수, 자동차관리업체의 지도 점검, 자동차범죄사범예방과 홍보, 그리고 건설기계관련 민원의 2분의 1 기간 단축으로 이를 위하여 작은 것에 감동을 주자 라는 기본을 가지고 전 팀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183개 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관련법규 준수여부는 기본이며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의 창구등록 업무추진입니다. 2007년도 1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8675대이며 2006년도 창구민원처리는 13만 8922건으로 하루 평균 56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보험료 과태료 징수와 뒷면에 네 번째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징수대책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액 22억 500여만원과 자동차검사지연 등 체납액 9억 3700여만원 합계31억 42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는 물론 부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과감한 결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된 불법운행차량 대책입니다. 2003년도 사법권이 부여된 이후 무단방치차량 560건 발생에 258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무보험운행차량 909건 발생에 228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차량무단방치와 무보험운행차량은 당사자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고시에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앞으로 처벌규정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을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입니다. 정기검사 전인 매월초 사전안내와 기간경과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 정기검사 엽서발송으로 최고 30만원인 과태료 체납액감소와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설기계등록 처리기간 2분의 1 단축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이전 열흘로 하고 신규등록 10일을 5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차량등록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등록대수는 1810대입니다. 등록대행자 지정으로 연간 200여건 예상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께 자동차등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로 인터넷지로 납부시행입니다. 시청, 금융결재원, 농협간에 인터넷지로 사이트이용 계약체결로 4천여건 예상되는 민원편의와 과태료 체납액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제입니다. 연간 200여건 발생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열흘정도 기간부여로 자진처리 유도와 확실한 후속 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차량등록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차량등록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한을환팀장님 팀장으로 보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특수시책에 자동차 등록대행 서비스 시행 같은 것은 참 좋은 시책같습니다. 잘 발굴하셨으니까 시책이 확실히 자리잡고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5쪽과 7쪽 연계해서 책임보험과태료 징수율제고 문제하고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근절대책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이 결과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한 차량이 무보험차량이죠.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이게 7689대가 맞습니까? 건으로 나와있는데. 5쪽에 2006년도 부과.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이렇게 무보험차량이 많나요?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경제가 어려워 져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글쎄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흉기인데 어떻게 보면 말미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보험, 임의 보험 두가지를 놓고 강제보험이죠. 자동차운행할려면은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 사실 저도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무보험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평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불행해 진다는 말이에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보험차량이 운행이 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아마 팀제로 개편되고 나서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차량등록팀에 보면은 차량등록관리 안내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시홈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아직도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이렇게 있고 말이죠. 전체적인 표시도 제천시청 교통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같은 것도 과거전화번호이니까 특히 차량 또는 교통쪽에는 민원이 많잖아요.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 빨리 수정해 주세요.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차량등록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팀장으로 명받으신 한을환 팀장에게 축하드립니다.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고맙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5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책임보험료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액수도 많고 여기에 많은 시간 팀원들이 신경을 써서 사실 이게 우리가 징수가 되어야만 세수 증대에 기여가 되는데 팀원들이 몇 명이 되어 있죠.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저를 포함하여 10명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0명이, 여기에 관심가지시고 올해 안에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첫째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자동차압류 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나중에 폐차나 이전할적에 내야 되겠다는 심리적인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힘이 많이 들것입니다.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게 되면은 기계등록민원 업무처리기간단축을 해서 업무를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팀장의 고민이 상당히 들어 있다 전에는 등록 이전이 20일을 10일로 단축하고 또 건설기계 신규등록도 10일을 5일로 단축할 수 있을 정도로 팀장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을 민원업무 처리단축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이것이 과거에 폐쇄적인 법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등록대수가 2099대가 되겠는데요 전산이 발달되어 있는 관계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팀장님 의지대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주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2페이지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자동차등록 대행서비스라든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12쪽에 보면은 무단방치차량 연간 200여건 되는 모양이네요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239건입니다. 240건이 발생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무단방치차량 기간이 10일인데 10일 동안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단 저희들이 무단방치로 해서 본인이 바로 가지고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미 통지를 해 버리면은 범칙금이 20만원이 나갑니다. 자진 처리가 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0일 정도 되게 되면은 홍보를 해서 민원인에게 이렇게 불평이 없는 그게 시간적으로 10일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10일 기한을 했을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본인에게 충분한 연락이 됐을 시간은 여유가 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하여튼 우리 한을환 팀장에게 기대가 큽니다.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감사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차량등록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이광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나 현황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대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장애인이 등록을 해서 사용하던 소유주가 사망 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알고 있기는 가족이나 직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하고 말씀해 주세요.

을환

한을환차량등록팀장

대포차량의 발생원인은 법인이 도산이 됐을 적에 그게 개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포차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별도로 이광주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장애인이 사망시에도 사실은 대장의 행정이다 보니까 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폐차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시 상속이기 때문에 계속 운행은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광주

이광주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팀장님 자리로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사관계로 인하여 일부 팀의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관리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봉 산림보호 파트장입니다. 이용학 산림관리팀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째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 셋째 계속사업 16건, 넷째 신규사업 2건, 다섯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숲을 가슴에 푸른꿈을 후세에 라는 산림관리팀 캐치프레이즈 기본바탕으로 생태보전을 위한 산림보호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숲조성, 소득을 높이는 산림경영, 아늑하고 테마가 있는 휴양림을 운영하여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제천 구현에 한발짝 다가서는 산림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나무심기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45ha에 대해서 조림과 풀베기사업을 실시해서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630ha에 생육단계에 맞는 숲가꾸기를 실시해서 실업 노동력 창출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지조성 관리입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지관리제도의 구축과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자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를 실시해서 산지개발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지전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의 사전차단과 초동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물설치 등 6개사업을 실시해서 산불 없는 고장을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시설 및 신설, 구조개량사업은 신설 9km 와 구조개량 15km를 실시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용두산과 관내에 만연된 소나무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참나무 시들음병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적기에 방제하므로서 산림자연 손실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동 창고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서 농산물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월사업입니다. 6월말 이전에 복구해서 조기 피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유림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기 대부를 실시한 459필 143ha에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신규 대부와 처분 행위는 면밀히 검토해서 불법으로 점용사용되는 사례가 없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보호을 위한 단속입니다. 최근 들어 택지개발로 인한 불법산림 훼손행위와 조경수 불법 굴, 채취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숲길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22개 노선 101km 에 대해서 노면정비나 계단설치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서는 수술과 생력증진사업을 실시해서 보호수의 수목자원 보호와 마을 이미지숲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사업으로서는 제초작업과 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휴양림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으로서 황토방과 야영장시설 주변정리를 실시하는 이용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휴양림 시설관리 및 고객만족도 향상추진입니다. 숙박시설의 1일 점검과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서 다시 찾는 휴양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휴양림 오폐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현재 1일 처리능력이 20㎥인데요 성수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금년도에 80㎥정도로 증설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숲속의 쉼터에는 편익시설물 설치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휴양림 이용객에게 건강증진과 자연치유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난방비 절감을 위한 화목보일러보급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마을대상으로 화목겸용 보일러 25대를 보급해서 숲가꾸기사업물의 재활용과 불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불우가정에 나무를 보급해서 경제적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소득원 개발사업은 시유임야중 산양삼이나 산채재배 가능지에 대해서 마을회에서 대부신청하면은 적극 검토해서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선발운영은 관내 150명에 대해서 발급한 명예산림 보호지도원을 산불기간에는 산불감시와 입산통제, 불법행위를 신고토록 해서 능동적인 산림보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민의 날 제천시민 나무심기날 운영입니다. 4월 1일 제천시민의 날에는 식목일행사를 겸한 나무심기를 하소천변과 교동주변에 실시해서 내나무에 대한 자부심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식수운동으로 전개코자합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했는데 반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용두산 산림욕장 숲길 체험로 조성입니다. 산림욕장 주변 3~4부 능선인 15km에 숲길체험로를 조성해서 제천시민들의 웰빙생활에 걸맞는 쾌적한 산책코스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금회에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지전용 기간만료지 사전 예고입니다. 산지전용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처분행위와 기간만료지에 사전 처분예고제를 실시해서 민원인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자서비스 전화 등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산림행정에 고객만족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휴양림 주변 양생화목류 식재 사업으로는 유휴 공간에 산철쭉과 야생 화목류를 식재해서 테마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회 추경에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숲가꾸기 현장 체험장운영입니다. 관내 초중등학교별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숲해설가를 통한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 그리고 간단한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학습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등산로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용두산에서 감악산 구 산 등산로에 우람한 소나무가 있는데 잡목에 의한 피압목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횡단배수로나 가지치기 그런 것을 실시해서 특색있는 등산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관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산림관리팀 윤기선팀장님 팀장으로 된것을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래 보면은 상당히 우리 환경적 기능제고를 산림지원 육성차원에서 상당히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이때 하게 되면은 나무종류가 대략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저희 관내에 이번에 사업할 장소는요 소나무림이나 참나무림 이런 임지가 많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소나무와 참나무로서의 그런 숲가꾸기 사업을 조성한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7페이지 저희 우리 제천시만 하더라도 산림으로서 꽉 차있는데 주위가 다 산인데 나무종류도 많이 있고 산불이 날 염려도 많이 있고 작년도에는 잘 통제 감시를 해서 큰 산불이 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윤기선팀장님께서 잘 감시감독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중에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시간에 말씀해 주시죠.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저희 현재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56명과 또 산림보호 감시원을 금년도에는 신규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읍면에 배정해서 15명,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고 있습니다. 30명, 상시 대기해서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물설치 이런 것을 지금 오늘부터 각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감시요원들하고 전문진화대원들 특히 면단위에 많은 홍보 및 교육을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다음 9페이지 거기 따라서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도 산불감시가 잘 되어서 산림녹화가 되어 가지고 제천시에 푸른 숲 좋은 나무들을 육성해서 정말 풍광 좋은 우리 제천이 나무 숲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산림에 대한 병충해가 솔잎혹파리든가 이런 것이 만연되고 있었고 이런 사업업무 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들한테도 얘기한 것도 있는데 특히 의림지주변에 보면은 솔잎혹파리가 있어 가지고 나무에 병충해 있는 것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말씀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병충해가 주로 있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관내 소나무임지에는 80% 이상이 솔잎혹파리가 감염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작년부터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700여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선충은 저희 관내에 안들어 왔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이동단속하고 예찰원들을 해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솔잎혹파리는 봉양, 백운, 송학, 금성 이쪽 지역에 다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고사목도 아마 제거를 해야 될 그런 일도 있겠죠.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고사목은 소나무 재선충병 거기에 침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사목이 발생되면은 바로 바로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산림병 방제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병이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금 숲길 등산로 가꾸기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은 22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제일 많이 우리 시민들이 가는 곳이 용두산, 하소동 뒷산, 비봉산, 동중학교 뒷산이라든가 까치산, 독순봉, 제고 뒷산 이쪽도 많이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 및 활동을 하므로 해서 자기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천시 주위에 좋은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등산로가 있는데 관리운영실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지금까지는 사유가 발생되면은 인부를 사역해서 가서 계단도 보수하고 현재 주위에 잡초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제거하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골이 많이 파이고 있습니다. 돌만 우수수한 데도 있고 한데 계속 보완을 해 왔는데요 금년부터는 숲길조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네분을 사역을 해 가지고 등산로 관리실태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할 때 있으면 정비도 하고 신규로 기 등산로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도심생활권 주변 아까 말씀하신 용두산이나 하소동 뒷산, 청풍 비봉산이나 동중 뒷산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지만은 독순봉하고 제고 뒷산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 의병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위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래 보면은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서 하는 식이 많죠. 인력이 안 되니까 독순봉같은데 제고 뒷산이라 든지 가게 되면은 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빨리해 줬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것이 뭐 분기 내지는 월별로 순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숲길조사원들이 있습니다. 4명을 하고 그 분들을 해서 아주 등산로 우리관내에 있는 등산로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1회 이상은 순찰이 가능할 것으로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팀장님께서 그런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없는지 해 줘서 정말 잘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쪽 등산로가 좋은데를 가게 되면은 늘 체육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철봉이라든가 팔굽혀 펴기 돌리는게 있는데 체육시설은 담당을 어디 우리 산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게 시설 주체별로 틀린데요 저희가 한데는 거의 없고 그 전에 홍보체육과에서 시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전혀 산림관리팀에서는 하지 않는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현재 가면은 보수하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저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게 가게 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있는 것을 부러뜨리고 해서 망가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직접 연락을 해서 보수를 잘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홍보체육과에서 담당을 한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먼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산림관리팀에서는 전혀…….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저희는 등산로 저희가 한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윤기선 산림관리팀장님에서 산불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및 지역내에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해서 좋은 신규사업들이 꼭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윤기선팀장님 기대가 큽니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팀장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쭐께요 우리 산림관리팀에서 업무보고한것 중에 산림자원이 21세기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산림경영측면에서 보고된 자료가 약하지 않느냐 봅니다. 일단 경영이라고 봤을 때 박달재휴양림하고 산림소득원개발 두가지 정도인데 이것 외에 산림자원 산림경영측면에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하시는 것이 없나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저희가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23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것을 많이 안했는데 산주들이나 마을회에 시유지에 대부 신청을 하면은 거기 산채나 장뇌삼 이런 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아직 시행되는 것은 없고요 최초로 해 보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봉양 명도하고 명암, 그다음에 수곡, 봉양 구학 이쪽에서는 대부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후라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지 조사를 해서 대부할 계획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대부료는 대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대부목적에 따라 틀린데요 전이나 이런 산양삼재배 같은 것은 1000분의 1.

영화

유영화위원

공시지가에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렇죠. 과목이나 이런 것은 1000분의 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대부료를 무료 대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봤는데 무상은 없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은 법적으로 무상 배부가 불가능하면은 사업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농림사업으로도 산채나 단기소득 임산물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영세 산주가 많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림사업에 마을회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여러 가지 고민하셔 가지고 1차산업 특히 농촌에 사는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농산물에 개방시대 이런 것에 따라서 산림을 이용한 특별한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시민의 날나무심기같은 것은 컨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속초시가 강원 관광엑스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나무를 헌수받아가지고 공원을 하나 조성한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자기 생일기념, 결혼기념 이런 것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나무를 기증하면은 나무에다가 속초시에서 팻말을 달아줬어요 홍길동씨 결혼기념일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 그 분이 관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돈들어 가는 것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공원이 잘 되어 있어요. 관광엑스포 한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유지도 잘되고 관리도 잘 되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도 조금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은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같고요 숲 해설가라고 있죠.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제천에 몇 분이 계신가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숲해설가분들의 역할이 주로 뭡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긍정적인 효율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 분들이 지금 2005년 1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보조금도 한 푼 지원도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150만원 정도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5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휴양림이나 산림욕장 여러 사람 관광객들이 오는데에 대해서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 숲을 역할 기능 이런 것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야생화라든가 수목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퇴직 하신 선생님들이 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계신가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퇴직하신 분들도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직에 공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층이 다양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제가 어린학생들한테 숲해설가 되시는 분들이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교육내용도 좋으시고 또 교육받는 학생들한테 유익한 그런 교육인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교통비 지급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박달재 휴양림을 갔다 숲해설을 한다. 어디 입니까? 의림지 그런데 가서도 하는데 전혀 교통비도 지원이 안 되고 또 오히려 식대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데 우리 제천시 사회가 많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동의하시죠.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결과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150만원 보조한다고 하는데 그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제천시보조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보조하나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거기도보면은 어제 보도 됐지만 타시군인데 전체보조금 총액의 거의 4분의 1을 3개 단체가 거의 보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시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이코르 일하는 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단체에 사람수 늘리기를 많이 하지요 그다음에 과거에 얼마 받았으니까 그대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개혁쪽으로 봤을 때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산림관리팀에 민간이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민간이전이라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계상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서 심도있게 해서 반영해 줘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게 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소관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예산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제천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부분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등 외지관광객들한테 제천의 자연환경 특히 산림환경을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커가는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 다음에 휴양림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영적 측면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총 인건비나 운영관리비대 소득하고.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저희가 인원이 지금 현재 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수입이 1억 850만원인가 이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손익분기는 되겠네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는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지금 산속에 체험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만 운영관리하면은 과거에는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안하고 있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게 제천시의 휴양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5평형이 3만원인가요 이용금액이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6평은 4만원이고요. 8평은 5만원. 13평은 8만원.

영화

유영화위원

단체산막이 얼마 예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44평 짜리가 그런데 20만원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요즘에는 예약율이 어떻습니까? 겨울철은 주말은 다차고요 주말하고 일요일 다 차고 평일날은 가끔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휴양림 홈페이지에 보니까 묻고 답하기에 보니까 2007년 2월 14일 어제도 입급확인 요망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문의 사항도 보니까 예약변경같은 것도 어제도 들어와 있고 2월 11일날 2월 7일날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게시판에 보니까 게시판에는 공지사항에는 2005년 7월 4일날 예약지연에 따른 공지이후에 전혀 우리 관리자가 공지사항 올린것은 없는데 공지사항 올릴 내용이 없어서 안 올렸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새소식이라고 있습니다. 휴양림 새소식같은 것은 2004년 9월 6일날 새소식 올려놓고 결과적으로 2년 6개월도 넘었어요. 휴양림에 대한 새소식이 한 건도 안올려져 있어요. 업무적으로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휴양림을 홍보할 수 있는 새소식란인데 좀 홈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보고 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새소식 아래부분에 보면은 여행후기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양림을 이용한 고객이 글 올리는 것인데 즐거운 여행이였습니다. 라고 글을 올린 분이 있는데 2007년 1월 18일날 글을 올렸어요. 최근까지 고객들은 이용을 합니다. 보니까 아주 즐거운 시간이였고 고요하고 너무나 좋았다. 조용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꼭 한번 오면 좋겠다 주변시설도 잘되어 있다. 여름에 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 이분들이 홍보요원이 될 정도로 왔다 가신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산림관리팀인가요 여기에서는 전혀 새소식란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앞으로 홈피 관리를 챙겨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이쪽 보시고 오시는 분 굉장히 많고 예약도 많이 하잖아요.그죠.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거의 예약을 홈피를 통해서 예약 많이 하죠.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거의 다 그쪽으로 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너무 그러신것 같네요. 잘 운영하시면 훨씬 경영이 잘 될 것 같네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단속인데 그 단속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나오나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지난 해에는 31건 인가 나왔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주로 단속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거의 다 불법 산지 전용행위, 그 다음에 택지로 인한 전용행위 묘지 그 다음에 조경수 소나무 같은 것 굴취 이런 것.그래서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하면은 그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불법행위 했을 때는 누가 신고를 하거나 인지하지 않거나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그런 것이 있나 순찰하거나 이런 그런 것은 없죠.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직원이 한번 씩은 순찰을 하는데요 그것가지고는 현재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한 감시원이나 요즘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크레인이 산에 가서 굴착을 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신고에 의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 상대방끼리 이권관계, 민원관계 이것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순찰해 가지고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말이에요. 신고체계를 새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망이 결성된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좀 자치운영팀인가 옛날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읍면동이나 이장님, 통장님들을 명예산림감시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에게 잘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제천사랑상품권을 상품으로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감시가 이루어 져야지 한정된 인력가지고 순찰한다는 것도 좀그렇잖아요.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지난 해에도 저희가 2~3년 동안에 읍면동에 발대식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이장, 지도자, 마을 이장들을 명예산림보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위촉장까지도 지급해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체제는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보도된 불법 임산물 채취라고 하나 굴취라고 하나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남부면 것 말씀하시나요.

영화

유영화위원

예.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것은.

영화

유영화위원

어느 자연인 이름은 안들어 가도 좋으니까.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수사를 첫 번에 착수를 했어에요. 그랬더니 제보자가 저희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는 어느 정도 신빙성있는 단서가 포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촬영한 기자도 저희한테 제보를 안주고 해서 수사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바로 검사한테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전문수사기관에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드렸더니 바로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사법권이 있는데 사법권 행사가 잘 안 되네요.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새는 대민관계 때문에 너무 억압적인 말도 못하고 달래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으로 우리보다 더 고강도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식제할 때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하면 산지가 어디고 규격이 얼마이고 수량이 몇 개인지 명시된 나무조달 계획서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반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기선

윤기선산림관리팀장

한번 잘 알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산림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에 주요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관광과 농민단체육성을 담당하는 농업 6급 박동수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을 전담하는 나경필 농업 6급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농업 6급 김광수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정책팀에서 농정방향을 우선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촌관리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촌마을에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인프라 부족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적극 유치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복지 정보화교육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농업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저희들이 현재 농업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단체에 결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정에 여러가지 의견수렴과 농정에 홍보를 위해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크게 배려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가온관리와 앞으로 신규과원 조성에 철저를 기해서 제천사과 홍보와 제천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까? 7쪽입니다. 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직불제는 현재 쌀소득 등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친환경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소득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여러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하여 우선 기반에 따른 여러 가지 토양관리라든지 환경오염 방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생재배 및 병해충 방제추진입니다. 농가에 일손을 줄여주고 앞으로 병충해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벼종자처리제라든가 상토, 상자 등 병충해 방제에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바이오농업 육성입니다. 바이오농업은 현재 저희들에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대개 시범지역을 육성지원해서 앞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손절감형 농기계공급입니다. 아직까지 농촌에 고령화 여러가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서 농촌에 일손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민원완벽 처리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농지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했습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나 협의등은 10일에서 6일까지 단축하고 취득자격증명 발급도 4일에서 2일로 단축해서 민원인 편의를 돕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농촌투자계획이 지금 바뀌었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금년도에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정에 전력코자합니다. 14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어려움을 기금을 조성해서 집중 선택과 집중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을 마련코자 합니다.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해서 농촌에 대한 집중투자를 저희들이 강구코자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지역 재정비입니다. 현재 진흥지역이 92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상당히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현재 조성하고 앞으로 지정고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최대한 지역여건을 반영해서 진흥지역 정비에 노력하고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성 규산 활용 고품질 쌀 생산인데 이것은 친환경을 하기 위한 제품을 어떤 집단지역에다가 살포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승용 이앙기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소형 이앙기가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승용이앙기를 확대보급해서 이것도 농촌 일손덜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8쪽에 친환경 전작물 방초망 공급입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이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작물에 대해서 방초망을 깔아서 잡초를 발생을 억제하는데 시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9쪽에 댐규제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시에서 금년도처음 저희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수, 수산, 덕산, 금성, 청풍까지 5개면에 대해서 댐규제 지역에 친환경 농업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추진입니다. 농림부에서 지난 2006년 9월에 저희들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2008년 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0억의 사업이 드는데 저희들이 한국지적재산 관리재단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연구단계 검토해서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소규모 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현재 농촌관광을 하는데 마을에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아서 마을에 농가세트화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을 해서 농촌관광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합니다. 22쪽에 사이버 바이오 생태농원조성 분양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장목별로 쇼핑몰을 구성해서 모집을 해서 앞으로 전자 상거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도 팔고 농촌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우리 김주현 농업정책팀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정책 가지고 농촌 발전에 기대가 큽니다.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손절감을 해서 농기계를 공급한다고 좋은 시책을 가지고 계시는데에 작년도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손 돕는 차원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농기계를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농기계 대여를 했죠.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자체 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농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필요한 농기계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일손이 많이 가는 어떤 제초작업이라든가 그 소형으로 보행형 관리기, 로타리라든가 골타기, 비닐씌우기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가고 콩이 저희들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콩탈곡기, 곡물건조기, 육묘상자 같은 것도 지금 과거에 쓰던 육묘상자는 밑에 까지 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내기할 때 상자를 들어 낼려면은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쇄된 절감형 육묘상자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퇴비살포기도 인력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트렉타 부착용이라 든가 이런데 살포하는데 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러한 농기계는 상당히 비싼 고가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다 구입하기 힘들고 해서 일손도 돕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농기계공급에 만전을 기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우리 관광 민박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주현 팀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가졌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 산업건설팀에서 전라남도 남해 다랭이 마을에 선진지 견학을 갔었어요 그때 남해군의 여공무원이 다랭이 마을 해변가의 근 60% 되는 그 마을에 다랭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한 다랭이, 두 다랭이해서 그 다랭이가 마을 다랭이를 조성을 해 가지고 여공무원이 다랭이란 아이템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에 의뢰해서 아주 거기에 많은 연 인원이 관광하고 민박인원이 엄청나게 와서 수입올리고 있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한번 김주현팀장도 그러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다녀 보셔서 정말로 우리 농촌지역에 그런 아이템이 좋은 것을 발전시켜 선택을 잘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 여러 개 할 것 없이 한 면에 우리 많은 17개 읍면동이 있지만 다할 수는 없고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김주현팀장님이 소규모 민박관광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지금까지 농촌관광조성이라든가 관광마을의 공동시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관광을 할 때 농가에 숙식, 민박이라든가 여러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농가와 같이 숙식을 하는 이런 경향이 없어 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서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고 원두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민박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자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 건의해서 앞으로 앞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각마을마다 다할 수는 없고 선택을 참 어떠한 한 면, 한 리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연구하셔서 민박 및 관광이 올 수 있는 다랭이 마을 같은 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의 있으십니까?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시간되면은 다랭이마을 갔다 오시죠. 갔다 오시면 좋은 아이템이 떠오를줄 믿습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김주현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사 1촌 현재까지 몇 개 마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하고요.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지금 현재 83개 마을이 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2~3회씩 방문하는 것은 50%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떠한 관광인프라가 마을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마을에 지도자가 조금 열정이 없고 그래서 활성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몇 개 마을이라도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 마을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동대문구에서 백운 운학에 다녀가시고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마을도 있는데 시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농업정책팀장님께서 각 회사에다가 안부의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또 하나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는데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활용에 있어서 마을별로 가면은 아직도 쌓여있는 마을도 있고 이런 것이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고 해서 뿌리기가 힘든 것도 있더라고요 두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래처럼 되어 있어서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너무 고와가지고 이것을 자칫 뿌리고 바람 불고 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같이 들어 가면서 건강에도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하게 결정하여 주시고 마을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잘안 되는 마을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원에서 연도를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이것은 2008년도부터 농가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역별로 토량개량 차원에서 집중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신청해서 하고 입제는 공장에서 제조하는 기계설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입제를 전체를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것이 제천시만 해도 북부지방에는 상당히 많이 살포를 잘하는데 남부지역에 살포가 저조해서 이쪽 북부지역으로 전배조치를 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이광주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있어서 얼마 전에 2~3년 전에 아마 주민들이 농민들이 청와대 민원을 2회에 걸쳐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기간에 경지정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진흥지역은 해제를 해 줬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좀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사방법이라든가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덕산면 이쪽에 남부지역이 92년도에 진흥지역 지정할 때 상당히 많은 면적을 지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인근까지도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농촌공사에 경지정리 되지 않는 지역을 최대한 반영해서 농촌공사에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삼일포 농장과 관련 해서 SS분무기 기증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고생하셨습니다. 액면가 2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마침 또 6자 회담이 잘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남북교류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예산을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 보면은 2007년도 추진계획에 온정리 사과관광농원 하나조성 하는데 예산을 1억원 정도 보고 하셨는데 이번보고에서는 6천만원으로 축소 계상 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요 아니면은 6천만원 정도면은 예산으로 사업비가 충분한지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우리가 당초 1억 계상할 때는 관광홍보판까지 다 했고 당초 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할려고 계획이였는데 우선 이번에 6천만원 계상한 것은 과원조성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같은 것도 충당하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느라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죠.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이 예산이면은 과원조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예, 과원조성할 수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과원조성과 관련해서 조금 업무보고하고 틀린 이야기인데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가 제천사과의 홍보, 제천사과의 브랜드를 위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그 일환이거든요 제천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므로서 제천시가 남북협력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므로 해서 제천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인데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진입로있죠. 38도로에 들어오는 이 진입로에 한번 우리가 북한에 과수원도 만들면서 지금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 가로수를 좀 한번 사과나무로 한번 심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남북교류 협력사업할 때 어차피 몇 년생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지금 일부 금년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4년 짜리를 일부 하고 나머지는 유목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일부라면은.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한 3~400주 정도를.

영화

유영화위원

가능하면은 쉽게 열매맺는 것을 갖다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운반이라든가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래도 유목 심는 것보다는 조기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구입하실 때 시청들어 오는 진입로 해 봐야 크게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니니까 같은 사업비로도 가능한지 한번 진입로 양쪽에 사과나무를 심고 그사이에는 우리 약초의 고장이니까 한방쪽으로 가니까 약초 꽃피는 약초를 심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고하시는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겸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민간부분에서 시에서 시청진입로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면은 농약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지 하고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3쪽에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농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이 너무 늦는 것아닌가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2008년도 까지는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참여정부 들어 와서 여러 가지 농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전면 다시 세워 가지고 조정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한.미 WTO, DDA, FTA 농업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 정부정책과 잘맞추어서 우리지역 농촌이 살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제천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2002년도에 우리 제천시 인구가 14만 3234명인데 2007년도 1월 현재 13만 6398명으로 줄었고요 특히 농촌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고령화 되어 있고 수치나열하지 않아도 대강 알고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첫째 농촌에 살기가 힘들어 졌다는 얘기거든요. 소득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촌살리기 운동에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기로 시장님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예, 100억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보고하실 때에는 당초 예산에 10억을 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그것은 발전기금운영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에 발전기금운용조례를 심층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해서 이것을 예산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농업발전기금 조례같은 것은 전국에 시군에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기금조례는 거의 비슷해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요율도 문제가 되겠고요 기금운영요율, 그리고 투자하는데 전부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 발전기금이 있거든요 개발기금이 그것도 금년도에 2%에서 1.5%로 되는데 이것도 사실 농민들이 사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농촌소득에 획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기금활용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가의 부채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사실 문제점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물론 조례가 없으니까 기금을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금 100억 되기전에는 거의 기금을 쓰지 않거든요 목적치 달성해 가지고 쓰는데 아니면은 명시하면은 50% 이상되면은 기금을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의 문제이지 기금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조례에 그리고 지난 번에 보고하실 때에는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보고에는 2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정책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조례를 제정 못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노력만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빨리 만들어서 하실려면은 공약사업이고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 모으는 것이니까 속도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김주현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농축유통팀장 장재우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드리기 전에 팀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예담당 신학주입니다. 유통담당 유영복입니다. 축산파트장 박상수씨가 있는데 과천청사에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 했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2007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류로 갈음하고 3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및 축산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외 3종에 대해서 2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분조절제가 지금 약 400톤에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약 5천만원이 금성, 청풍, 수산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입니다. 이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외 3종에 대해서 1억 9700만원을 투자합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금조류인플루엔자가 방금 종식이 될줄 알았는데 토요일날 경기도 안성 일죽면에서 발생이 돼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열심히 방역을 해서 제천에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주로 중앙지원사업으로서 예년에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유자돈 격리시설 3종에 대해서 2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용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올해 2년차 실시를 하는데 일단 창고를 지원한다는 차원을 끝나서 규격이 되어 있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데 주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동이 책정이 돼서 사업비가 2억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축협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모든 양축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 사업에 중요한 것은 사료를 통일해서 육질을 균일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농가에 두당 6만원의 TMR사료를 공급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호내에 치어 그러니까 새끼고기를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뱀장어를 입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연히 계속 입식해서 어민들의 상당한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뱀장어 치어가 7100만원이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4500만원이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양채, 버섯 등 농가에 호당 5내지 10평씩 해서 전체 사업량은 160평으로 4억 정도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저장고 6개 단체에 169평 다음에 선별장이 4개 단체에 161평에 대해서 해서 5억 8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대상이 작목반이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3억을 투자를 해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고 일부 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금수산 오이작목반외 16개 생산조직에 4억 8400만원을 들여서 차량 전동차 등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제천에 지정된 수출단체가 제천사과영농조합하고 백운에 박달재 화훼작목반이 있습니다. 사과작목반에는 차량 한대하고 레핑기 한대를 지원하고 화훼작목반은 수출할 수 있는 백합의 구근을 22만본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연중사업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그때 계획되는 대로 43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엽연초 및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사업도 예년과 같이 엽연초농가는 유기질비료를 고추재배농가에는 멀칭재배를 전 농가에 공정하게 공급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이건 제천에 사과를 더 돋보이도록 팔기 위해서 이중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을 사실상 농가는 지원이 되지만 자금은 연합사업단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FTA 과수산업 지원사업입니다. 07년도 사업비는 약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주로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나 하수공사 개인별로는 관수시설, 관비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FTA기금 과원 폐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건 반드시 대상이 복숭아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19㏊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폐업을 하는데 보상을 하겠습니다. 보상비는 ㏊당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단 67억 4500만원을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내용은 기계화사업이나 아니면 저장고, 집하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공판장 기능 확충입니다. 이건 공약사업으로 제천농협에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천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용역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천농협에서 용역에 관한 예산을 1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4월달에 예정부지를 적정한 지역을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주고 내년도에 기반시설을 하게 될 때 부지 조성하는데 기반공사는 제천시비로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할계획이고 전체 사업비는 134억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정단가이고 용역을 줘서 나오는 단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시범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추진을 여러 각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하는 농가가 더이상 지저분한 곳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험적으로 두농가에 2천만원씩해서 4천만원을 투자를 해봅니다만 시설하는데 60% 주위환경 정비하는데 40%씩 해서 일단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채소류 상차용 콘베어벨트시설입니다. 이건 근래에 농가들이 고령화되어 상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대당 5-6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대 내지 5대를 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시설입니다. 이건 작년도에시 주관하에 센터가 건립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부지내에 포장을 하고 조금 부족한 양채선별기가 부족해서 한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미곡저장용 창고 시설입니다. 이건 방학뜰에 즉 박달재유통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미곡에 대한 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대화된 미곡저장시설을 짓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책정해서 6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 애호박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성에 오이가 있듯이 봉양에는 호박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작목반을 정비해서 애호박을 가능하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자리를 만들어 팔도록 유도할려고 합니다. 4억 1500만원을 책정하는데 물기금이 2억 4900만원이 책정돼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사과 연합 마케팅사업입니다. 지금 사실상 제천에 사과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하지만 판로가 가지각색이고 개인별로 판매하는게 많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사업단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일단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사업단을 통해서 선별비나 아니면 포장용 비닐팩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천 오대쌀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제천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건 오대쌀이라고 생각해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브랜드 개발하는데 디자인 용역비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28페이지 수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이건 사과 재배농가중에서 특별히 수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중봉지나 은박필름을 사업단을 통해서 공급할려고 합니다. 29페이지 내수면 어업 어류 인공산란장입니다. 댐내에 수위가 반드시 5월이나 6월달 되면 물을 빼서 가에 어류의 알이 다 말라 죽게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단은 인공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중앙에서 사업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6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아직 어떤 것이 좋은지 노하우가 개발이 안돼서 지금까지는 때에 따라서 로프에 모기장을 달아서 알을 낳게 했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 수초섬이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거 아니면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건 확정이 안 되서 바로 선진지를 봐가면서 책정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에 있는 산지유통센터 진입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지금 진입로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그냥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도 굳이 낸다면 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조금 각이 져서 소유주하고 당초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땅을 바꿀려고 했는데 요새 조금 틀어졌는지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제가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해도 일단 아쉬운 대로 길은 날 수가 있고 수산면에서도 지금 현재 마을 땅으로 되어 있는거 옆에 임병준외 2인으로 개인 땅이 있는데 그걸 댐주변지역사업으로 사려고 하는 중인 모양인데 잘되면 순조롭게 될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해결을 하셔 가지고 진입하고 이런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또 하나 농협연합사업단 구성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지금 연합사업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갖춰가지고 사실상 두 번 신청이 됐다가 현재 상태에 두 번째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천에 형편이 특히 규모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농림부에서 승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건지는 내일 두시에 관계 조합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일 토론결과에 따라서 다시 2차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어렵게 따온 사업이니 만큼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데 2006년도에도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효과면에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설중에 하나가 소형저온저장시설인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가외로 들어 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동형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제가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아직 전문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어서 이동식이나 고정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지만 보조금 정산이 되기 때문에 대지가 부족하신 분은 측량을 해서 분할해서 대지 전환을 한 다음에 그곳에 저온저장시설을 짓고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이러면서 굳이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산물 건조시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벌크같은 경우 기계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역시 기계에 기대번호로 이것을 등록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좀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이나 건축과 관련 되는건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장재우 농축유통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팀장님을 맡으셔서 지역에 농축유통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과 팀원들과에 상당한 고민 끝에 좋은 안을 갖고 오셨는데 몇 가지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이런 전염병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죠?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지금 현재 전염병이 문제되는건 제천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처럼 특별한게 발생된건 없고 전국적으로 공히 발생되는 브루셀라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브루셀라해서 소, 돼지, 오리, 닭 종류에 이어서 가까운 고향동네에도 보면 소가 병이 들어서 파묻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파묻은게 낮게 묻혀서 주위사람들한테 제대로 전염을 방지하기로 했는데도 낮게돼서 냄새가 나는 얘기도 들었어요.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파서 묻을 때 깊게해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잘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는 제천지역내에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걸 개발하셨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황초와우 브랜드화해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농협측에서도 열심히 축협에서도 열심히 소백산쪽 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서울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생산성을 해서 판매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황초와우 브랜드사업은 시행은 주관이 축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원 정책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영체라고 해서 경영체를 돼지나 닭은 대부분이 일반사업체로 되어 있는데 소는 경영체가 없어서 축협에 경영체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10억의 돈을 저리 융자를 받아가지고 황초와우 브랜드 사업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황초와우라는 이름은 축협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이름이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될려면 조건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출하되는 소고기의 질이 대체적으로 균일해야 된다는게 제일 목적인데 종자를 통일을 하고 사료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사료를 통일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약 6억 5천 정도 투자해서 TMR사료기기를 만들었습니다. TMR사료는 토탈 믹서솔루션이라고 해서 사료를 섞는다는 뜻이 되겠는데 사료기계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드는데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단가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초와우할려고 기계를 설치를 하고 생산을 하는데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고 황초와우라는 숫자가 브랜드화하기는 부족합니다. 제천, 단양 소가 거의 다 참여를 해도 숫자가작은 실정에 있어서 많은 농가가 일단 여기 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하고 기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공장도 잘 돌아가야 되고 사료를 통일하는 방법으로는 TMR사료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TMR사료가 농가에 많은 브랜드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중에 좋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농가에서 황초와우의 브랜드사업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20쪽 농산물공판장 기능 확충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공판장이 작죠?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자체 부지도 작지만 현재에 대형 차량이 드나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15억을 용역예산을 확보를 했고 3월부터 농협하고 부지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부지 선정할 때 위원들은 구성이되어 있습니까?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현재 부지 선정하는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시에서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일단은 부지를 선정하는 주관은 운영할 제천농협이 되는데 그간에 그냥 부지를 선정한다고 바로 확정이 되는 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거를 일단 부지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우회도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후보지를 선정한 뒤에 도시계획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부지 선정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농특산물공판장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할 때 제천시에서도 팀장님이 관여하셔서 좋은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25페이지 친환경 애호박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봉양에서 보면 애호박작목반이 4개 있죠?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여기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 있네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물관리기금이 2억4500만원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현재 봉양외에 다른 데도 한게 있습니까? 면에.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없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단지 봉양만 이렇게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추진을 하고 봉양만.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저희들 시에서라기 보다는 해당 면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댐주변지역 사업과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검토를 한결과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애호박은 봉양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덕산이라 든지 한수나 청풍, 금성은 추진하는게 있습니까?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거기서는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올라온게 없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양지역에 애호박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제천 오대쌀 브랜드 개발을 지난번 에 사업보고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에 의림지쌀도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제천오대쌀로 명칭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그걸 이름이나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작하는 단계에 용역비로 사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제천에서도 쌀을 여러 가지 이름을 대고 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올해안에 결정을 해서 제천오대쌀이 명품 쌀이라는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하여튼 팀장님 수고하셨고 더 많은 제천브랜드 오대쌀과 농축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이광주위원입니다. 산지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서 산지유통센터에 양채선별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양채선별기사업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양채가 있는데 주로 선별기를 택하는건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면 사과선별기가 있고 감자, 고구마 선별기가 있는데 양채는 품목이 다양합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지금 현재 어떤 선별기를 산다고 하는건 계획에 없습니다. 선별기를 사는데 어떤 기계를 사야지 좋을지는 알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지에서 양채선별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양채가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양채선별기라고 해서 선별기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산지에 맞는 선별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김명섭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진입로는 현재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진입로를 해결할려고 하시면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나드락인가 농촌건강마을이 준공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 부분을 이용해서 어렵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AI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AI 발생위험지역이나 이런게 있나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전국적으로 발생위험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없고 특히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됐다는건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추정으로 철새가 전염을 시킨다고 해서 철새가 많이 앉는 지역 충청북도면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지역을 중점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니까 제천시 관내에 철새도래지가 있느냐 없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다면 안전지역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거는 아니고 예방대책만 철저히 세우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브르루셀라병 지금도 걸리면 살처분하죠?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작년도에는 2006년도에 살처분을 했나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작년도에는 두수는 500두 정도 매몰을 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랬을 때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시가에 보상이 되나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현재까지는 보상을 무게를 달아서 그날에 서울공판장의 시세를 곱해서 100% 보상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나중에 청청지역이 되는데 100%를 주다 보면 농가에 노력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작년 11월달부터는 80%를 지급하고 금년도 4월달부터는 6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해서 앞으로 2010년정도 가서는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국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문제는 보조금을 주니까 살처분돼도 소 파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런 혜택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청정제천의 한우가 대량생산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걸 철저하게 해 주시고 FTA과수기금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매일같은 얘기만 하고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사업단 구성하는거 말씀입니까?

영화

유영화위원

예.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제가 금방 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업단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그걸 굳이 승인을 받는다고 한뒤에도 운영과정에서도 이득 발생되는게 없기 때문에 투자만 돼야 하고 이렇다해서 중요한 거는 운영할 참여조합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자금도 투자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참여하는 조합에서 관리하는 면에 나중에 오히려 경영비가 들어갈거 아니냐 해서 현재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참여 조합장이 모여서 신랄하게 토의를 해서 저희도 참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안됐을 때 대책은 있나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안됐을 때는 일단은 문제가 사과를 파는 과정에 충주에 있는 원예조합이 저도 처음에 충주원예협동조합인지 알았습니다만 관할지역이 충주로 된 충북원예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구성이 안 돼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는건 그쪽 조합을 통해서 받을 수 가있고 다만 지금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건 질 좋은 사료를 어떤 루트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면적이 많은 사람은 파는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통일을 사업단을 구성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런데 그것만 통일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농가 입장에서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문제는 최초에 충주에 있는 원협 쪽으로 갈려고 하는건 제천사과를 브랜드화하자 해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충주에서는 되는 사과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소비자가 선택한다면 제천사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맛도 좋고 당도도 좋고 보관도 충주보다 좋은 데 결과적으로 생산은 제천에서 돼도 충주사과로 둔갑합니다. 제천사과의 우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이필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잘 안된단 말이에요. 여러 조합이나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가다보니까 자주도 부담문제 때문에 안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다시 원협적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제천사과의 명품화는 요원해진다 지금도 우리지역에서 시나 이런 데 보조받아가지고 사과생산해서 제천사과가 충주사과로 브랜드가 바뀌어가지고 판매되는 게 많이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사업단이 되면 제천사과의 장래성이 보장됩니다. 그렇지 않를 때는 제천에 맛있는 사과가 충주사과로 둔갑해 버리고 더구나 충주는 사과의 물량이 많잖아요. 제천은 작고 그랬을 때 제천사과의 경쟁력이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락시장을 비롯한 영등포시장에 가보면 충주, 영주사과는 많은데 제천사과는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하나라도 더 생산하고 우리가 생산한걸 제천사과브랜드로 판매돼야 되는데 그런게 제천사과브랜드로 안 되고 남의 사과브랜드로 됐을 때는 손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거까지 말씀을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과수 농가에 손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받을건 지원 못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결론을 빨리 내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28쪽에 수출사과 상품성 향상인데 우리시가 2006년도에 생산된 사과도 영농조합에 가보니까 휴일날도 수출용 사과 포장하느라고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2006년도 생산된 사과가 수출이 됐나요? 수출량하고 수출국가를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2006년도에 수출된 양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과거보다 많이 했나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과거보다요?

영화

유영화위원

수량이 늘었느냐 2005년보다 뒤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자당 가격은.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지금 상자당 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니까 A등급은 얼마 이런 게 있을거 아닙니까?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보통 15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몇 kg에?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5kg

영화

유영화위원

그건 아니죠. 5kg에 15만원씩 받으면 사과농사는 노나는 거죠.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15kg에 15만원 정도.

영화

유영화위원

나중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15kg도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대행하는 회사가 있죠? 아직 파악이 안되셨나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수출대행하는 소위 오퍼상인데 전국적으로 사과수출할려고 하는데 오퍼상이 자기 이익이 돼야지 중개를 한단 말이에요. 제천에서 사과영농조합이 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영농조합이 다이렉트로 수출이 안 되거든요. 대기업도 보면 수출만 전담하는 법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작게 보면 오퍼상인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수출실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수출에 대한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오퍼상에 보조금을 줘요. 각 시도에서 시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이 시도마다 틀리고 시군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수출을 할 때 오퍼상이 제천사과자기가 수출해야 되겠다고 할려면 다른 시군이나 시도보다는 덜 줘서는 안 됩니다. 더 줄 수는 없더라도.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충북이 제일 오퍼상에 주는 소위 뭐라고 합니까? 중개료 비슷하게 주는거죠.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경북에 비하면 50%도 안 될 겁니다. 그런걸 검토를 해서 그런게 잘 돼야지 사과수출이 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수농가가 과수를 생산성을 해서 한꺼번에 에 수출을 다 해버리면 예를 들어 상자당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목돈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비자한테 오늘 50상자 내일 30상자 팔다보면 가격을 높게 받아도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팔 수 있을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수출 잘 하기 위해서는 오퍼상과의 관계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사과수출하는 오퍼상에 대해서 우리팀장님께서 인센티브를 다른 쪽으로 줄 수 있는 길이있다면 예를 들어 제천에 초청을 해서 당신이제천사과 수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고맙다ES리조트에 하루 재워 줄 수 있는 것도 참고를 해서 농촌 어려움에 일익이라도 해주세요.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결과적으로 농업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생산성보다 유통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산자보다 유통하는 업자가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배추가 산지에서 100원인데 소비자 가격이 천원일 때 중간마진은 유통하는 사람이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농산물이 그래요. 그래서 유통에 중요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 또는 도농 직거래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대만에서 사과를 비롯한 제천에 농산물특판행사를 준비할려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올지는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마케팅에 농축유통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해서 유통,가공까지 검토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생산자에 소득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C를 활용한 결과 생산에서 판매까지 비용이 35% 줄고 미곡의 손실율이 6%에서 1%로 낮아진다고 하는 최근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시군당 한개로 통합을 하겠다 언제까지 하느냐 2010년까지 해서 전국에 100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우리시에 대안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우

장재우농축유통팀장

지금 제가 농축유통팀장을 맡고 사실상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최석영입니다. 업무보고전에 환경보호팀에 6급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제천21과 환경교육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 조동현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경수담당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 해서 그린제천, 나이스제천 건설을 팀의 목표로 정하고 친환경교육의 지속지적 추진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관리강화, 고품질 환경행정서비스제 시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참여형 녹색환경도시 건설입니다.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환경보존 및 실천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생태 텃밭가꾸기사업 등 친환경 실천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 주도의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한 공정한 부과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원 사전예방 및 열린 환경기반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679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기술인 위탁교육실시로 업체의 환경보존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신문고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예고 제의 시행과 대형적색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유관기관에 대한 정비업소에 무료점검코너를 124개반 운영하겠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자율점검을 추진하고 금년도 점검 목표대수 14600대에 대하여 배출가스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도시내 공기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배출부담금 부과 철저 및 체납액 일소입니다. 배출부과액 부과 대상업체의 정확한 자료조사로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예방과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자연보호운동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와 행락지에 사업비 6800만원으로 화장실 등 시설물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곱 번째 솔방죽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솔방죽생태공원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탐방객들에게 휴식공간의 제공과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농촌공사 충주 제천지사에 위탁관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폐수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은 354개소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특히 민원다발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으며 관련 조례의의 재정비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 하천방죽 바로알기사업 추진입니다. 청정21실천 협의회와 연대하여 학생 및 환경대학수료 자연해설사 등의 참여로 하천 방죽 수질조사 및 어족조사를 실시하고 솔방죽생태공원 생태자원 관찰과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모니터링의 실시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찾아가는 그린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에게 환경미화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녹색소비와 친환경 생활문화를 전파하여 환경실천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환경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유치원, 초중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기초환경교육을 비롯하여 솔방죽생태공원 견학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체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생활환경민원 원스톱처리제 도입 운영은 팀내 일상업무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례가 없는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추진하고 환경관리가 미흡한 업소나 문제업소의 지금 단속으로 행정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전문 홈닥터제 추진입니다. 환경분야의 전문 기술력 부족으로 환경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충북지역 환경시설개발센터와 연대하여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로구성되는 환경전문홈닥터를 12명의 구성 운영하여 기업체의 애로 사항과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로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집중관리 대상 배출업소 지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음식업소를 전체 업소중 10% 선정하여 환경오염 저감계획제출과 시설개선 유도 로 집중관리함으로써 실질적 오염 저감효과를 거양하고 나머지 90% 업소에 대하여는 교육홍보 위주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여 자율 환경관리능력을 배양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 시행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질측정망 및 보조관측망 12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지하수 시공업체 및 영향조사기관 8개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체제를 검토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렵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3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운영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이며 현재 신청인원은 789명이며 수입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 야생조수보호원을 10명 일사사역하여 불법포획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명예보호원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입니다. 사업비는 1744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구제단과 불법포획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야생동물먹이주기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10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기 위하여 전기울타리 설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약 천명을 목표로 환경기초시설 솔방죽생태공원 견학 및 현장체험과 시청각교육 등 환경보전실천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폐수 최종 방류후 개방화사업 추진입니다.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하천오염 저감에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폐수배출업소 13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방류후 개방을 유도하고 최종 방류후 실명제 표시판을 설치하여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시민의 환경감시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환경오염 감시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영향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시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 환경자율감시단을 4개반 57명을 구성 운영하여 민원다발지역, 오염우려지역, 취약지역 배출사업장 36개소에 대한 합동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사업장 주변과 하천 순찰 실시로 시민참여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소류지 수생식물 식재사업입니다. 소류지에 연꽃, 수련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5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6월중에 식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축산농가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 위주에서 지도 점검 위주의 행정행위로 전환하여 시에서는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환경관련법 준수사항과 축산폐수처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축산농가는 의문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상호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환경법 위반 및 주변마을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유영화위원입니다. 팀장님으로 보직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5쪽에 환경오염원 사전예방 및 열린 환경 구축인데 사전예방은 보고하신 내용 정도면 가능한가요. 또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죠. 위반사실을 인지하나요. 그걸 알려주세요.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배출업소는 주로 대다수가 영세업체가 주류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술인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지도 교육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더욱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적발사례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반이 구성이 돼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부터 신고를 받아서 나가는 그것이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되고 처분되면 공개를 하죠?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지난번 부서에서 했겠지만 우리시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공개를 보면 여러 가지 처분을 공개하는게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처리결과를 보면 부정식품이 하나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공개를 열심히 한 데가 과거에 자연환경과입니다. 매월 행정처분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매월 행정처분사항을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06년도죠. 1월달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2006년 2월, 2006년도 4월 2006년도 6월 거의 6개월에 처분공개를 2006년 6월 7일날 정보공개를 합니다. 이런건 앞으로 제 생각인데 처분되면 바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할 수 없나요. 6개월 단위로 묶어서 하게 되어 있나요. 파악이 안되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처분한 것을 매월 공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12월달에 공개한거 보면 10월하고 11월달에 처분결과를 12월 8일날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씩 묶어서 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12월 1일은 아직 까지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챙겨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17쪽에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인데 지하수가 1만 2천공 정도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고 폐공 관리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폐공이거든요. 폐공이 있다고 판단되시죠?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예.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폐공처리가 100% 되지는 않죠? 폐공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없으면 다행이지만 폐공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어찌됐던 제천시가 그린시티CO2 제로시티를 지향하기 때문에 환경에 비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방은 쉽지만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 사고대책은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고하는 쪽에 재정은 조금 들어 가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대책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고쪽에 철저를 팀원들과 합심해서 환경보호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19쪽 및 20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허가 단속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속히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와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고 이런게 지속이 되다보니까 마을에서 신고와서 찾다가 없으면 가고 또 내려오면 신고하는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좀더 신속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에서 총포를 가지신 분을 단속반으로 임명한 것은 어떤지 사고에 우려도 있지만 신속히 대응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적게 입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램들을 마을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중에서 총포를 소지 한분에 대해서는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리고 20쪽에 피해보상문제인데 좀더 피해예방에 대한 사업에 많이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보상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3건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좀더 엄청 많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사업을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상하는거 보다 오히려 예방을 해서 보상이 안나가는 편이 오히려 낫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또 하나 축산폐수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서가 여러 개 팀들이 있을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축산 소는 덜하겠지만 양돈업자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인근주민들이 받는 피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양돈폐수에 대해서 축산분뇨에 대해서 수거에 대해서 해서 처리하는 형태를 띠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구요. 궁극적으로 축산분뇨처리장 형태를 저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게 있나요.

석영

최석영환경보호팀장

우리시 지역에 돼지 사육시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처리실태를 보면 정화시설을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톱밥과 혼합을 해서 퇴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듯이 악취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공동처리시설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타시군에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깊이 살펴보고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 6급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파트장인 강구담당입니다.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남식입니다. 자원관리센터와 고암매립장 등 기술업무를 맡고 있는 김선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 주요성과와 2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형 매립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매립장 본격 사용에 대비해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침출수 처리도 및 이송관로를 9월까지 준공하고 청소차량진출입로와 개거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10월중에 완공해서 11월부터 사용에 차질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첨단의 완벽한 소각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만 연소실 폐열보일러 등을 현재 외주공장에서 제작중에 있으며 소각로는 6월경에 본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말까지 90%를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소각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산업자원부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을 채택된 소각열 이용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사료생산을 위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자원화시설이 변경됐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것과 재활용 분리를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가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완료해서 건조기 등 공장 제작과 플랜트 및 기초 본 공사를 추진해서 2008년 3월까지 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본격 사용과 동시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플랜트분야 기초 및 본 공사를 추진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축구장 2면을 비롯해서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윗부분에는 금년말까지는 전부 다 준공하고 2008년초에 현재 현장사무실을 이전한 다음에도로 밑으로는 축구장 1면을 비롯한 편익시설을 6월까지 전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예산 확보 대책입니다. 총 467억원에 대해서 20067년까지는 국도비,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투자될 137억원에 대해서 환경부와 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월악산국립공원과 협약추진하고 있는 30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으로 제비랑마을 안길포장외 15건에 대해서 금년내로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암매립장 내실 운영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고암매립장은 매립율이 92.95%이고 하기 때문에 제2단계 매립장 사용수명을 극대화해서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만들기는 신속 친절한 청소행정으로 쾌적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꾸는 환경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는 상습투기지역 일제조사와 감시활동 전개로 깨끗하고 행복한 제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하는 환경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는 처리시설 47개소, 배출시설 456개소에 대한 통합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변지역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즐거움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수거시책은 지속해서 추진해서 자원관리센터준공 운영에 대비해서 재활용품 분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조사입니다. 공사중 환경영향조사와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해서 환경분야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현장감시기구를 운영해서 자원관리센터 조성 운영에 따른 환경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소시설 관련 단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및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원관리센터 아웃소싱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암매립장 포플러 병풍림 조성입니다. 2006년말에 고암매립장에 흉고 1cm 정도의 포플러 900주를 가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 4월경에 매립장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병풍식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암매립장 주변지역 활용 방안 추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인 양구터마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 개발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2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월까지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민원 원스톱처리제 운영입니다. 생활고충 및 불편민원에 대해서 원스톱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민원은 1회 접수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책 추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준공후를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소각장 준공에 따른 운영효율 증대를 위해서 가불용성은 분리배출이 급선무인 점을 감안해서 시설준공후에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11월 1일부터는 분리배출 수거시책을 전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고암매립장 1일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KBS TV에서 하고 있는 체험 삶의 현장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암매립장에 현장체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입니다. 폐기물 관련업체에 종사자를 법률교육을 통해서 환경법률 위반을 50%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립장이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죠?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소각장은 내년도에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예. 2008년도에요.

영화

유영화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소각하는 부분이 있고 매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암매립장이 9월까지 사용종료이기 때문에 부득이 매립시설은 10월까지 당겨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매립하는건 매립장이 준공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소각해야될 부분의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못하게 됩니다.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그 문제는 별도로 공간이 있으니까 매립장에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소각할 부분은 잠시 쌓아놨다가 소각장이 완료되면 태우는걸로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것들을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소각장 준공이 6월이죠.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3월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2008년 6월 아닙니까? 3월에 준공해서 5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거죠.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요즘에 축산사료 압축해서 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거라는 얘기는 했는데 갭생기는거 때문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구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소각시설로 갔으면 좋겠는 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고 잘 안됐을 때는 의회에서 책임 추궁이 갈겁니다.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7쪽에 예산문제인데 총 사업비는 476억 7900만원인데 국비가 30%인데 최초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된건가요. 467억에 대한 30%가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그건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2007년도 금년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2008년도에 당연히 주겠죠. 국가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저희들이 타시군에 예를 보면 혹시 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국비를 확실히 100%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노력하겠다. 지금 광역쪽으로 가면 50%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고 하니까 30% 지원하는데 사실은 50% 상향조정해 달라는 전국적인 건의가 있으니까 큰 걱정을 안해도 되겠죠.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13쪽인데요. 13쪽하고 19쪽하고 연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소각여러 가지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데 가장 경제적인 쓰레기대책이 생활쓰레기 발생 저감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쓰레기 발생되면 수거소각이나 매립까지 재화가 투자되기 때문에 발생이 덜되면 덜 될수록 사실은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보고하신거 보니까 쓰레기 저감대책이 약한 것 같아요. 저감대책 분리배출에 신경을 바싹 써주시면 좋겠네요.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하여튼 큰일하고 계시니까 철저히하셔 가지고 자원관리센터가 팀장님께서 생각대로 훌륭한 시설 문제없는 시설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생활환경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고 건의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지역계획팀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사항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역개발에 평상시 관심을 많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민계장입니다. 농촌개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건민계장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영배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2006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7년에 업무추진방향은 지역개발팀에서는 국내 최고에 휴양도시 웰빙타운 건설을 비전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지정사항입니다.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지정은 지난 1월에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해서 3월이면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완료될것 같습니다. 지구지정과 동시에 토지공사에서 개발이 되도록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서 제천관광에 심볼로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말까지 토지를 사유지를 80%까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금년 9월경 착수될 수 있도록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제안사업인 M캐슬 사업추진은 지금 현재 사유지 매입을 사업자가 계속 추진해와서 많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시유림 토지 교환과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거쳐서 가능한이면 금년내에 착수되도록 일정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백운면에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어서 계획된 것은 200톤 규모입니다만 M캐슬에서는 나오는게 천톤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계획 변경이 요구되고 현지 주민들의 반대운동 여러 가지를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비와 도비해서 25억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시비부담사업과 관련해서 40억 정도를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삼아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바로 확정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 제반 행정절차와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청풍, 수산, 덕산, 백운 4개면에 걸쳐서 4건에 22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0건에 20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실한 시공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비 지원 및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도계지역인 백운, 송학지역에 5건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내에 완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은 두건에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과 수산지역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102건에 2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집행해서 우리기 우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0번째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제천시 전역에 18건에 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이월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저희팀에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이 270건이됩니다. 분석한 결과 소규모사업을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만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문제가 파악돼서 4천만원으로 상향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면에 배치에 되어 있는 토목직이 1년에 12건 소화하는데 시에 토목직은 40내지 50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소화하도록 대폭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송학지구는 지난해말에 착수해서 계속 추진해서 기반시설을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백운 애련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금년 6월경 사업 착수가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번째 구곡 명도지구 밭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17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집행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3번째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과 송학면에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조기에 집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금성 중전리와 한수 탄지리가 되겠습니다. 24억을 투자해서 금년도까지 계속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송학면 포전리와 도화리 일대지역에 6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을 검토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일임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다섯 번째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유효기간 연장사업 여섯 번째 봄가뭄 대비 농업용 소형 관정개발사업은 보고서에 계획된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서 성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계속 활용해서 지난해에 M캐슬사업을 유치했듯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제안사업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개발 가용지를 계속 분석해 나가서 개발사업자가 신청했을 때 수시로 적격지를 제공하는 DB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형 농촌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는 고령친화형 모델도시라든가 한방휴양도시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 볼 때 고품격 대규모 전원마을으로 했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대규모 농촌마을 500세대 이상으로 빌라형 골프장이라 든가 주변에 노인편익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농촌마을이 모델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과 이런걸 통해서 농림부에서 2008년에 추진하는 농촌전원마을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나와 있는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에 대해서 부처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하고 산림청하고의 관계가 조금 잘 안 된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부처협의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게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3개 부처입니다. 환경부에 농림부는 지난해말까지 협의를 마쳤고 2월 10일 최종적으로 산림청은 보안림 편입과 단위가 163만평 규모가 되다 보니까 청에서 대규모 산지 전용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산림청에 출장해서 시장님도 두 번 다녀오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산림청 협의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고생 많으셨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향후에 대책들을 가장 우려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함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추진사항을 자주 알려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또 하나 6쪽에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어쨌든지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슬기롭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축구캠프장 및 체육공원시설이 연박리와 주포리모 공청회때마다 바뀌면서 지역주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 갈등양상의 빚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지역개발팀 함대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제안사업 M캐슬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들한테도 반대성명서를 내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을 어떻게 계속으로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지만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반대여론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반대를 주도하는 분들이 평동2리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한게 작년 8월부터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 이후에사실 변화된게 없습니다. 같은 평동리에서 1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유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몇 몇 분들이 매일 만나다시피 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투쟁 수위를 높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유지를 반환하겠다는데 포커스를 뒀다가 처음에는 환경오염이 된다는데 포커스를 뒀다가 명분이 약하니까 시유지 찾기였다가 평동1리 주민들하고 반대에 부딪히니까 역사바로세우기 계속 양상을 달리해서 투쟁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저나 여러차례 촉구를 시도했습니다만 전혀 변화의 여지 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소송문제가 매듭이 돼야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아주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소송이 조기에 매듭되도록 진력을 다하고 그런후에 별개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기간이 그래도 오래 금년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수립 및 인가절차까지 갈려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제천시에 인구유입과 관광개발이 된다는 차원에서 조속한잘 되어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하고 18건하고 수해복구사업이 102건이 나와 있는데 올해안에 잘 추진될걸로 믿고 추진계획 자료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사업을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거 이월사업들을 하고 있는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위원이 알아야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겠다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수해복구사업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팀장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큰 대형 프로젝트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민간제안사업 M캐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토지를 80% 이상 매수가 된다든지 하면 나머지 잔여토지는 수용이 가능한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면적에 80% 입니까? 필지에 80%입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면적의 3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하면 67%입니다.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시유림 교환건만 이루어져도 면적은 충족이 되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소유자의 3분의 2가 문제네요. 관계없는 겁니까? 면적을 3분의 2를 확보하면 소유자의 3분의 2는 상관없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것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협의 안 된게 한 필지만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능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정책적으로 시유림과의 교환조건만 충족되면 별 문제없이 추진되겠네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다만 시간이 수용까지 갈려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협의 보상하는게 더 쉽다는 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다음에 가처분신청을 해놨잖아요.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사업진행은 가능한가 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지거나 패소했을 때는 원인무효까지 갈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소유권 이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만약에 권한소송과 관련됐을 때 가처분 신청이 효력이 있는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M캐슬은 제천시를 제안한 것을 보면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지만 꼭 필요한 사업같고 제천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며칠전에 이형민계장하고 제가 모 언론사 기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는데 언론 상대 홍보가 필요하겠다 언론사에 제가 지역언론이 지역에서 잘못하는 것도 지적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되도록 도와주는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냐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형민담당계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협조해서 지역언론들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제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홍보가 되도록 언론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10쪽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인데 남부 5개 면에 또는 일부 봉양읍하고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댐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됩니까? 댐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소규모 개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1년에 수십억이 관련 예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을 안길 포장하고 마을회관 짓고 주민 화합체육대회하고 소비성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85년도에 충주댐이 준공됐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 이후로 계속 받아왔잖아요. 지금 보면 수백억이 될텐데 어디다 투자했는지 효율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이광주위원님이나 김병창위원님의 지역구가 그쪽이니까 위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제천시하고 잘 협조해서 50년 백년후에라도 댐지원사업비로 뭔가를 이루어놨을 때 후손들이 댐으로 인한 피해로 받는 수혜적인 예산이 영구적으로 그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된 사업에 투자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농로포장 다른 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능한지 모르지만 덕산, 한수같은 데는 월악산을 개발할 수 있는 월악산국립공원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월악산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역학생들에게 계속 장학금을 준다든가 청풍, 수산면 같은 데는 수상레저산업에 주민같이 참여해서 관광사업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 후학 양성에 써야지 수몰로 인해서 받는 수혜적 예산이 정말 좋은데 쓰이는거지 지금 처럼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데 투자되는건 이시점에서 과감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 데 같이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쪽 주민들이 동의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곶감 빼먹듯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 설득을 하면 동의가 될것 같으니까 미래에 전략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고맙겠구요. 특수시책에 나오는데 개발촉진지구 민간제안사업 지원시스템 이게 전원회귀도시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죠.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세 번째 휴양농촌마을이 그런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서울에서 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불려서 받아가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결만 되면 사업확정만 되면 예산도 따라오는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맞춰줬으면 좋겠고 18쪽하고 19쪽이 연계되는데 이 사업해서 분양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전원마을조성사업 예를 들어 백운 애련지구같은 데는 몇 호를 하는 겁니까? 주택 30호 만드는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송학지구가 31호 백운 애련이 30호입니다. 이건 주택조합 형태로 해서 자기네들이 실제 시가 땅을 싸서 분양하는게 아니고 조합에서 토지주에게 대금을 치르고 조합에서 민간사업으로 대금을 치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이 사람을 토지 매입할 사람 건물지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만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이런 것들을 작게 소규모로 가능한 지역에 자연을 보호하면서 많이 만들 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사업하는게 분당에 있는 가스공사에서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 사업이 해볼만한 사업이다. 가스공사에 있는 사람이 퇴직하면 풍광좋은데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데 조합이 하면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네요. 시에서 조합을 해서 분양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래서 단점이 그런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택지 공급은 장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소득층에 서울에서 연금을 얼마 씩 받는 사람이 와서 살면 마을이 생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노령자가 오더라도 상류층이 컬리티가 높은 분이 와서 돈을 쓰고 자식들이 오더라도 주변에 경기가 활성화될만한 기왕이면 고급화를 추구하는게 맞다 그리고 집단으로 해서 골프장과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단지가돼야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저한테 연락온 친구도 가스공사에서 중간관리자인데 상류 클라스의 생활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잘해서 모범적으로 조성이 되면 더 확대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이광주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장내에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이가능한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기본적으로 오지마을이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저희들이 사업비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사업을 하는데 있으니 해결해야될 과제가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다목적 교량 설치 사업장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고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예외규정이 있다면 보상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지금 민원을 가급적이면 최근에 와서 계속 농촌지역에 사유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원천적인 해결을 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하천내에 사유지더라구요. 폐천부지 하고 교환은 안 됩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기간하고 같이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에 제일 문제가 되는게 민원발생이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다음에 부실공사방지인데 그것을 기술직공무원 풀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형프로젝트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을 풀제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대희

함대희지역개발팀장

현안사업에 따라서는 지금까지는 TF팀이나 해서 별도의 팀을 구상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맨뒤에 말씀드린 특수시책에서 대단위 농촌마을 조성사업의 경우는 지역계획팀, 농촌분야, 산림분야가 여러 분야가 머리를 맞대서 작품이 나와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풀제보다는 그때 그때 TF팀을 적절히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직제 개편대로 기술개발팀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장섭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술개발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팀에 2007년도 주요업무방향은 인적자원 육성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소비자의 인식제고 등 3대 목표에 역점을 두고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와 건국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를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단체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26일까지 모두 마쳤으며 앞으로 추진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농업인연구회 교육은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주산단지 육성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전문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정기순회수리는 130회를 수리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2006년도에는 순회수리를 195회에 2196대 대여은행은 289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농업인 뉴스레터 송부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2970명에서 금년도에는 380명이 증가한 3350명에 대해서 충실한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도록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부족된 예산은 72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8쪽에 농촌여성활성화와 인적자원 육성입니다. 읍면단위로 9개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560명에 대해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에게 능력개발을 위해서 분석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2/4분기는 설명절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3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월 하순에는 여성생활개선지도자의 지도력 배양연찬교육을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활력있는 농촌을 이루도록 이웃사랑도우미행사라든가 약초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체험행사를 추진해서 활력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천연염색연구회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변한 것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추진해서 앞으로 지역에 부산물을 이용해서 천연염색제품이 개발된 것이 농외소득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전통식문화 계승사업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사업은 향토음식에 대한 교육연구개발을 금년도에는 40회에 걸쳐서 2200명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향토음식 전승교육을 10회1200명을 비롯해서 전문과정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각종 행사를 통해서 시식회체험을 통한 시민에게 홍보하고 향후 상품화까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한방약선음식 개발입니다. 약초비빔밥 개발은 2006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6월 5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각종 비빔밥 재료를 준비하는데 2006년도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도 7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시식회를 통한 기여도를 조사해서 각종 교육행사시에 홍보를 하고 해서 관내 희망업소중에서 기술을 이전해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유지관리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쪽에 노인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노인들에 건강활동이라든가 학습사회활동, 경제활동 등 4가지 분야를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역점을 두고 또한 건강관리실에는 지역보건진료소 등과 연계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3년간 추진하며 기존에 옥전지역과 팔송지역을 3년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내에 각종 유전자원전시포라든가 허브동산 등 각종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하는데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서 학습장을 활용하고 4월과 5월두달에는 중점적으로 체험활동기간을 설정해서 1가정 1화분 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과수실증포와 꽃가루은행, 시설하우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육묘장 운영은 기존에 고추묘와 김장배추묘를 육묘해서 희망농가에 보급하는 시설인데 우리지역에도 개별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육묘하는 농가가 우리가 육묘한 이후에 많이 시도해서 추진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특색에 맞는 한방특화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약용식물육묘장을 운영해서 지역 학계 등과 연계해서 정원 동산 등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성에 노인사랑병원과 수산 명의촌 조성지역이 같이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분화온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원예활동연구모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일선 시군에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하거나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는 생활과학관시설을 개선하고 유전자원전시포와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시설을 개선해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특성화 경영자과정 육성입니다. 특성화 경영자과정 운영은 지역특화작목 중심에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정예농가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지역에 전략작목인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20회에 기간에 걸쳐서 핵심기술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의식전환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작약 개화시기 조절입니다. 봄철 개화되는 작약을 10월에 개화를 시킴으로서 시민 소비자에게 희귀성을 인식하는게 상품화될 수 있다는 차원으로 10월달에 개화시켜 우리지역에 행사와 같이 맞춘다면 약초로서 특성과 화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각돼서 금년도 시험재배사업으로 앞으로 2010년 엑스포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양액재배 신규 작목 실증사업입니다. 기존에 씨감자의 조직배양하던 시설을 기반조성사업비로 시설을 보완해서 양액재배로서의 소득작목 가치가 있는 잔대, 파프리카, 유자 등을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작형이나 작목 선정의 기반으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5쪽에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농작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작업의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컨설팅기관은 충북대학교가 되겠으며 자문을 받아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방안 도출에 앞으로 주민들에게 안전교육과 보조기구 보급, 작업환경 및 시설개선 등을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농작업 안전관리모델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화연구회 모임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화를 사랑하는 동호회원들이 같이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활용을 마련해서 저희가 동호인들에게 최대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특수시책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과제추진입니다. 농업인 안전에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1억원 농가소득 300호 달성에 목표를 두고 맞춤형 지도사업과 기술센터에 체험학습장 활용 지역농으로 선정하는 정착하는 3대 핵심과제에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분야 국가자격증 취득을 15명에서 20명으로 취득하도록 노력하고 품목별 연구회 지도사업을 핵심과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8개회를 24개회로 1인 1품목연구회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직원연구과제 발표 및 워크숍을 월 1회 개최하고 기술센터포장을 에코세라피 시범모델로 체험학습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소비단계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내에 가공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약초를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공장비를 확보해서 가공능력을 향상을 위한 실습기초교육을 실시해서 발효식품 차 등 제품의 소재를 선정해서 시험을 거쳐 앞으로 기술 이전까지 목표를 두고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자 도농연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자와 도시소비자의 만남의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농특산물을 농촌지도자가 주관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추진하는 행사로 우리지역에 여성단체와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민을 초청해서 지속적인 직거래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육성기금 5백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직거래행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술개발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기술개발팀 박재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세요. 약용식물 육묘장 운영해서 약용식물 육묘분양으로 한방약초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2010년에는 한방엑스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할려면 한방 이코르 약초인데 약초재배가 우선돼야 한다 제가 한방팀에서 보고할 때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직접 관련된 팀장님께서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약초 종류가 몇 가지가 생산되죠?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우리지역에서 주 소득작목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은 황기가 당연히 1위에 품목이고 그 외에 당귀라든가 황정, 더덕, 도라지 등이 주품목을 이루고 그 외에 약초종류를 따지면 수십종이 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주종을 이루는건 30종 된다고 하는데 약초라고 하면 중요한 약초만 되는게 아니라 전체 제천지역에서 나오는 약초를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약초에 종류도 많지만 생산하는 면적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있는데 이런걸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방팀과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육묘장을 운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대개 소득화를 위해서 농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육묘를 직접 직파를 하거나 해서 하기 때문에 묘를 구매해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거의 종자를 확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육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건 우리 지역에서 정원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생활주변에서 공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 약용식물 묘를 육묘해서 공급해줌으로서 제천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동산이라 든지 가면 약용식물이 식재돼서 한방도시로서 열심히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컨셉을 맞추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질문하는 2010년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약초가 제천지역에 생산되는데 약초를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을 해서 2010년에 맞출 수 있는 30여종이면 30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20종 만큼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2010년도에는 그때 약초를 내놓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라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한방팀하고 관계 유지를 잘 하셔서 그때 가서 이 약초라는건 1년생도 있지만 3-4년생도 있으니까 그런걸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거기에 잘 맞춰서 2010년 한방엑스포가 제천에서 꼭 성공돼야지 제천이 산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큰일을 앞두고 팀장님께서 중요한걸 맡고 계십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이광주위원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2개소하고 있죠.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센터하고 금성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 금성도 남부지역에 포함이 되지만 남부지역에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금성에 있는 농기계대여은행을 수산, 덕산쪽으로 옮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기존에 설치된 것을 옮기는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역에 농협에서도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을 읍면단위에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운영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금년도에추진하는 사업에서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올해 금성에 대여은행이 1개소 5천만원이죠.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금년도에 5천만원이계상됐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여기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농가에서 불편을 느끼고 이용하는데 센터에 대여은행이 가까우니까 금성하고 그걸 이용하고 그쪽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지역적인 여론인데 검토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광주

이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일부 청풍에서 오신분 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한테는 농협에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협조를 하는 것도 얘기한바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팀장님 여러 가지 농촌문제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광주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성은 어디가 주로 이용을 합니까?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금성면민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다음에 청풍면도 이용을 합니까?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청풍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분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농기계은행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작업기 위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한 개에서 하는데.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예. 거기에는 보관시설이라 든가 그런건 별도로 기존에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기종만 확보하는데.

영화

유영화위원

기존하는데는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다.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5천만원정도면 농기계 뭐뭐 살 수 있나요.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퇴비살포기라든가 논두렁조성기라든가 비료살포기 여러 가지 로터리라든가 기종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금성에 있는 농기계은행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거기 콩선별기도 있고 잡곡이 많은 지역이면 콩선별기가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금성에 현재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에농기계 만큼을 구입해서 운영할려면 5천만원만이면 가능하냐는 겁니다.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금성에는 작년도에 1억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을 했는데 기종 숫자를 봤을 때 5천만원선이면 1개 면에서 추진하는데는 가능할걸로 봐서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죠. 뒤에 소장님이 계시는데 추가예산이 가능하면 1억까지라도 확보해서 이광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 덕산쪽에 농지면적이 많잖아요. 수산이나 덕산쪽에 농기계은행 설치하는 걸로실정을 짓죠. 어떻습니까? 돼요? 안 되요?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가능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이광주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수산, 덕산쪽에 하나하는 걸로 하죠. 됐죠. 소장님 괜찮으시죠.

재수

박재수기술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4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보급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팀장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선임자인 시설채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범승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팀 소관 0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와 07년 업무추진방향, 계속사업 29개 사업, 신규사업 9개사업, 특수시책 6개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친환경농업기술정착 및 생산기반구축과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사업 추진, 우수한약재 GAP생산 및 품목관리기술 보급에 중심을 두어 농촌지도 보급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팀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쇄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핵심과제로 우수한약재 생산 기술보급,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브랜드화,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친환경 벼재배단지 육성 250㏊, 잡곡 친환경재배단지 70㏊, 천적활용 무농약 과엽채류 재배단지 10㏊를 목표로 친환경 인증농가를 현재 87호에서 300호까지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3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차액 지원입니다. 3년간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에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저하에 대한 소득보존을 위해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농약 품질인증 필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활성액 생산 공급입니다. 지난해에 120평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증축했습니다. 금년도 200호를 목표로 생산해서 세외수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보급입니다. 일상적인 병해충 방제 및 예찰사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농업 과학시설 운영입니다. 토양 검정 및 중금속 검정 등 조직배양실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설에 되어 있는 친환경농업과학실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시범사업으로서 지난해 50개소에 이어서 금년도 49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품질향상 및 기술보급으로서 농가에 대한 생산성교육, 친환경농가에 대한 교육, 직파재배단지 운영, 친환경농산물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혁신 특성화 GAP사업 추진입니다. 2년차 사업이 되있습니다. 지난해 25㏊에서 금년도 50㏊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지난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으로서 농가가 전체적으로 13㏊ 정도되고 40호 정도되는데 금년도 4㏊를 추가 조성해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삼철제 해가림시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느타리 우량종균 지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선도농가 ISO인증사업으로서 전문경영컨설팅 ISO인증사업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만족도형 고객지원 정보시스템운영은 저희들이 농업인 사랑방 각종 도서를 비치하고 상담실을 종합안내 창구하는 방안으로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DB화 등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 2㏊, 수막하우스 설치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특히 기가림시설하우스 시설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채소 인칼균배양기 보급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연작장애 개선사업도 일상적인 업무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야생동물퇴치기 보급 시범부터 30페이지까지 과수에 연관된 사업으로서 농촌진흥 연관사업이 되는 국도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축산사업이 기술보급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 5개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농약시설 고추시설 체계도 확립입니다. 벼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체계도를 정립하는 한바 있습니다만 시설고추는 아직까지 확립된게 없습니다. 금년도 체계적으로 실증재배함으로써 실질적적으로 내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로서 우수농업인에 대한 연구회 심사가 도 2회에 입상된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쌀연구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7천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청정의림지쌀 브랜드 사업장을 확장 기계를 다시 설치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딸기연작 장애대책 시범은 제목대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양파 소형선별기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과실생산 화분교배기 보급도 농촌진흥사업으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과원생력화 기술보급으로서 과수생력재배외 5개 사업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화훼직무육성 품종 보급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화훼시설하우스 활용시범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설치입니다. 잡곡외 색채선별, 소포장 브랜드화로 유통개선과 생산, 가공, 유통 등 일관된 작업을 통해서 품질 차별화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6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센터내에 90평에서 100평을 시설을 설치해서 친환경 재배 잡곡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벼직파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노령화 부녀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생력화 확대추진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단지를 5㏊ 신청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배론성지내 주민 민원이 됐던걸 해소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봉양 구학 산채작목반을 구성했고 이 지역에 공동 산채재배 시설하우스 노지 산채 등 산채단지 시범마을을 육성함으로써 부락민간에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가 선도농가 경영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금년도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300호를 목표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천 황기 GAP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제천농산물에 대한 황기 GAP사업이 추진돼서 성공적으로 안착됐습니다만 포장재가 없어서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 포장재 및 디자인 또 소포장를 별도로 GAP 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천적 및 육묘용 자동화 시범입니다. 2400평 정도를 농가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왕우렁이를 외부에서 도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외부 도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2400평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자체 생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술보급팀 금년도 예산이 모두 계상되도록 협력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팀 소관 0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제천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명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벼 재배를 하고 자체 브랜드인 청정의림지 쌀로 해서 팔고 계시는데 현재 가격 차이가 나게 팔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까지 판매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 일반 벼와 같은 가격에 파시는 분도 계시더라 구요. 이런거에서 시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차별화해서 한다면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팀장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에 대해서 계통적이고 체계적으로 출하를 갖추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역할을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칼이온쌀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수매를 했고 금년도에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법인을 통해서 법인이 대표가 돼서 유통 주체가 돼서 이윤이 싼 농촌소득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수매를 해서 판매한 다음에 높은 가격을 판다면 정산해주는 방안도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경제적인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렵고 현재 농업정책팀에서 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판매는 저희들이 농협에 적극 권유해서 농협에 별도에 보완을 하고 별도의 품질로 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역할은 못되고 있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팀장님 시원시원하게 기술보급에 대한 좋은 안을 가지고 2007년도에 제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수한 한약생산에 기술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한약 약초 기술보급을 종류가 어떤 몇 가지 종류를 기술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팀장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목이 대체적으로 35종이 됩니다. 35종중에서 주류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7개 이내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력 품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황귀에 대해서는 GA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황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GAP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목반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 제시된 GAP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 황정에 대한 GAP기준을 내려 달라는걸 요구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당귀하고 황정하고 황기를 해서 GAP으로 해서 차별화시키고 2010년도 엑스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저희지역으로 봐서 많은데 약초기반이 생산기반이 취약한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작물에 대한 소득보존차원에서 하듯이 농가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니까 가격형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면서까지라도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만2010년도 약초기반 조성이 되리라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보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적극 협력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라도 소득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서도 면적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김종명팀장님께서 2010년 한방엑스포까지 멀리 생각을 하면서 기술보급을 하겠다는거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기술개발팀 박재수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같이 연계해서 2010년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약초재배가 면적이 넓어지고 생산이 많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김종명팀장님이 개발팀하고 같이 한방팀하고 연계해서 꼭 좋은 개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잡곡단지 육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잡곡 명품화라는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천지역만큼 잡곡에 대한 우수성은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없다고 정도로 콩, 팥, 기장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농가는 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팀장

농가는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 면적을 140% 늘렸고 친환경단지 만해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적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담배 연초 재배지기 때문에 연초를 재배하면 후작으로 잡곡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친환경재배단지를 내년부터는 1년에 1억4천 정도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3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요구했고 도에 요구한 상태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분명히 저희가 확정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를 하든지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하든지 간에 잡곡축제를 해서 정말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축제를 해서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걸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팀장

잡곡축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일부에서 여론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잡곡축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품목 가지고는 힘들다고 보고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140호 금년에 늘리는데 이거가지고는 안 되고 3년차에 걸쳐서 내년부터 집중 육성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에 정착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관심갖고 이왕 잡곡에 대한 명품화사업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친환경하고 있는데 기술보급팀에서도 보면 친환경 벼재배, 잡곡 무농약, 맞춤농산물, 유용미생물 활성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서는 어떻게 몇 개 정도됩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팀장

현재 우리가 2003년도에 35호에서 지난해 87호까지 늘렸고 금년도 목표를 300호를 잡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현재 친환경 인증서를 받게 되면 가격도 엄청나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팀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통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최소한 30%는 더 받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기술보급 김종명팀장님께서 친환경인증서도 300호까지 많이 할 의욕도 갖고 있고 인증서를 많이 하게 되면 농민에 생산이 많아지니까 농민에 대한 활성화 및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사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