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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61회 제2차 본회의2007-02-15

전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책임성을 강화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상위 규정의 개정방향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 26일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를 통한 1국 신설 승인에 따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1국 4과를 신설하며 1국 1소 10과를 명칭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별표 1,2,3,4의 괄호 내 붙임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신설 승인에 따라 시 공무원의 총수를 1,218명에서 1,254명으로 36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4명, 6급 9명, 7급 7명, 8급 4명, 9급 10명, 기능 9급 1명에 따른 조정안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1국을 승인 받아 정원을 증원 배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화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도시산업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톤당 평균 130.4원인 현행 하수도 사용료를 앞으로 5년간 평균 645원까지 인상하여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시 우리시의 평균 하수도 사용료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연간 총괄원가가 166억원이고 사용료 징수액이 26억원임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이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토록 규정된 것을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납부토록 하고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산자인 농어업인은 제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토록 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지법 조문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문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안 제4조 제한 대상 시설의 내용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지 내의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11호 규정에서 위임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종류를 정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녕동 138-88번지 일원의 8만4천7백4십4평방미터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인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의 교통 환경, 공원 및 녹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여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구축되도록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홍일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일성 의원이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