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의 방향과 일정 등 세부적인 활동계획안을 확정하여 제138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전철건설 사업과 관련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복선전철 그리고 소사-원시간 그리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 연계 수송체계의 구축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국 교역에 따른 화물수요의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원에서부터 인천간 52.8킬로미터(km)이고 사업기간은 1995년서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시 구간은 4공구로서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264억원이 되겠고 정거장은 20개 역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달월과 월곶역이 건설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원서부터 인천까지 연결되는 공사 중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월곶하고 달월 역을 중심으로 오이도역서부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 수원-인천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이후 2002년도에 오이도-연수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12월에 오이도-연수간 4공구에 대한 노반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월곶역사에 대한 당초 위치 변경이 협의가 된 이후로 지난해까지 역사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166억원을 포함해서 지방비 포함 222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오이도에서부터 달월까지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계획 및 정류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선계획은 안산선 종점인 오이도역과 (구)수인선 협궤 노선을 활용하여 서해안로까지는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로 이후부터는 월곶지구 지역단절 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고가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구간은 4.6킬로미터(km)이고 정거장은 신설 2개소 기존 2개소로서 신설은 달월정거장하고 월곶정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착공 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관계로 사업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족에 대한 사업추진의 한계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오이도 역사부터 달월역 구간까지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우리 시 구간이 목표연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건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인선 4공구에 대한 총 사업비는 1,5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이 되겠습니다.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은 수도권 광역 철도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남서부지역의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수도권 도심의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택지개발 및 공단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사-원시간 총 26.3킬로미터(km)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서부터 2012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 1조 7,770억원이 되겠습니다. 정거장은 총 12개가 건설되며 저희 시에는 5개 역이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3년도 기본계획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8월까지 저희 시흥시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2월 달에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신현역 지하화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당초 1조 3,649억원이던 사업비가 1조 7,770억원으로 4,30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부천 안산 구간 기본설계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장래 발전을 고려하여 대부분 지하구조물로 통과할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현역을 포함하여 모든 정거장이 지하에 건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정거장에서 연성정거장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 39호선과 병행해서 노선계획이 되어 있고 장래 하중정거장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선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능곡·장현택지개발 계획을 반영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내부적인 결정 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가 BTL사업으로 추진할 원주-강릉간, 소사-원시간, 부전-마산간 철도건설사업은 추진결정 과정에서 철도건설사업 BTL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원주-강릉만이 용역이 발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은 2월 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전철 건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건의하고 BTL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수도권 X자형 광역전철망 서남부축의 구축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의 연계교통망 구축,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급격한 개발에 대비하여 서울 도심과의 대중교통수단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조 9,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1단계로 여의도서부터 선부까지 2단계로는 여의도부터 청량리까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9월에 KDI(한국개발연구원 : Korea Development Institute)로부터 신안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04년 10월에는 안산시에서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4월에 시흥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의 연구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저희 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용역을 올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도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관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신안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을 올해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안산선에 대한 양 시의 의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용역시 건설교통부 용역결과를 수용한다고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안산시에서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안산시 제시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한 바가 있고 시의회 광역전철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 시의회 결의문 채택 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별 비교가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노선은 광명에서부터 선부까지 12.2킬로미터(km)로 7,500억원이 소요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에 대한 장점으로는 소사-원시선과 일부 노선 공용을 통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원시선과 차량기지 공용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차량기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제시안은 광명에서 성포를 거쳐 경기 테크노파크까지 연결하는 16.7킬로미터(km)에 1조 2,600억원이 소요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제시하는 노선에 대한 장점으로는 물론 안산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산시 측면에서 H자 철도노선 구축으로 수준 높은 철도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장하동의 차량기지가 제공 가능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타 노선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안산선 수요를 양분하여 안산선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부분 그리고 소사-원시선과 동일 지역에서 양립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광역철도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시흥시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시흥시가 제시하고 있는 노선은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을 거쳐서 선부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9.06킬로미터(km)로서 5,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제시하는 노선의 장점으로써는 수도권 x축 광역교통망을 충족시키고 예비타당성 노선 대비 건설비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경기 서남부권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예비타당성 노선의 수혜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및 시화 반월공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능곡·장현·목감 임대주택 단지의 효과적인 광역교통대책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래 수인선과 연결시 제2공항철도 대체 노선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차량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시 제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일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인선에 대한 부분이요?

네.

수원서부터 인천까지 동시에 개통이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이 없는 연수하고 야목, 수원 그리고 안산 부분에 대한 지하화 요구하는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쉽게 해결이 되지 않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제까지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건설교통부에 민원이 없는 저희 4공구, 오이도에서부터 연수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개통해 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4공구에 대해서 200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사항들을 추진한다 라고 하면 연수구에서 우리 오이도역까지 구간 부분개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언제쯤에...

2009년이요.

2009년까지요. 우리 공사착수는 금년도부터 착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월곶 역사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달월까지 (도면 설명) 여기서 보면 달월까지 하고 오이도에서부터 달월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를 한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월까지 실시...

지금 2월 중순인데...

(도면 설명) 그러니까 지금 월곶 그 다리 소래 건너까지는 교각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각이 서 있는 다음부터는 선형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처져서 내려오면서 선형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구간이기 때문에 달월역 구간까지만 지금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고 오이도역서부터 달월역 구간까지는 지금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 놓아서 3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간단히 정리하시자고요. 오이도에서 달월역까지는 아무 하자 없죠?

네.

그럼 그 공사 착공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착공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달월역에서 월곶 역사까지 해서 소래, 연수 다리 가는 데까지 해서는 거기서부터 교량이잖아요.

그렇죠.

교량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역사변경 때는 설계변경한 것이고 그래서 실시설계 인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실시계획승인이요.

그걸 하게 되면 금년도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이 되면 보상 들어가고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뭐 안 해도 그 정도까지는 합의가 다 되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이귀훈 위원입니다. 소사-원시간 전철은 지금 기본설계 실시 중이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 구간은 2005년 8월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이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에 대한 건설방법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기본설계를 이미 끝마쳤고 그리고 안산하고 부천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사업구간에 대한 전체의 금액을 고시해야 되는데 사업물량에 대한 부분 전체를 지금 산출이 안 되어서 안산하고 부천 구간에 대한 부분을 작년 12월에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부천하고 안산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 구간은 2005년 8월 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지금 부천 구간하고 안산 구간이 기본설계 중이고 그리고 2007년 말 정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2008년에 BTL사업고시를 하고 2009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그럼 실시설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올해 말까지는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단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자를 지금 총액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 기본설계를 해서 총 얼마가 나오는지를 지금 산출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산출 총 금액이 나오면 그 총액을 가지고 민간제안사업으로써 고시를 하게 되죠. 고시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아마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면 대략적으로 완공시점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한 4, 5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에 저기하면 뭐 2012년이나 2013년 늦으면 이 정도로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량기지가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 쪽으로 차량기지가 협의가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남측 간석지 끝단으로 변경하기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차량기지 관련해서는 2004년도서부터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지금 관계되어 있는 부서 건설교통부라든가 협의를 해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남측 간석지 끝단으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아직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인선 복선전철과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은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죠?

수인선은 지금 2009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지금 사업투자를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제가 드리고 있고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소사-원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전철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우리 시로 끌어오느냐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를 경유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습니다. 안산시 국회의원들이 4명이 다 탈당해 가지고 어떤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이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서부권 광역철도망하고의 여러 가지 연계 문제도 우리가 우월적인 면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인 면도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상황이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신분당선이라든가 지금 국가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고 상황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했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만이 또 다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가운데 아직은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노선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좀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제안의 타당성과 뒤에 도면이 신안산선 노선도가 있습니다. 맨 뒤에 지도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노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우리 시로 신안산선 노선이 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더 심도있게 보시면서 지금 그 뒤에 노선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부 전에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 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 신안산선 노선이. 그러나 당초 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노선에 대한 선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 서부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도노선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한 큰 틀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으로써 신안산선에 대한 노선만 국한지어 봤었을 때 신안산선을 어떻게 전개를 해서 저희 시의 발전과 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적당한 노선인가를 대안으로써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보시면서 차이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신안산선 우리 집행부에서 확신을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가능치를 알 수 있을까요?

확신과 유·불리에 대한 부분을 아까 상황에 대해서...

아니,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물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100프로(%)로 확신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면서 전철유치팀이 구성되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서도 그야말로 100프로(%) 이상의 그런 지원을 해 주셔야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100프로(%) 확신하는 그런 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 건설교통부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찾아가 뵙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을 가정 하에서 100퍼센트(%)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 여건이나 상황적으로 했었을 때는 저희 시가 그렇게 불리하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100프로(%) 확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상황은 저희 시 쪽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보고회 자리도 있고 특별위원회가 마련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조금 더 반전되지 않고 저희 쪽으로 계속 유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귀훈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가 전철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 행정을 하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 모든 우리 시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사람의 역량을 끌어들여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과 어떻게 공조하고 있는지 어떻게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한 번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6일, 27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국회의원 두 분과 의원님 사무실에서 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 일정상 많이 바쁘신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님 보좌관님을 통해서 국회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 차관님이나 또 다른 분들을 뵌다는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었을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 그런 부분을 보좌관을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의 동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국회의원님이 계속 챙기는 것이 요새 정치적인 상황이 바쁘고 했던 부분 중에 보좌관을 통해서 우리 실무진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함진규 의원님께는 그전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안산시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함진규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 의견이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안산시 의견이 부각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상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고 국회의원님 두 분한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유선이나 또 아니면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차관도 만났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얘기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민선3기에서 정종흔 시장이 박병윤 의원하고 물론 정치적인 입장은 달랐지만 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 전철사업과 여러 가지 시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서로 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4기 때도 최대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과 여러 가지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인재풀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라는 것이 전문가들도 지하철로 구성하는 부분은 만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로 구성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구성하다 보면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시흥시 같은 구간은 굳이 이런 개발지를 지나감에 있어서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하철로 구성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일단 떨어진다고 보고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구로 차량기지가 사실 포화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광명 역시 지형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이 신안산선을 저희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차량기지를 제공하겠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노선을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이리로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기지가 신안산선을 위해서는 별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시흥시로 와야 되는 노선이라면 저희도 이 노선을 유치하면서 어떤 메리트를 정부에 제시를 해야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협상 내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우리 시 안대로 노선을 유치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이것이 작용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기지를 제공해서라도 우리 시가 제안한 노선이 유치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량기지 위치 자체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 중간에 그렇게 끼여 있어서 가장 우리 시의 향후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중심권이라든가 이런 생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일단은 예비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차량기지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도 좀 물색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중에 그 부분은 지금 고정 이미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정도의 범위가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와 동서로 사이에 지금 맹지, 맹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유치되는 것이 이 철도 선형과 유리한 조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부지로 선정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제3경인고속도로를 교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지도를 놓고 임의로 한번 직결 노선에 대한 부분을 잡아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다른 방법이 제시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광명전철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시흥시청역 쪽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S자로 휘어져 있어서 어쨌든 애초부터 차량기지 문제라든가 다른 도로하고의 어떤 교차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세심하게 접근해서 이런 안들이 향후에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바뀌는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끔 충분한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라 하더라도 가장 모범답안을 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힘을 실어서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릴까요? 오늘 지금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선 광역전철망 그 사업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H자 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안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H자형은 안산시만의 전철을 위한 것이 되는 것 같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X자형은 수도권광역전철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안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비타당성 KDI(한국개발연구원 : 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준비한 예비타당성에도 보면 우리 시 안이 2,0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무려 7,000억원이라는 그런 큰 예산 절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X자형이라든지 철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제시안이 상당히 타당한데 지금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이 안을 제시해 왔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더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상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서는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 라는 결론을 도출시켰고 그러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하면서 안산시나 저희 시나 공히 서로가 유치하고자 하는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저희 용역보고서를 이미 건설교통부에 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에는 인천시발전연구원이나 인천시청 교통정책과 그리고 인천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제2공항철도 대안노선으로 시흥시가 제시하는 노선이 적정하다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의 자세하신 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철사업과 관련되어 많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통경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세부활동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정회를 한 후 세부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