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연선 의원)

본의 아니게 두 시에 예정된 회의가 저 때문에 불과 10분가량 늦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보건복지계획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돌발적인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거치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지금 청원인들이 황학동과 관하여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두서는 없고 5분밖에 제한된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 내용에 감정이 격하고 시간이 좀 지연될 지라도 의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도 계시고 또 방청인도 계신 가운데 제가 몇 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보건복지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계획안은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진 책자입니다. 블루 책에 책 페이지는 무려 오백 몇 십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 상정되려면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준비하신 대로 의료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우리 중구의 수요 측정을 하여 장·단기 공급대책의 내용이 포함되며 셋째,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조달 및 관리 그 다음에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이 내용의 의료계획안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 내용의 책자를 보시면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보건소가 400, 제가 숫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909.97㎢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작은 곳입니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깝게 이전하고 가깝게 보건소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지역보다는 가까운 지역이 근접도가 좋다라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조사하였고 인구 수는 25개 구에서 13만 649명으로 가장 작은 구입니다. 가장 큰 구는 알다시피 송파구가 60만 6339명이며 또한 면적도 33.89㎢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비하여 보건소가 각각 한곳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분소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있는 곳도 있고 구민회관하고 동사무소 각각 구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분소는 현재 저희 중구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게 저희 주민보다 유동인구가 이용할 확률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상주인구는 주민이고 낮에 유동인구는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보건소에 낮에 찾아오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 조직과 인력현황으로 볼 때 보건소는 3과 11담당으로서 82명, 보건분소에는 8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90억 9900, 국비가 69억 6800, 시비가 7억 4500 그 다음에 구비가 7억 6500입니다. 이렇게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 구비는 일부를 내고 나라에서 보조받는 이 인력으로 보건행정에 미처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보건의 예방과 기타 여러 가지 저희 민간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새로운 안이 올라왔습니다. 중림동 보건분소를 짓겠다는 안과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 인구 수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제가 비례대표로서 보건담당 전문위원으로서 저는 의사로서 과연 이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수치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해서 제가 비교해보았습니다. 헌데 공교롭게 보건소 면적도 3896회배 그 다음에 가장 큰 인구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인구는 2972 회배입니다. 이렇게 보건소 면적 단일면적도 차이가 나고 보건분소가 이 낸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저희는 회현동에 300몇 평에,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동에 300여평의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 위원으로서 복지계획안 4개년이 될 때도 공청회 가서도 들었고 그 계획안이 수립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중림동 쪽에 지역적인 편제 중구로서 옆쪽으로 쏠려져 있어서 그 쪽에 맨 처음서부터 됐으면 좋았지만 왠지 회현동 중간지점에 된 것이 왠지 아쉽다. 그런 안에 의하여 보건분소로서 중림동 보건분소가 1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하여 제가 볼 때 그것인줄만 알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중에 보니까 중구 보건소 439억 그것도 부지를 150억 땅을 구입하고 건물 짓는 것 플러스한 439억이 그 옆으로 신축 이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연 우리 보건소가 언제 되었는지, 제가 거주하는 곳은 명동에 병원을 차리고 중구 보건소를 이용할 찬스는 한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갔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95년도 96년도에 지었습니다. 신축 이전한 곳입니다. 과연 건물을 지을 때 보건소에 13만 인구라는 것은 중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구에 사시는 주민들 이하 여러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보건소를 접하는 인력은 지역 주민이지 낮에 유동하는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신당동 그 지역은 어렵고 또 그 다음에 급하면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간편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그리고 보건소 이용이 첫 번째 불만이 뭐냐, 멀리 떨어져있다, 또 진료과목이 적다, 이런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였던 차 심의위원회에 본 의원이 저 이외에 다른 한 구의원이 두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로 12월 22일 날 심의위원회에 가봤습니다. 바로 전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내용에 이만큼 보여 지신 책자 당일 날 봤습니다. 명색이 심의위원이지 저로서는 전부 들춰볼 시간도 없고 그 안에 온 이렇게 정리된 책자 이정도만 가지고 제가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12월 22일이니까 제가 예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 보건의료계획안이 올라오니까 제가 당연히 심의위원으로서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여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서두에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 중구 재정상황 과연 구 여건상 과연 이것이 할 수 있을까, 보건소를 일개 사업으로 보면 사업의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 위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없다면 그 다음에 대안은 뭘까, 하면서 이 보건의료계획안 이 내용에 이 몇 책자를 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계획심의안에 들어가 봤지만 발표하는 내용은 이것을 제쳐있고 가장 중요한 10년 만에 처음 있는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되고 너무너무 시간이 급박하더라고요. 본 의원은 답답한 나머지 예산 현황과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의위원회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산이 뭔지 책자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심의위원이고 거기에 오신 분은 의료전문인들이었습니다. 저를 위시하여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그 다음에 의학을 전공하는 예방의학 쪽의 선생님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산이 끝나고 보건소에 관해서 너무 갑론을박이 있었던 차라 그리고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을 억제할 길은 없고 두서는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10년만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보건소 이전일진대 많은 시간을 그쪽으로 할애하니까 저희는 불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나 많은 참석하신 심의위원은 이 예산과는 무관합니다. 회의록을 보십시오. 오신 분들이 책자에 예산이 60억인지 90억인지 저 조차 엊그제 예산안을 통과했지만 이게 국비, 시비가 얼마인지 총 토털이 90억인지 60억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의 회의록을 보십시오. 60억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600억인지 60억인지. 또 치과의사가 맹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고 있는 일이 국비·시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수치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예산은, 구의원은 예산은 거기 가서 얘기하고 여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의의결 절차도 그 중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료계획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구 재정과 인력과 여러 가지 상황에 넣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이것이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 상황에서는 의회 의결에 거쳐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복지보건, 복지·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보건위원회로밖에 회부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죄송합니다. 요걸로 한마디 쓰고 제가 마감할까 합니다. “의견서! 제4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 보건소 신축 및 서부지역 보건분소 건립은 열악한 보건환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보건소 확충이 필요하긴 하나 연차적으로 약 44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구 보건소 면적 등이 타 구에 비하여 비교적 적지 않으므로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지역 여건도 충분히 감안하여 한정된 시설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서울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우리가, 의원이 구 집행부에서 받아야 하는 인센티브가 뭡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구 집행 의미를, 이런 계획안을 잘 작성하여 그 일을 잘 하였다고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인센티브까지 챙겨야 됩니까! 저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계획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나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오해도 받고 거기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이 그것과 더불어 그런 예산과 연결이 되나요? 하고 물어서 저도 속으로 겁이 났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하여 저는 서울시 보건정책과 계획안에 담당한 아무개 씨, 최 아무개 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이름을 적어놓고 그 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허나, 의원님들 중에, 또 보건소에 계시는 이 행정에 관해서 드나드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것이 계획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안 집행,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나라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깁니다. 저희 뿐 아니라 25개 구가 모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저희 집행에 혹시 누가 될까 하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에 제가 재차 또 확인하였고 담당자를 적어서 넣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계획안을 왜 만듭니까? 저렇게 두꺼운 책자를 왜 만듭니까? 이 계획위원회에 뭐 필요, 심의위원회에 왜 필요합니까!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이 보건소가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에게 원합니다. 이거에 관한 자료는 추후, 이것이 끝나는 대로 소상히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이거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 활동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횝니다. 의견청취안 상정 보류로 인하여 심상문 위원장님의 지시로 의사일정에 넣었으나 김연선 위원의 반대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여 상정하지 못함, 김수안 부의장, 양동용 위원은 김연선 위원의 반대에 묵인하시고 계셨고 심상문 위원은 상임위 개의후 30여분 후인 10시 40분경에 참석하여 상정 불가를 나중에 아시게 되었다, 다동 주민 옥수광 님외 1인이 김연선 위원에게 항의했다, 일부 욕설이 오고 가며 점심 시간 도시락 식사 중 항의를 받았다. 왜 유독! 저는 상임위 활동보고서가 제 책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알려지거나, 이 내용의 진실은 사무국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거듭 부탁드럽니다. 구청장님 이하 의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사태를,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개 개인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여성 의원으로서 이 내용이 알려지기 전, 바로 전날 주택관리과장님이 저한테 들어오셨습니다, 의회사무실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2월 5일날 보고 받았고 공람이 2월 8일날 끝났고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안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껏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됐는지, 모든 게 다 김연선 이름으로 이런 공문서들이 나돌고 상임위 활동 동향보고가 뭡니까? 이게 유신체젭니까! 무슨 체젭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에서 본 의원은 도저히 밤에 이 5분발언문을 쓰려다 잠이 안 오고 하여 왔더니 오늘 또 황학동 주민들이 10시에 예정돼 있는 줄 알고 와있어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지금 기록물로 남았습니다. 집행하시는 수장인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구청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거 이하 많은 국장님들이 들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접하지 않은 1300여 많은 구청 공무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로가 없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언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문젭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본 의원은 의정 활동하는데 심각하게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의장님 이하 구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진상을 밝혀 주시어 이것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의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부구청장님 답변하셔야 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동향보고에 대해서 5분발언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 국장이 의장한테 내부적인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이 어떻게 김연선 의원님 책상에 갔는진 모르지만 그 내용은 의회의 전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일에 대해서 사무국이 알고 있는 것을 의장한테 동향보고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도 한 모든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4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중간보고서와 다동구역 및 다동구역 제7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학동 재개발 관련 청원에 대해서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에 관하여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김현정 님외 6인이 2007년 2월 5일자로 접수하여 동년 2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45차, 아니, 145차? 1차, 4차, 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청원소개는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원인 김현정 외 6인은 황학재개발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및 지반균열, 석축붕괴, 가스관 폐쇄 등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셋째, 위원회 의견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 청원인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어제 현장 방문한 결과,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본 구청 담당 사무국에 현장 요청의 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 본 형태는 현장에서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담당 국장님들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구는 관리 관청으로서 간 그 현장에서 들어가지, 현장 요청의 건을 롯데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장님 위시하여 저희 구의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도 나가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을 보고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중간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김기랩니다. 지금부터 제4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7년 1월 31일 중구청장이 본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2월 14일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본 계획안은 우리 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4개년 장기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팀을 구성하여 4일간 서울대 이인숙 교수 외 3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2006년 12월 22일 공개심의 2007년 1월 30일 서면 심의를 받았고 금년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계획안 공고를 하는 등 지역보건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 위원이신 김연선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연차적으로 연간 약 44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보건소 면적 등이 타 구에 비하여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지역 여건도 감안하고 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은 하되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별첨 의견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4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 보건소 신축 및 서부지역 보건분소 건립은 열악한 보건환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보건소 확충이 필요하긴 하나 연차적으로 약 44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구 보건소 면적 등이 타 구에 비하여 비교적 적지 않으므로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지역 여건도 충분히 감안하여 한정된 시설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서울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첨부함. 중구의회 제1차, 2차 정례회시 건립추진관련부서는 보건소 및 보건분소 신축과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신규 예산편성 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우리 의회는 본 계획안 가결과 관계없이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구청에 제출할 수 있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앉아서 얘기해도 됩니까?) 네. (

의석에서 - 네, 고문식 의원입니다.) 네. (

의석에서 - 저희 안은요,)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상임!) (

의석에서 - 상임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도 의원으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덕목이 그럼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고 나왔으면 그것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의 의견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 의회는 결과적으로 나중엔 전부다 9명의 의원이 다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해갖고 넘어 온 부분이라면,)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기 심의위원회에 복지·건설 위원인 김수안 의원과 본 김연선 의원이 이거에 구의회의 대표로서 심의위원회에 가있고 거기에 분명히 저희 의사 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은 저희에게 그런 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몰 것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의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의견이 이번에 부결돼서 내려가면 그 보건소 안을 빼고 다시 올라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수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이 절차상에 그런 절차가 없다면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붙임이 마땅하지만 그런 안건을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부정하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연차적인 건 매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4개혁 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 따로고 연차계획이 따롭니까? 이런 것부터 저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대표인 구의원은 따로 있고 다루는 행정·보건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과연 의회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의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시고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표결에 못 부치시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표결에 붙여보나마나일 거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의석에서 -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의원이 얘기하는데 왜 제재를 안 하세요! 발언권 주셨어요!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말을 끊습니까! 의장님, 왜 가만 두세요!) 조용히 하세요.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통과됐다 해서 모든 안건이 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 본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 안을 다른 의원님들이 존중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민주의회에서 표결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당히 받아줘야 되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해서 그거를 만장일치로 하는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의석에서 - 아니, 투표하자고 그러잖아요? 투표로.) 이의가 있는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

의석에서 - 모양이 안 좋으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