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도시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득재 팀장입니다. 이득재 팀장은 도시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1담당주사 우진택 팀장입니다. 우진택 팀장은 도시환경정비2담당주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담당주사 도태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사업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는 5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도시관리담당, 도시환경정비1담당, 도시환경정비2담당, 지구단위계획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토지형질 변경 허가,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관리담당은 도심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책사업 연구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1담당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인·허가 업무,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2담당도 내용은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 18명인데 2001년 2월 1일 계약직 2명이 돼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해요?

지금 현재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충원하실 거죠?

예. 다음은 도시계획 주요현황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우리 구 면적은 9.97㎢로서 서울시 면적의 1.6%입니다.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 중 36.4%인 3.63㎢이고 나머지 63.6%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시설은 총 554개소로서 도로 267개소, 광장 16개소, 공원 33개소, 학교 29개소, 주차장 48개소, 기타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서 당연직 위원 세 분과 구의원 두 분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열다섯 분, 총 스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업지역으로, 우리 구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은 안 되고요. 하려면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용도지역변경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약수역세권 지역에…….

약수는 전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됐어요?

약수지구단위계획은 옛날에 해가지고……. 아니에요? 준주거예요? 준주거구나. 거기는 옛날에 일반주거지역이었었는데 옛날 상세구역하면서 그것을 준주거로 바꿨거든요.

그쪽 지역을 좀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 약수시장 같은 경우에나, 그 쪽에 보면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업자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 8개 구역으로서 면적은 90만 3274㎡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전체 41개 구역 중 53%인 22개 구역이 우리 구에 있고 지구 수는 총 448개 중 42%인 186개 지구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현재 186개 지구 중 76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15개 지구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3개가 추진 중에 있고 미시행지구는 92개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구를 상징하는 초고층 건축물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고궁 등 역사성 이외 중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없고 도심기능 회복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22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2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초고층을 건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8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대책입니다. 2007년도 1월에 초고층 건축물 건립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2월 7일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초고층 건립을 서울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좋은, 호의적인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초고층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겠습니다. 2007년 3월 초고층 건립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입니다. 2006년도 9월 6일 강한중구 연구추진단을 구성해서 2006년도에 총 1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7일 서울을 상징하는 초고층건축물을 도심에 건립하겠다는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초고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2006년 11월 30일 건립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0일 초고층 심포지엄 개최를 구민회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 중구 재탄생을 위한 도심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70년도까지 정치, 경제 등을 우리나라를 대표하였으나 강남개발정책으로 도심기능이 노후 및 침체되어 기능회복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구 전역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용역을 통해서 도심재생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입니다. 3월에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진흥지구 지정, 높이관리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하고 5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2006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 용역계약과 함께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중구청 내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청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기술심의위원회 하나를 두고요. 조례를 하나 만드십시오. 기술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또 두 번째로는 용역심사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를 하나 더 우리 조례로 용역심사위원회와 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못 만들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위원회는…….

100억이 넘는 공사는 법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는 하지만 우리 상위법에 우리가 저촉 안 되게끔 우리 구 자체 조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을 많이 쌓고 잔치를 많이 하면, 집을 많이 짓고 성을 많이 쌓으면 그 나라가 망해요.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당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중구 관내에 노후된 주택 및 업무지역을 소규모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함께 고품질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당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0월부터이고 대상구역은 신당1동 지역으로 면적은 86만㎡입니다. 추진방법은 도심재생기본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구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입니다. 3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4월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4월 이후에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입니다. 2006년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9월 6일에 2007년, 금년도 제4차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접수 시 우리 구 신당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과 11월에 용역계약과 착수를 하였고 2006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내용은 지구단위과 촉진계획을 비교한 개발수법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은 촉진계획 등 개발계획 없이 용도지역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 읽지 마시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십시오.

예. 다음은 충무로 인쇄밀집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을 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고도지구 내 건축물높이 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남산이 3층 내지 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고도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도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 남산고도지구 완화를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높이관리 계획을 검토를 거쳐 서울시와 협의하여 완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내용은 현재 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촉진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92개 미시행지구가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양동3지구, 회현5지구, 회현2-3지구 등 많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수립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비 용역을 서울시에 3억 3000을 요구했는데 도시환경정비 업무담당 부서 변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청해서 확보하여 재정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중 동국대가 대학가주변 교육환경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역 추가와 함께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코자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은 한옥마을 앞 동국대 부지하고 제일병원 부지 2개소를 특별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최고 고도지구 높이완화 및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주변 환경정비는 가로구역 별 테마 설정, 휴식 및 만남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비 안을 결정을 하고 환경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에는 동국대 주변 환경정비 대상지가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8월에 설계변경해서 도시환경수립 용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환경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약수·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법상에 약수·회현 지구는 지금 5년이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및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비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재정비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및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약수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약수시장 등 블록단위의 개발 방향 및 촉진 계획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창 테마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추진과 연계하여 북창동 내 열악한 보행환경과 공원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공원은 1400㎡, 공원 지하에 2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부 시비인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30%는 구비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분담율을 합쳐서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15일에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분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표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표공원에 지금 재난위험시설물이 존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수표동 11번지 9호 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1368.3㎡입니다. 소요예산은 248억이고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재원,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 공원조성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5월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 248억이 지원이 결정되었는데 다시 투자심사가 재검토돼 가지고 작년 12월 29일에 다시 요청해서 반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환경개선사업 시행입니다. 청계천복원과 삼일고가 철거 등 도심부 변화에 따라 명동을 전통적인 관광·쇼핑·문화의 국제적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명동이고 면적은 9만 7650평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까?

지금 이 용역비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는 지금 하는 것은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금년 6월에 공사 착공 및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길남입니다. 우리 구 공통주택 관리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주사 김영환 팀장입니다. 재개발관리담당주사 박수돈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담당주사 이동표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담당주사 정진태 팀장입니다. 우리 정진태 팀장은 이번에 5급 승진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담당, 재개발관리담당, 주택재개발1담당, 주택재개발2담당입니다. 주택관리담당은 공동주택관리지원, 회현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관리담당은 국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2담당은 황학재개발사업과 신당2-1주거환경, 그 다음에 민영주택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2담당은 신규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4만 2638가구로서 단독주택이 55.1%인 2만 3492가구, 공동주택은 44.9%인 1만 9146가구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총 255개 업체로서 건설임대사업자가 110개 업체, 그리고 매입임대사업자가 1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입니다. 주택재개발은 총 16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1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10개 구역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구역 중 1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2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현2시민아파트 정비사업입니다. 회현2시민아파트는 회현동1가 147-2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964.7㎡로서 아파트 한 동입니다. 지하1층, 지상10층으로 총 호수는 352세대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도 1월 회현2시민아파트 보상집행 세부계획 수립과 보상안내문 게시 및 발송을 하였습니다. 2월에는 경비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는 주변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와 함께 하반기에 회현2시민아파트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1월 시로부터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이 시달되어 3월에 정리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거주실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37개 단지 140개 동, 1만 3762세대입니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및 주민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50%를 주민 부담으로 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니까 제가 심의회 때도 100%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좀 지원을 90%를 하고 10%를 주민부담금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자에는 70%였는데 30%가 주민부담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20% 부담을 하고 구비 시비가 80%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90%, 국고보조금이 60%, 시비가 30%, 구비가 10% 해가지고 10% 부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자치구를 보니까 6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7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80%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중구는 거기 따라가지 말고 좀 자립도가 높으니까 90% 정도로 해서, 민자부담금이 너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한 90% 정도로 해서 조정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일정에 보시면 2006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결과 개선방향을 해가지고 검토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 할 수는 없고 법상에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가급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 좀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4월에 심의와 대상 결정을 하고 5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말 기준으로 예정구역 내 건물 노후도가 50% 이상이고 다세대, 다가구 비율이 전체 대상 동수의 30% 이상인 지역을 지금 노후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는 중림도 398번지 일대와 신당동 309번지 일대, 2개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당동 309번지 일대가 기존 다세대·다가구 비율이 지금 30%가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림돌인데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만리1가 62-3호하고 신당동 432-1638호 약수재건축사업입니다. 올해 2007년 2월에 약수연립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되었고 금년 8월에 만리동 민영주택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투명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0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당6·신당7·신당10 구역은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현재 5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추진하고 전문지식 제공을 위한 행정계획 공개를 통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재개발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확보와 행정신뢰를 구축합니다. 올해도 주민설명회, 상담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기반시설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올해는 재산평가법인 추천 방법 개선,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정리방안, 재개발 인허가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 제도개선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당3동에 약수시장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도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거기 문제점이 다발적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1쪽,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제 현장방문하신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동 지하4층, 지상33층에 총 아파트는 1870세대로서 분양 1534세대, 임대 336세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정 90%로 외장공사 및 내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6번, 다동구역 및 다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동구역은 관내 다동 일대로서 73년 9월 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에 의거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80년 2월 12일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구역입니다. 현재 전체 17개 지구 중 9개 지구가 사업완료되고 1개 지구는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지구는 미시행지구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역 내 7지구와 8지구를 7지구로 통합하고 14지구와 15지구를 15지구로 통합하고, 주차장을 공공공지와 도로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동구역 및 다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내용입니다. 1973년 9월 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고 80년 2월 12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도심부 발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05년 2월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우리 구에 신청되어 2007년 1월 26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구역 변경은 기본계획에 따라 7지구와 8지구, 14지구와 15지구를 통합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종전 제1, 2주차장을 폐지하여 제1, 2, 3 공공공지와 도로로, 제3주차장은 주차장과 도로로 변경합니다. 제7지구 주요내용은 위치는 다동 156번지 일대로서 대지면적은 2797.4㎡입니다. 건축계획은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변경이 없으며 층별로 용도는 지하6층 기계실, 지하2층에서 5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은 판매 및 영업시설, 지상2, 3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부터 23층은 업무시설입니다. 건폐율은 44.2%와 44.3% 이하에서 60% 이하, 용적률은 1000% 이하, 높이는 45m에서 100m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람공고 시 우리 구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다동 124-2호 박을연 님께서 14, 15지구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고, 다동 124-3호 김철범 님 외 6인, 125번지 이재경 님, 127번지 임부수 님, 120번 김시열 님께서는 14, 15지구를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우리구에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에서 통합을 권장하고 있으나 14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종전 계획대로 14, 15지구를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및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다동공원의 시설의 세분으로 명기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공공공지를 광장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제7지구 북측 이면도로와 대우조선해양 북측 이면도로의 선형과 폭원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음식판매 기능이 특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중로 3-1 57 도로에 보도폭원을 재검토하고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한 중로 3-155도로의 도로운영계획은 현행 도로운영체계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아까 설명하신 14, 15지구가 예전에는 14, 15지구로 나눠져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었던 것을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통합에 반대하는 분이 네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이…….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은 한 분이고, 통합을 반대는 사람은 네 분인데 왜 이 네 사람은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은 재개발을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할 여건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4,15로 나눠서 자기네들끼리 재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1/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합하게 되면 소유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재개발사업을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현행 14,15지구대로 놔두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냥 통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의견이 지금 한 사람을 빼놓고 대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뜻에 의견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중구에서는.

예, 맞습니다. 저희 과 의견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4,15지구의 통합반대 의견 쪽으로 구청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좀 올려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게 자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순화동에 업무용으로 최초에는 나왔는데 그게 모텔업으로 변경이 돼갖고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위도 여기도 처음에는 시공과정에 업무용으로 허가가 나갖고 이런 것도 그렇게 가지 않는가, 그것은 딱 못을 박아버리세요.

용도는요. 그것은 재개발사업 전체 재개발구역 안에 어떠어떠한 용도를 주용도로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 상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꾸는 것은…….

자꾸 또 바꿔버리니까…….

아니, 그게…….

심의는 그렇게 받아놓고 업무용으로 한다고 해놓고 모텔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똑같이 도시계획 절차 거쳐서 합니다.

있으나마나지요. 하나마나지요. 시간적 낭비이고, 의견청취안이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용도는 전체 도시가 바뀜으로서 용도 자체도 또 어느 정도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 바뀌면 문제지만, 당초에 내가 집을 지으려면 1층에는 사우나실, 예를 들면 상가, 뭐 이렇게 다 해놨는데 갑자기 또 분양이 안 된다든가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거기를 모텔로 바꾸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파트 주민이 지금 한 몇 세대가 아파트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분양 받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순화동도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통과가 되고, 그러면 청취안 이거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의견수렴을 전혀 안 하느니…….

위원님,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난번에 그…….

엊그제 우리 청원내용이 이거가 문제가 된 그…….

저희가 그 부분…….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까다롭게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절대적인 권한은 없지만, 까다롭게 위원님 뜻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허가권자는 우리 구청인데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모텔이나 호텔로 바꿔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법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강제로 완전히 막긴 힘들지만 그래도…….

그러면 당초에 호텔하든가 숙박업으로 하든지 그걸로 허가를 내갖고 해야지, 자꾸 용도변경해서……. 그러면 주민들은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몇 세대 해놓고 주민들은 아파트는 그럼 뭡니까? 지금 어디 지역에, 일산 지역에 여관으로 많이 지어갖고 다 여관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레스던트인가 뭐 그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게 업무시설, 오피스 하면서 편법으로 레스던트……. 그러니까 관광협회 거기서 고발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양성화하려고 용도를 확실히 한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롯데나 신라호텔이나 앰버서드나 우리 중구에 큰 일급 호텔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세금도 우리 구에다가 제일 많이 내는데 그런 편법을 써서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호텔로 한 게 그것을 해야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토 좀 하셔가지고…….

요즘 도심에 현재 사무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연선 위원님 들어오시겠답니다.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만약 업무용으로 자기네들이 묶고 오피스텔로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거기다 또 호텔로 만들어버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중구에 우리 의견을 그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냥……. 지난번에 그것도 통과되었지요, 서울시?

예.

우리 의견청취 내나마나예요! 있으나마나예요! 시간낭비예요!

그러니까 의견청취하고…….

제가…….

의견청취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의견을 들어봐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요…….

아니, 하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자기네가 다 서울시 복안대로 다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것을…….

우선요, 제가 이것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이것 다동구역 현황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가져온 것하고 그간 서류를 경위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갖다 보니까 이것만 하나 해 주십시오. 다동구역현황보고,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다동구역 변경지정보고, 이것이 맞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간 서류입니까?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활동 동향 보고하고요. 양 위원님, 동향보고하고요, 여기 보면요, 위원님이 간사님으로서 의사일정을 어제 정했답니다. 의견청취안을. 저는 솔직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했는데 심상문 위원장님의 지시로 의사일정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간사하고 의논했답니다. 그런데 김연선 위원의 반대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여 상정하지 못했대요. 저는 의사일정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저는 반대할……. 올라오지 않으니까 반대할 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수안 부의장 및 양 의원은 김연선 의원의 반대에 묵인하시고 계셨고, 우리 진행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작성했냐 그랬더니, 사무국에서 이것을 작성했어요. 동향보고를 해서 의장한테 냈다는데 의장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알리바이를 하느라고 위원장이, 상임위 개의를 30…….

뭘 종결한다고 했어요?

질문하십시오. 우리는 다 물어봤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서류 중에서요. 다동구역 및 다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보고에 의하면 추진현황 예정 중에 1월 15일날 제7지구변경지정신청, 맞습니까?

1월 15일날 저희한테…….

아까 과장님이, 제가 이 서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작성을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2260-1760 우진택 팀장님이고, 여기서 작성했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떠세요?

맞습니다.

신청이 들어갔지요?

예.

그리고 1월 25일날, 공람공고가 1월 26일부터 2월 8일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제가 다동구역현황보고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 보조해 주시는 임경희 직원하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추진경위가 이렇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주십시오. 06년 11월 15일날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11월 15일날.

어제 민원인도 만나서, 11월 15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전의 구역이 지정되었던 것이지요?

이 구역 지정된 것은 1973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73년 이후로 지금 30년 이상,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추진과정은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사업이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이 과정을 황학동으로 인해서 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혹시 물어보신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묻는 건 정확한 말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73년 구역지정한 이후로 다음이 사업시행인가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시행인가 전이지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73년 구역지정 이래로 한번도 이렇게 변경지정신청을 한번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7지구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요,

다른 지역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동구역 및 다동구역 제7지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읽고 있는 게 이 지역에 대해서만 읽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지역만, 오늘 의견청취안을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30년 동안 한번도 이것 되어 있지 않다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06년도 11월 15일날 이렇게 되었지요.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구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11월 15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월 9일에 취하를 했어요. 왜 했지요?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동의서가 첨부가 안 돼가지고…….

동의서 첨부가 안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날 정비구역변경지정 재신청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의자 수가, 42명 중 동의자 수가 27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동의율이 64%인데 법정동의 요건이 2/3 이상이 미달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07년 1월 23일, 8일 뒤에 보완서류를 제출했어요.

예.

그렇죠? 해서 그중에 두 명이 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 충족이 69%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5일날 공람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법적 요건이 몇 퍼센트입니까, 보통?

제안할 수 있는 것은 2/3 이상일 때 제안할 수 있습니다.

2/3 이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이번 회기에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며칠입니까?

제가 그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자,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언제 열렸지요? 저는 이제는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2월 6일날.

2월 6일날, 맞습니까?

임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빨리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운영위원회가 2월 6일이 맞는지 갖고 오세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라고 함은 이번 임시위원회를 열기 위하여 심상문 위원이 발의하여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그 예로 임시회의가 소집되는 의회운영일자를 잡는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2월 6일 날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에 6일날 올려서 제가 받기에는 2월 7일 날 제가 3, 4시경에 양동용 위원님하고 제 의원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2월 7일 날 3, 4시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다동구역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어제 얘기되는 데서는 얘기가 언급이 없었고 그것이 이게 또 갑자기 들어오니 절차상 이것을 빨리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람일이 2월 8일날 끝나지만 법적으로나 일정으로는 관계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알겠다. 그러면 이 내용을 주고 가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 변경지정안의 그림과 또 서류를 제가 전체를 놓고 가시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그 일정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제가 받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답니다. 한데,

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2월 7일 날 오셨습니까? 누가누가 오셨나요?

여자분,

여자분이 누구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 그때 오신분만 우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요 답변은 나중에 다 써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임경희 운영위원회는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이었어요? 예, 좋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월 2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저는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가령 이런 말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2월 7일 날 오신 것만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2월 7일 날 오후에 세 분이 오신 건 맞지요? 그렇지요? 남자 분 두 분하고 토목기사 저기 있다고 여자직원 한 분하고 세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지금 청원인들도 기다리고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 기록이 다 남고 있어요. 있으시면 그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좀 써주십시오. 우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 얘기만,

왔습니다.

왔습니까?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처음에 2월 5일날 처음 올 때는 이석우 주임하고 제가,

아니, 저를 만난 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2월 5일 날 저를 어디서 만났지요?

같이 받았잖아요, 7일 날.

예, 같이 받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안 됐고 저희가 이걸 안 사실은 저는 의사일정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저희로서는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며칟날 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잠깐, 그래서 그 뒤는 차치로 하고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시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그렇게 되고 1월 23일 날 본 회의서가 왔고 공람공고가 1월 26일에서 2월 8일 날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상정 경위를 보니까 2월 9일 날 구의회 의견청취로 접수를 했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2월 9일 날 보냈습니다.

2월 9일날 왔고 상임위원회에 2월 13일 날 회부됐다고 합니다. 2월 13일 날,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것은 여기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2월 13일이면 화요일이었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의 날이었습니다. 임경희 님 확인하세요. 이런 일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저희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로 알고 있는 본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누구하고 의논을 하십니까? 2월 13일 날,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보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정함, 이렇게 맞습니까?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13일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사일정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언제로 잡았지요?

임경희 먼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2월 13일 날 보고드렸고,

임경희 예.

예, 그리고?

임경희 그리고 일정을 잡을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정함, 그랬는데 위원장님은 보고를 했지만 간사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말 했잖아요.

알았어요.

어제 사인해줬다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임경희 13일 날 그때도 저녁에 퇴근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동용 위원님한테도,

예, 말씀을 했더니 날짜를 잡았습니까?

사인 안 하고,

사인은 하지,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경희 14일 날 의사일정으로 일정을 상정을 하라고,

아, 양 위원님이 14일로 정하라고 했습니까?

임경희 아니, 심상문 위원장님이,

아, 심상문 위원이 2월 14일 날로 하라고 했고, 13일 날은 양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이번에 상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의사일정은 제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의 일이니까 임경희 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자, 의사일정은 우리는 이것이 올라왔는지 뭐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저희 평의원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3일 날 저녁에 임경희 씨가 저희 사무실로 와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전부 조례고 모든 것이 다음 회기로 넘겼으니까 이것도 넘겨라, 그랬더니 어제 우리 심상문 위원장님께서 또 간사고 해서 이것을 상정을 해야 된다. 의장님도 부탁을 하고, 이러이러 해서 보니까 날짜가 13일로 접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다가 내가 사인을 하라고 해서 14일 해놓고 제가 사인했습니다. 어제 두 시에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그날 읽으신 게 그거였군요?

예, 예.

그러니까 13일 날 보고는 들었지만 불가해서 뒤로 넘기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이견이 있으셨네요?

예, 예.

그런데,

임경희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양동용 위원님이.

예?

내가 사인해놓고 14일,

임경희 아니, 13일 날이요. 13일 날 말씀드릴 때는 그게 불가하다, 이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저쪽도 (청취불능) 넘기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잠깐만! 저 이상하게 나는 참 이런 것이 우습습니다. 동향보고가 돌아가고 있어요, 사무국에서. 위원장님이 있는 건 알리바이가 있는 시간들은 다 보고해서 작성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유일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우리 임경희 씨밖에 없는데 그거는 양 위원님 의견하고 다르니까 이제 봅시다. 왜냐하면 양 위원님이 그거는 책임질 부분이니까, 왜? 이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의사일정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온 것을 보기에도 바쁘고 오면 또 어떤 게 완급성이 있는지 시급성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얘기해야 되고 의사일정에 올라오면 얘기할 수 있는 저는 평의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동향보고 란에 의하면 의사일정이 잡혀있다, 라고 써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자, 읽겠어요. 상임위활동 동향보고, 이게 사무국에서 적은 겁니다. 의견청취안 상정 보류, 심상문 위원장님의 지시로 의사일정에 넣었으나,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이미 양 위원님하고 양해하지 않고 심상문 위원장님의 지시로 의사일정에 넣었다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달아, 나중에 그거 해명하세요! 그 다음에 김연선 의원의 반대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여, 아니! 의사일정은 내가 관여할 수도 없는 내입장이야! 내가 강요하거나 얘기할 수 없어. 단지 그 다동 지역에 왔을 때 완급으로 볼 때 일전에서 이번에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나는 지금이 벅차다. 황학동 문제가 있으니 나는 이것은 의사일정도 없으니까 뒤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담당직원한테 또 물어봤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급하냐, 아니냐 했는데 저는 언제 알았느냐, 어제! 제가 알기도 이전에 어제가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 저녁, 화요일 날 여섯 시 이후에 도시관리과장인 전 과장님이 내 사무실로 와서 저한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동향보고 똑바로 하세요! 사무국에서 똑바로 알고 계시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다짜고짜 다동을 왜 안 해 주시냐고 나하고 항의하고 있었어요, 내 사무실로 들어와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런 난 상임위활동 동향보고를 보고 이제 알았어! 왜 그분들이 날 찾아오는지! 그 다음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 써있어요. 다동 주민 옥수광님 외 1인이 김연선 위원임을 확인해, 왜? 남들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김연선 나한테 항의하냐 이거야! 나는 의회에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인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오느냐, 다동 문제 나 들었다. 그러니 의회에 절차를 밟으십시오, 하고 얘기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사무국?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보니까 우리는 12월 15일 날 냈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하면서 그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쿠! 뭐 그때 많은 공무원하고 그 담당자분하고 지금 오시는 민원인하고 너무 절박하다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을 알고 제가 그분을 부둥켜안고 의장실에서 갔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해라, 무슨 일인지 써서 보내라, 해서 저 편지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향보고가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김수안 부의장, 양동용 의원은 김연선 의원의 반대에 묵인하시고 계셨고 심상문 의원은 상임위 개회 후 30여분 후인 10시 40분경에 참석하여 상정불가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아니! 상정,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제 책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분이 막 항의하는 바람에 저는 그분하고 부둥켜안고 그러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 책상위에 갔더니 상임위활동 동향보고, 이게 와 있어요. 저는 만날 만날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의원님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고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달려갔습니다.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거랍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 책상에 있었습니다. 그땐 나는 그게 뭐 중요한지 모르고,

잠깐만요,

내용이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잠깐만,

임경희 씨 매일매일 이런 사항을 의회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사무국직원이 글씨를 써가지고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아이, 없어요. 그날이 아마, 이제 제가 그 경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일매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도 본적, 저도 전문위원,

내가 유신정권이 부활했냐고 그랬어!

아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 없고 이날 의장님한테,

자,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왜 그러냐 하면 동향보고가 그동안 없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예.

자, 좋습니다. 동향보고, 사실을 더 잘 아시는 사무국이야! 김연선 의원이 어떤 일이 아니라 황학동 때문에 난리를 하고 일하고 있는 것 더 잘 알고 계세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손바닥으로 가리세요! 나는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갈 때 난 뭔지 몰랐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설명 했어! 나는 2월 7일 날이고 뭐 어쩌고 난 이게 아니다, 나는 그거 설명하기에 급급했어, 왜? 황학동 나가는 게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사무국 직원도 없고 전문위원도 없고 위원장도 없어! 오로지 정말 의원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은 어디에 가 있는데 이런 거 상황, 상임위활동 동향보고, 무시무시해! 동향보고! 김연선 의원, 이런 내용을 어저께 적었습니다. 그 전에 알기 전에 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김연선이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의문이 풀렸어요, 저로서는. 아, 이거 말고도 저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의견청취안이다. 법적구속력 없다.” “아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상임위 오늘 15일 날 끝납니다. 제가 절차를 봐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한테. 저는요, 이런 별거, 이 일정안을 가지고 막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하지 않은 상임위활동 동향보고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여기 얘기했듯이 그 분들이 먼저 김연선을 지적하고 와 있어! 자, 이 사실을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짧은 시간에 듣기는 그렇고 전부 경위서를 제출하세요! 저는 그 다음에 이 청원의 건 의견서 채택여부, 청원의 건은 금일 현장방문으로 종결하고 의견서 채택은 차기 임시회로 연기할 예정임. 저는요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야. 그렇지만 다동하고의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놔두겠어요. 또 그 다음에 청원관련 회의록 요청의 건, 김연선 의원이 2월 9일자 청원관련회의록을 요청함. 회의록 번문현황, 현재까지 3월 2일, 어제 수요일까지입니다. 저는 2월 9일자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다가 부탁을 드렸고 업무보고가 있지만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청원인이 급박하니까 먼저 번문해서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저는 토요일 날도 나왔고 일요일 날도 나왔고 공교롭게 속기하시는 직원 분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될 것이다. 확인받으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안 왔지요. 화요일 날 준다. 화요일 날도 안 주고 있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어찌됐냐? 아침부터 확인 했어요. 자, 갔는데 2/3정도 밖에 번문이 안 됐대! 왜 이걸 내가 확인했냐? 2월 5일날 제가 환경위생과가 이 황학동하고 관련된 과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가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실 때 2월 9일날 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정도 했으니까요,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겠어요. 제가 이분들이 왜 반대를 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동의수가 간당간당하게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 뭐지요, 과장님?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내용 아십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100%는 다 어디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3분의, 30년 동안 내려져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저거하다, 라는 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상임위원장님이 여기에 있으시려면 여기하고 만날 여기 일에서 다른 일, 여기 하시려면 안 됩니다. 집중안이 안 돼요, 저희가! 그 말씀 중에 제가 저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그 공용지, 어제 제가 설명, 주차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안을 제가 얼핏 읽었어요. 제가 늦게 이것을 급하다고 해서 황학동 갔다 오자마자 읽었어요. 그랬더니 읽었더니 그런 말이 나올 만 하더라고, 왜? 본 위원도 읽어보니까 이걸 그림을 갖다가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듣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대로 구가 받더라도 문제가 있겠구나. 이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불평이 있겠구나! 30년 동안 방치된 거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는 의견청취안에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왜? 재산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빠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월 25일 날 되고 2월 달에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2월 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넣을 예정이었어요.

예.

저는요, 오늘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건축과한테 물어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구가 없다고 그랬어요. 작년 말에 없어지고 올해부터 이중규제니까 없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것은 잘못 된 거고요.

예, 좋습니다. 다시, 있으면 속기록에 있으니까 건축과장님하고, 그리고 여기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셨어요. 저는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중규제니까 안 된다. 왜? 그 많은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제가 뜯느냐, 의견청취안이 들어가면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어가면 의견의 청취안으로 넣는 구의회의 청취안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왜? 그 중구청이 맨 처음에 건물을 허가할 때는 인청원을 낼 때는 주상복합으로 내서 3개 동 내서 주민이 순화동 3개 동 할 때 420세대가 할 때는 일반주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이 어떻게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용도변경은 들어왔어요. 숙박시설을, 그런데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구의원들은 안 된다. 미래에 입주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됐다는 말을 나는 어제에서야 처음 들었어요. 아, 뭔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상이라든지 아니면 시, 그게 유독히 중구하고 종로구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심지에 가깝다, 그럽니다. 가까운데 서울시하고 있다면 나는 서울시가 주인이냐, 중구가 주인이냐,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저는.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꼬치꼬치 물었고 이거 왜 있어야 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님이 보내신 이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이 있다고 되어있고, 자문한다, 되어 있고 어제 건축과에서 나와 있고 국장님 계신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답,

아니요, 이것을 매듭짓고 얘기하겠습니다.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하십시다. 이 내용도요 저는 제 얘기만 먼저하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끊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정하십시오. 저는 구의원, 왜? 이게 지방자치제로 되면서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게 좀 호명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전문도 아니고 8개월 간 한 초선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얘기하실 때 이런 문제를, 여기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어떤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라고 있으면서 주민의 현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도시계획위원회가 뭐하는 곳 입니까? 거기서 숙박시설이다, 뭐 했다, 뭐든 문제가 났을 때 그 분들이 합니까? 중구의 주민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냐고요! 말로만 떠드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의 주인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지만 주민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씀드리고 저는 황학동 주민들을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과장님이 그거 한 것은 기반시설 사전검토회의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국·공유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그 건축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국·공유지를 어떻게,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해서 건축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은 후에 하자,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요, 그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써서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써서 드리,

이 도시가요, 제가 이번에 이걸로 안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이렇더라고, 재개발이 주택 재개발이면 여기가 아니고 저기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혼용되어 있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서류로 받아야지 압니다, 사실은.

예, 알았습니다.

서류로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의견청취안 받기 전에 심의위원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청취 끝나야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시에 올린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심의위원회 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건축과장은 추진위원회 없다고 그러던데,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요.

기반시설 사전검토회의에 국·공유지가 있는 건축허가인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겠다는 그것을 없애겠다는 얘기이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거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어 건축과장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