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투자유지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수님께서 제출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장수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중 지급액에 대하여 분기 3만원으로 한다를 분기 6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임실군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투자유지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성역화 사업입니다. 현재 임실군에 소재하고 있는 현충시설물은 시설의 노후와 진입로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매년 거행되는 현충일 행사 등 각종행사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최근 보훈단체들의 국가유공자 기념탑 건립요구 및 임실군을 대표하는 현충시설 기념탑을 통합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주민여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68번지 일원에 사유지 6필지 4,791평방을 추가 매입하여 총 부지매입 8,624평방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3·1운동 기념탑, 충혼탑, 국가유공자 기념탑을 갖춘 현충탑을 2007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충사 주변 임야 매입입니다. 구한말 정재 이석용 의병장과 그 휘하에서 활동하던 28의사를 모신 소충사는 20,300평 부지에 묘역, 기념관, 사당, 관리소 등을 두루 갖추고 현재 항일 독립운동의 산 교육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소충사를 둘러싸고 있는 성수면 오봉리 산 130번지 능선경계의 사유 임야가 유치하고 있어 사유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현충 보훈시설인 소충사의 경관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어 소충사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개요로는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산 130번지 경계 능선의 사유임야인 산 129-4번지와 산 129-5번지 2필지 15,734평방을 군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의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35사단 유치계획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3항, 35사단 유치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인준 의원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5사단 유치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청웅, 강진, 덕치, 오수, 지사, 삼계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35사단 유치계획 결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회는 전주시에서 그동안 도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온 35사단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4년 초부터 임실군과 이전계획이 거론되면서 2005년 11월 국방부와 35사단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한 이후 2006년 말부터 편입용지 조사와 함께 교통·환경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에 이전하기로 한 임실군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임실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방부는 35사단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면밀하게 공개하여 주민의혹을 해소하고, 전주시는 임실군 35사단 예정지로 알려진 주민과의 공청회나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사단 유치결정 가부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진억 임실군수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간 분쟁과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바, 임실군수는 해당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35사단 유치계획에 따른 합의점 도출에 노력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하루 빨리 가·부가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을 임실군의회에서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5사단 유치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35사단 유치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처음 개회한 금번 회기동안 2007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2007년도 군정에 관한 설명을 하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록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임실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2007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임실군과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24절기인 우수가 다가옵니다. 이때부터 농민들은 영농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군민들의 영농에 조금만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6백여 공무원들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더욱 전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민들의 의식개혁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절실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교육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신다면 의식개혁 효과를 충분히 거행하여 임실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임실군민이 의식을 개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실군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 잘사는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2007년 올 한해도 임실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총력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에는 임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