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 13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7년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순매 의원, 함형완 의원의 4분 자유발언과, 문명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상연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해양심층수 관련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과, 추진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4분자유발언(김순매·함형완 의원제출)

김순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5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지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본 의원이 그동안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뒤돌아 보면서 부족한 저에게 제165회 임시회시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함형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우리군이 한국 언론인 포럼 주민복지부문 전국대상을 수상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군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지원시책이 우리군의 여건, 농어촌 현실, 출산율 저하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실적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는 농촌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교육, 경제, 의료등과 같은 문제를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는 직접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나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먼저 출생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270명, 2003년도에 255명, 2004년도에 272명, 2005년도에도 255명, 2006년도에 235명으로 2004년도 외에는 계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인구늘리기 시책이 시행된 2005년에는 17명, 2006년도에는 20명이 감소한 것을 볼수 있으며, 또한 전·출입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863명 감소, 2003년도에 885명 감소, 2004년도에 319명 감소, 2005년도에 372명 감소, 2006년도에 641명이 감소하는 등 우리군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및 전입 기념품 지급시책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34,643명이던 인구가 5년이 지난 2006년도에는 31,285명으로 3,358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갖가지 인구늘리기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인구 마지노선인 30,000명선이 무너지면 군세의 위축은 물론 우리 고성군의 존립 가치마저 흔들릴 위기로 몰릴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아울러 고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도 획기적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전입 세대에 대한 전입 기념품 지급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고성군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시책은 출산장려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으로는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첫째, 산모 및 3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병의원 방문 차량 무료지원, 둘째, 둘째 자녀 보육료 50%지원, 셋째,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과 초·중·고 사교육비 50%지원, 고성군 향토장학금 특별지원 등으로 셋째를 낳고 싶어도 엄청난 교육비등 양육비를 따져볼 때 100만원의 지원금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다섯째, 불임부부 시술비 전액 지원사업등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확충입니다. 2007년도에 간성 어린이집 신축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신축할때에는 정적 사각형 모형의 건물보다는 주위의 환경과 어울리게 건물을 짓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내부시설도 신세대 주부들의 취향과 선진시설을 비교견학하여 새로운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0세에서 2세의 영아들을 위한 영아반시설도 확충하여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맡길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2006년도에 비하여 1세 기준으로 최저 18%에서 최대 87%까지 인상되어 지역주민들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에서 보육료 결정시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반영될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동은 다음세대의 생산 인구로서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물론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겠으나 인구가 해가 갈수록 매년 줄어들게 되면 지역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이 무너진 다음에 예산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군은 주민복지부문에서 전국대상을 수상한 군이 아닙니까? 도로포장 사업 하나는 나중에 할수 있지만 인구늘리기 사업은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자에 대하여 기념품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성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의 확충,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등 군수님의 의지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공장등 지역경제 생산시설이 빈약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가 유입될수 있는 조건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성공하지 못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그동안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등 힘든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 받는 고성이라는 목표아래 복지고성 건설을 위한 함형구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그리고 그밖의 모든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3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6년 한해 의회는 정당제도라는 새로운 틀속에서 제5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었고 집행부는 민선3기를 정리하고 고품위, 고품격의 고성이라는 기치아래 새롭게 시작할 민선4기를 준비하는 한해였기에 다른 어느해보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준비와 강력한 실천 의지로 다가올 4년을 맞이할 2007년 벽두에서 지난 2006년을 되돌아보면, 침체된 고성군의 경제에 가일층 활력을 불어넣을 해양심층수 개발과 그 기반조성, 마을간의 접근성 개선 및 도시의 기본골격 형성을 가능케한 접경지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개발잠재력을 실제의 성장동력으로 구체화할 개발촉진지구 시범군 선정, 결집된 군민역량을 보여 2008년 강원도민체전 유치와 향후 스포츠 마케팅의 가능성을 옅어놓은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전의 성공적 개최등 실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이는 오직 고성의 발전을 위한 충심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애정과 산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부는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고품위, 고품격이라는 기치를 들고 생명산업의 육성, 투데이-포시즌, 감동과 변화가 있는 열린행정등 주요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2007년 벽두에서 민선4기의 대장정을 본격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표설정과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제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출범을 알리는 본 임시회의에서의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본 의원은 매우 조심스럽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짧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아쉬운점을 보면 공공사업 시행시 훼손된 공공재의 방치, 매년 사업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장관리 부재로 소득부재의 어촌계 존재, 장애인 고용이 법제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미이행, 장기·중기· 단기 계획의 일관성 결여, 각 실과에 관련된 법정계획의 미수립과, 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등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열거한 위의 사안들은 집행부 각 부서의 잘못된 점만을 들추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의 충심어린 의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 위의 아쉬운점들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아직 수립치 못한 법정계획을 우리의 지역현실에 맞게 조기에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우리시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국가와 강원도의 계획과 정책에 절대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각 실과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형식적 정책을 입안 추진할 경우 정신적, 물질적 손실만을 초래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과의 각 부서는 기 실시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시행된 사업을 방치함으로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뿐만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이루 헤아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시군에 비해 불리한 공간적 조건과 열악한 인적자원 그리고 부족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우리는 지역내 한정된 부존 자원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할뿐만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합리적인 행정행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에서 현지교통비 1일당란중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함, 별표1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표중 의회의원 현지교통비 1일당란중 1만원을 2만원으로 하고 동표 비고 제1호중 출석을 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혁신추진단장 최영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군정혁신 확산 및 가시화를 통해서 혁신브랜드 분야 우수상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도 지역혁신거점과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혁신과제 발굴 추진으로 지방공통과제 17개 분야 및 자체 혁신과제 137건을 발굴추진했습니다. 신활력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내실있는 혁신성과 도출로 자발적인 참여활동 부족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다소 부족했다고 봅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수과제의 내실있는 추진과 공유확산, 지역형 고유과제 발굴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의 체계적 발굴 및 실행으로 작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공통과제 17개 과제 및 자체혁신과제 137건의 체계적 발굴실천을 통해서 수산민원행정시스템 현대화 사업이 정부혁신 브랜드 사업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주민참여형 사업 일몰제가 강원도 우수거점 혁신과제로 선정된바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적 행정혁신 활동이 다소 부족했다고 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각 과제별로 소관분야를 지정하고 경쟁과 효율중심으로 업무의 틀을 바꿀수 있는 과제를 중점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여건 및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고유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해서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혁신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격 혁신브랜드 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혁신교육 및 학습공유활동전개입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지속적인 혁신교육 워크숍과 다양한 공유활동을 통해서 일정수준의 혁신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가시적 혁신성과 거양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 혁신교육을 통한 조직의 능동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여기에는 간부공무원 기업연수원 체험을 실시하고 공직자 서비스 매너스쿨 운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 특별교육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적 학습 및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책 연구모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공유활동 전개로서 상향식 정책 참여형 주니어 보드대회를 발전정착시키고 우수혁신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혁신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은 고성아카데미, 설문조사, 홈페이지내 주민참여방 구축등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혁신공감 분위기 조성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홍보효과 거양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민 혁신체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혁신도서 열람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혁신홍보활동을 1일 2회 하던 것을 1일 3회로 개선시행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중심의 군민참여 혁신활동 전개로 고성아카데미 보완 및 발전해서 이것은 강연주제별 관람계층을 차별화 하고 군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를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혁신대화방을 수시로 운영하고 공무원 민생체험활동을 분기별 1회 부서 또는 팀단위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객중심 고객만족 행정혁신 전개입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고객만족행정 구현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 행정혁신과제 확대발굴 및 내재화를 통하고 두 번째로는 고객만족 수준진단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고객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 관점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혁신성과를 고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불친절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외부 고객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생활화 유도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추진분위기를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전개입니다. 기본방향은 생략을 드리고 추진방안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기 및 대상은 2, 3월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방법은 마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에서 공모를 신청받고 우수계획 선정 및 지원을 5개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중에 지침을 시달하고 4월중에 계획 및 접수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전체 1억입니다만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활력사업추진입니다. 전체가 70억 3,500만원인데 2007년도 투자계획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아카데미를 5차에 200명을 실시하고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사업으로 학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심층수 활용 농어업 및 산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은 특허출원, 상표등록, 축제행사등을 실시해 나가고, 고성녹차 음료사업은 벤치마킹, 세미나,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민생체험 활동전개입니다. 운영시기 및 대상은 1월부터 분기별 1회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참여방법은 각부서별, 팀별 또는 부서단위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체험소재 선정은 주민생활 현장위주 팀별로 자율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승선이라든가 마을주변 환경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혁신대화방 운영은 운영시기 및 장소는 1월부터 마을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신청마을과 일정을 협의해서 군수님 주제로 하시는데 나가시게 되면 5급이상 간부공무원도 배석하고 주재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결과 조치는 종합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2월 현재 6개마을을 저희들이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17쪽입니다. 공무원혁신동력 향상 체험연수입니다. 간부공무원 기업연수원 체험연수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2박 3일동안 6급이상 40명을 하는데 현대 인재개발원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서비스매너스쿨 운영도 상반기중에 7급이하 200명을 대상으로 경동대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도 3월부터 주2회 2시간내지 3시간 총 45시간을 40내지 50명을 대상으로 노인 아카데미와, 학부모 아카데미 2개과정을 이것도 경동대에 위탁운영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공무원자율참여형 연구모임 활동지원입니다. 운영개요는 연중 필요시에 연구정책모임 동호회입니다. 추진계획은 연구모임 조직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1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총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구모임 활동지원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견학시킨다든가 전문가 컨설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성과품을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추진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개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기구조정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혁신추진단이 7월 이후에는 기구개편이 있을 텐데 그 기구 개편을 염두해 두시고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질의를 하고 싶구요. 그 다음 11쪽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 시스템 확대 구축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써났는데 지금 고성군에 홈페이지 관리를 보게 되면 당해연도에 시책이라든가 정책적 사업들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에는 뭐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참여 시스템 확대구축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건지 대답을 해 주시구요. 공무원 민생체험활동 전개를 하실려고 하는데 민생체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입안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이끌어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정책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구개편 문제는 한시정원으로 6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6월말이 되기전에 저희들 기구를 폐지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이 조직이 폐지가 된다고 해서 이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계속 존속이 되고 어디에 갈지는 연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구가 폐지 됐다고 해서 업무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1쪽에 홈페이지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혁신쪽에는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구축을 해가지고 고성군 전체적인 업무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 들어 가 있는 업무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바꾸어 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타부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부서와도 계속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것은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민생체험 16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안해보고 그전에 2, 3년전에 해본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관계 때문에 해본적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이건 건의하는 측면보다도 일단 어선 승선이라든가 그물손질이라든가 쓰레기 수거라든가 현장에 나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거기에 대한 여론도 듣고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도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환경쪽에만 다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타 업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실과별로 업무를 공유할수 있는 개선할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혁신추진단이라고 하면 하나의 과에만 업무가 추진단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혁신이라는 개념은 군정전반에 걸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의 어떤 변화와 새로움을 가져올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각 부서에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선도적인 산업부분을 모색한다든가 전반에 걸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하는 사업내용들을 보게 되면 크게는 장기, 짧게는 중기까지에 관련돼 있는 사업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시행될수 있는 아주 지극히 단기시책에 국한되어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7쪽에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맞춤형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혁신과제 17개 분야, 자체 혁신과제 137건 이것은 뒤에 특수시책에도 나옵니다만 한 공무원이 하나의 특수시책을 내놓아라 또는 각 과에서 또는 주니어 보드팀에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선해야 될것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과를 가지고 진단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끌어오던 부분들을 혁신할수 있는 부분들,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아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17개 분야 137건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드린겁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마우신데요.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자율참여형 연구모임활동지원이라고 해서 2007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과정에 현재 1개모임이 구성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율 참여형 연구모임하고 10쪽에 보시면 자율학습 및 연구모임 활성화해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 간담회, 토론회, 현장견학 책자발간 이건 어떻게 달리 해석할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세번째 보시면 혁신공유활동 전개해서 상향식 정책 참여형 주니어 보드회의 발전 정착 월 1회 그러면 현재 2월달이 됐는데 진행과정은 있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향식 정책참여형 주니어 보드회의 관계는 저희들이 월 2회씩할려고 나름대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1회가 못되는 경우가 있고 또 월2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2월달에는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바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기준은 월 1회로 하는데 나름대로 2회도 할수 있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준비도 안되고 해서 1월달에는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기와 주니어보드팀을 활성화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주니어보드팀 운영해서 18건의 시책을 발굴한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정착을 해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혁신 교육도 16회, 워크숍도 30여회 지난 해에 어떠한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실적을 가지셨다고 하면서 새로운 점진적인 그런 방안을 내놓으셨다고 볼수 있겠는데 이런 자체가 너무 혁신추진단에 한정된 시한부에 가시적인 내용으로 그냥 허울좋은 뜻만 내놓은거 아니냐, 이런데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더 공무원들의 사고가 달라질수 있는 진짜 근본이 뭔지라고하는 의문점을 풀수 있는 그런 혁신이 바람직 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이라든가 각종 현안들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예산위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16쪽에 보면 주민맞춤형 혁신대화방 운영이 있는데 6개마을을 군수님이 순회하면서 대화방을 개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걸 개선해서 지양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을드립니다. 지난 군정운영에 보면 반상회를 개최한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화방을 군수님이 6개마을을 순회한 것을 보면 대부분 각 마을에 대한 사업이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 건의사항 군수님이 한 실적보고 이런 내용으로서 일관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주민맞춤형 혁신대화방이라고 하면 본 의원은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월별로 각 마을별로에 주제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범죄없는 예방을 이번달에는 이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하는 주제를 부여를 해서 주제발표형식으로 각 마을에 그런 주제를 부여하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화방으로서 운영함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이고 대부분 군수님이나 읍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과의 말씀은 주민 맞춤형 혁신대화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적 보고회나 다름없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서 우리군은 앞으로 이 대화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운영으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반상회 관계는 나름대로 반상회 마을단위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고, 주민맞춤형은 저희들이 6회정도 운영하다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결국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런 문제는 있긴 있어요. 과거에 월 1회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만약에 군수님이 바쁘시면 군수님이 계속 나가셨는데 못나가시면 부군수님이 나가시고 실과장님도 나가시고 하는데 나름대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전체적인 돌아가는 여론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일천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더 검토를 해서 올해 처음해보는 거니까 나름대로 시행을 하면서 보완책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금 이 기구가 이 조직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주요업무들 중에 6월 30일까지 추진완료할려고 하는 사업과 6월 30일 이후에 조직이 개편이 됨에 따라 업무배정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이 아니라 의도된 계획된 것만 얘기하십시오.

특수시책 나와 있는 것대로 대게 보면 업무라는 것이 기간기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짧은 기간동안에 집행부내에 활동을 보게 되면 어떤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되면 전에 다루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전임자나 후임자나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장밋빛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이 계획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추진의지가 들어있는건지,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 사업들만 발췌를 한겁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상반기 전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연중 계속가면서 월별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6월말까지 어떻게 끝난다고 하는 부분은 보고 드리기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성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간다고 하면 연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민생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연중해야 할 사업이구요. 또 간부공무원들 3월달에,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열해주실것이 아니라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미 알고 일을 시작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6월말 이전과 6월말 이후에 어떤 일을 개략적으로 할것인지,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드릴때는 6월말까지 혁신업무가 끝난다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은 그렇고, 사업은 계속 해가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부서는 없어졌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 갑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요. 업무가 이관이 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6월말 혁신추진단 자체가 폐기가 되니까 이 업무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그건 좀,

혁신추진단을 위해서 세워진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을때에 이러한 구상은 혁신추진단을 위해서 만들어진것들인데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게되면 그 사람들이 사업내용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추진단에서 이관된 부서에 교육을 할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가 이 부서에 있다가 저부서로 가게 되면 업무를 추진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계획이 무계획 아니예요. 막연하게 세운계획 아닙니까?

이 업무계획 자체가 막연하다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막연한거 아닙니까, 이 기구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6월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야 하는지를 전혀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07년도 업무계획은 막연한 것 아니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보고하기에 난감하구요. 예를 들어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6월달이든 7월달이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은 나름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묻는건데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시게 되면 이 계획은 기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자꾸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은 농정산림과로 이미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은 끝나지 않고 연속성으로 12월말까지 추진한다, 12월말까지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문제점을 발췌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반면에는 어차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전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이고 물론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사항이 자꾸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됐던 사안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질의사항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실, 9과, 1추진단, 2 직속기관, 1 사업소, 5읍면이 되겠습니다. 3쪽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은 485명에 482명으로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4쪽에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은 저희들 과 정원은 35명에 현원이 3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로연수 2명하고 장기교육 1명이 있음에 따라서 실제로는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8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추진입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읍면 연초순방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읍면 이장 간담회도 상·하반기로 2회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추진은 제2의 고향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라든가 군 전역장병들한테 군정소개, 주요 관광지 견학을 시키겠고 모범 부사관을 초청해서 군정소개 및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군장병 우대 가맹점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지정돼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일부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환경정비 이 사업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출향단체 군정참여기회 제공입니다. 각종 축제에 초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축제의 의미를 부여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단체 주관하는 행사에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격려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출향단체별로 군정설명회를 연1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입니다.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 같고 또 잠재적인 업무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종합적인 대책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통상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각급 기관단체,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해서 군수 서한문을 상·하반기로 보내고 있고 인구늘리기 시책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세대 전입기념품 및 출산양여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책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인구늘리기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직원 거주지 관내이전 지속추진 실제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속초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인구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시책발굴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순매 의원님께서 4분발언을 통해서 좋은 안건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나 이·반장 수당지급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장연수를 작년까지는 금강산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달리 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일선업무 행정수행을 위해서 수첩도 배부하고 사기앙양 문제는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추진입니다.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본인들이 희망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283명에 대해서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소양고사는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고 군정시책 및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매주 월례조회라든가 특별 특강이 있을 경우에 별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신규임용자는 발령과 동시에 3일 정도에서 5일정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작년까지 D/B구축 사업을 1차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 했는데 그양은 전부다 작년에 관리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그 나머지 잔량하고 20년 이상된 문서에 대해서 D/B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관 설치사업은 본관 지하실이 있는 식당 그 다음에 일부 여직원 휴게실을 합쳐서 자료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연도내에 마치도록 하겠고 D/B 구축사업이 금년도에 사업량은 한 1,300,000매 정도의 물량을 자료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문서파악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에 20년이상 문서에 대해서만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에 고성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지원은 인구늘리기 시책하고 맞물려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데 고성평생 학습관 설립추진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해서 사업추진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관련기관이나 단체,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고 여기에 관련된 조례문제 또 재정 예산투입 문제 이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숙식 문제 이 문제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고 기술센터 구 건물갖고는 기숙을 할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기숙사를 만들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초·중학교가 21개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농산어촌 학생들이 방과후에 할 일이 없어서 비행이나 지식함양에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시책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고성교육청에 3억을 보조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하겠고 향토 장학회 운영 24억 8천만원이 기금조성돼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2억의 예산을 출연을 하겠고,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4월경에 9,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이게 1군 1우수 고교에 대해서 육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군청 소재지에 있는 고성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8억 6,200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9억 7,500만원, 도교육청에서 4억 8,700만원, 군비가 4억이 소요됩니다만 예산문제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2억을 더 지원해서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서 2억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 문제입니다. 기존에 1명만 배치돼 있었는 데 금년도에 2명을 더 추가해서 3명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위주로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고 있는데 저희 중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1명을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소요되는 금액에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비 7,300만원을 확보로서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착실히 추진되고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쪽에 공무원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2006년도 2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이후에 저희들한테는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노조가 설립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앞으로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교섭관행 정착, 또 노사제도의 이해라든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문제 담당부서는 물론 작년도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고객감동 민원행정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창구 G4C, e-민원, 무인증명자동발급기관리 관계, 민원처리 인터넷처리 공개시스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가지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지속운영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적극 이행은 이 부분도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조금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꾸면서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가령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다 하면 7일을 채우지 않고 5일내에 하자 가령 15일 처리기간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단축시켜서 10일내에 해보자 그래서 작년도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계속 줄일수 있는 것은 줄여서 추진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지속전개 이것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수시로 현지를 쫓아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설기계 장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관한 친절교육실시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항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작년도 친절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결과 2005년도 보다 조금 낮게 평가돼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분야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회있을때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민원창구 담당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이걸 추진했다가 중단했었는데 이것이 추진하는 것이 계속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이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서비스헌장이 1개헌장에 18개 이행기준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매년 법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하는데 5월중 에 개정을 완료하겠고 개정된 내용을 홍보책자에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이 7월중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확행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그래서 9월중으로 현장 모든 운영부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주민정보이용환경 활성화도모입니다. 정보화 추진하는 전자정보 구현의 일환으로 정보이용 환경 구축을 여러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가 3개소가 있고 읍면에 정보이용센터가 5개소, 디지털공부방이 4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마을회관등 공공건물에 인터넷 PC를 통한 인터넷 보급이 50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환경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방안입니다. 산간오지나 디지털공부방도 4개 마을에 대해서 해놨는데 좀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해서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비 이런 것이 잘 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별로 100만원씩 지원해서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해 보자 그리고 주민홍보 방안하고 장비 정기점검 이것을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연2회 정도를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갖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정보화에 쉽게 접할수 있고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이용한 소득증대 문제라든가 삶의질 향상 이런 것들을 도모할수 있겠느냐 이런데 주관점을 둬갖고 이것을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25쪽에 군민 정보화 교육확대운영입니다. 지금 정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군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육을 할수 있는 강사를 6명을 2월 6일날 위촉을 했고 정보화 교육도 1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 인원 목표를 1,800명 정도 개정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인터넷활용 기초실력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0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마을에서 희망한다면 컴퓨터를 설치해서 마을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지역어르신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6월달에 우리 공무원들, 9월달에는 지역어르신들 이분들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신속정확한 행정정보환경제공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산장비하고 정품S/W, 전자결재 문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문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돼 있어서 이것을 환경을 잘 관리해야지만 이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지보수체제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라인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서브를 교체할려고 금년도 예산을 2억을 세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입력돼 있고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직원들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비가 되면 상당한 경제적 예산손실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교체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인사, 재정등 10개 업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전국의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 재정, 세정, 건축분야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2월달에 본격가동이 되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겠고 금년도에도 전산장비 보급을 3월중에 PC 150대, 프린터 20대 이게 PC가 한 4, 5년 지나게 되면 쓰지 못합니다. 속도도 느리고 장애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매년 이 정도 범위내에서 컴퓨터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도 강화를 해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컴퓨터에 자료를 많이 수록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장애발생하는 것을 인지를 못해서 매주 금요일날 컴퓨터 대청소의 날 이런 것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고품격 정보화마을 육성 및 지원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기존 2개마을이 조성돼 있고 작년도에 도원 3리 동트는 진등마을 정보화 마을이 조성돼서 3개소가 돼 있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가 돼 있지 않고 금년도 중에 완료를 조기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도원3리 정보이용환경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3월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진부령 흘리마을에 정보화 광장 정보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만원을 들여서 정보센터를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체험상품 개발지원에 대한 문제하고 마을축제 홍보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웹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군청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8월달에 구축이 돼서 전면 개편이 됐고 1일 접속통계가 하루평균 1천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명태축제때 고성군 인터넷 정보사양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에 응시한 분들이 268명 정도됐는데 홍보효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 유해 사이트 접속차단 시스템구축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중에 사이트를 이용해서 게임이나 오락을 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4,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축을 하겠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통합 백업 환경구축이 안되고 있어서 백업받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투자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대중매체 대중 전달하는 내용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금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됐습니다만 금년도에 관광 홈페이지가 구축이 됩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바꿀 것은 바꾸고 해서 전면개편을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산간오지 지역 초고속 인터넷 구축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저희들로서는 다 마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저희 관내에서는 인터넷이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이 짓어졌거나 또는 민가가 들어섰을 경우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작년 하반기 에 조사를 해보니까 원암리 지역에 일부 인터넷이 안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군비는 3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부 보급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것은 본청 4층에 의회사무실이 있었는데 2청사로 오게됨에 따라 거기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농정산림과 그리고 종합상황실이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망 이것이 의원님들 계실때보다 많은 회선이 들어갑니다. 한 300회선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1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2월말까지 완전하게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2개 부서는 상황실까지 포함해서 다음주에 이사를 가지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다음은 31쪽에 사업소, 읍면 키폰 주장치 교체구입, 키폰 주장치가 9개소가 있는 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여성회관, 위생처리장, 5개읍면 이것이 노후돼서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읍면사무소 직원들 전화가 2명이나 3명에 한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금년에 해소시켜볼려고 KT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KT에서 장비확보 하는 예산이 확보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덜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읍면직원들도 1전화 1번호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재난재해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이 문제는 지난 루사 태풍때 통신들이 두절된 오지대가 있어서 그 때 당시에 통신되는 마을의 현황을 파악했고 실제 전화가 두절되었을 경우에 통신수단이 뭐였겠느냐 이런 부분을 도에서 검토한결과 비상통신 위성전화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저희군에서는 5개마을이 취약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이 5개 마을에 대해서 위성전화기를 보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97만 4천원, 군비가 1,589만 5천원 그래서 어천3리, 장신2리, 탑동1리, 흘2리, 도원1리 이 5개 마을에 대해서 위성전화기를 금년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정기건강검진 제3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1차하고 2차 검진을 받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을 해 주는데 3차 검진을 받을때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공무원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3차 건강검진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검사료 본인납부액의 50%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에 당초계획에 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5쪽에 행정용어 사이버사전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많고 해서 새로운 사이버용어, 정보화 용어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제공을 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하고 디지털공부방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우수사례가 있다면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디지털공부방 4개소, 정보화 마을 3개마을 해서 과제를 주고 발표를 듣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전파시키고 시상계획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7쪽에 본청 산하기관 IP방송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회선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9천만원 소요되는 것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방송 구축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방송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과 제안을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해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 했는데 그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의 방법은 연초순방을 해서 현안사항을 청취, 간담회 하는 것으로 이런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해에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의 여부를 보다 더 세밀하고 투명하게 알릴려고 한다면 예산서 뿐만아니라 군정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지만 고성군민이 쉽게 이러한 계획의 의지, 이것을 알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와 군정 주요업무보고서를 도서관에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14쪽에 고성군 세 늘리기 추진 이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고성군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급 차등지급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해 놨는데 전입기념품으로는 농협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정례회시 지역상품권을 제작해서 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동 페이지에 군세 늘리기 위한 한가지 수단으로서 관내 거주를 위한 주거환경기반 구축사업 전개 하셨는데 관내거주를 위한 주거환경기반 구축사업에 컨셉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해서 이·반장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반장의 사기앙양 추진을 위해서 이·반장 주민 계도용 신문을 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보급돼 있고 이·반장의 의식수준과 학력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아직도 이장 반장들이 계도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인지 또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그런 지방지를 받고서 그 자체가 주민을 계도한다고 보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상당히 시대착오적 행위가 아니냐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지든 주간지든 아니면 다른 거든 주민들이 선택한 그러한 정보매체로 활용할수 있는 의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추진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의 어떤 전문능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내실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적극이행 했는데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무엇이며 그 외 세부수단으로서 써져있는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이것이 무엇이고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4쪽에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늘리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군에 위상을 재정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에 의해서는 인구가 우리가 군세를 늘리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사항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를 늘릴려고 하는 계획자체가 이건 실질적인 우리 고성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인구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우리가 늘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시일이 걸리고 또 인구를 늘리는데 활성화 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성군에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주로 고성군이 관광분야에 대한 기업유치를 할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분야에 대한 기업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1차, 2차, 3차 전체 산업분야쪽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것은 과거하고 틀려서 지금은 교통관계가 수도권하고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4차선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기업을 1차, 2차, 3차 전체적인 산업분야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충분히 유치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치를 해서 군세를 늘릴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고성군민이 과거에 6만이상의 군민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인구들이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이런 산업분야쪽이 취약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유도를 해야 하는데 유턴분야쪽에 귀농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과거에 농촌으로 돌아오겠금 했는데 산업분야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턴을 유도할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발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턴세대에 대한 지원정책 또 유턴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즉 말하자면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이렇게 유턴을 할수 있는 귀농 뿐아니라 전체적인 산업분야쪽에서 그런 분야쪽을 더 여기에 추가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외부인구가 들어올수 있고 여기에 보면 주거를 위한 환경기반 구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분야쪽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에 보충질의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되기 운동 서한문 발송 2회 개요를 보면 상주주민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조치, 공공기관 단체, 업체 임직원 전입 운동 전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한문 발송 2회 이렇게 하는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군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행정으로 보여줄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듣고 싶고 직원 거주지 관내 이주 지속추진 이렇게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만 보고를 하셨는데 12월 정례 감사시에도 이 문제를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이후에 나름대로 몇 명 정도가 이주를 혹시나 했는지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냥 허울좋은 얘기로 적어놓으신건지 그 자체가 패널티가 부족해서 오는 현상은 아닌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학교별로 과외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별개로 하고 과외 수업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라든가 학교 또는 군부 이런 데하고 협의과정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토 장학금 문제 이게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것 같은데 향토장학금이 인재육성 차원입니다. 관내에 꼭 다니는 학생이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거론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외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사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관, 운영규정 이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향단체 군정지 배부 문제 이 문제는 주소를 한번 더 파악해서 확대보급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 군정홍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출향인들을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보급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겠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첫 번째 예산서하고 군정업무보고를 도서관에 비치해 줄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비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입품 지역상품권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시장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야에서 상품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관계자들이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정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한번 자체로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안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의견만 들어보기 위해서 얘기한 것 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품권을 제작할려면 틀에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그걸 관리하고 또는 돈 정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쪽의 얘기가 들려오길래 정 시장조합에서 어렵다면 우리가 군에서 자체로 만들어서 별 문제가 있겠느냐 안그러면 농협하고 화천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상품권을 발급해서 재래시장에서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길 한번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연휴도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주거환경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컨셉문제 이 문제는 외부에 특히 CIQ에 근무하는 직원들 문제 관내에 들어올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로 첫 번째는 아파트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립중이던 아파트도 빨리 추진을 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도 몇가지 보완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끕니다. 또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지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토성면쪽에 택지개발 문제도 대상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사람이 살수 있는 주거환경이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문제 물론 제목이 계도용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일장 일단은 있습니다. TV라든가 라디오 요즘 TV에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사실 TV에 제공을 접속할려고 그 시간대에 TV를 봐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관내 지역소식에 대해서는 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날 때 관내 소식을 볼수 있는 곳은 지방지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어떠한 정보화 체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겠느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함 의원님이 제시하신데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꼭 계도라기 보다도 우리고향의 소식을 관내 소식을 알릴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군정지하고 관내 신문이 제일 중요한데 그건 주민들이 보시기에 일장 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TV만 보신 분들은 TV를 통해서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고향소식은 지방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은 다른 정보매체를 이용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신문을 이·반장들이 보아야 하느냐,

그것도 이·반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의원님의 의견을 전하는 쪽으로 해서 수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전문능력 교육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토목직이 토목 분야에 교육을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환경직이다 하면 환경분야에 교육계획이 있으면 그분야에 가고 정보화 팀에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분야에 가고 이런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감동 민원행정 내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어떤 인허가 사안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우리 민원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방문해서 알 것을 다 알고 가자 그런 취지하에서 1회 방문처리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민원의 처리가 반려나 부결될 경우에 필요하다면 실과장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과연 불가하거나 반려될 사안이냐 다시 한번 걸러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은 민원이 법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을 경우에 해결할 방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은 해당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 아니면 유사성 업무를 띠고 있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상담을 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도 이해가 안가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본 민원인이 자기가 판단해서 그것을 다시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자문을 받거나 달리 방법도 취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군세 늘리기 추진대안 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산업 관광위주로 갈려고 합니다만 현재는 1, 2차 산업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전체 1차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여러 분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해보겠구요. 그 다음에 유턴 세대에 대해서 지원정책문제 이것이 각 시군구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망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 선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합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주거환경문제 제공하는 것 이걸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형평성 또는 선심성 이런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호 의원님께서 인구 군세 늘리기 추진과 관련해서 서한문 발송보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사실 매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 강제할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뚜렷한 대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 없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입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은 고성군에 해놓고 외지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규정에 없는 사항가지고 불이익을 준다고 할때도 사실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추후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치 않지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다든가 불성실하다면 간담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혹시 현재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속초 나가있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주한 사람이 확인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봤는데 확인을 해갖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이렇게 써서 보고를 하면 뭐하는 겁니까, 이 보고서를 썼을 당시에는 최소한 작년도에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확인이 돼서 몇 명이 있었다든가 전혀 없었다든가 향후 대책이 어떻다든가 이렇게 보고가 돼야 원안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14쪽에 본 의원이 관내 거주를 위한 주거환경기반 구축사업 전개에 대한 컨셉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기반 구축을 할려면 고성군에 인구유출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막연하게 인구 유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원인과 교육·문화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구가 유출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답변은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인 신규 아파트 건립에 아까 토성면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건립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사전에 어떤 인구유입에 대한 동향을 감지를 하셨습니까?

현재 주택이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IQ 근무하는 직원들 그 직원들이 속초에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님이 제 친구되는데 주택문제, 특히 아파트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원들 얘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올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고객감동 민원행정내실 운영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적극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수단들로서 민원 1회 상담창구 운영, 민원 후견인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추진하고 오신건지의 여부와 이것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본 의원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의 관행을 보게 되면 일일이 그 사례를 열거하면서 말씀드릴수 없지만 전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기존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럭저럭 됐었는데 근래에 부진하거나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민원인 후견인 지정 같은 경우에 지정이 안되거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1회 방문처리제 하면서 한사람이 몇 번씩 걸음걸이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관행으로 정착을 시켜보자 그래서 광활한 얘기를 썼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4쪽에 기구는 9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보고서에는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모두 채워져서 결원은 없습니다. 5쪽, 6쪽까지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9쪽까지 기본현황도 국공유재산 보유 부동산중개업소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대장 현황, 지적공부 관리등의 자료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금년도 우리군에 목표는 2006년도보다 113% 증가된 273억 3천만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178억 8,600만원과 세외수입 94억 2,6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세고지서 반송을 취소하며 납세홍보를 강화해서 올해는 100%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탈루은익 세원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서 2007년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을 40개 법인에 10억원을 정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지방세를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시설공사 계약집행은 금년도 사업집행 계획이 실행부서로부터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저희 부서에 의뢰해 오면 3월중 전체 발주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공고에서 계약까지 약 1개월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한 건의라든가 사업부서에 기간을 감안해서 발주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는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71억원이 됩니다만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의 대부분이 우리군에 입주해 있는 관광레저업체라든가 중소기업등이 체납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 분야의 체납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꾸준한 징수독려와 특별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가 총 동원되어서 체납액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제2청사 신축공사 및 주변정비는 현재 제2청사는 종합공정 90%로서 건축부분은 100%가 되었고 토목 부분에 옹벽설치 광장 및 진입로 정비추진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조경부분에 와우산 맥잇기 및 조경공사 추진이 50%정도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사무실 환경정비 및 집기설치가 완료돼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앞에 있는 별관청사를 3월달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입로 및 주변을 말끔히 3월중에 정리를 하고 와우산 맥잇기 및 조경공사도 3월중에 모두 마쳐가지고 3월중에 공사는 모두 마치고 4월초에 준공식을 해서 2청사 신축공사는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본청 리모델링 추진계획입니다. 2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은 군본청 청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층에서 4층까지 인테리어, 창호 및 우드문 공사, 전기시설, 종합 냉·난방시스템, 소방등 해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40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1층 인테리어, 전기 소방공사, 종합 냉·난방 시스템을 금년도에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공사를 해나가겠고 1, 4층에 대한 창호교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6억 4,6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4억 7,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추경에 1억 7,200만원만 확보되면 금년도 공사는 마무리 짓을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공사를 1월말에 본청 1층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완전히 1층을 마무리 짓어가지고 실과간 이동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달부터는 2층, 3층, 4층에 대한 창호문 교체공사를 하겠고 이 공사는 가급적이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득해서 해서 우리가 일상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현내면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신축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내면 청사가 있는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76평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연면적 35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하고 사업비는 24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달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소요예산판단은 건축비가 22억 7,500만원, 감리비 8천만원, 철거비 8천만원, 임시 사무실 비용 4,500만원해서 24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잡았고 현재 예산확보는 지방채를 10억을 대한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14억 8천만원은 2회추경까지 확보를 해야지만 올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비는 그렇게 확보가 됐고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 6월까지 설계용역을 준공을 받으면 일단 현재 쓰고 있는 현내면 사무소를 임시사무실을 정해가지고 이전을 시키고 9월달까지 현 청사 철거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다음에 10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쪽에 거진읍사무소 창고신축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문화복지센터 뒤 현 거진읍사무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최대 대지 여분을 이용을 해서 짓을려고 합니다. 지상 1층으로 30평 규모로 짓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H빔을 사용해서 짓는 걸로 하고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착공일부터 5개월내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2월달에 맡겨서 3월달에 설계를 마친 다음에 4, 5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9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포 간이 숙박시설 피해복구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 이틀간 강풍피해에 의해서 삼포코레스코에 저희 간이 숙박동 2동이 파손이 됐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본체가 파괴가 됐는데 이것하고 또 파도가 치면서 모래가 올라와서 모래가 간이숙박시설 부지전체에 7천입방 정도가 매몰이 됐습니다. 이것을 파내면 2동을 새로짓고 모래를 파내는 비용이 8,216만 2천원이 피해가 확정이 돼서 3월달에 철거를 해서 해수욕장이 시작되는 6월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본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되는 토지 및 농경지에 대한 전대행위 예상토지 점유자들을 위주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전대행위자 대부계약 해지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등을 통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12,850필지 군유지 전 필지가 대상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작년도에는 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52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3,037만 9천원을 부과를 했고, 대부계약 해제를 8필지에 7,315평방미터에 대한 전대행위자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징수와 전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조사대상이 우리군에 69,384필지에 대해서 조사대상 전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지가 산정을 위해서 표준지 선정을 1,097필지를 지정을 해서 선정을 했고 토지 특성 조사를 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 검증 열람을 3월달에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 실시를 하겠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을 공시와 개별통지를 5월 31일날 하겠습니다. 이렇게 5월 31일날 결정공시를 한 것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아서 하반기에 10월 31일에 가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총 사업이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KLIS 한국토지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상호체계 보완을 하면서 정확도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토지거래 중점관리 및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외지법인 거래현황등 토지 투기예상 관련자료를 건설교통부, 속초세무서, 고성경찰서, 세무조사 부서, 중개협회등과 수시 정보교환을 통해서 공조체제를 확보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제도 추진은 부과대상 사업이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시환경 정비사업, 유통단지, 자동차 터미널, 온천개발, 지목변경등 지역개발 사업과 스키장, 유원지, 운전학원, 기타 개발행위 및 허가에 의한 사업등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에 990평방미터 이상이 대상이 되고 이 외의 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에 이 제도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 우리관내에 14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게됩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꾸준한 연찬을 통해서 이 업무가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이 사업의 추진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1일까지 이미 조사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산정 사항을 가지고 개별주택 산정을 4월 30일까지 해서 4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게 되고 2차는 6월 1일까지 해서 9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은 모두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건물과 소재지가 불일치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사항을 정정을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최대한 오류발생을 줄이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지적불부합지 10필지 이상 단지화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개읍면 에 32개지구 4,830필지 5,874,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쭉 정리를 해온 것이 14개지구 230필지 1,685,000평방미터를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진행율이 4.8%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은 천진리 지구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등기촉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진지구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진불부합지 정리 지구는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에 따라서 이해 관계자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협의가 완료가 되는데로 지적공부를 정리해나가면서 등기촉탁을 해나가겠고 가진지구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지번중심의 주소로는 건물찾기가 어려워서 국민생활불편과 지역경쟁력이 약화되어 선진국과 같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와 건물마다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법적 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까지 고성군에서는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2006년도까지 현지 조사 및 도면작성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도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고성군 지명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서 도로명판부착 설치 지점조사,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구격조사등 모든 기반시설을 할수 있는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가 작년 10월 4일날 공포가 됐고 이 법률시행이 금년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 각종 대장 및 장부의 주소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등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규발생 업무가 증가되는데 지금 전담조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행자부에 저희가 이 문제를 건의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법률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군의 사정으로는 역부족이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우선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8쪽에 복식부기 추진계획입니다. 복식부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07년도 법적시행에 맞추어서 우리군의 재무회계 주요내용을 적정하게 평가공시해서 공공회계 책임성 이행과 신뢰도가 높은 재정 정보등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개선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군은 기초재정 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형자산 실사를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사율이 70%고 자산평가율이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취지는 2월말까지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 자산부채등에 대한 실사 평가액을 확정을 하고 또 2월말까지 2006년도 연도폐쇄기 까지 세출자료 수정 및 회계처리 완료를 해서 2006년도 기초 재수정 분개처리를 3월말까지 하고 3월말까지 건설조사중인 공사조사 및 완공처리를 해가지고 금년도 6월달까지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처음 시도하는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30쪽에 토지소유 공유자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확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연히 통지가 공시지가가 나와서 공시가 되면서 개별통지가 되면 전부 개개인 토지소유자들한테 통지가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 공시지가 프로그램은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자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총 19,508명인데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쪽에 개별주택가격 열람자료 개별 통지입니다. 이것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서 이것도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개별주택가격 자료를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열람만 하도록 돼 있지 이걸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의신청이 많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공시를 하면서 바로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드려서 이러한 사항들을 민원인이 의문시 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을 보면 탈루은익세원의 적극발굴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 세원관리철저,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지방세 추진 이렇게 했는데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지방세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서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이라고 하셨는데 토지소유 공유자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확대, 개별주택가격 열람자료 개별통지 이 두 가지를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특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거진읍사무소 창고 건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건 당초에 거진읍사무소에서 창고신축 부지를 신청을 할때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지금현재 청사뒷편으로 짓겠다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와 있고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진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탈루은익세원의 발굴에 대한 법인세무조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세원을 탈루하고 하는 진행적인 계획이나 단체중에서 저희 같은 여건에서는 개인으로는 지능적으로 고질적으로 탈루해 나가는 그런 사례는 거의 크게 없습니다만 그 중에 그래도 우리쪽에 와서 피해를 준다거나 어떤 여론을 탄다거나 하는 그런게 있다면 법인입니다. 기획법인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쪽에 와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것을 분할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쪽에 크게 개발이나 하는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놓고 자기들은 날으는 거죠 그러한 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법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 안을 내놓았고 작년도에도 23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법인이다라고 내놓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특수시책을 왜 특수시책이라고 했냐고 물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다보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통지문 발송은 실제 법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토지소유 공유자에 대한 대표자에게만 전국 어디를 가든 통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특별하게 개인별로 다 찾아서 그래서 통지를 하겠다 해서 이걸 특별합니다 하고 내놓은 사항이고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열람자료 통지도 이게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자료를 비치해서 열람토록만 했지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태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편료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해서 알리도록 본인이 알도록 해서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해서 내놓은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22페이지에 매년 하는 사업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대리 같은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상승율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주신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 뭔가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대리 지역은 여건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권내에 있고 또 도로를 끼고 있고 도로도 7번국도하고 46번국도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여건이 있다해서 당초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해서 내용이 그렇지 못합니다. 작년도에는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재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고 올해는 조금 하향조정을 합니다.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2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제도추진에 대해서 저희 고성군 자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하나있습니다. 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지만 우리지역은 개발에 따른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이 올수 있는 환경조성에 미흡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에 개발분담금이 20%씩이나 되는 것을 10%로 하향하는 것은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간담회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의를 해봤다든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이게 문서로 제도개선 그런 개념으로 건의를 한 것은 솔직하게 없고 실무 개선을 통해서 이게 지역별로 차등 조정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개발여건이 그렇게 몇천% 정도의 상승요건이 있으니까 그런데는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촌 같은데 경우에는 그게 받을 것이 없는데 똑같이 일률적용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실무선끼리 토의가 됐고 했는데 일단 이게 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은 될 수가 없고 일단 도나 중앙에 있는 선에서도 이런 내용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감지하고 있다고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의견이 그래도 빨리 관철될수 있도록 자주 뭔가 보고서를 쓰고 해서 귀찮게라도 해야 우리의 업무가 하루라도 빨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봐서 문서를 통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두가지 질의 각각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물은것은 탈루지방세를 발굴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주요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왜 두가지 시책이 특수한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해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발송의 취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가의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발송하는 데 결정 통지문을 확대발송함으로서 발생되는 비용과 발생을 확대함으로서 얻는 비용절감, 또 본인이 이런 토지 가격의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에 따른 조세 부담에 대한 것을 확인할려면 고성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알수가 있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는 것을 굳이 특수시책에 이루어주십사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다시 물으신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에 있어서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하느냐 하는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계획도 세울뿐더러 도와 연계해서 도와 연계계획도 세워서 공조체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갈때는 세무조사를 서울이나 타시도에 나갈때는 도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할때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답변을 미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결정에 대해서 비용과 얻는 효과와 홈페이지를 이용할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걸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야 되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비용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 2,472명인데 이것은 우표대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사항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비용문제에 대해서 이 것을 최소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물론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수 있겠고 군정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 한테 다 보내는데 우리도 받아볼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못받아보느냐 하는 본인의 의도도 있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상당한 민원의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질의보다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내면 청사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서 굉장히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계획이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소유주하고 집행부하고 보상가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상가에만 준하지 마시고 주민의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상호 협의돼서 신축계획이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윤택규입니다. 사회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계획,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기구는 사회복지, 복지기획, 복지시설, 여성가족, 지역경제 5개담당이 되겠으며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월달 인사이동으로서 22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60세대에 1,682명, 의료급여 대상자가 1,301세대에 2,100명, 등록장애인이 1,88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은 생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보훈단체가 4개, 장애인단체가 3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여성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하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첫 번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서비스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절대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목표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급자 교육급여지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차상위 계층,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의 효율적 지원사업은 의료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보호로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 적극지원과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업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의료급여 대상은 1,301가구에 2,100명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로 올바른 의료이용 관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남수진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은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계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안정도모를 함으로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자산 현황은 21억 976만 6천원으로 이중 정기예치금이 12억 6,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융자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신규 융자지원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금년도 융자징수 목표액은 44명에게 6,8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연체액 일제 징수 및 상환독촉은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세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은 자활지원사업의 강화로 자활촉진 및 자립능력 배양과 자활후견기관을 배양함으로서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업무수행의 활성화도모에 중점을 두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자활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가사·간병 도우미등 다양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대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자활근로사업추진은 조건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사업단, 재가복지도우미, 급식사업단등을 추진하며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차상위 계층 15명을 대상으로 무료 간병, 가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4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지붕·담장보수, 화장실 개조등을 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20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정비, 지붕개량, 화장실 보수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서비스제공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수 있도록 보호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가정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재활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사업은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장애인신문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지원은 지체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농아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1대, 청각장애인 영상 전화기 설치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추진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활성화를 높이고 사회참여에 제고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중증장애인중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사지원, 신변처리 및 활동보조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사업장 파악 방법은 공모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노인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식당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노인회 각종 추진사업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련 유공자 해외연수, 노인·어버이날 행사추진, 장수노인수당지급,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창출 사업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입니다. 노인인구의 점차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환경개선에 집중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위 경노당 신축 5동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경로당 신축 1동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 및 주변환경개선사업 운영비로 노인쉼터 조성, 노인 정보화 PC구입, 경노당시설 개보수,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지원 및 시설확충 사업은 까리따스와 고성소망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지원 13억 3천만원, 고성실비요양원 신축 10억 6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6억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요양원 신축은 위치는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산 11-3번지 지금 현재 전문요양원이 있는 시설부지내에 설치토록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926평방미터로 약 28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보조자는 사회복지법인 고성소망복지회가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현대화 사업추진은 사업명이 고성군 추모의 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 44-5번지 현재 공설묘지내에 신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39평방미터 약 2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9,700만원으로서 현재 13억 1,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하리 37-2 지외 1필지 현 노인회 아래 구 농협창고부지에 짓도록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49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억은 추경에 확보 또는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서비스증진 사업은 첫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 및 교육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입소료 지원, 간성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는 생계 및 학비지원으로 자활·자립능력배양과 후원·결연등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중점에 두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호아동 자립능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아동 정저 함양 및 사회적응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정이 안전하게 삶의 위험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감성 발현 및 사회참여 능력개발사업으로 첫 번째, 여성평생교육의 발전적 운영사업은 여성의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지도로 고품위 고품격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각종 기능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자립능력을 배양함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자질향상과 문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운영확대로 여성회관 기본교육운영, 여성특별 교양강좌, 여고생 사회참여의식 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신지식 및 신기술 정보습득을 통한 여성의 자립능력 함양사업을 위해 기술 자격증반 교육운영확대, 언어 및 정보화 교육운영을 하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강사 및 교육생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여성회관 소식지 발간,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사업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활동의 구심적 역할 수행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과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지원 여성자원 봉사활동의 적극지원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서 제8회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의 사회의식 함양교육 및 각종 여성대회 참가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금년도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거 적합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여성의 자립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 전개를 통한 조기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적응력 제고와 건전가정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난방연료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직업훈련을 지원토록 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사업은 양모, 양녀 결연사업 지속추진, 여성결혼이민자 소모임 활성화 및 1주부 1지역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및 체계화 사업은 자원봉사 수요 공급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자원봉사자와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한 전 군민의 자원봉사활성화 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구축 및 운영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 및 자원봉사 릴레이 참가등을 통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의 자원봉사 생활화 및 체계화 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자원봉사 개발·장려,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정비사업으로 거진 어시장 신축사업은 거진리 272번지외 6필지로 부지는 996평방미터 30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층건물에 185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300만원 추진계획은 작년도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간성 재래시장 주차장 정비 사업은 간성읍 신안리 259-1번지외 1필지로서 현 영림서 부지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지적은 1,466평방미터로 443평이고 지장물 건축은 3동에 54.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을 양면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대지면적은 3,160평방미터로 957평 정도됩니다. 건축면적은 682평, 건물용도는 복합건물로 근린생활 시설과 공동주택으로 복합해서 짓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3동에 지상2층 규모로 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종류별로는 가동과 나동은 36가구로서 1가구당 94.79평방미터정도, 다가구는 4가구로서 1가구당 연면적 161.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대상자 현황은 동수는 52동이고 면적은 2,705.86평방미터입니다. 소요인원은 43명이고 재건축대상자는 43명이고 재건축 동수는 38동이 되겠습니다. 이주하고 포기하는 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최종계획 확정은 재개발대상자, 이주대상자 확정 및 보상협의는 금년 3월중에 하고 보상금 지급 및 이주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위원회구성 및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구역 선정 신청 및 승인은 강원도로부터 받겠습니다. 실시설계 건축물 철거, 부지정리는 금년에 하반기에 추진토록하여 금년에는 거진 재래시장이 꼭 착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내최초의 해양심층수의 특허단지개발을 위한 전용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죽왕면 삼포리 산12-1외 36필지 현 삼포리 봉수대 서쪽 산능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1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종은 심층수관련 제조업을 주업으로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정비는 115억 1천만원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과 문화재 지정고시를 마치고 기본실시설계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지역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참여를 위해 금년도에는 공익성이 높은 생활민원사업, 행정보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인원은 연인원 4,500여명, 총 사업비는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고성군 자원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작업과 공공건물환경정비사업, 주민등록표원장 일제정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1단계로 추진기간은 1월 8일부터 금년 6월 29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2단계는 접수를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접수받아서 추진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6개월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경영자금 융자, 이자를 보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 관련 산업, 2년이상 일반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규모는 예산확보된 것이 36억 배정받아 있습니다. 5억원 이하는 도내 이전기업, 재해기업, 여성기업, 수출기업, 4억원 이하는 일반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자보전은 자체 담보가 연 4% 보전해 주고, 은행 신용대출은 연 5%, 특별보증은 연 3%, 특례보증은 연 3.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군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제조업체, 도·소매 유통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품 및 지역특산품 지역업체, 관내주소를 두고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업체에 대해서 융자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규모는 업체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되겠습니다. 이자 보전은 군에서 5% 예산을 보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19억 3,4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추모의 집 신축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겠습니다. 산북리 경로당 신축은 마을자체에서 부지매입 지연이 돼서 늦어졌습니다. 거진 어시장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에 4억 3,119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추진은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으로 금년에는 1명만 시범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확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민원분야 공무원들에게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시 민원해결처리에 불편이 없고 사회적응을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3회 3개월 과정으로 주2회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고성군 자활후견기관 교육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기 과정은 '07년 3월부터 5월까지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제2과정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제3기는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추진,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이렇게 해서 자활사업계획 수립을 7월 1일 기 수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자활사업 그러니까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에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자활이라는 본래적 의미하고 그 본래적 의미에 맞는 자활후견기관의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구요. 왜 제가 이 설명을 요구하냐면 지금 여기 특성을 보게 되면 자활후견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고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활을 고양하는 내용을 담는 일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활근로사업이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적 의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두 번째 21쪽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이장들이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단체구성원들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각 마을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장 들에게 노인신문을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33쪽에 있는 간성재래시장 주차장 조성해서 기 얘기되었던 그 자리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확고부동한 의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21쪽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시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또 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시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지 운영자가 일자리를 창출 발굴하여 일을 시키고 일을 견적을 받고 또 인적사항이나 일한 날수등 통장 온라인 번호등을 받아서 행정에서 개입을 하고 일을 시키는건지 아니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위탁경영을 했을때 부작용의 발생여지는 없는지 왜 본 의원이 여쭙냐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지원 센터나 위탁자나 이런 곳에 위탁운영을 해보니 부작용이 돌출된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 시행할때에는 시정된 면이 없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43페이지 특수시책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격기준이 없거든요. 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중에 사회복지사냐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냐 아니면 행정 경험을 가졌냐 일반 아무나 가용한거냐 이런 구체적인 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인구가 1,884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84명 중에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고 거기에 따른 지체장애와 정신지체와 그쪽으로 분리해서 본다면 몇 명 정도 되는지 또한 재가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고성군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관계를 시설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시설에 들어가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볼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구심적역할 수행에 대해서 한마음 여성대회 개최해서 1,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해마다 이 행사를 접해보면 단순하게 체육행사로 끝나면서 1,000만원 정도가 소모되고 말았는데 올해는 200만원을 더해서 1,200만원이 됐는데 이 행사를 담당분이 민·관·군 여성들의 화합과 지역살리기를 앞장설수 있는 여성들의 힘을 한마음대회를 치루면서 서로의 믿음을 줄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성들의 기술과 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장을 겸비하는 여성대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고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여성의 각계각층에서 만남과 대화를 가질수 있는 이런 단합행사를 치르는데 1,200만원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회 추경시 제대로 내용있는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올려봤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함형완 의원님, 김일천 부의장님, 황상연 의원님, 문명호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김순매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자활이라는 의미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량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을 길러서 직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간병도우미라든가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기술을 배워서 2명이 취직이 되어 있고 급식사업도 앞으로 2년후에는 자립해서 내보내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간략히 설명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경로당 노인신문보급 의향에 대해서는 일반신문외에는 어렵지만 장애인 신문이라든가 노인신문은 보급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간성 재래시장 주차장 정비 사업은 이것은 간성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그 땅이 영림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이용 및 관리법에 보면 군도지정을 지정해서 주차장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4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한 법은 1천평방미터 이하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일단 부지를 확보해놓고 추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우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노임은 공무원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상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망전문요양원 환자수하고 앞으로의 전문요양원이 있을때의 종사자수는 현재 여기 보고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2명이 입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6인당 1명의 가정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짓을려고 하는 전문요양원시설은 실비 요양시설입니다. 5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문요양원을 신축해놓은 다음은 입실한 인원을 감안해서 종사자를 다시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등급기준도 없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장애등급 기준도 없이 아무나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도우미라고 하면 장애인으로서 상대를 도와줄수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중증이 3급이 있습니다. 3등급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등록 인구수는 저희들이 통계가 정확히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 중에 중증장애인들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중에 정신지체, 지체장애, 시각하고 청각장애는 제외하고,

제가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생활시설의 기준정원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 이런 장애인생활시설을 설치해야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요지니까 그 자료를 꼭,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매 의원님이 질의하신 여성한마음대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추모의 집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사업기간이 3월달인데,

설계만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를 협의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정례회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설명회도 안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저희는 설명회가 돼 있는 줄로 알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고 깜짝 놀라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려고 하는 것인지 사전설명회가 벌써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빠른시일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담당이 계실때 공식적 설명은 안하고 토지 소유주라든가 몇몇 사람들한테 주민설명회 비슷하게 이루어져서 그 설명서로 가름해서 사업이 추진된걸로 아는데 인수인계 안받았습니까?

비공식으로는 가진리 주민들에게는 설명이 이루어졌어요. 정식 공청회나 이런 자리를 만들어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느정도 가진리에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겠죠. 그러나 일단 가진리에서 수용하겠다는 서로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진리하고 전혀 의사교환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마을에 가서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식이나 비공식이든 주민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것이 었는데요. 오늘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인 주차장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사무분장에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수요의 급감으로 인해서 파산이 되었거나 적정한 입지를 물색하던중 적정한 입지를 찾지 못하여 인근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왕왕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무분장 내용에 보면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시행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또 중간쯤에 오면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업체 관리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현재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대책이 기 수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경제라는 것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분들이 자금이 넉넉하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 및 수립대책 관리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대출 융자를 받고 속초에 실버출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실버 출장소에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서 영세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자금이 융자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가능하면 잘사는 고장으로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것은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그러한 쪽인데 지금 우리 실태를 보면 그러한 금융에 대한 지원뿐만아니라 다른 고용촉진을 하고 안정된 고용을 지속화하고 또 보다 나은 공장입지를 찾아 헤매는 그런 기업주들에게 편의를 또는 인센티브를 그러한 제공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저희들이 업체가 잘 사는 업체도 있고 못사는 업체도 있고 이런 업체가 다양하게 있으면 그런 기업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인력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출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고성군 현 실정으로는 고용을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데 지금 몇개 안되는 기업체이지만 제가 실무자들하고 다니면서 업체를 방문해서 실태가 어떤지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건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업체 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추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의드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전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대한 예산이 3억여원 되는데 지난날 운영실태를 보면 어느 일 개인에 대한 의혹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부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 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가 서로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될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채택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아울러 16쪽에 2007년도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융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구당 1천만원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재산세 2만원이상에 대한 보증인이 있어야지만 대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저소득자 및 기초생활대상자가 재단이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생활에 윤택을 기하기 위한걸로 한다면 이 예산을 받을려면 묘연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수급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나갈것이 아닙니까?

예. 나갑니다.

그러면 이 1천만원에 대한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연체를 3개월 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습적 연체를 한다든가 하면 기초 수급대상자 수당으로서 압류로 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3억이 예산이 금년에 서 있는데 읍면에서 65세이상 노인 자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자금이 읍면에 배정돼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하던 노인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은 조례상은 담보나 또는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융자는 어렵고 이건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능력이 없어서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는데 이게 물론 담보없이 무담보로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융자상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융자대상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다시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천여만원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붕어빵 장사라도 해서 애들 학비라도 조달을 할려고 하니까 바로 생활안정기금을 원하는 것이 1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이 안되고 하는 상습 채권자들이 있다보니까 보증인을 세워라 담보를 가져와라 하는데 기초수급 대상자를 수급율을 가지고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대출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전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공립시설 6개소가 있죠. 여기에 제가 아까 4분 발언의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는데 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육료가 최소 18%에서 87%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고 힘든데 학부형들이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 보육시설에 이렇게 보육료까지 많은 100% 가깝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인구늘리기 제가 아까 4분발언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6개 공립시설에 대해서 보육료 같은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것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육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점검을 해보고 지원 기준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는 차등으로 단계가 5단계로 해서 지원이 돼 있습니다. 1단계 1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2층은 3인까지는 116만원 이하 소득이 3인층은 165만원 이하, 4층은 231만원 이하, 5층은 330만원 이하 소득인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1층은 0세부터 4세까지 연령별로 약간 틀리는데 0세부터 4세까지 주는데 보통 36만 1천원에서 16만 2천원까지 그러니까 0세는 36만 1천원 4세는 16만 2천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학자금을 다 지원이 되니까요.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셔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동료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사회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 점은 아마도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빠른시일내로 서면 또는 의회 방문으로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