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주신 김쌍우 부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쌍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미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정대입니다.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도시 희망찬 기장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 조항의 상위법령이 폐지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심판법 제6조에 의거 부산시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하여는 우리 조례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며 농지계획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각각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일부 변경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71호로 상정된 기장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근거를 마련하고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4조의2 사기진작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장에 임명된 자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하반기 정례회시 김수근 의원께서 정책질의한 사항으로써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차성문화제를 개최한 후 평가보고회 시 현행대로 매년 개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행사주기 조정에 대해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와 주민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격년제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5개 읍·면 주민 천 명과 읍·면의 각종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차성문화제 행사주기를 격년제로 하고 시기는 군민의 날과 병행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대다수 의견이 있어서 차성문화제 격년제 개최를 위하여 제2조 행사시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목 “행사시기”를 “행사주기 및 시기”로 하며 동조 법문 중 “문화제행사 개최시기는 매년 군민의 날 전후”를, “문화제행사 개최주기는 격년제로 하되 시기는 군민의 날 전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는 2007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공인옥 외 2명으로부터 매년 개최를 요망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세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차성문화제는 행사주최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매년 개최시 읍면체육대회 등으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향후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성문화제를 더욱 더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에서는 지방세법개정 및 철도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관계법령들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지방세정의 효율성 제고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는 징수포상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법 규정에 의거 납부하던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신고 및 등록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신설하고, 종전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체육시설업 관련 업무는 각 구·군에 사무가 위임돼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업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기장군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감면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도시계획세 전액감면에서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생활근린 및 복리사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려 합니다. 수익사업의 운영 및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감면목적 달성에 의하여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한 법인 및 단체까지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여부 조사 후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징수포상금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1년차는 100분의 10, 2년차 100분의 3, 3년차 이상 100분의 5, 탈루된 세원 발굴 100분의 5. 지급한도는 징수한 건당 30만 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4호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나목 다음 란에 다. 석유판매업,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주유소등록신청과 판매소등록신청, 일반판매소 신고를 각각 3만원과 만6천원, 만원으로 각각 신설하고, 제7호 문화공보관계 중 가목 유통관련업 1～4란을 가.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신고 및 등록신청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신구조문, 설명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년 11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장군세 감면조례의 개정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고, 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부산시 구·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표준안이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각 개별법의 재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사업 정의에 대한 사항과 세입에 관한 두 가지로써, 먼저 지원사업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지원사업의 정의를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하여 법률 제10조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3조는 법률 제5조에 발전사업자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 제5조가 삭제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개정되었으며, 제13조의2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금으로 우리 군에 사업위탁을 요청할 경우 세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로 상정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의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상위법령 및 부산시건축조례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기준정비,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도입, 대지 안의 공지규정 신설 등 신설 10건, 개정 13건, 삭제 7건 등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2월 기장군건축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07년 2월 6일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축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세 건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8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대상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의 감량대상사업장 지정 여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제9조의2 제1호·3호·4호·5호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말한다.”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6조의 단서조항 “일반음식점 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다.”를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 시의 처리체계를 2006년 10월 환경부가 마련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및 관리에 철거를 기하고 현행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향상을 위한 주민부담률 조정과 환경부, 부산시의 권고에 의거 쓰레기봉투 값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7조, 8조, 9조를 환경부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체계개선계획에 의한 표준안대로 신설하였고, 동 조례 제15조 제4항 별표2를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주민부담률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배출자부담원칙을 통한 폐기물감량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쓰레기규격봉투가격을 환경부 권고안대로 현실화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80호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적용조항을 조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6조 제7조를 동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과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키로 하고, 동 조례 제12조도 동 법률의 제3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삭제하고, 동 조례 제13조 1항은 업무환원으로 삭제하고, 제14조는 동 법률 제41조, 42조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