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순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택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미 가족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천재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금광연 복지사업TF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6년도 사회복지 정책 성과,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7팀 27명이며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27명,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예산은 총 177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 사회복지 대상 인구 현황, 사회복지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의 사회단체 현황과 시설관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부터 6쪽까지 2006년도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과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의 사회복지 정책의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정책목표는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행정 구현으로 잡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원, 월동 난방비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 및 자원봉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공원관리, 교육지원사업으로 128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자원 봉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실버 인력 뱅크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거주지역 노인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경로당은 96개소가 있습니다. 96개소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현대화 기능 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생활 지원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쌀과 김치를 지원하고 사회봉사 활동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영락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요양원, 경로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해서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노인 양로 요양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시설관리비, 보호자 생계비 등 해서 총 14억4,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 보호 인원은 129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영락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6억8,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의 보호 인원은 지금 현재 125명입니다. 다음은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치매·중풍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15억5,2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수급자 중에서 일반 요양 노인과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를 위해서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규모 요양시설 내에 치매노인 주간보호 시설로서 은빛사랑채를 설치하는데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과 선진 장사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률 증가에 대비해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67%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명칭은 지난 2006년 9월에 공개 모집을 해서 하남시 마루공원으로 결정했고 시설 현황으로는 장례식장과 빈소가 5실, 봉안실이 2만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 4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관계로 5월 말경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천현동의 마을회관하고 공동작업장, 경로당시설 3개소를 완공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장사시설 인접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건립돼서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민의 서비스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지금 3월까지 운영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4월까지 조례와 규칙 등 제 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준공해서 7월경에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득 인정액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06년도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7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7년도부터 13만원으로 확대했고 또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중증장애인은 7만원에서 20만원, 경증장애인은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130% 이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중증장애인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무료 신문보급 등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하고 작업 활동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공동생활가정,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현재 총 7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 지체, 신체, 시각, 농아, 정신지체애호협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색사업으로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하남시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70만원을 지원하고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3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아 특수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 세워져 있고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언어장애 1급에서 3급으로 중증 13세 이하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국민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소득 인정액 150% 이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월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1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5-14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목표를 총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6년까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2개소 있고 2007년도 현재 신축중인 보육시설이 1개소, 2008년도에 3개소, 2008년도 3개소는 풍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하게 될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도에 2개소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 총 10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리모델링비 8,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초롱어린이집 등 기존 2개소와 지금 신축중인 1개소해서 총 3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 등 3억7,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우수 보육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총 74개소가 되겠고 종사자는 304명입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 영아반·장애아반 교사인건비, 보수교육비,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교육 기자재 및 교재·교구비를 46개소,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운영 지원을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 인증 조기 정착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기 신청한 10개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고 보육시설 인증 참여하는 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참여자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평가인증 신청 금년에 추가로 더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여성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을 위한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활동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여성을 우선 선발해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제빵기능사, 간병인 등의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시터 교육하고 산모 간병인 반도 마찬가지로 취업지원교육을 병행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06년도말까지 현재 하남시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32.4%입니다. 금년도 여성가족부의 목표가 40%인데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표 이하의 위원회는 특별관리해서 여성위원을 추천해 주는 등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 계기를 부여하 기 위해서 여성기예 경진대회 그리고 여성전통문화강좌, 여성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현재 206세대에 55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동양육비나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모·부자 가정에 대한 가족사랑캠프 그리고 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의식 개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아동보호 체계 확립 및 건전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결식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급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16세대에 2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2명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청소년 잠재 역량 개발과 문화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문화체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종합예술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소년과 장애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험 그리고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연수활동과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학습 환경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 청 소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동성고등공민학교에 지금 7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최선의 실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회관의 시설은 현재 목욕탕, 구내식당, 기능회복실, 이·미용실, 노인대학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미용실은 주 2회 운영되고 나머지는 주 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기찬 노인대학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효도사진 찍어드리기를 500명을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효도사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촬영하고 예산으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인화해서 액자에 담아드리는 액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유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하남시 관내로 해서 면적은 10만 내지 30만평 규모로 해서 시설 규모로는 화장로 16로, 봉안시설 20만위, 장례식장 10실 기준으로 해서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설규모와 부지면적, 위치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과 인센티브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00일로 해서 5월말 경쯤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 전략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장사 문화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홍보물과 홍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주민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6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23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아 특수 교육비 지원사항은 앞서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행복 플러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 결혼 이민자는 현재 15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센터가 1개소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은 외국인 지원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서 아직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6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한글교육과, 한국요리교육 그리고 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고충상담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소요예산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지원센터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좀더 많이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실적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채택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5쪽의 결손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결식아동 639명에 대한 주·부식 지원, 밑반찬 배달, 지역아동센터의 식사 지원 등을 통해서 639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현행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타 저소득층이나 결식우려, 실질적인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직 그 결과를 집계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여성 과장님으로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도로 가신다니 서운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도에 가셔서 속에 가지고 계시는 능력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빛사랑채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영락복지센터입니다.

영락경로원에 있는 것이 은빛사랑채입니까?

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장사시설 명칭이 하남시 마루공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마루공원에 대한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요?

마루공원이 하늘을 뜻하는 우리나라 순수한 한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공원이나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예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13쪽에서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요?

지금 다목적 복지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하식당 말고 2층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관리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습기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는 그대로 주간보호시설의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설보강사업비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투입해서 일부 보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많이 보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주 냄새가 심하고 습기가 많아서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아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여성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는데 2006년도 한식조리사 41명, 제빵 14명, 간병인 24명 이렇게 자격증을 수여한 것이지요? 자격증까지입니까, 아니면 교육만 실시한 겁니까?

이것은 일단 교육만 실시했고…….

그러면 자격증은 따로 받아야 되나요?

자격증은 별도로 시험을 거쳐서 따게 되는데 한식조리사는 한 30여명이 1차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빵은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간병인은 전원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마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후관리 부분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 받은 사람들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회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확 뛰어들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할 일이지만 취업지원교육을 병행시켜서 사전에 사회 적응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만 마치고 나면 자격증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 관리를 해야 하니까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잠재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 계기 부여로 여성 전통문화 강좌가 계획돼 있는데 그동안에도 여성들에게 호응도 좋고 아주 좋은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사실 여성 전통문화강좌라고 명칭 했는데 종전에는 그냥 여성 문화교육 강좌로 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전통예절교육하고 또 다례, 차 문화 교육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절과 차 문화.

네, 그러니까 제례문화에 대한 문화교육 각종 전통에 대한 그런 것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하고 차 문화 교육 여기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 교육이 지도층 여성 100명으로 돼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는 우선 각급 단체 회장들 중심으로 하고…….

여성단체요?

네.

우리 하남시만 국한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여성리더십센터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으로요?

네.

그러면 2개월 과정이면 시간은 몇 시간 이렇게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15쪽에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교육기자재 및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항목이 있네요. 여기에 4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4개 중에서 46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가정보육시설은 제외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나갑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재·교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교재·교구비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보육팀장 김종택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년 사업인데 기존에 지원이 나갔던 어린이집은 제외를 시키고 남아있는 4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연평균 얼마가 지원 되나요?

2006년도에는 1,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개소 지원금액이요?

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것 평가인증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런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신청한 곳이 몇 군데이고 평가를 받은 곳이 있는지 그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국·공립시설 1개소가 평가 인증을 받았고 2007년 1월에 국·공립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 1개소해서 2개소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가 현재 받았고요. 지금 평가인증에 참여중인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개 신청한 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수료 지원을 저희가 10개소로 잡은 것은 금년도에 신청할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10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수수료는 21인 이상 시설은 30만원이 되겠고요. 21인 미만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이 수수료 지원이나 참여지원의 형태로 나가는 것인가요?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지원은 일단 평가인증을 받으면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장과 참여 보육교사한테 1년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4월, 10월 2회에 걸쳐서 25만원씩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평가인증제가 정책적으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교육의 개념을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하려고 도입한 것이 평가인증제지 않습니까?

네.

이런 평가인증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남시만 본다면 굉장히 보육시설들이 많이 열악하고 영세한 곳들이 많습니다.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시설이 그런 올바른 교육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지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1년에 30만원, 25만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시의 지원이 도움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사실 평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굉장히 갖추어야 할 사항이 많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보육시설에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을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조금 상향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말씀을 보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다음에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비가 1년에 1인당 50만원이네요,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해진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할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아직은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3개소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비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평가인증을 먼저 받도록 하고 또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과장님 그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금방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세한 보육시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성화 시키고 더 잘 받게 하기 위한 지원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하남시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그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신청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해보고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황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복지예산 금액이 삭감됐어요.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 정책에서도 점점 올라가고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현실에서 올해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예산에서 49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종합장사시설 건축비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아동청소년 분야가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예년과 비슷하게 연초에 조금 내려오고 추경 반영분을 감안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입니까?

결식아동 급식비가 3억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종전에 분권교부세가 지원됐었고 금년에도 지원될 계획인데 연말에 보조내시가 떨어지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국비지원으로요?

네.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간 있을 때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앞에…….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지금 이현심 의원님 발언중인데, 이현심 의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아니요. 안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하신다고 하니까…….

이현심 의원님이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해주셔야지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자치행정과 부분에 보면 공무원들 셋째 아 지원이 월 5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셋째 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고 하남시에서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의 예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셋째 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셋째 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보건소 쪽에서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출산 정책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 지원이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지원도 있지만 셋째 아 보육료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예산 중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는 계속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5-15에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원 타이틀에 보면 둘째 아 이상 영아 보육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방금 이야기 나온 보충질문부터 드릴게요. 결식아동 부분은 실제로 국·도비 지원이 그 이전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는 시비 지원 금액이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국·도비가 미 내시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비 부분도 있지만 그게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시비화 돼서 그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그게 연말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시비로 예산서상에 표기는 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에서 자금을 받아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의 어떤 교부세로 나와서 시비로 반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내시라는 것은 국가와 도비에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표현을 잘못 했고 지금 이 결식아동 급식 부분은 분권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반영 되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앞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전부 다 반영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정도에 반영되는 거지요?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사실 계속 저희가 결식아동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 이외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 하는 그런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식아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예산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결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게 다른 것에 앞서서 먼저 반영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더 많이 노력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1쪽에 경기도 광역 장사시설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이요.

지금 입찰이 끝나고 업체와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추진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아직 계약을 안 한 거네요?

지금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수일 내로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서류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계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용역기간이 100일인 거예요?

착수일로부터 100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할 때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광역장사시설 관련해서 주민투표 관련 법률 자문의견 그런 자료들입니다.

법률자문, 행정자치부에서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에 대한 내용이요.

자문을 받기는 했는데 실시권자나 청구권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자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자문을 받았거든요. 질의 회신을 받았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일단 경기도 광역장사시설로서 장사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문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이라면 하남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법문의 해석상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이지만 설치 운영 관리권자는 하남시가 가지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설치 관리자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투표실시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고 또 그 설치 관리자가 하남시장이 되면 투표실시권자는 하남시장이 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의 입장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광역장사시설 추진하면서 광역장사시설의 설치 관리권자를 시장·군수에게 준다고 공고를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하남시에서 지난번에 작년 8월에 유치를 하고 싶다 이런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서가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도 경기도 광역화장장 건립 기본 방침에 따르면 도에서는 광역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하남시는 시행주체로서 토지·건물 소유권 및 시설 설치·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투표 실시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권한 또는 사무에 관한 중에서 위임사무 대상에서조차도 광역장사시설이 제외가 되더라고요. 경기도의 조례에 보면 위임사무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광역화장에 관계된 것은 위임사무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사무조차도 제외가 되어 있고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권한은 분명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적인 운영 방침상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잠깐만요. 10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유신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16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 부분에서는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님 하고 했던 얘기가 있지만 하남은 여성과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도 여성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서 각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가 40%가 있네요. 그나마 근사치로 30%가 넘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반면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또 뒤에 보면 여성 리더십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나 이런 데를 참가하다 보면 항상 보는 분들을 또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저변을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끔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온 40%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발언권에 대한 임계지수를 30%선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가 넘었으니까 임계지수는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성의 인재 풀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지금 기존에 개발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 중복이라고 해서 빼버릴 경우에는 임계지수 이하로 넘어가면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경기도의 여성 인력에 대한 인재 풀을 활용해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도 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모색, 모색이란 말씀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물론 여성기금으로 전통문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여성교육이나 그런 인재로 발굴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사실 과가 생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가 생기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성정책팀 세 명이서 하남시에 있는 여성 정책을 다 책임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세우는 일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5-9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장님 동 순회 간담회시에 가서 보니까 각 동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도우미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에 2006년도까지 일자리 지원사업 5-9쪽 상단에 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인원이 20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경기도 업무 점검 시에 지적이 돼서 금년 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기존에 수혜를 받던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셨고 또 불편 사항을 호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곧바로 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지원이 어렵고 또 방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하기는 그렇고 또 전체적인 방향이 단순 도우미 사업을 지양하려는 취지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사실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노캐어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외로운 노인들을 캐어하는 보살펴 주는 이런 일자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중입니다. 인원이 20명 선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16쪽에 보시면 2006년도 실적에 보면 간병인이 24명이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이 간병인도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적십자사에서 뭐라고 그러나 국가 공인된 자격증은 아니고 사단…….

수료증을 주는 거네요.

수료증을 겸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물네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1차적으로 동서신의학 한방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이 의뢰가 돼 가지고 추진이 됐었는데 개개인의 사정상 취업을 하지 못 하고 다 철수했다는 거기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금년에 다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취업지원 교육도 시키고 적성도 검사를 해서 취향에 맞도록 취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에서는 우리 하남시에서 간병인을 안 보내줘서 못 쓰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만 간병인들을 하남시에서 안 보내줘서 취업을 못 시켜준다 이러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오늘이나 내일 가시겠습니다만 가시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미라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변호사님들이 자문의견을 냈는데 여기 자문의견끼리도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에 하남시에서 주민투표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기도의 사무에 속하는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광역장사시설이 아니고 과연 하남시가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유치여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유치여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이 왔어요. 그런 것도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7조제1항만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2호에 의하면 실제로 국가와 다른 지자체에 관한 사무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법무법인 쪽에서 한 것은 자세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역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장의 경우에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치를 위한 신청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이것도 행자부의 의견과 전혀 답변이 아까와 달라요. 그래서…….

의원님,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저희가 그냥 실무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지 유권해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온 답변서가 없네요. 행자부에서 온 부분은 분명히…….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행자부에서 온 자료를 보고…….

자료가 오고 그러려면,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자료 올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홍미라 의원님이 별도로 검토하시고 나중에 질문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이 올 때 사실 본인들이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토할 수 없고 하남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부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자부의 서면 자료 있지요?

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온 답변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일단 아까 경기도의 방침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침보다는 법이 더 먼저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법과 조례가 있어요. 주민투표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에서도 광역화장장이 제외라는 그런 분명한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맞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검토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하남시가 커다란 어떤 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료는 반드시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남시에 2005년 2월 26일자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그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 가슴속에 하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경기도로 발령 나면 떠나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하남시를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해개 드리겠습니다. 문창식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자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주해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학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 주요전략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괄기획팀, 서비스연계팀, 생활보장팀, 자활고용팀, 민간협력팀, 평생교육팀 6개 팀에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총괄기획팀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현충일 행사, 종합계획수립,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분장 사무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지요.

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입니다. 추진전략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참된 복지사회 구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능력 함양,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 4-6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건전한 육성지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전략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복지 욕구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시민참여 복지 추진, 복지관련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모든 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평가,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복지자원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계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참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모든 계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및 자율적 참여 촉진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극대화와 식품 후원 결연 운동을 전개해서 민간 사회복지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위기 가정을 긴급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참여 촉진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극대화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 함양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를 통한 급여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와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적 지원 및 근로능력자 자활 동기 부여, 제도적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위기 가정 지원,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 및 빈곤탈피, 의료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의료욕구를 해소하겠습니다. 통합조사 시행을 통한 복지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최저 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추진과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과 자활 고용 훈련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단체의 빈약한 재정으로 대부분의 경비를 시에 의존하고 있어 소모성 행사는 지양하고 내실 있는 단체행사로 유도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 순찰활동 강화로 청소년 선도 및 지역주민의 안전보호 등 지역사회봉사단체로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국민운동단체와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봉사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우리시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4-19페이지입니다. 인재장학재단 설립추진과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추진,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신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4-9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 가정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은 1억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같이 합해서 그런 거지요?

긴급 지원예산만 1억4,000만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가출했다거나 행방불명됐다거나 또 중한 질병이라든지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식료품비나 의복비, 생계유지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리고 의료지원도 30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해주고 또 주거지원도 1개월의 임시거소를 제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원기간은 1개월인데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또…….

추가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까?

네, 해줄 수는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보조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여러 건 들어와서 제가 동에 얘기해서 해결해 준 건수가 여러 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더 많은 배려가 있고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팀장 이연호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장 황진섭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장 신우철 팀장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팀장 장태환 팀장입니다. (인 사) 역사박물관팀장 김세민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는 이렇게 5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5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도 팀별로 열거했는데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가 14개 단체 73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 업소는 130개 업소인데 게임제공 업소가 37개소, 노래연습장 업소가 69개소, 비디오물 업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억원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6개소, 도지정문화재 4개소, 시지정문화재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이 19개소에 43만6,787제곱미터가 설정돼 있습니다. 저희 체육단체는 24개 단체에 4,988명 정도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업소 2개소와 신고업소 95개소해서 97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업소 2개소는 캐슬렉스 골프장하고 종합체육시설업인 현대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이 조성돼 있고 동네 체육시설이 풋살경기장 등 2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현재 장서가 8만6,200책 정도가 있습니다. 비도서가 5,000점 정도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는 907점 정도 소장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건전체육활동의 지원과 질 높은 문화예술시책의 추진, 효율적인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관리 및 역사박물관, 시립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도시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해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시책 추진, 건강한 삶을 위한 건전체육활동 육성 지원,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및 역사박물관 운영, 시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전략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정책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시책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문화예술회관 개관 원년을 계기로 해서 문화 복지 불모지에서 수도권 제일의 문화예술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 지원으로 자생력 제고 및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토록 하며 시민의 문화 복지 향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마련하고 하남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의적 축제 개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지원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04년 2월 9일부터 2006년 9월 22일까지 공사를 해서 2006년 10월 17일에 회관 건축이 준공됐습니다. 사업비는 374억 정도가 소요됐고 금년 5월 11일 개관 예정으로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운영 방향을 보고 드리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화를 위해서 세대와 장르를 어우르는 폭넓은 공연 기획으로 시민의 문화 복지 향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관 기념공연 등을 5월 11일 전후에서 추진하고 19회 하남시민의 날을 즈음해서 이성문화 축제를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위탁해서 축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민의 날이 9월 27일인데 9월 22일부터 26일까지가 추석연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의 날 전후해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도 일정을 시민의 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일정을 정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그 다음에 이성문화 축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개관 원년이기 때문에 재단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도도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단과 우리시측과 어떤 정례간담회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개관 첫 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쪽의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는 14개 단체 73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예산액은 2억3,528만원이 현재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조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최소한 행사 추진 1개월 이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집행내역을 확인해서 보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시 현장 확인을 확행하고 사업종류 후에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체별, 사업별 행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이성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시민의 날을 즈음해서 해마다 개최하는 이성문화축제를 금년도에도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추석 연휴 때 저희 시민의 날이 걸쳐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이성문화축제 날짜를 별도로 협의회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토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소요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축제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9월 23일 토요일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하남시청 광장에서 했고 참여인원은 5,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5개 예술단체가 참여를 해서 공연을 했고요. 연예인 초청 ETN방송에서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6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을 3월부터 추진해서 일정과 장소 그 다음에 주관, 축제내용 등을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쪽에 행사위탁 계약을 6월 내지 7월 정도에 사전에 위탁계약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 문화축제 개최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하남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은 창의적 축제를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행사 개최를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고 추정사업비는 50억 정도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성립이 안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음 번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용역비부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관련업 등록은 3개 분야에 130개 업소가 있습니다. 게임제공업 37개 업소, 노래연습장업 69개 업소, 비디오물 감상실업·판매대여 등록업소가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영업정지가 26건, 과징금이 12건에 1,3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사행성 오락기가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압수해서 보관을 하고 지금 185대를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집중단속을 했을 때 많은 업소가 사실적으로 자진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폐업중인 업소를 현지 조사를 해서 직권 정리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개정에 따른 유통 관련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9일자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세 개 법으로 분법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9일에 법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금년 4월 29일부터는 게임 제공 업소가 현재는 그냥 게임제공 업소로만 돼 있는데 금년도 4월 29일부터는 성인용과 일반용으로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 업소는 허가제로 되고 일반용 업소는 등록제로 현재처럼 운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련 업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법대로 이행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위한 건전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 관내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 육성 토대를 마련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 및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체육단체가 24개 단체가 있는데 엘리트 단체 5개 단체하고 생활체육단체 19개 해서 2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은 아까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동네체육시설은 풋살경기장 등 26개소가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동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행사개최 출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거의 저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이 9월 27일인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추석연휴하고 겹치기 때문에 체육대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별도 협의회를 개최해서 체육대회 행사 날짜하고 이성문화축제 하는 날짜를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예정인데 장소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종합운동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5월 종합운동장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 금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개최 종목은 과거에는 6개 종목을 2005년도에 개최했습니다만 저희 체육대회 운영규정에 보면 6개 분야 100개 종목이 지금 저희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최할 종목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저희 당연직 국장, 부서장, 동장들이 운영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5명이내의 체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5명 이내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까지 추진계획수립 및 운영 위원 선정 위촉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6월 이전에 개최를 해서 7월까지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보고 드리면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시민의 날이 추석연휴기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그 다음에 출전 선수 및 운영 요원의 예산지원은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 등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체육은 9개 학교에 13종목 2억8,500만원을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핸드볼이 4개교, 조정이 1개교, 유도 1개교, 태권도 1개교, 육상 3개교, 축구 1개교, 양궁 2개교 이렇게 해서 9개교에 13종목 2억8,500만원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핸드볼 및 육상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선수 실력이 좋다든지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종목별 체육지도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 체제를 구축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한 종목을 집중 육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예산은 금년도에 7,514만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한 명과 간사 두 명의 인건비가 6,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전문 지도자 배치가 5명에 8,77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5개 교실 2개 프로그램 437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과 생체 프로그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는 여자 조정선수단이 지금 하남시청 직장 운동경기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장 한 명과 감독 한 명, 코치 한 명, 단원 여섯 명인데 단장과 감독은 저희 공무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코치 한 명하고 단원 여섯 명이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543만4,000원인데 도비가 16%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운영비가 900만원, 선수 인건비·훈련비 등 보상금이 3억6,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코치는 1년에 4,400만원 정도 보수가 되고 선수는 1인당 연 2,500만원에서 3,100만원 정도 보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출전 실적 및 성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도 23회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 등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회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하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29박 30일 동안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망월동 198번지 일원에 현재 시설공사중인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은,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면에서 보면 사업비가 579억인데 토지매입비가 207억, 감리비가 13억, 기타 부대비, 용역비가 8억, 공사비가 3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5월 준공 목표인데 예산이 533억만 확보돼서 지금 45억4,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초도순시 때 도비 확보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님도 45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지금 특별보전금 도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1회 추경에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 사업비 579억원의 부족한 사업비가 45억5,300만원으로 약 46억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발주를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참고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까지는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발주 과정에서 발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테니스장에 클럽하우스가 있고 주경기장의 성화대,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에 조명탑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추경 재원을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2차 공사로 별도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설운동장에 축구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경기장 하나하고 보조경기장에 축구장 두 면이 있는데 당초에는 주경기장에는 천연잔디를 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보조경기장에는 잔디 시공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에 잔디가 천연잔디일 경우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세 게임 이상을 뛴다든지 연거푸 계속 활용하면 잔디가 손상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보고를 못 드리는데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보조경기장에도 그냥 마사토로만 했을 때에는 운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 두 면을 다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 보조경기장에는 당초에 하나도 잔디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잔디 시공하는 비용과 주경기장에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면서 드는 비용 그게 10억 전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와서 주례회의 때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풍동 598의1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만496제곱미터, 시설면적 4,980제곱미터로 22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 19일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하면 금년 7월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내역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한 면과 X-게임장, 농구장 한 면, 족구장 한 면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덕풍1동에 중부고속도로 옆을 이용해서 진입로가 돼 있는데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펜스설치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유형측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네 측구를 우리 도로로 쓰도록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하기 힘들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형측구는 물이 내려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 도로면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배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복개를 해서 진입로를 확장하면 도로공사 측에서도 무리 없이 묵인하는 정도로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정식 서류로 요청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답변해 주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나중에 도로공사 실무자들하고 더 확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묵인상태로 진입로를 확장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천현동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광학교 입구에 천현동 174-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05년도에 5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10억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2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경기도에 공람·공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이 제척됐습니다. 그래서 제척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건교부에서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외체육시설로 계획을 변경하는 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시설비가 10억 정도가 편성됐지만 나중에 관리계획이 반영될 때까지는 임시로 배드민턴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바람막이 정도만 공사를 해서 우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최종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의 어떤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것은 천현동에 있는 풋살경기장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 이 정도는 지금 인조 잔디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는 지금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라든지 쓰레기 치우는 문제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동네체육시설 하자가 났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보조관리 및 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화도시 하남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유적을 복원 관리해서 민족문화의 계승 및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문화재 품위 격상 및 효율성, 가치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3호인 광주향교 보수정비입니다. 광주향교 대성전 보수 정비 사업비 2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대성전에 벽체가 많이 훼손됐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 공사를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주향교 서재 정비공사가 있는데 작년도 사업비인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풍동 청동기 유적 발굴조사도 작년 8월에 발주한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 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성산성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사적 제42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춘궁동 산 36번지 일원에 보호구역이 23만7,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성둘레는 1,665m입니다. 내부 면적은 12만8,89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이성산성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11차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이성산성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성산성을 어떻게 앞으로 정비를 해서 활용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 문화재 연구소에서 하는데 금년 3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금주 금요일에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듣도록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이 아직도 20년 동안 열한 차례에 걸쳐서 발굴했지만 저희 시비가 아니라 거의 국비를 받아서 발굴한 게 되기 때문에 욕심 같으면 한번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발굴을 끝내서 빨리 복원할 것은 복원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욕심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20년 동안 조금씩 발굴돼 온 게 사실입니다. 발굴하는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수차례에 걸쳐서 더 많이 발굴을 해봐야 된다 그러기 이것을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일단 발굴이나 복원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하다못해 산책을 한다든지 현재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하도록 이번 용역에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서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화재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 등 지정문화재 19개소에 대해서 3,420만원이 시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창동 연자방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볏짚으로 지붕을 다시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와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의 제초작업, 주변 청소하는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나 보수를 위한 그런 사업비 600만원 이 정도 해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부지는 947평인데 그것은 옛날 구시청 자리 전체 부지가 947평이고요. 건물은 현재 101.9평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이 6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물이 907점 정도가 보관 전시돼 있고요. 연 1만4,0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4일에 개관해서 작년말까지 관람객 수 누계를 해보니까 3만8,000명 정도가 관람했습니다. 별도로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없지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 실질적으로 전시실도 너무 작기 때문에시립박물관으로서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서 신축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현재 있는 건물 1, 2층 정도는 다 활용해야 최소한의 품위 유지라고 그럴까요 박물관으로서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1층에 있는 사회단체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1층까지 지하에 있는 푸드뱅크 그 정도까지는, 그 쪽 건물 한 동까지는 저희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 아닌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싶은 욕심인데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대학 특별강좌 운영은 박물관은 전시만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박물관대학 8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주 계획으로 해서 2년 동안 100명 정도가 박물관 대학을 수료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강좌도 4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우리시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박물관과 관련한 폭넓은 시민들의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름방학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남수목원에서 토기 만들기라든지 가상 발굴, 복원, 움집 만들기, 조개 장신구 만들기 등 이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회 정도 실시해서 191명 정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 여름방학기간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체험을 통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박물관 특별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150만원이고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세 번을 했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떡살무늬와 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서 한 3,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 2006년 6월에는 엄마, 아빠의 학창시절을 주제로 박물관 특별전을 해서 4,700명 정도가 관람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이성산성 발굴 20주년 특별전을 해서 4,300명 정도가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중에 계획으로 3,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즈음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특별전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문화예술회관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9월로 돼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개관 예정일이 5월 11일이기 때문에 5월말이나 6월초에 문화예술회관에 오는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을 더 유치하는 그런 협조 차원에서 그때쯤 5월, 6월쯤에 특별전을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거기에 대한 테마는 현재 고려시대 이후의 벼루, 서예 하는 데 필요한 벼루를 저희한테 기증의사 표시를 한 독지가가 있기 때문에 벼루를 가지고 문방사우전 같은 그런 특별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넣지 못했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물의 구입 및 보존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유물구입비 8,600만원과 보존처리비 2,000만원입니다. 하남의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재 자료 및 연구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구입해서 소장 유물의 과학적 보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물관 관람 및 관내 유적지 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와서 좁은 전시물만 보고 가면 관람객이 점차 줄어들 수 있고 한두 번 온 시민들은 박물관을 다시 찾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을 저희 박물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이나 동사지, 태평이년명 마애약사불 좌상, 광주향교 이런 데를 같이 한바퀴 돌면서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안내를 해주면서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부터 쭉 보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박물관 수집 유물 및 우리시 출토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시민이나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여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1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네 시간 정도 와서 근무를 하면 2만원 정도의 실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저희 시립도서관은 현재 1996년 6월 1일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에만 휴관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연 인원으로 24만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서 하루에 8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수를 보면 일반인이 49%, 학생이 23%, 어린이가 28%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서 보유는 8만6,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자료 6만2,000권, 어린이자료 1만8,000권, 비도서 5,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도서대출 회원은 1만3,000명 정도가 등록돼 있고 도서관의 근무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 6명, 청경 2명 외에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직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내부적인 문제지만 정원이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더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나중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시립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내 3호 근린공원에 부지 면적 4,000제곱미터와 건축면적 2,000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정도 되는데 이 부지면적이나 시설면적이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똑같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있는 도서관에서도 수서정리실 등 부족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를 늘려야 되겠다 판단해서 당초 건축면적이 600평 정도 됐는데 한 900평 정도로 해서 300평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 300평 늘어났을 때 사업비가 23억7,000만원 정도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용역을 작년 8월에 착수해서 120일로 설계를 진행하다가 시설을 더 넓혀야 되겠다, 제2시립도서관까지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남시의 도서관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을 크게 짓자 이런 차원에서 설계를 중지했습니다. 11월 3일에 설계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 작년 12월 26일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융자 변경심사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해서 납품을 받아서 23억7,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국비와 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6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시민편익을 위한 도서관 환경개선, 공원 등 교체공사나 도서관 야외 나무의자 교체공사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자료 확충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8,000만원을 들여서 한 6,500권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확보계획도 금년에는 1억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6,500권 정도를 확충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1층에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 겨울 독서교실 등 1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5월 개관을 앞두고 비품이나 악기 구입 같은 구매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기 비품이나 개관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저희 출연금으로 준 돈 중에서 재단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마지막에 재단이 업무보고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별도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6쪽에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명명해 왔는데 16쪽에 보니까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명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발주할 때는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재원별 부분이 안돼 있는데 저희가 30억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으면서 협약서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은 체육관은 국민체육센터로 명명을 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표현을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불려지게 되나요?

전체적인 시설 명칭은 그렇게 되고요. 가면 종합운동장은 말 그대로 그 실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이고 실외 야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73.5%인데 예정대로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공정에 대해서는 5월 28일 완공하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예산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미정된 것은 예산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장을 주경기장이 원래는 천연잔디로 했었는데 인조잔디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보조경기장도 인조잔디로 할 계획이지요?

네.

그런데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고려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시설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가 있으면 잔디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굵은 모래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쁜 것이 나오는 거지요.

최초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폐타이어 같은 것을 부수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환경이나 공해 문제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18쪽에 세종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동기 유적 발굴 조사 실시요. 거기에서 유물 20점이 나왔네요?

네.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 유물은 현재 세종대학교 발굴팀에서 가지고 가서 있습니다.

학교에 보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관할 장소도 문제고 발굴조사 보고서가 금년 8월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만들 것인데 유물의 가치도 문젭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박물관이 지금 전시실이 60 몇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성산성을 20년 동안 열한 차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자료를 다 준다고 그래도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한 기관에서 대학이면 대학에서 박물관에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하남역사박물관을 새롭게 크게 신축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협의해서 우리 쪽으로 갖다 전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협약은 돼 있겠지요?

협약까지는 안돼 있고 현재는 발굴한 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고 문화재 가치가 높다든지 그런 것은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가고 그렇지 않은 유물은 발굴한 기관에서 지금 보관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저희가 박물관이 정식으로 크게 확장해서 신축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가져올 문제이고 협약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서 상사창동 연자방아 지붕을 그동안에 계속 볏짚으로 했었는데, 처음부터 볏짚으로 돼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볏짚으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너와나 기와로 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보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너와나 기와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해마다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 염려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옛날 기와 형태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신목 의원님.

문화재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박물관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에 업무보고 때 들었던 기억이 덕풍2동 구청사 건물을 앞으로는 문화재나 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겠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덕풍2동 구청사를 저희가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현재 거기에 물건 보관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부서 문제는 아니지만 건물의 부지 중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소유권 분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박물관을 아예 통째로 그리로 옮기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판단은 해봤습니다만 시설물 자체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과 소관인가요?

재산이니까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창고정도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굉장히 소중한 하남시 자산을 그냥 놀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6-14쪽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관해서 이전의 준비형태나 운영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선정해서 준비에 들어갔었던 것인가요?

저희 조례는 아닌데요. 하남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령 7조에 보면 대상 종목도 6개 분야 100개 종목이 나열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경기를 할 것이냐 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또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시민의 날 9월 27일이 추석 연휴하고 겹치기 때문에 어떤 날짜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과별로 심의나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형식화 되고 명목상의 페이퍼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순간 굉장히 신선했어요. 실제로 하남시에서 가장 큰 체육행사 중의 하나인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꾸려서 비록 운영위원장이 시장님이라고는 하셨지만 꾸려서 진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고 이런 운영위원회가 훈령이나 이런 것으로 뒷받침돼 있다면 좀 더 많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좀더 다양하게 좀더 새롭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고려해 보셔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12쪽의 표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표가 있는데 여기서 덕풍3 동에는 체력단련장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풍3동 동사무소 지하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요.

2동에도 있고 1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이 동네체육시설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시설만 지금 나열했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마련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동사무소 건물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돈을 문화체육과에서 기 예산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를 동사무소 옮긴다든지 그런 정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게 안돼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과별로 잘 협의하셔서 정리가 돼서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체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이나 지역 동민들이니만큼 그렇게 분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팀장님하고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6-8쪽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남시도 인구는 적지만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있고 꾸준하게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지원되는 곳만 지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단체들이나 새롭게 크려고 하는 이런 정말 시민들의 단체들에 대한 발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가 나름대로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예산보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총도 설립을 나름대로 한 것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식 도의 승인은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줘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 또 그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 거라는 표현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딱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사실 저는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들어나는 성과나 이런 결과물이 없지만 복지부분과 마찬가지로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고민을 하신다면 분명히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을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편하지요. 이전에 줬던 곳들, 등록돼 있는 곳들 계속 주고 있는 그대로 굴러 가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새롭게 크려고 하는 단체를 키우고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또한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박물관 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지표조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없어서 이 업무가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부분을 업무보고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 의원님이 추가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기관, 지표조사기관에 등록을 하면 하남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인데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희 박물관이 시설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력기준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구두 보고를 한번 드렸고 두 번째 서류상으로 보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화재청에도 출장 가서 발굴기관에 등록하려면 어느 절차와 어떤 기준이냐, 법에도 물론 있지만 실무자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서에는 없지만 박물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넓혀서 그쪽 건물 한 동 푸드뱅크부터 1, 2층이라도 다 쓰는 그 정도만 해도 발굴기관 등록하는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도 지금 한 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조사요원이나 보조 조사 요원 정도는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조사할 때만 대학에서 데려다 써도 됩니다. 첫 번째가 시설 확장하는 문제 두 번째 전문 인력 한 명 정도 채용하는 문제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바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다 완성이 됐어요. 세 번 이상의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또 나름대로 준비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약정사지 그쪽에 지표조사를 해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표조사를 할 때는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고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강화된 거예요?

언제 할 때요?

그 전에 지표조사를 한 세 번 정도 하면 가능하다 이런…….

그것은 규정이 완화돼서 그 규정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지만 저희가 작년말에 또 하나 일부러 해놨습니다. 등록할 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표조사 기관으로 선정할 때쯤해서 아예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든지 계속 추진을 하셨으면 현재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준도 정확하게 안 보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전에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있네요.

2006년도에도 인력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응시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인력은 사실 조건을 조금 더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더 오실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시설 부분이 우선 가장 시급하잖아요.

우선 시설이 제일 시급합니다.

가장 큰 업무로 박물관 업무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박물관 발굴조사기관 등록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네요. 6-10쪽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제 이것 저희 용역비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올리신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거론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떻든 저희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축제를 한다 그런 논리는 안 되겠지만…….

이성문화축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계적 문화축제가 어떤 것이다, 지난 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의회에서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락 페스티벌이라고 작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 것 같은데 왜 락에 초점을 뒀느냐 어떤 전문성 있고 심도 있게 확인도 안 해보고 제목이 벌써 나왔느냐 그렇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지 규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더 협의해서 할 문제고 어떻든 하남을 알릴 수 있고 하남 시민들이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성문화축제가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더 멋있게 더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하남 시내에서 이렇게 협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축제하면 하남이 생각나고 하남 생각하면 그 축제가 생각나는 그런 축제로 하나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냥 접어두기는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축제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행사와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굉장히 어렵게 삭감된 부분인데 그런 뜻을 너무 헤아리지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고 또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서에 재론은 했지만 예산이 투자된 것도 없고 낭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의원님들 생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종합운동장 여기에서는 설계에 미반영 됐다고 하셨던 부분이요. 그것은 애초에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기본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고 필요한 부분인데 공사 발주할 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시에 2차 공사 부분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에서 우리가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성화대가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의 조명탑, 야간에 하려면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조명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명탑이 3억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6면이 있는데 거기에 야외테니스장만 있지 어떤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클럽하우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4억 그래서 10억 정도 예산을 당초 기본설계에는 있었는데 실시설계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자고 하고 제척을 시켜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 2차 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579억원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45억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46억 말고 다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네요?

그 10억하고 아까 제가 잔디부분 말씀드렸지요.

네.

잔디부분에서 10억 정도 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초에 부족사업비에 20억을 더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579억원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확보가 안 된 것이 46억원이고 그것보다 늘어나는 설계는 지금 계약은 돼 있는 부분에서 모자라는 돈이 되는 거지요.

계약을 했는데 그게 또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579억원 중에서 모자라는 게 46억원이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게 20억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준공이 5월 28일 아닌가요?

네, 5월 28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야 준공이 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10억 클럽하우스, 성화대, 보조조명탄 2차 공사로 발주한다는 것은 준공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만 설계 변경할 부분은 잔디 부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 부분만 설계 변경이 되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해서 잔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5월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46억 부족한 것도 1회 추경에서 해야 되는 것이요.

10억도 다시 1회 추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준공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설계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서치라이트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실시설계에서 누락시킬 수도 없는 부분인데…….

누락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빼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상 총 공사비가…….

579억이 아니라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589억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투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놨고…….

경미한 사항이니까…….

개발제한관리계획 이런 게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사업비 변경하기가 힘드니까 발주할 당시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하여간 사업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당장 불요불급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막 넣다 보면 다른 일도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없는데 엘리트 체육부 육성하는 것처럼 학교에 문화예술 쪽으로 하는 부분도 육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학교에 계속 지원되던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관현악부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한 5년 동안 매년 지원됐었는데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도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학교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게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의 문화예술 관련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어디에서 지원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엘리트 체육부 육성하듯이 나름대로 문화예술을 하는 학교 학생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택용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신기철 시정팀장입니다. (인 사) 엄태기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인 사) 류경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나영흠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조춘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목차로는 일반현황 및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기구는 6팀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원 43명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쪽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기구는 2국, 2담당관, 17과, 2소, 10동, 114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597명에 5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가 있으며 통신 및 전산기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입니다. 지원부서로서 최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내부 고객인 사업부서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강화와 법적 선거 사무 추진 및 조직 관리 운영 활성화,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조직 혁신 역량 강화, 테마가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화 추진, 원활한 행정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 마인드 함양 및 국제 흐름과 기준에 대한 이해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개혁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을 성과 목표로 첫 번째로 국제 자매도시 다변화 및 교류의 내실화입니다. 소요 예산 7,350만원의 예산으로 자매도시 체육교류, 문화예술단 상호 공연, 청소년 홈스테이 등 교류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두 번째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해외 배낭 여행은 분기별로 1회씩 연간 30명의 공무원을 해외 배낭 여행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연수입니다. 30년 이상 된 장기 근속 공무원 부부 11쌍에 대하여 7,7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헌신 봉사한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로 선진도시 행정 연수 및 벤치마킹은 예산 1억5,600만원으로 시정연구 혁신 포럼 결과 최우수팀 8명에 대한 해외 연수와 각 부서 공무원 55명에 대하여 행정연수 및 선진 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함으로써 선진 행정 기법 도입 및 직원능력 개발로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토록 하는 등 행정연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두 번째로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물을 누락 없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정비하여 전산화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을 성과 목표로 첫 번째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서고 확충입니다. 현재 본청 4층에 있는 종합서고는 59평으로서 상당히 부족하여 문서 이관 지원과 각 부서별 보관 공간이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원동 지하 141평을 활용하여 1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보수 공사와 항온·항습기 및 모빌렉 설치 등을 5월까지 완료하여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록물 전산화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준 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 2만5,816건을 데이터 베이스 하는 사업으로 5년간 3억900만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록물을 분류하고 넘버링, 색인 스캔 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각 부서의 데이터 베이스 대상 기록물 목록 조사 및 일시사역인부임을 모집하여 교육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는 용역으로 완료했으나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약 6억5,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법적 선거사무 추진 및 조직관리 운영 활성화로 첫 번째로 제17대 대통령 선거 법정 사무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9일 실시예정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엄정한 공직 기강 및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지원을 하는 등 선거 사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 번째로 전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은 9,210만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함으로써 공직 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양질의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직자를 위한 대체 인력운영입니다. 본 내용은 출산휴가자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을 15명 정도 확보하여 출산휴가시 즉시 투입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실시입니다. 본 내용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원 등 교육 기관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직무 능력이 향상되도록 교육 및 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 조사 및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은 금년도 상·하반기에 전문 기관에 위탁 조사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 혁신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 연구 포럼운영입니다. 포럼 구성은 연구 및 관심 분야가 같은 직원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포럼을 구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혁신 추진력을 확보하고 연구 학습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물 확보 및 지식을 공유하도록 연구 포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 단계업그레이드 된 공직자 후생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첫 번째로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및 시의원님, 청경, 상용, 일용직 등 총 732명에 대하여 개별 포인트를 1월중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월부터 사용중에 있는 사항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 여가 활동 등에 활용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장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본 내용은 축구클럽 등 13개 클럽에 303명의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610만원의 예산으로 취미클럽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휴양시설인 콘도 운영 및 추가 구입입니다. 본 내용은 현재 열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콘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월말에 구입 완료하여 2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구입한 보유구좌가 대명에 4구좌하고 M캐슬 2구좌 총 6구좌를 구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장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초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현재는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정부보육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보육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직장 체육활동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매년 10월 15일은 체육의 날,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로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시스템 보안 강화 등 총 예산 1억9,100만원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주요 정보의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 번째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3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이에 대한 사업으로는 인사행정, 지방재정, 건축행정 등 업무전환 운영과 업무통합 인증 시스템 도입, 재난시스템 추가 관련 용량 증설, 공통기반 시스템 하드웨어 리스비를 지급하는 등을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행정 업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 및 유지관리입니다. 행정 전산 장비 교체 보급으로 컴퓨터 200대, 프린터 50대를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교체보급하고 행정전산장비 유지 보수 용역은 2명이 상주토록 하여 장애 없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행정기관 오피스웨어 보급을 위한 라인센스 구입에 1억2,000만원, 바이러스 백신 엔진 라이센스 갱신에 2,830만원, 시·군·구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원격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0만원, PC 복구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에 3,5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입니다. 총 예산 3,775만원의 예산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학원 위탁 사업, 공무원 정보화 교육 등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정보화 분위기 확산과 행정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정보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일곱 번째로 원활한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통신 주장비인 백본장비 이중화 구축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인터넷 통신망 주장비를 교체하고 이중화하여 온라인 민원행정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 정보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강화 시스템 확대 구축으로는 도와 시·군간 통신 보안강화용 침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 강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내부 자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업무 추진입니다. 본 내용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부로부터 시·군·구로 이관된 업무로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통신 선로의 적정 시공 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28건, 수수료는 475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에 있어서요. 인력 15명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인원입니까?

15명 정도면 충분한 인원으로 봅니다.

대체 인력 뱅크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네.

타 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초에 미리 자원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출산휴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체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와서 일을 하고 또 그 인력에 대한 사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만 합니까?

그렇지요. 그 인력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기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요?

또 다른 사람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대체로 업무능력을 봐 가지고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15명의 인력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시정혁신 연구포럼 운영에 있어서 연구결과를 시정운영에 활용하도록 연구 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외에 무슨 시책에 반영하면 다른 효과가 있습니까?

일부는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에 접목 효과가 있었다면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큰 사례가 일단 작년도에 우수작으로 발표된 통신팀에서 내용이 광케이블을 주정차 단속용에 있는 것을 KT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연간 수수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광케이블로 깔았을 경우에는 6～7년이면 원가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한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고자 작년도 연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그게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접목시키지 못 했고요. 기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접목시키는 내용은 있습니다.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신목 의원님.

3-16쪽에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원래 진행이 됐던 것인가요?

네.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못 찾아서.

지금 2억6,000만원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나중에 팀장님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다가 과장님이 현 인원이 6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현재 도서관 업무를 6명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도서관 업무가 분리돼 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로 들어오면서 인원이 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직 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준 것은 소장님이나 관장님 외에는 실무직원들은 줄지가 않았거든요. 한번 조직 진단을 해서 인원이 적다면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시정팀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임면이나 징계 이런 부분까지 전부 관할을 하는데요. 저희 10월 16일 이후에 공무원들 출장복명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10월 16일이요?

네.

우리 과 직원 출장관리요?

각 과별로 전부 취합을 하잖아요.

취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로 출장복명서를 각 과별로 전부 취합해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장명령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령서와 복명서 전부 다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은 수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무관리는 저희도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속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물론 사전에…….

신속하게 알려줄 것도 없이 과장님도 항상 그곳에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천현동에 10월 16일이라든지 23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플래카드를 떼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공무원들 100여명씩 동원돼서 그 장소에 있거든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법적인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복명서나 출장서를 보면 알겠고요. 그런데 그 이외의 분들이 그 장소에서 굉장히 대량으로 계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출장 명령은 어떻게 내려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순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공문으로써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낸 사항이고요. 그것은 정식 근무지 이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시장님이 동을 방문했을 때 동 청사에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무원들 동원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런 사항이지 그게 근무지…….

그게 다 명령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란 얘기지요.

긴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구두상이나 전화상으로 하지, 현장에 나가있는데 어떻게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나와 있으신 분들이 누구누구 내보내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 인원 파악을 해서 앞에 쭉 세워놉니까? 각 과에 방송으로 발령해서, 구두로 발령하는 것도 명령이지요.

구두명령이라도 나중에 기록은 되어 있어야지요. 그 당시에 긴박해서 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그런 것들은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 것까지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이라는 게 얼마나 커다란…….

그것은 근무지 이탈로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근무지 이탈로 봅니까?

누가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대상이 누구였는지도 모르잖아요.

대상이요? 대상은 전 직원이 되지요.

전 직원을 거기에 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요. 구두상으로 명령을 내린 사항이지요.

하남시청의 업무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에요.

당연히 시장이 행정행위를…….

행정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대집행에 용역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하라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직원이 동원돼서 플래카드 떼는데 전 직원이 동원되라고…….

플래카드 떼는 데는 전 직원이 동원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해당 국에서 각 과의 인원을 필수인원만 차출해서 115명인가 몇 명…….

그게 필수 인원이에요.

아니, 필수인원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출장을 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근무지 이탈로 보십니까? 말씀이 안 되는 내용이지요.

자기 업무가 아닌데 자기 업무를…….

시청의 모든 업무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게 되면 시청의 고유 업무가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지만 시장님이 플래카드를 떼라고 명령 내리면 그 업무가 내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직무 남용에 해당 하는 거지요. 시청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당연히 그런 직무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님 명령에 의해서 그런 거네요.

그것은 시장님 명령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명령이라는 것이고.

시장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서요.

그것은 도시건설국에서 명령을 내려서 나간 내용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그것도 시장님 재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근무지 이탈이나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정당한 직무행위지요.

정당한 직무행위는 그것은 판단을 좀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저희 공직에 대한 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엉뚱한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공무원 사조직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만약에 이런 내용이 불법 출장이고 근무지 이탈이고 그랬으면 상급기관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상급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천현동 그것은 작년 10월인데 10월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무원이 근무지 이탈을 무단으로 했다고 그러면 벌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 지났는데 상급기관이나 관계 사법기관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민원이…….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판단과 함께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니까 다섯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1인 담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5호 담당제인지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게 사실상 공무원들이 업무를…….

홍미라 의원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작년 10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10월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최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0월 23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후의 이야기를 자료로 제출한 거니까…….

지금 이것은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지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탈했느니 이런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시정질문 때 강하게 따져 주시고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맞는 질문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공무원들이 고유하게 해야 될 업무를 떠나서 실제로 저희가 그냥 들리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나서 예를 들면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농담처럼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실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업무지시나 이런 내용이 없이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도 공무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무원들한테 너무 과잉으로 아니면 정말 그런 업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렇게 지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가서 홍보를 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해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시정 홍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 외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만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정 방침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홍보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적용도 일단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직무남용도 사실 법입니다.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혹여 이후부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