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200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첫 번째,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외 3개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4명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의 기본현황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육지부 60.58킬로미터와 도서부 7.73킬로미터로 총 68.31킬로미터로 강원도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1,062가구에 3,143명으로서 고성군 주민의 1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834척으로서 강원도 어선 3,632척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톤미만 어선이 저희군은 81%로 영세어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협 및 어촌계 현황은 2개 수협에 15개의 어촌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은 선진어촌 구현을 위한 어촌 활력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어업기반시설에 접목한 해양관광시설 확충과 어업생산성 복원으로 자원증강 효과 도모 및 전국 으뜸의 청정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의 투자계획은 총 61개 사업에 112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명으로서는 첫 번째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 두 번째 청정해양환경조성, 세 번째 어업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 네 번째 어업 생산력 복원사업추진, 다섯 번째 어업인들의 어로시설 지원, 여섯 번째 어업인단체 지원사업등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중 첫 번째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위치는 죽왕면 문암1리 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항내 피어시설 설치 및 항주변 정비를 금년도 8월이전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진1리~마차진리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으로서 호안정비 650미터 전체는 949미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전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월파방지 테트라포트 사업입니다. 거진 해안도로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해안가의 파도로 월파가 됨으로 해서 도로가 겨울에 결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테트라포트 700개를 제작해서 7월 이전에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포구 가로등 설치사업은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항포구가 어두운 곳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태를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4월 이전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반암항은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1월 전에 친수호안 조성사업을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해양환경 조성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내면 저도어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정화사업을 9월이전에 완료토록 할 것이며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총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월 이전에 저희 고성군 북방어장으로부터 봉포해역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비는 총 사업비 1억원으로서 연말까지 해양쓰레기가 발생되는데로 그때그때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입니다. 올해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원으로서 연중 유자망이라든가 연승에서 조업중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 7,5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까지 계속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어업용 봉돌제작 지원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서 금년 8월전에 연승어업에 주 종사하고 있는 240척 어선에 대해서 보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처리비 지원은 금년도 3천만원의 사업비로 항포구에 발생되는 폐어망을 연중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업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내 암반제거 및 준설사업은 금년도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어항내 존치 암반 및 매몰토사를 11월 전에 조사해서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 간이수리소 보강시설사업은 대진하고 아야진 2개소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9월 이전에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5천만원을 들여서 대진항에 금년 6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포구 방현재 보강시설 사업은 3,500만원의 사업비로 초도항과 봉포항에 5월이전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은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야진항에 7월 이전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주변부지매입은 금년도 사업비를 8천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건 예산에 맞춰서 한필지를 금년 7월 이전에 일단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운영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도 및 감독 또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진항 활어회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가진항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을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7월 이전에 완료토록해서 여름철 손님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업생산력 보강사업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금년도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0여척에 대하여 9월 이전에 매입하여 구조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진과 오호리 어촌계에 10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3억 6,600만원으로서 어촌계별로 품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류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어장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월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대진어촌계하고 초도어촌계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로시설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사업은 금년에 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중에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은 금년도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800마력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11월전에 사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유압식 양망기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금년에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18개 사업을 10월 이전에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선 연료 절감기 설치지원 사업은 2,4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적 사업으로 10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업용 소형 냉장고 지원사업은 역시 2,400만원의 사업이지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임으로 금년 10월 이전에 연승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로시설 지원 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근해 채낚기 어선을 대상으로 어군탐지기하고 레이다를 지원해 주는 걸로 금년 10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업인단체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 종합 휴게실 신축 사업은 총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호항외 1개소 오호, 대진에 8월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진항 위판장 옥개시설 비가림 시설은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이전에 비가림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은 총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거진에 수산업 경영인 협회, 거진 기관장 협회, 대진 양지마을 협회 사무실을 7월이전에 가급적이면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 어항시설 투자계획입니다.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첫 번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6억원의 사업비로 오호항 위판장 옥개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 7월 이전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초도항 방파제 축조 2억원의 사업비는 금년 10월 이전에 사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진5리에서 초도리간 해안도로 정비사업중에 지금 초도리에 부천장 여관을 저희가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1억 8,500만원이 서 있는데 도시계획 불부합지역이 돼다 보니까 아직까지 철거를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불부합지 계획선이 변경이 되면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많아지더라도 인내해주시면서 저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불가사리 수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은 수매단가 저가로 수매사업 기피 해놓고 대책에는 수매단가 현실화 추진으로 수매사업의 효율성 유도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문제점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작년도에 이 동일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현실화 추진내용과 정부노임단가 적용 검토여부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토한 결과에 대한 적용을 검토를 성실하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2007년도에 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6쪽에 폐어망 수거 처리비 했는데 이 폐어망을 수거해서 처리장소까지 가는 운송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수거해서 운송비용에다 공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건지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18쪽에 항내 암반제거 및 준설 이렇게 해놓고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07년 3월까지 현지조사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5월에서 11월까지 준공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항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오호항, 문암2리항, 가진항에다가 문암1리, 봉포, 초도, 반암항이 2006년도에는 대상항이었는데 2006년도 3월에 상기 대상 항구였던 일곱개 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작년도에 오호항 및 문암2리, 가진항까지 문서에 의하면 현지조사 및 공사계획이 기 수립된걸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왜 2007년도에 거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19쪽에 보면 어선 인양기 설치 해서 대상위치가 현내면 대진항인데 동일항에 동일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2006년도에 있었고 2007년도 3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일항에 동일시설을 왜 2007년도에도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항포구 방현재 보강시설 해서 3,500만원인데 방현재 보강을 하는데 있어서 주된 물품이 폐타이어인데 봉포항과 초도항에 왜 3,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진항 활어회센타도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해놨는데 왜 또 2007년도에 그것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4쪽을 보게 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 했는데 방류수역 뿐만아니라 방류 품종도 2006년도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도 2006년도, 2007년도 문제점도 동일하고 그런데 2006년도에 동일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방류 품종을 바꾸겠다 넙치, 전복, 조피볼락, 감성돔만 매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책으로서 해삼, 우렁쉥이, 돔 종류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2007년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2006년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류할려고 하는 넙치, 전복, 조피볼락, 감성돔을 할려고 하면 해저 조사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신요철형 인공어초 개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마을어장 인공어초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지역을 어업인 설문조사 및 조사를 해서 시설 지역에 적지를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일한 내용이 2006년도 사업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0쪽에 보게 되면 어업용 소형 냉장고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소형냉장고를 지원해줘야 하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할려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할수 있는 기회를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두서너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왜 자꾸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니까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시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1쪽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9년간인데 지금현재 2007년도까지 투자예산을 보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사항은 64%에 개발이 됐는데 이게 불과 올해 빼놓으면 1년밖에 안남았는데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아직 50%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5쪽에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이 사업도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동안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 8억의 인공어초를 예산을 8억을 들여서 2006년도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 예산도 소요예산이 167억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8억, 2007년도 사업비까지 하면 10억입니다. 10억을 투자했는데 나머지 157억은 불과 3년 남았는데 3년동안에 167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당초 추진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예산확보 사항이라든가 이 계획에 차질이 상당히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함형완님이 질의하셨던 15페이지 불가사리 수매관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가 수십종류가 있다는 것도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불가사리에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불가사리도 있는 걸로 그날 봤습니다. 그럼 불가사리가 동해바다에 고성군 어항에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의 종류는 파악이 돼 있는지 거기에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불가사리와 파괴할수 있는 불가사리가 구분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19쪽에 대진항에 어선인양기 설치 사업계획이 있는데 위치가 대진항 어느쪽인지 이게 다용도로 기상특보 여러 가지 어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그런 목적물로 쓴다고 돼 있는데 결국은 조선소에 같은 동일장소에 협조를 해서 같이 사용할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따로 설치 계획이 있는건지 그게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30쪽에 어선 연료절감기 설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선박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선박을 상대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끝으로 감사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거진 수산물 가공처리장에 냉동시설물 설치 계획이 이월돼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5쪽에 불가사리 수매 작년도 문제점에 도출 됐는데도 금년도에도 같은 문제점으로 내놓았는데 검토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는 불가사리 자체는 저희가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가 자체가 현실화가 안돼다 보니까 나잠 하시는 분들이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작년도에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영동시군이 전체가 하다보니까 별도로 올릴수가 없고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다행히 조업중에 자망어선들이 불가사리가 걸려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작년도에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건 800원으로 개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은 도출을 해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나잠하시는 분들도 현실화가 될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수산관계관 회의를 할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려고 일단 도출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폐어망 처리비 지원 사업은 이건 처리비하고 나름대로 운송해 가지고 가는 것하고 전체 사업비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항포구에서 자망 손질을 하다보면 자투리 어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통에다 담아놓거든요. 그럼 그 통이 어느 정도 다 차면 폐기물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연락을 하면 자동차가 와서 처리해 가는 겁니다. 이건 주로 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운송비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18쪽에 항내 암반관계 작년도에도 대상 항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일단 준설하고 암반은 오호항만 제외하고 저희가 사업을 거의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항내 암반은 오호항을 할 계획이고 이 준설은 왜 넣었냐면 매년마다 파랑주의보가 내리거나 또한 해일이 올 때 또 항내 모래가 적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내 준설은 기상여건을 봐서 그때 발생하면 또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일괄적으로 넣어놨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준설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거의다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 항내 암반은 오호항만 제거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는 거의 다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어선 인양기 사업은 이 관계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사업을 막상 할려고 보니까 저희가 세운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사업을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사업비를 조금 증액시켜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9쪽에 항포구에 방현재 보강시설 사업은 저희가 초도하고 봉포항 2개소를 넣었는데 이 관계는 나름대로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폐타이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거진항을 보면 조금 고급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지여건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 반영할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변동이 올수는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1쪽에 가진항 활어회센타 이 관계는 금년도사업으로 시작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짓을 것인지 업체에 용역을 올해 주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작년도에는 저희가 가설계를 나름대로 했던겁니다.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했던거고 사업은 금년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계업체에 금년도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24쪽에 수산종묘 방류사업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문제는 방류사업 자체가 그렇게 어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묘생산을 하고 있는 강원도 업체가 주로 할 수 있는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 어종이 그러다보니까 다른 어종을 선택하고 싶어도 만드는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삼하고 멍게를 넣어놨습니다만 작년도에도 해삼을 시범적으로 조금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어촌계가 선어가 좋은데 금년도에도 행정이 일관성 있게 어떤 어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촌계에 문서를 내서 어촌계별로 어떤 품종을 선택하는지 그걸 받아서 가급적이면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품종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다양한 어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다양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가 방류 품종을 어촌계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사업이전에 관할되는 유관기관에 저희가 적지 조사를 합니다. 해서 유관기관에서 나와서 여기에 이 정도 적지면 이러한 품종이 가능하다 그 결과에 의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마을어장에 투하하는 인공어초는 군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2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형용 어초인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해당적지는 관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하겠다고 해서 적지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사업을 추진할때는 조치가 됐었습니다. 됐고 역시 금년도에도 사업을 할때 행정이 임의로 어떤 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장소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장소가 타당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유관기관하고 적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질의하신 소형냉장고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문어연승배들이 문어를 잡게되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소형냉장고라는 것은 아이스박스 규모지만 하나의 냉장저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어를 잡아서 바로 넣게 되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선도 하고 나름대로 깨끗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비를 들여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침의 우선순위는 다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효과분석을 해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함형완 의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쪽 어장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촌계에다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행과정에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에다가 어장등록된 전문용역업체에 줄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건의하고 도에서도 해양수산부에 지선어촌계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건 제도가 개선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까지 금년도에도 역시 사업자체는 주체를 어장등록이 돼 있는 전문업체에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질의하신 어업용 소형냉장고 지원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여름철 기온이 높을때 쓰는 용도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획을 10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여름철 이전에 조기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우선순위가 돼있기 때문에 이건 지침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정주어항에 항별 투자계획을 금년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반암항은 3억 예산으로 물양장을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도항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이 세우지는 못했구요. 작년도에 이월됐던 2억 그 예산을 가지고 방파제 연장을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요내용이 청간항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항을 왜 자꾸 거명을 하는 건지 청간항은 어떻게 할것인지,

저희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의 계획에는 청간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기를 계속 3개소로 하고 있는데요.

표기를 자꾸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청간항이라고 거명을 안하고 여기보면 청간항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표기가 돼다 보니까 이미 반암항, 초도항, 청간항 3개항을 동시에 개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청간항에는 돌하나 던지지 않았다구 자꾸 표기하니까 주민의 원성이 잦아지는 거예요. 올해도 이런 예산이 된다고 하니까 청간에 예산을 투입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18쪽에 질의하신 어선 간이 수리소 보강시설은 아야진 관계는 행정이 주관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일단은 사전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건 간담회는 했는데 전문업체에 설계를 줄 때 다시 한번 어촌계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세부적 사항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주관은 고성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질의하신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은 이 관계는 아야진 항에 노후된 옥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 짓을려고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옥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명 자체가 위판장 시설로 돼서 표기가 됐는데 옥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큰마을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해버렸으니까 큰 마을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큰마을 관계는 작년에 철거를 하면서 새로 본관을 조성을 했고 그쪽은 교통상 어차피 차가 왕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 노후된 곳을 금년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실시할때 양쪽 어촌계장을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이거 해 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그러한 요소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말씀하신 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비 지원 관계는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의원님 간담회시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수는 24쪽입니다만 수산종묘를 방류후에 사후관리 문제인데 고기라는 것이 방류해서 그 고기가 과연 어획이 얼마나 됐느냐 안됐느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연 골프장이 들어옮으로 해서 바닷가에 어떤 생태변화가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물론 용역이 시행되어야 겠습니다만 전문업체에 사적인 의견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조류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약성분이라는 것이 바다에 그게 나타나야 하는데 물을 뜨게 되면 조류라는 영향이 있으니까 안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썬밸리 관계 때문에도 작년에도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전문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맡은 쪽에서도 어떤 숫자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표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제 경험상으로 볼 것 같으면 청간천 하구 물속에 들어가면 바위가 백하 현상이 심해요. 또 아야진 항내 바깥에 나가서 잠수를 해보면 거기는 생태계가 그대로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골프장이 생긴 이후에 청간천 하구는 백태현상이 가속화 된다는 것이 확연하고 과학적으로나 환경영향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그러나 아야진 항포구 거기도 소하천이 하나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해조류가 그냥 무성하게 크고 있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에서도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타 기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반면에 우리도 자구책을 가질려면 행정에서도 그러한 해안보호 차원에서라도 연안보호차원에서라도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복안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숙제로 안고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29쪽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물량 내시를 800마력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청하시는 어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몇분이 남을 것인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청하신분 보다도 물량이 작아가지고 추경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단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몇분이 남는지 그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다가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마치고 남는 물량이 있는지 있으면 고성군에서 받으면 되니까 만약에 물량이 없다고 하면 추경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이분들 사업을 소화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5명이 신청해서 13명이 남았잖아요.

선정이 완료된건 아닙니다.

이 속에서도 안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중에서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어로시설 지원사업이것은 추가 계획자체를 잡은 것이 저희 관내에서 큰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오징어를 잡을려고 객지에 가서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조업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내 고향을 등지면서 객지까지 가서 돈을 벌어오는 분들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거진하고 아야진에 원정 다니시는 배를 대상으로 어군탐지기하고 레이다를 지원해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취지 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육지 소규모 어항에 어촌정주어항은 3개소가 있습니다. 반암, 초도, 청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개발사항과 소요예산은 3개어항을 다 묶다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암항하고 초도항은 금년도에 다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간항 관계는 항을 하나 만드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일단 항을 개발하는 위주로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암항하고 초도항을 다 마치게 되면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간항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일단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래서 일단 반암하고 초도는 금년도에 다 마칩니다. 개발율 자체가 청간항이 들어가다보니까 데이터가 떨어진 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청간항도 용역이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벌써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나야지 어항지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간항 관계는 숙제로 안고 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초도항, 반암항 끝나면 청간항 한다고 했는데 안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건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건 별도의 검토가 들어가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다음에 25쪽에 마을어장 인공어초 투자계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때는 14개 어촌계에 마을어장안에 소형 인공어초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촌계 소득과 직결될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적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책사업으로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했는데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계획으로 군 예산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그 어촌계마다 1억씩 투자하는데도 있고 적지가 많은 곳은 2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자체는 어차피 마을어장 자체로 관리를 해야지 어촌계가 살아갈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들여서 시범적으로 어촌계별로는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다 하지만 나름대로 효과분석을 해서 그것을 계속 시책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계속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관련해서 제가 문명호 의원님께 사실 고마운 말씀을 표해야 겠습니다. 저도 불가사리라고 하면 다 나쁜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적이 없다 불가사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일면도로 갔었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계 보호 불가사리와 파괴되는 불가사리의 구분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19쪽에 어선 인양기 관계는 조선소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진항 동방파제가 마루 자체가 낮다보니까 지난번 너울성 피해때도 그렇고 파랑주의보가 내릴때 자꾸 월파를 합니다. 월파를 하다보니까 항내에 있는 배들끼리 부딪혀서 깨졌습니다. 이 관계는 호이스트라고 해서 작은 배는 물량장으로 올리는 그런 시설인데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조선소에 하는 것은 아니고 소형어선을 인양하기 쉬운쪽에다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마칠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질의하신 어선들의 연료절감기 설치지원사업도 이 관계도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던 겁니다. 유가는 계속 인상은 되고 방식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식으로 기계를 설치하다 보면 연료가 많이 절감이 된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수반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건데 이것 역시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세부 우선순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순위에 의거해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동시설 관계는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건조인협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일단은 전면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이 관계는 자체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을 득하는데로 문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3쪽에 어업인 종합휴게실 이 관계는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오호항외 1개소입니다. 1개소가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오호하고 대진 2개소에 추진할계획입니다. 이건 1개소가 빠져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목적은 우리가 총괄예산이 232억 8,900만원인데 이것을 2008년도까지 반암하고 초도항은 다 완공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절반정도인 11억정도 그럼 나머지 50% 12억은 청간항 투자액으로 봐야 합니까, 2008년도까지 예산확보가 청간항을 투자로 한다고 하면 확보가 될것인지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건지 그 계획사항을 질의한 사항이예요.

당초 계획년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반암하고 초도항에 대해서는 최초 연도부터,

어느 항을 떠나서 총괄예산이 2008년도까지 확보가 될 수 있는 예산이냐 이 말씀이예요.

이건 확보가 돼서,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냐는 거죠.그렇게 하면 청간항을 개발한다고 하면 2008년도까지 개발사항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청간항은 제외인데 여기에서 표기는 8년까지 돼 있지만 금년도에 반암하고 초도는 완공 항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23쪽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보면 2개의 어촌계가 대상사업지로 돼 있는데 이러한 지역특화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고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계획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특화양식단지를 어종에 대한 종패를 양식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다른 대상지 어촌계들은 제가 어디어디라고 거명은 안하지만 그런 어촌계들은 실질적으로 연안에 있는 어종들의 고기를 잡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 어촌계입니다. 그러나 고성군 어촌계 중에 양식업만 할수 있는 어촌계 즉 말하자면 소득이 없고 정주어항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어촌계에다가 이런 양식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도모해서 소득이 평정화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선연료 절감기 설치 지원 답변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기기교체를 해 주니까 이것은 5톤 이상이라든가 29톤이상이라든가 선박규정이 있을 거라 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소형선박과 대형선박을 고루고루 분포를 할려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지침의 우선순위를 문 의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오래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많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십시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골프장에서 유입하는 해안의 농약잔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약이 바다에 유입이 되게 되면 농약성분이 다른 부유물질과 같이 떠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저 모래에 퇴적이 되든가 암반에 부착이 돼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떠 다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신다면 상당히 위험하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발생될수 있는 농약성분의 해저나 바윗돌에 부착되는 것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식을 전환해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지 조사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지조사를 해야 하고 적지 조사를 해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3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시행할것인지 그래서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할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연료절감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확대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연료 절감기 제품에 절감율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절감율을 감안하지 않고 2,4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후에 그것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두개 아니면 적게는 5, 6개 정도가지고 어떤 표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될 문제인데 여기 시범사업 계획으로는 2,4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장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마을 공동어장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실제 해서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촌계의 어장관리가 상당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장 특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러한 종전에 지적되었던 관리에 따른 비용과다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장을 특화사업을 하더라도 관리에 따르는 비용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특화사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8쪽에 항내 암반제거 및 준설에 관련돼 있는 사전 조사 및 적지 조사를 2006년도 2007년도에 하는데 2006년도에 2개항만 하셨다고 하셨죠. 오호항하고 문암항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준설하고 암반에 손을 댔던게 초도, 봉포, 가진, 문암, 오호도 조금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초도, 봉포, 반암, 문암2리항까지 했습니까?

예.

그러면 기 현지 조사를 한것에 대한 조사서가 있나요.

현지에 나가서 암반이 어느 형태로 어떻게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항내가 어떻게 준설을 해야 된다든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암반제거 및 준설을 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한 조사서가 있냐는 거죠.

조사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근거를 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의 조사서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안확인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도항이 입구가 막혀서 배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막혔느냐,

공사계획서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항내 암반 및 토사 준설을 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 육안조사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준설을 하거나 암반을 제거합니까?

일단 관련된 어촌계에서 요구사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조사라는 것이 육안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별도의 담당자가 나가서 도면을 가지고 항 전체를 보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육안조사를 해서 나가보니까 암반이 있더라 어선이 부딛힐 확률이 있다 그럼 그걸 근거로해서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서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준설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냐 그리고 계획서 수립을 해서 결심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내 암반제거하는데 4천만원, 토사매몰 어항 준설하는데 1억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비용을 책정할때는 눈으로 대충보고 눈으로 계상한 비용입니까?

지금 토사가 매몰된 어항 준설은 이것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항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눈으로 보고 조사한 것을 이것은 준설을 해야 되겠다 암반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판단이 됐을때에 그것을 준설을 하고 암반을 제거하는데 비용은 눈으로 본것에 의해서 비용계산을 하냐 이거예요.

함형완 의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앞으로 준설자체가 예상됐던 사업비를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어느 항을 준설을 할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암반제거 및 준설한 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항에 대한 사업을 벌일 때 현지에 나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것에 기초해서 사업비를 책정 편성지출했습니까?

설계를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눈으로 본것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육안으로 보고 관련된 전문분야 사람하고 현지를 같이 나가서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설계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하고 암반을 제거하는데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본 것을 기초로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하고 똑같냐면 산을 깎으면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산에 앞에가서 산한번 쳐다보고 돌아와서 그리고 토목기술자 다시 한번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설계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측량을 해야 할것이고 여러 가지 흙에 대한 양도 계산을 해야 할것이고 등등 계산을 해야 할것인데 지금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것에 기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함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설계를 할때는 어선들이 출·입항을 할려면 수심이 몇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래가 쌓여가지고 수심이 얼마정도다.

그것이 눈으로 측정이 가능합니까?

제 얘기는 육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측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수심을 유지할려면 현재 모래가 얼마정도 있느냐 그건 당연히 측량을 하죠. 세부적 말씀은 안드렸지만 해 가지고 모래양이 몇미터가 쌓여있다, 이거 몇미터다 총괄적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면적이 얼마다 그렇게 되면 제거해야 할 양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타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준설하는 것도 작업량을 측량해서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면적산출이 안되면,

지금 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은 그렇게 해도 그건 현지 확인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어선들이 입·출항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심이 몇미터인데 몇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다면 가서 측량을 하고 수량을 계산한다면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에 대한 조사서가 나와야 할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의 기술·과학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설계서가 나와야 될거 아니냐는 거죠.

말씀하시는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어항 관계한 것을 제가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요. 다른 의원님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처리공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가공처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런데 지원계획수립을 2007년도 2월달에하고 지원 및 정산을 2007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앞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선행되기 전에 집행하실려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 종결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나는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이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적지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했나요.

적지조사는 소형인공어초를 투하를 하는게 암반과 암반을 다 연계를 시키는 지형이 돼야 됩니다. 그냥 백사장에다 하게 되면 묻혀서 안되거든요. 그러한 지형을 관리선들 잠수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지형조사를 다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가 투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투하를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지형적 조사는 다 하면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곳이 있나요. 적지조사,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작년에도 마을에서 우리 이거 하겠으니 해 주시오 신청했고 그 신청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관리선을 가지고 적지조사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작년에 어디어디에 했고 어장에 대한 적지조사서가 다 있습니까?

그건 잠수부 자체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도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관리선을 타고 그 현장에가서 보지 않은 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양이 들어갔는지 얼마만한 면적을 카바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네요.

함형완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건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할때는 적지 조사했으면 잠수부에 하나의 의견서를 출장복명에 첨부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단하게 넘길수 있지만 이걸 투하를 해놓고 1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난후에 투하량이 얼마냐고 묻고 현지 나가서 투하량을 확인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조류가 심하고 파도가 커서 떠내려가서 모릅니다 하면 알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는 투하를 하고 관련된 준공계 서식을 만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출장복명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거든요. 일건의 관련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투하를 했느냐 그 관계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관계공무원들이 입회해서 출장복명해서 준공계를 받아서 사업진행이 되는데 그 관계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있습니까?

매년 하반기에 한번씩 어촌계 자체적인 관리선을 투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이 어떻게 잘 부착이 됐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보고서도 있습니까?

어촌계에 구두보고를 받았는데 가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수중촬영을 했거든요. 부착여부를 그건 저희가 수중촬영 비디오를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저희가 보통 1년에 한번씩 어촌계별 관리선들을 투입시켜서 부착생물의 유무를 전언으로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 관계도 의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효과분석을 가능한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까탈스럽게 굴어서 스트레스를 줄지 모르나 이러한 사항들은 예사롭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4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 했듯이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낭비되어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고 길게 까탈스럽게 굴어서 짜증스러웠다면 이해해 주시고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함형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암반제거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업이라든가 또는 준공된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초에 수산과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모든 근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지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있다면 자료를 보완해서 보충질의하신 함형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대적인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 7호선 1공구 상리와 대진간, 2공구가 대진~명파, 3공구가 명파~사천간으로 해서 총 1공구 사업비가 993억이 되겠고 현재 2005년 이전에 투자한게 307억, 2006년도 54억, 2007년도 54억이 되겠습니다. 2공구는 605억에서 2005년도 이전까지 99억, 2006년도 42억, 2007년도 계획이 57억이 되겠습니다. 제3공구는 명파~사천간은 총 253억에서 2005년도 이전까지 31억, 2006년도 9억, 2007년도 9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간선국도 준공예정일로 3개노선 공히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나서 2010년도 동일 준공토록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6번 굴곡부 개량사업은 현재 신규사업 미책정돼 있는 부분이고 부분개량에 대한 사업은 2월중에 확정되는 걸로 구두상 통보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일원 6개읍면에 대해서 사업량은 664.416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12억을 책정해서 현재 용역업체는 (주)동일기술공사와 대호이엔씨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6월 29일 착공해서 관련실과소 의견을 2006년 5월 16일날 청취를 하고 2006년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5개읍면 순회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뢰를 걸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촉지구가 변형되는 바람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와 주민공청회를 2월에서 3월 사이에 다시 청취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고성군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고성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읍면 150킬로평방미터에 대해서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 7월 5일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가 지정돼서 2006년 11월 3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8일 고성군의회 의원 의견청취를 하고 2007년 2월 8일 실과소장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은 2월말로 최종보고서를 확정짓어서 2007년 3월중으로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서 건교부에 승인요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쪽에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간성읍 일원 0.10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거진과 동일하게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간성 육성사업계획수립을 1월 19일에 해서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용역착수해서 종합육성계획 승인고시를 3월중에 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작성은 2007년 4월까지 사업시행은 2008년부터 시행토록 행자부에 승인요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2007년도 사업은 간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3-11 개설공사외 7개소에 85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중으로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 2006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중심가로정비사업외 10개소에 대해서 221억 1,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5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진리 농로포장공사외 8개소에 6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 20%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리 농로포장외 4개소에 4억 8,55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원 비율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당리 마을안길포장공사외 2개소에 1억 3,53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농어촌도로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비가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37쪽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리 도로확포장 공사 초도 육군 해안초소외 2개소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봉리 진입도로 죽왕면 오봉리 1.3킬로 2억은 오봉리 마을에서 전원마을 진입로까지 군도가 되겠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원래는 설계를 해서 토지보상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비로서 5억인데 국비 80%, 군비 20%해서 총 5억원의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건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기획만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는데로 사업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리 정비공사외 20개소에 7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형사업인 간촌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에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5억원으로서 국비 100억, 지방비 136억, 기타 49억 해서 저희들이 연도를 추정해보니까 2004년도에 16억, 2005년도 32억, 2006년도에 81억, 2007년도에 74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거진랜드마크 사업에 송포리에 1월중에 착공해서 7월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포리 1개 지구는 완공된 상태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상반기중에 2007년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중심가로 정비사업은 거진1리에서 거진11리까지 28억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1리에서 5리까지 사업량은 작업장 1,000평, 건축설비, 가로등정비, 배수로 및 동선정비해서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부분인데 어구·어망창고 보상협의가 이득춘씨하고 협의가 안돼서 이것은 다시 한번 어민들하고 토지주와 협의해서 정 협의가 안되면 도로정비사업만하고 나머지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 거진 도시계획 도로 중로3-5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송포리에서 거진리까지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량 76억, 도로개설 40억, 감리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은 2006년 3월 30일날 착공해서 프리플랙스빔 20본은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교대 1개소, 교각 3개소 완료한 상태고 사업진도는 50% 1차분에 대해서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거진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에 2,300평방미터에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외 15개소에 11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가능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5쪽 하천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천 수해정비사업으로 거진읍 자산리인데 이것은 위치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축제를 1,140미터를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진천 하도준설사업은 토성면 신평리 제방축조 및 하도준설 500미터를 실시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횡평골천외 1개소에 5억 7,883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현재 저희가 미수립된 송골천외 3개소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총괄은 군도 확포장사업 4개소에 3.4킬로 72억 7,600만원, 위험도로개설공사 1개소 0.1킬로에 2억 9,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6개소에 4.2킬로에 14억, 지방도 확포장 사업 1개소에 1.68킬로미터에 7억, 군도유지관리사업 3억해서 총 9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2.5킬로에 사업기간은 2005년 4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투자비는 454억 8,600만원해서 2006년도까지 162억 3,100만원을 투자했고 2007년도에 59억 8,500만원, 2008년 이후에 23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석문~초계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초계리에 0.15킬로미터 시설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9,900만원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죽정~산학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죽정리에서 산학리간입니다. 총 사업량은 0.4킬로 1차분은 현재 준공예정인데 2차분은 2월 5일날 착공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5억, 2007년도에 5억 9,600만원, 2008년도 이후에 42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5호선 운봉~야촌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봉에서 야촌간입니다. 총 사업량은 1.84킬로 사업기간은 2005년 7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가 되겠고 총 투자사업계획은 21억 6,600만원입니다. 2006년 이전까지 12억 9,400만원을 투자하고 2007년도에 5억 9,600만원, 2008년 이후에 2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마무리인데 사업비 부족으로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수립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도원리가 되겠습니다. 100미터로 해서 굴곡부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서 2억 9,700만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 원암~원암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원암리고 사업량은 0.5킬로,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은 9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 이전까지 5억 7,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3억 9,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흥~용촌간 제방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인흥리 사업량은 2.5킬로 그래서 5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중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인흥~재건촌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인흥리고 사업량은 600미터입니다. 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석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송포리고 사업량은 0.3킬로, 이것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송정~원당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송정리고 100미터로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청간리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3킬로미터 해서 1억 9,800만원 투자해서 연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1공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박스 2개소를 시공하고 진도는 2006년도는 100%가 됐고 현재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 10억을 투자했고 금년도 7억, 2008년이후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노선에 2공구가 되겠습니다. 0.44킬로미터에 총 투자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 5억해서 이것은 현재 장기계속사업인데 작년도 연말에 도에서 재배정 관계로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이후 6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도 관내 도로표지판정비, 차선도색, 아스콘덧씌우기, 과속방지턱 부분별로 생기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내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역 및 사업량으로 유역면적은 1,021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연장 272미터, 그래서 용수로는 18.5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저수량은 313.4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동부건설과 (주)대양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사업준공예정은 2008년 12월 2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흥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유역면적은 400헥타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160헥타고 총 저수량은 180.8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사업비로 100%지원하고 2008년 12월 20일까지 고 시공사는 남도건설과 대림종합건설이 공동개발하겠고 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리고 유역면적은 215헥타, 수혜면적은 45헥타, 총 저수량은 27.76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800만원, 균특 50%, 도비 15%, 군비 35%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다인건설에서 하고 감리사는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53쪽에 삼포지구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삼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헥타에 수혜면적은 55헥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를 1974년도에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4,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1억 4,700만원, 도비가 1억 4,300만원, 군비가 1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30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고 착공예정은 2007년 10월 30일, 준공예정일은 2008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의 기초조사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마무리 되면 2007년 4월중에 실시용역을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학사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원암리가 되고 저수지 유역면적은 1,419헥타고 수혜면적은 191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탑 1식, 여·방수로 구조물 보수·보강을 여수토 55미터, 방수로 161미터, 제당숭상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9,900만원해서 이건 수혜복구사업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발주해서 2007년도 마무리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중으로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도원리가 되고 사업량은 저수지 1식으로 제방 183미터, 제당높이가 26미터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187.9헥타, 제당 숭상은 1.1미터, 내제사석 보강을 1,098평방을 하고 취수탑 1개소, 방사상집수정 3개소, 양수장 1개소, 평야부 노선공사 3조에 2.41킬로미터를 평야부 노선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조사 및 세부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강원도 인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7억 4,100만원, 2007년도에 10억, 2008년 이후에 63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에 인정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인정리, 오호리, 삼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유역면적이 247헥타, 수혜면적이 95헥타로 배수장 1개소, 양수펌프 200마력짜리 1,100미리미터해서 4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배수로 2조에 1,600미터, 사업비는 6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헥타당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대상지 선정돼서 2006년도 현재 기본조사중에 있으며 2007년 세부설계 및 착수예정에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현황은 총 61억 1,100만원에서 2007년도에 2억, 2008년 이후에 59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광산리외 2개지구에 3.1킬로에 3억 2,200만원, 거진읍 송정지구외 2개소 4.3킬로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북지사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승인받는 관계로 11월 30일까지 추수철 끝나고 사업을 발주해야 할 사항이라서 11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파리에 암반관정 1공 1일 140톤해서 6,75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개소에 경작로 12개소, 용배수로 11개소, 기타 3개소해서 13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전표지판 정비 50개소에 1천만원, 도로반사경 1종에 60개소에 4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량은 신호등 철주이설 및 조정 6개소에 2천만원, 신호등 전구교체 200개 990만원, LED신호등 10개소에 288등, 교통신호등 연등조정 및 수리 20개 교차로에 설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등 전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114개소로해서 46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성군 버스운송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개 적자노선 25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해서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 택시, 화물운송업체 18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원으로 해서 연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대기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해상1리외 10개소 1억 3,2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동해상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개 적자노선 25대해서 사업비 4억 2천만원, 도비 2억 1천만원, 군비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못해서 1회추경에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5개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4,500만원을 투자해서 5년동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 426호선 삼포~삼포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1.68킬로미터, 도로폭은 9.5미터해서 사업비는 49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4년 4월 30일해서 강원도에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7월 8일 그래서 보상협의가 현재 56필지중 43필지가 완료됐고 1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자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방도는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공사 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추진함에 따라 도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총 사업연장 1.68킬로미터에 소요되는 49억원중 부족 사업비 34억원에 대하여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던중 2006년 특별교부세 5억원과, 2007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로의 연결이 시급한 구간 0.44킬로미터와 국도와 연접되는 구간에 교차로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200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비 지원건의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조정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8.5킬로에 당초계획은 8.5킬로중 1차사업 2.5킬로 4차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을 총연장 8.5킬로를 전구간 2차선으로 개통하는 걸로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총 투자사업비가 494억원이 예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확포장 사업을 1공구 8.5킬로를 계획하여 1공구 2.5킬로를 추진하고 추후 2공구 6킬로를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구간 8.5킬로미터를 2차선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되는 사업비 122억원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일부를 대체하여 201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3쪽에 대형 건축물 공사현황 미착공된거하고 공사중에 있는 거하고 공사중단된 것이 있는데 공사중에 있는 재생병원의 준공이 '98년도 11월 14일날 허가가 났는데 준공은 언제 시점으로 준공이 될것인지 향후 지금 현재 병원 개원에 따른 계획과 준공사항을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사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관광휴게시설이나 또는 의료시설 콘도미니엄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몇 년전 제가 알기로도 업무계획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한 5년전부터 계속 공사중단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쪽에 성룡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작년 4월 13일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화건설은 내부공사중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한데 이것이 공사가 왜 진척이 안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21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지구 지정을 받아놓은 곳이 거진 4리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기간을 2009년 2010년해서 2년간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진에 4리 말고도 1리에서 4리까지 몇군데에 위험지구가 있는 걸로 여러 차례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1리쪽에는 재해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건지 그리고 현재 받아놓은 계획도 왜 꼭 2009년 2010년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야진 재해지구 지정사업이 2007년도에 설계용역 1억을 들이고 약 9억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8년까지 준공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서 있다면 거진이 연차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2009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런 차이점이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고 재해지구 위험지구중에 22쪽에 보시면 거진이 세군데 올해 2억 정도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거진 세군데를 급한데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세군데가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25쪽에 제설대책 추진사업계획에 보면 전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만 제설장비 보유가 관수용 87대, 민수용이 69대 했는데 민수용은 결국은 12월달 폭설때 재설작업을 함으로 인한 지원을 받아서 업자들에게 기름값이나 주고 지원을 받아서 제설작업이 오랜시간 지연이 되면서 민폐도 끼치고 해서 1월 달 간담회시 전임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민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설장비 보유현황에 꼭 들어가야 하는거냐 민수는 사야 하는 건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서 장비를 사서 빨리 제설작업하는 것이 요구가 돼야 하는데 민수용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용 것을 빌리겠다는 얘긴데 이 빌린다는 자체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거냐 이건 제설장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제가 업무 파악한지 얼마안돼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사관계는 현재 주택은 신고사항이 100평방미터고 도시지역외에서는 주택외 건물은 200평방미터, 축사는 400평방미터까지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우량 시스템 관계는 일주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2월 5일날 별도로 AS팀을 데려다가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정상가동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관계는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고 시설관리는 저희가 월별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종합관제 시스템연계 추진 관계는 4층에 상황종합관제 시스템을 넣게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동우량시스템 그 다음에 산불 감시카메라 모든 장비가 상황실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가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야진 재해위험지 표지판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되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구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건축물 관계에서 제생병원 관계는 현재 준공일이 2008년 10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공사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는 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못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관광숙박업이 대다수가 공사중단 되거나 착공되지 아니한 사항인데 내부적으로는 사업주의 자금난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아주 복잡하게 소유권이 얽혀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땅 관계하고 분양하면서 그런 관계가 일하면서 돈안줘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거기에 압류도 걸어 놓고 해서 복잡하게 걸쳐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현재 대덕건설 황규홍씨는 옛날 우성콘도인데 내부적으로 다른 곳으로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신콘도도 역시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매수자가 몇번 나타났다가 결국 협상과정에서 캔슬이 되고 그러는 사항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랜드 레저비스는 얼마전에 이랜드에서 인수했는데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봉포리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하겠답니다. 현재 하일라비치쪽은 금년 5월부터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그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는 다른 사업자가 물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쪽에 아파트 관계, 공동주택관계 성룡종합건설 이것도 다른 업자가 인수할려고 나와서 협의를 하는 중인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에도 세화건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공사 중단된 상황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타 소유권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한계내에 있긴하지만 사업주를 독촉해서 그 사업이 재개되고 속히 완공될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 관계는 이게 재원관계입니다. 국비가 60% 정도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승인받은 것은 아야진 6리지구하고 거진 4리지구인데 말씀하신대로 확대가 가능한지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 관계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되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소규모 재해위험지인데 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해위험지로 별도 관리하면서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비로 사업을 급한데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주된 사업은 일단은 재해주택 9리 8반 뒤쪽에 중학교 쪽으로 사람들이 집을 늘렸어요. 늘리다 보니까 계속 흙이 내려앉고 하는데 밑에는 옹벽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위쪽이 자꾸만 주저앉아서 주택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하고 4리 2반 거성초등학교 올라가는 지역 거기도 일부 옹벽 내지는 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말씀하신 거진2리 장영복씨내 뒤도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를 해서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제설 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충분하면 제설기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급할 때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민수장비를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은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비용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일단 임차료 2천만원 있고 유류대 600만원 예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수장비를 만약에 읍면에서 필요한데로 쓰게되면 그걸로 보전할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도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수장비도 저희가 제설가용 장비로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제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준공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사중이지만 중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걸 빨리 독려를 해서 이 병원이 개원될 수 있겠금 해가지고 준공이 되게 되면 개원돼서 고용창출을 많이 가져올것으로 예상하고 병원 개원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음으로 해서 지역으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집중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사중단 중에 이랜드 레저비스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적관계 서류를 보니까 3-1번지에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관광 휴게시설인데 여기 3-1번지 소유자가 바꿨어요. 모 은행으로 바꼈는데 은행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랜드가 인수한 사항이 아닌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토지대장을 떼어 확인해 보니까 모 은행으로 소유주가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무산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제기를 할수 있겠금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시고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34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민방위 교육을 해태해서 지역주민을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해태하지 않는다면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3차보충 교육까지도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해태해서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또 고발해서 사법기관에 넘겨진 사례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생병원 관계는 저희가 건축주를 독촉을 해서 조기에 병원이 완공돼서 개원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레저비스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알아봐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내에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해태 고발사례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 온라인으로 잘돼서 여기에서 교육을 못받고 다른데서 교육받아서 이수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관내는 교육이수 사항이 양호하고 해태돼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에서 정·현원은 현재 33명 정원에 3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소득있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있는 농업인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외 4개중점방향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쌀의 품질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따른 고품질 안전쌀 생산기술보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육성 고품질 운광벼를 확대보급하겠으며 최고쌀 생산기술 매뉴얼 실천으로 증산위주에서 품질고급화로 하며 웰빙 가공품 다시마 코팅쌀 원료곡 생산을 위한 계약재배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확대를 해나가겠으며 금년도 봄 가뭄이 온다는 장기 예보에 의해 봄가뭄 대비 조기 논물 가두기, 묘판 더 만들기, 예비못자리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건에 2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 생산차별화로 소비자 신뢰 및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벼농사의 기본이 되는 토양검정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병해충의 과학적인 정밀예찰, 분석으로 발생전망 예측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2천점, 유아등, 포자채집기, 포충망을 이용한 예찰, 년간 153회와 병해충 종합관리로 최소방제 실천을 하겠으며 농약안전사용 교육확대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건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적정시비 및 병해충방제등 과학적인 영농실천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육성으로 관광고성 미래농업 모델화로 농촌 활력화 도모코자 간성읍 어천3리 꽃대마을에 연면적 10,430평방미터의 라벤터팜을 조성하여 재배하고 생산하여 보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농업이 될수 있도록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을 농촌관광 테마마을조성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별 특성화된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산머루 재배는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강원농업특화 아카데미를 추진 재배기술을 한단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피망은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로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품질고급화를 위한 재배환경도 개선토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재배는 인삼연구모임회 중심 선도농업인 육성을 하여 인삼 표준재배기술을 정립 서서히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인삼 약초재배과와 광산1리와 자매결연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굿가시 나무 재배는 다양한 기능성 식품개발 및 상품화가 되도록 기반조성등 민자투자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버섯재배는 재배시설 개선으로 품질 및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칼라버섯, 팽이병버섯등 품종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은 땃두릅, 비타민 나무등을 시험재배하여 육묘 및 재배기술을 정립해 성공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색있는 관광고성 경관조성을 위해 야생화 육묘 시범화단지 2개소와 해당화 공원관리 12헥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7건의 민자를 포함한 24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물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입니다. 고품질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으로 광역브랜드화 조기 정착을 위해 한우비육 거세화로 1등급 출현율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고 고성한우 전두수 종축을 등록 품질개량 및 개체관리를 집중화 하겠으며 영동한우 광역브랜드화 조기 정착을 위한 한우모임회 활동강화를 하겠으며 한우 가임암소 우수 종축 정액지정 공급으로 한우개량 사업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건에 3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물의 품질개선 및 광역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우량종축 확보에 따른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친환경 톱밥발효우사 10개소, 조사료 생산단지 2개소와, 유해조수퇴치기 15개소, 양돈시설 3개소등을 지원하여 사육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다두 사육기반조성과 가축의 개체관리 일원화로 생산성이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 질병예방 및 축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과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축사 환경개선 및 유기 순환 농업 실천코자 가축 전염예방 및 인공수정등 개체관리 철저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전량 농지환원 추진하겠으며 분뇨 발효제 지원으로 축사 환경개선 및 조류 인플루엔자 북상에 따른 예찰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건에 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환경오염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와 전염병 예방 및 환경개선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를 위한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총 114개리 250회 4,500대 수리 및 정비계획으로 3월과 5월에는 이앙기, 경운기 6월에서 8월에는 방제기, 9월에서 11월은 수확기, 경운기등을 중점수리 및 정비하겠으며 수리비 10만원 이상만 차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수리를 통해 영농기 수리불편 해소와 수리비 절감등 연간 7억원의 농가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실력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고성농업 특성화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전문강사 초청 품목별 전문가 양성을 하겠으며 현장중심 교육으로 교육의 질 개선과 선진국 농업기술 비교시찰로 신기술 습득 기회와 영농기술 교육, 토론 및 정보교환등 농업인 의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농업인 의식전환을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 단체 구심체로써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하고 생활개선회는 농촌환경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은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을 함양하고 4-H회는 기초 영농활동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단체간 역량결집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농업발전에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 어메니티 자원개발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여 체험테마소재를 개발 관광소득 증대와 종합적인 장수프로그램 지원 및 쾌적한 공간시설 구축으로 건강한 삶의 터 조성을 위해 도원1리 버섯마을은 농촌테마 신규마을로 체험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장신2리 소똥령마을은 자립육성, 프로그램개발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 지원과 농촌형 친환경화장실등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건에 4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앞으로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전통생활기술 발굴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 장수 문화 정립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소득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고소득 전문농가 대표모델로 육성하고자 2006년도 작목별로 소득현황 조수입을 보면 5천만원 이상이 67농가, 1억 이상 조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29농가로 총 96농가로 전체농가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작목별 전문지도사의 집중지도와 경영마인드를 위해 컨설팅, 전문연구기관과 농업인과의 직접 영농상담 및 고기술 습득,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 운영 강화등을 통해 2010년도까지 5천만원 이상 고소득 전문농가를 전체농가의 30%까지 대표모델농가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구하고 지도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고지도사상 정립이 필요하여 1인 1지도사 3품목 최고전문가 양성운영을 1·3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월1회 전직원 연찬회를 개최 개인별 전문연구과제 발표와 품목별로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 벤치마킹을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자기능력 개발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우수 농촌지도사상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과 고성녹차 그린투어사업은 특수시책과 중복되어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고 농업인회관 건립만 보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층에 396평방미터 120평 규모로 신축코자 작년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부지선정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고가요구 및 군부대의 부동의 처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3월초에 경영인 임원진과 합동으로 타시군에 현지방문 실태 조사한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8페이지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기능성 장류 생산시설 자동화 및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장류 생산시설은 2006년도말 완공되었기에 금년도부터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운영에 따른 전문컨설팅을 연간 2회 이상 진단하겠으며 지적재산권도 10건을 확보하고 홍보마케팅 사업과 판매행사, 장류 제조전문교육 및 벤치마킹을 하겠으며 금년부터 해양심층수 장류를 생산 기능성 장류 4종, 신제품 장류 3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비 5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생산 및 일거리 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입니다. 농업과 관광을 연계 특성화된 그린투어 사업을 추진코자 녹차 단지를 10헥타로 확대하고 녹차단지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여 볼거리, 쉼터, 체험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신활력 사업비 8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앞으로 체험과 녹차 상품화로 관광수입 증대 및 산업인력 고용창출과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18쪽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사환경개선 다른 사항은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리, 기러기, 토종닭 등을 방사사육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대다수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인플루엔자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먼저 그런 업소를 파악해서 예찰을 기술센터에서 먼저해서 먹거리 식당들이 축 받지 않도록 이상 없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해서 인플루엔자가 고성군에는 아직 없다라는 조사결과로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육해서 오리, 기러기 이런 식당이 인플루엔자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홍보활동은 할수 없는지를 협조를 부탁 드리고 29페이지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을 인흥리 녹차 신규 조성 단지를 미로형태로 군부대 포진지로 사용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녹차를 식재를 해서 관광지 투어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것인지 설계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쌀품질 고품화 생산기술 지원에 따른 나름대로 과학적인 데이터 속에 좋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같이 겨울철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봄 가뭄도 문제겠지만 병충해 문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올수 있다라고 과거에 노인들 말씀을 빌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그런 연구계획을 세워놓은 사실은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16쪽에 보시면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 설명회를 고성군에서 가지셨죠. 그런데 이게 과연 조기 에 정착할수 있도록 영동지구 6개시군이 컨소시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기술 보급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며 농가소득증대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용한입니다. 먼저 김일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조류독감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사육농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류독감이 남쪽에서부터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 2회 예찰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고성군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이 안되고 있고 또한 금년에 아시겠지만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철새들이 많이 저희 고성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군에는 아직 조류독감의 발생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차단지 미로 상태는 봉포리에 해당화 미로 만드는 식으로 포진지가 고성군에 할애를 해 주게 되면 그 일대를 전부 녹차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과 연계한 미로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가 나오게되면 부대를 찾아가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할려고 하는데 과연 군부대에서 동의를 해줄런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감도가 나오게되면 부대를 찾아가서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상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삼재배는 신평리, 광산이 재배가 돼 있고 신평리도 2만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가를 확보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똑같이 광산리하고 신평리도 전문가가 와서 상주하면서 저희들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때 축협에서 축산분야가 와서 교육을 하는양 비춰지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축협에서는 별도로 하겠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품질 고급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강원일보 기자와 협의해서 내일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현재 봄 가뭄이 대두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기 물데기라든가 모판더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예비 못자리라든가 아니면 집단 못자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고 또한 병충해가 금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번질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신문, 언론에 농가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광역 브랜드화 사업은 6개시군 축협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광역 브랜드화 사업에 가입된 농가들에 한해서는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한우개량으로 해서 정액을 똑같은 것을 공급해준다든가 아니면 사료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똑같은 것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영동 광역 6개시군에 한우모임회 브랜드화에 가입한 축산농가들은 똑같은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2개소에서 올해 1개소를 신설해서 고혈압, 당뇨, 치매환자를 취약지역 주민과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체계를 구축해서 방문 보건, 간호 및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시술 지원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육안으로 판별 할수 있는 백내장이나, 익상편등 쉽게 판별할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불가능한것은 안과의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속초 중앙안과에 의뢰해서 백내장 및 익상편 등 수술비 전액을 무료지원합니다. 10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은 식품관련영업 1,073개소에 대해서 위생지도점검 2회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집단급식소 일제 점검 및 식중독 예방홍보를 통하여 식품안정적 확보로 주민건강 증진 도모 및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에서는 식품 접객업소 840개소, 공중위생업소 131개소에 대해서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허가 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및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주류 판매행위등을 단속을 하여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향토 음식점 육성 및 친절 마인드 향상은 위생교육 강화로 영업주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고성8미 육성 및 홍보로 고성 대표음식에 대한 인지도 향상, 모범 음식점 추가 발굴 지정 및 시설 개선 자금 융자등을 통해서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강화로 식품문화 수준 향상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 및 추진향상으로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13페이지 철저한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급·만성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방역소독 그 다음에 기생충, 요충검사, 성병, 에이즈 발견검사, 결핵환자 발견 사업,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및 약업소 관리는 39개소에 대해서 의원 15, 약업소 17, 치과·기공소 1, 의료용구 6곳에 대해서 의약분업의 완전 정착을 위한 임의조제, 무자격자 판매행위 단속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 강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의 유통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의약품 관리철저 및 부정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고 과다 약물 투여방지를 실시해서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 출산가정에 대해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출산장려금 지급, 고성군 인구늘리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관리,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등을 통하여 저희들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영양·절주 운동사업을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절주 교육, 건강식생활실천 영양교육을 통하고 국민건강걷기대회 개최 및 비만성인 체중관리, 노인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해서 건강생활실천으로 주민 건강관리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장애 등록자 및 주민으로서 정신장애인, 알콜중독, 치매환자 발견 및 사례 관리, 주간정신프로그램운영, 정신 건강의날 주간행사, 정신장애인 나들이 주관 행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교육·홍보 및 치매환자 선별 검진을 실시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로 재활의욕을 고취하여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은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 40세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달부터 12월까지 심전도외 22개 항목을 실시해서 성인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군민의료비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유아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양치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강검진사업,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어르신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해서 구강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거동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고 한방 가정방문 및 중풍예방교실, 한방 이동 무료진료를 실시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만성신부전증등 89개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본인부담 의료비 및 식대, 보장구 구입비등 간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지체 및 뇌병변 1급에서 3급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 및 가족지지, 사회참여, 장애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방문보건을 통해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발견검사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마당 큰 잔치를 실시해서 주민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명파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현내면 명파리 611-36번지에 대지면적은 150평, 건축면적은 40평으로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으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8페이지 지하수 사용식품 위생업소 수질검사의뢰 대행입니다. 지하수 사용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를 연1회 5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검사기관은 강원도에 강원보건환경연구원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강릉동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업주가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하던 것을 저희들이 채수일정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채수·봉인한후 검사기관에 일괄 검사의뢰하는 방법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심폐소생술 요원화 교육은 2월달부터 12월 사이에 3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요원화시킬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용량 유해 곤충퇴치기 설치계획은 말라리아 취약지 및 시가지에 곤충퇴치기 20대를 설치 해서 방역약품의 위험성 및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 운동사업입니다. 60세이상 노인 300명에 대해서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노인체조 건강대회 개최를 실시해서 노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수영교실은 60세이상 노인 200명에 대해서 관절염 예방관리교육을 겸한 수중운동을 실시해서 만성퇴행성 관절염 예방 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33페이지 어르신 구강관리사업으로서 25개 경로당 이용 노인에 대해서 구강 검진사업을 10월달까지 실시하고 건강치아 노인 선발대회를 6월달에 실시해서 구강건강증진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4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한 기관 방문 감축 운영입니다. 식품위생 영업 1,025개소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검진일로부터 일주일내 정상 판정자에 한하여 5일 걸리는 것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기관방문 횟수를 줄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기생충 감염발견 시범으로서 저희들이 1,000명 3개읍면 22개리를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항목은 13종입니다. 1,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 13일날 대상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가건물 수집 및 검사의뢰는 3월달에 실시했고 사업결과 보고 및 치료제 보급은 5월달에 실시해서 하천 인접 및 해안지역 주민에 대한 장내기생충 감염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병관련 통계 자료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30쪽에 보면 대용량 유해곤충 퇴치기 설치계획이 있는데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축사 밀집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모기, 하루살이, 깔따구, 나방등이 축사밀집지역에서 많이 생성된다고 보는데 소 축사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는 없는지 대상지는 그런 곳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11쪽에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 사업계획이 있는데 불법영업 및 퇴폐, 변대 업소를 작년도에는 단속 적발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알려주시구요. 여기에 따른 우리 고성군에 이런 업체가 많아서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상세하게 소장님 아시는데로 답변을 요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30쪽에 김일천 의원님이 질의한 대용량 곤충퇴치기 설치 계획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현내하고 거진하고 간성을 실시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토성쪽에는 아직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는 안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을 가서 봐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퇴폐, 변태성 업소가 없는지 2006년도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5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추진,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1쪽부터 9쪽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고 11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관 매설연장은 총 302킬로미터중 관령 20년이상 노후관이 총 36킬로로 녹물출수등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 그간 40억 1,400만원을 투자 26킬로를 교체하였고 2007년도에 4개소 1.8킬로미터에 4억을 투자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8.2킬로미터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41억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39개마을에 대하여 시설개량을 통하여 맑은물을 공급코자 금년도에 물탱크 교체 7개소, 어천1리, 송정리, 산북리, 마달리, 산학리, 운봉리, 도원2리 노후관 교체 죽정1리 1개소등에 3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 7월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공사로 거진1리부터 11리 자산리까지 총 28.28킬로미터는 158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5월까지 완료가 되겠고 2단계 공사는 그 구역에서 제외된 거진7리, 화포리, 봉평리에 7.29킬로미터를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5개읍면에 산재된 지방상수도를 간성읍에 통합상수도 21,000톤을 시설 2009년까지 완공목표로 총 418억원을 투자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은 물론 통합상수도를 운영함으로서 유지관리비 절감 및 원가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총 7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북천취수장 건설과 거진까지 송수관로를 매설 완료하여 통합 정수장이 완료될때까지 거진읍에 원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정수장, 배수지, 도송수관로 344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현내면을 제외한 4개읍면에 간성읍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상수도가 시설의 노후, 전문성 결여등으로 누수율이 거의 5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원가 상승등 상수도경영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타당성 용역추진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에 주민의견수렴 및 고성군의회 동의절차를 걸쳐서 물가조정위원회 심의이후 2007년 7월중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추진입니다. 2001년도 6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고 수도법 개정등으로 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하여 8억 6,3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 목표년도를 2025년도로 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군의 상수도 공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완료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하수처리장 및 처리구역 조정을 통해서 그 동안 5개읍면에 산재되서 처리하게 됐던 처리장을 거진, 간성, 토성 3개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용역계획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월중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토성면에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 용촌리 지역에 바다로 유입되는 하수를 용촌리에 1,700톤 규모로 165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 6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처리장위치 변경 및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 환경부의 승인관계 때문에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왕것을 토성에 연계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4월중에 변경이 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당초에 1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로 돼 있어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거진처리장이 현재 5천톤을 시설해놓고 2,500톤만 하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2,500톤이 있기 때문에 현내것을 같이 거진에 연계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장은 안짓고 관로만 거진으로 유입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만 나면 이것도 금년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명파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명파마을은 현내면 하고 동떨어져서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에다가 150톤 규모로 개별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하수관거 연장은 3.8킬로, 총 사업비는 4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달에 용역발주해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공법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4월중에 착수해서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간성 시내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오수 분류관거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연장은 총 17.18킬로미터, 총 사업비는 7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거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거진 1리부터 거진 11리, 자산리까지 총 28.28킬로미터에 158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하였으나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 거진 구 도로 거진중학교, 축협마트 일원에 처리구역으로 제외된 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관계로 금년도 상반기중 5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토성 처리구역 하수정비를 별개 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였으나 땅을 두 번씩 파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성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하수관거 길이는 27.70킬로미터, 사업비는 13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토성하수처리장이 되면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점검 및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도가 블록화가 안되어 있어서 현재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얼마큼이 되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진1리면 거진1리, 간성 상리, 하리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유량계를 달고 그 지역에 검침을 해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정도 물이 샌다는 것을 관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통해서 검침을 하다보니까 검침이 제대로 안돼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자동으로 검침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1억 8천만원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거진읍에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역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19쪽에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이 되어서 죽왕처리구역을 연계처리한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이 안은 어디서 나온거고 언제 이렇게 변경처리가 돼서 죽왕면것까지 처리가 돼서 연계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변경이 됐는지 또 죽왕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