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경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만선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만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입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실·과장이 총 몇 명입니까?

14명.

그러면 우리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2조에 보면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도 영입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는데, 외부인사는 한 분도 영입 안 하고 우리 과장급 이상 공무원만 영입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각 실과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실·과장들로만 했고, 외부인사들은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해당 실·과장보다 업무를 아는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실·과장으로서만 구성했습니다.

그럼 외부인사도 영입할 수 있다라고 문은 항상 열려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4명이라는 정수를 어떻게 해서 14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례에 그래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들을 전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이 14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만.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 실·과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우리 군정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여기보다 지식이 좀 있는 또 전문적으로 세부 지식이 좀 파고들 수 있는 학식이 좀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두세 명 정도 영입을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각자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제일 잘 알거고, 일반 주민들이 특별하게 군정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아서 외부인사 영입을 안 했는데 앞으로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실·과장님들이 업무집행을 하기 위하여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원도 한명 넣어서 우리 군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고, 또 외부에 우리 군정에 대해서 교수진이라든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을 한명 넣고, 한 두(2)명 정도를 더 영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정수가 14명이 플러스 2명을 더 하면 16명이 되든지 안 그러면 14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거기에 두 명을 빼고 한 두(2)명 정도, 우리 의원 한명 외부에 학식이 있는 분 한명하고 한 두(2)명 정도를 넣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꼭 조정위원회에 외부인사가 현재 필요하다는 거는 못 느껴봤습니다. 못 느껴봤는데 앞으로 업무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업무가 많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적절하다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검토해 본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고, 현재로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위원님, 이걸 좀 알고 해야…. 일단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부터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그러한 부가적인 것을 다시 질의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고….

아무튼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의원들도 군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특위 위원장님.

예. 김만선 위원님.

기획실장님,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에 14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과는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해야….

실·과장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과가 자꾸 생기면 들어오고 폐지되면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이 포함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말입니다. 15항 이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로 바꾼다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럼 지난번까지는 요게 지방재정법 78조 요걸 적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78조가 혹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지방재정법 78조에서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쪽으로 빠져나왔는데 그 내용이 내나 15항 요 사항이거든요. 지방재정법(청취불능) 규정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처분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처분 또는 매각 또는 임대를 하거든요.

그래 돼 있는 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예. 재정법에서 나와 가지고 물품관리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요 조항을 옮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방재정법 78조가 공유재산 심의 이런 내용이 아니고 78조가 다른 걸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공유재산 심의하는 내용이 아닐 건데, 78조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분이나 저걸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거나 별도로 두지 아니 할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입니다.

78조가 심의하는 내용입니까?

정건모 예. 예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온다는 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럼 어쨌든 15항이 지방재정법 78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 이걸 적용시킨다는 거죠?

예. 요 법에서 요 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넘어왔다….

그 전에 지방재정법 78조가 공유재산심의 처분 이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지방재정법…. 공유재산의 심의거든요. 공유재산은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하느냐 하면 처분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또 매각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일정 규모 이하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하는 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은입니다.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기장군정위원회에 여기에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분과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서 안 두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체 실·과장으로 심의를 해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서 실·과장 전체 본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열립니까?

실·과장들 회의는 하는데 이 조정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꼭 매주 화요일마다는 하질 않습니다.

그럼 1년에 보면 몇 회 정도 열린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한달에 한 두 건 정도는 평균 있는 걸로.

한 달에 한 두 건요?

예.

그럼 주로 조정할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같으면 공유재산 처분이나 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되면 처분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결정사항 여기서 제3조에 있는 모든 사항이 다거든요. 많습니다. 업무 요건이.

그러면 이 앞전에 새로 하는 혁신회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예. 혁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게 중간에 4개 호가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차라리 4개를 빼고 이 1·2·3·4·5…. 이걸 16번까지 하지 말고 12번까지로 조정을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래하면 전체를 다 번호를 올려야 된다아닙니까. 다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전면개정하려니까 조금 그거해서 우선 빠지는 것만 해 가지고 띄엄띄엄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미 제정하면서 중간에 전부, 지금 한 개 삭제돼 있는데다가 또 4개가 삭제되면 번호마다 전부 삭제, 삭제 이래 돼 있으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고쳤으면. 번호를 새로 부여해서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그 다음 번호 들어가면 되고 했으면 안 좋겠나.

다음에 또 조정이 생기면 그때는 맞춰가지고 이래 하겠습니다.

이미 이번에는 안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래 맞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저희들도 물론 늘 공부도 해 가지고 보고 검토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 이게 2005년도에 개정 됐거든요. 2005년도 8월 달에 개정됐는데 2007년도 이제 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그때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때 제때, 아마 다른데도 조례하는 것들이 많습디다. 그런 것들이 대처가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조례 사항들은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 제 때 제때 이루어졌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런 걸로 해서 피해가 있다면 안 된다아닙니까. 이뿐만 아니고 차후에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박정은 위원, 김쌍우 위원, 김수근 위원 쪽에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특위 위원장님! 그거는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까요? 이쪽에 먼저 합시다.

그래 하이소.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14조의2 해 가지고 사기진작 1, 2 이래 한다아닙니까?

14조….

14조가 실비변상인데, 14조의 2항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4조 1항이 없는데 2항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조문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4조 실비변상을 14조의1 실비변상, 14조의2 사기진작 이래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1.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1이 되고 2가.

아니죠. 그게 14조1이 없고 14조 실비변상이고 14조의2 사기진작이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14조 작은 1항 2항이 있는데 큰 1항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조직법무계 심의를 거쳤는데, 이거는 당초부터 1항 2항이 아니고 1·2 해 가지고 실비변상해서 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문위원, 김수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원 항이 14조 실비변상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2항 3항 4항이 생기면 1항 없이 14조의2 해 가지고 사기진작, 14조3 해 가지고 다른 항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본래 있던 거부터 고쳐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1항이 되고 2항은 신설항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법상에, 이게 우리가 조직법무계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른 것도 그래 돼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를 할 때 기장군 이장단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군보배부에 관한 문제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장님들의 반발이 심하죠?

그것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군보배부가 조례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군보배부가 조례상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사기진작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했고 이 조례 개정 건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냥 문화관광과에서만 처리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보실 게 아니고, 임면이나 실비변상이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의 지원책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배부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이장들이 배부를 안 하도록 해 주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상 당연 의무가 있고, 다음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 돼 있고, 반회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마 군수님한테 다시 방침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만 저걸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리·반설치조례에 임명, 실비변상, 사기진작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장님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규칙심의회 때 문화관광과장이 여기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지 만약에 군보회부를 명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납세 고지서라든지 그러면 쓰레기라든지 전부 다 해야 된다고 그것만 넣어도 한 10페이지는 되겠죠. 그래서 7조에 보면 이장의 의무에 보면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등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총무과에서도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은입니다.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 13조에 보면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음이라고 해 놨거든요. 여기 어떤 어떤 걸 면제를 받습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적십자회비라든지 그게 각종 개별 무슨 규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쓰레기봉투부터 지원해 주고 무슨 잡부금 하는데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 하나뿐입니까?

개별 법령에서 면제조항이 있고….

기장에서는 어떤 게 면제받는지 다음에 조금….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장에 보면 금품징수의 금지해서 15조에 이게 신설된 겁니까, 기존 있는 겁니까?

기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각 지역마다 면마다 그게 있잖아요. 이장이 가구마다 돈을 걷는 것 매월 이렇게.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이장 개인의 자연인이 걷는 게 아니고 시골마을에 가면 통상 세금 해서 개발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마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에 관한 사항이고 이장 개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품이나 어떤 사항을 거두거나 할 수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구마다 돈을 매월 장사하는 집은 2천원, 또 그런 게 사실은 가구마다 걷히면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상세한 것은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인데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 개적으로 이장 자연인으로서는 돈을 거두거나 법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줄 알고, 하물며 우리 집 같은 경우에 1년에 매년 12월에 1년 회비가 쫙 날라 옵니다. 지로용지로 해서.

저희 마을에도 보면 연말 동회할 때 한 집에서 십 몇 만원씩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정은 위원님, 잠깐만! 조례개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간이 남을 때 그걸 하도록 먼저 개정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들 중에 조례개정에 관한 걸 먼저 하고 그것 끝나고 나면 시간이 있을 때 조례에 관한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장님 단체보험을 가입한다라고 되어있죠. 이번에 조례개정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보험을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타 구·군 사례를 쭉 보니까 연간 한 1인당 18만원해서 우리가 130명으로 해서 한 2340만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2300만원 예산을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겁니까? 국비나 시비를 좀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왜 이런 건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권장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일부는 도에서는 도비를 보조받고 하는데 우리는 왜 유독 못 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어떤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느 사안에 따라서 시가 일괄적으로 입법예고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자치구·군마다 좀 특색 있게 입법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시가 총괄하는 그런 입법이 아니고 구·군 자체 입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보니까 도비를 경남도에 계시는 분들은 타 군을 보니까 15%를 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왜 부산시비를 보조 못 받습니까?

도가 일괄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서 각 구·군에다가 하달되어서 거기 교부금을 주고, 우리도 시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입법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받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내는 타 구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타 구에 지금 기장이….

처음입니까?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군이네요. 보니까. 이것도 어째 처음 발의하는 우리 기장군에서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걸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타 구에도 할 수 있도록 협조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시비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서도 하나 보내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구두로는 이야기했는데.

서면으로 보내서 한번 요청을 해 보세요. 말은 날라 가버리면 효력이 없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18만원이라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에 조회한 결과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고성군을 모델로 했는데 여기 나온 보험수가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쭉 해 놓은 경남 전체를 보니까 18만원이라는 게 타 구·군에서 보니까 최고의 수치네요. 금액이?

그것이 전년도까지 그렇고 올해는 다, 다른 군에도 평균 한 20% 내지 15% 올렸습니다.

다른 군에도 한 20만원씩 이래 단체보험에 가입합니까?

우리가 쭉 군에도 한번 조회를 해 보고 이게 1년 단위거든요. 1년 단위기 때문에 타 군에도 우리가 조회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사하는 데 보니까 울산 동구에는 2618원짜리의 1회 보험료를 1인당 보험료를 가입했고 기타 7만원, 3만원, 2만 3천원, 2만 5천원 이런 식으로 강원도하고 전북에는 보통 한 5만원 미만이고 경남이 보니까 16만원, 18만원 수준인데 최고의 수준으로써 우리 군에서 이장님들의 단체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그것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장단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단체보험료 가입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장은 금액이 좀 높고 대충 인원을 맞춰서 그래서 기장군 18만원으로 대충 기준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볼 때는 주시는 것은 다 좋은데 금액이 처음 시도하는 관점에서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본위원의 한 가지 더 생각은 우리 돈도 좋지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국비는 안 되더라도 시비 정도는 다만 얼마라도 보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협조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지만 이것은 시가 일괄 입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현 상태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한번 하시고 결과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과장님 하셨습니까?

예.

2004년도 6월에 제가 정례회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보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앞에 계장님께서 제가 몇 번 전화로 독촉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늦게나마 시행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여수시 이것은 아니구나.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이·반장은 읍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그런데 우리 참고자료에 붙여 놓은 여수시에서 통보 온 공문도 보면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복무활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아무리 찾아봐도 복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앞에서 복무활동 뒤에도 복무활동이라고 나왔습니다.

몇 조입니까? 7조 말입니까?

예. 조례 7조.

7조가 이·반장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하는 조례는 보면 전부 복무활동이란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업무하고 복무활동하고 범위가 복무활동이 굉장히 넓고 어디 종속되어서 계속적인 업무를 하는 게 복무라고 보는데 나는.

저 7조의 의무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14조에 사항은 주로 활동하는 사항 이래 구분해 주면 맞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용어 문젠데 어떻게 쓰든 간에 복무가 나는 복무는 그야 말로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어디 매일같이 출근하고 규율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이장은 그야말로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고, 그것은 우리가 이따 토론을 하도록 하고 14조의2 신설항에 보면 복무활동이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붙여 놓은 것 보면 이장상해보험 설명자료에 보면 약정내용 삼성화재 제공에 보면 암 진단도 2천만 원이고 질병사망도 2천만 원 줍니다. 이게 업무수행 중 사건 사고라고 볼 수가 있나요?

저걸 보면 이제 업무상이냐, 아니냐. 항상 보면 여러 가지 판례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은 아마 보험회사와 약정할 때 포괄적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의 뜻은 뭐냐 하면 보험회사의 암 진단까지 질병사망까지를 계산하니까 보험료가 비싸다 이 말입니다. 사건 사고만 가지고 들면 이보다 돈이 적게 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계약할 때는 한번 삭제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검토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망 관계는 사건 사고하고는(청취불능)….

그건 나중에 우리 토론할 때….

그렇죠. 예산할 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은 질의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만선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 말입니까?

예.

이것 검토보고에 한번 물어봅시다. “최근의 군보배부문제 등과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것 무슨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 위원님, 그 내용은 전문위원에게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보 배부하는데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데 김만선 위원님, 여기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해 주시니까.

검토보고 안에….

그건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한번 합시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명시 없으면 질문 안 합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특수시책사업 추진은 우리 공무원들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수사업?

이것 상해 사건, 사고 난 것.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하고 있죠.

예. 의회에서 예산 통과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고가 얼마쯤 납니까?

작년에는 그 단체보험 하고 나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농협에서 완전 적자 봤습니다.

사고 얼마나 났어요?

그것 현황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그 사고 나서 금액으로 치면 한 수천만 원치 보상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빼주세요.

조례하고 관련이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그게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농협에서 손 들어버리고 안 해서 다른 데서 최저 낙찰을 했습니다.

어느 농협에요? 동부산농협 말입니까?

아니 농협중앙회에서 작년도에 다른 데서 전부 다 신청을 안 해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금액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도는 억지로 맡아 하다가 손해 보니까 이번에는 농협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무원을 앞으로 특수시책추진사업비를 더 증가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다시 입찰을 봐서 아마 경리계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만선 위원님 그것은 특수시책은 놔두고 지금 다루는 이 조례만 가지고 합시다. 해 놓고 나중에 하시든가 그래 합시다.

이걸 여기 결부되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번에 이것이 사고가 되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어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통과가 안 되어도, 통과가 안 되고 되고 간에 이 경비가 어디서 지출되는 거냐, 경상적 경비에서 나가는 거냐, 그 골격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 맞습니다. 건설비도 아니고 경상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들이 이 상해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의회도 하고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

그것은 정무직 관계는 갑자기 물으니까 참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과장님, 그런 자료 있으면 나중에 김만선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만선 위원! 이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장님들이 이·반장이라고 하면 반장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반장 이래 놨는데.

이장 있고 반장 있고 안 그렇습니까?

반장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 이번 조례에는 이장입니다.

그러면 이·반장 이래 놨노? 이·반장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4조 2항에 보면 이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이장이라고 바로 뜯어고쳐버리든지 이·반장조례 이래 가지고….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반장에 관한 사항, 이장에 관한 사항 되어 있는데 거기 14조 2항을 신설해서 이장에 임명된 자에 한해서는 한다,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반장조례하고 이장조례하고는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의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진단도 받아야 되고 이장하다가 그냥 질병으로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사건 사고에 대한 것만 이게 되어야 되지 그 이상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심의할 때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지 그래 안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65세 이장하는 사람이 평소에 질병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신체검사 할 때 “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보험회사와의 관계이고 우리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는 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남의 보험회사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 대한 것만 하지 뭣 때문에 암 진단이니 뭐 이런 걸 전부 다.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유형별로 해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단디 챙겨야 됩니다. 단디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

상해까지 확대를 하느냐 사망을 빼느냐 그 관계 상세히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망, 사고, 암 진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수혜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사고 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질병을 안고 있는 지금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보험회사하고 타진해 보니까 이장은 지금 직업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해서 보험회사들이 꺼립니다. 지금 현재 추이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을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기로 하고, 김만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장님.

예.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김쌍우 위원하고 김만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더 하셔야 할 부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조사를 더 해 주셔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김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보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장님들 업무가 저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도 많이 했는데 이장님 업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업무로 볼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업무로 안 볼 것이냐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동네일을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촌동네에 가면 이장하실 분이 없습니다. 65세 넘어서. 65세로 제한하니까 이장하실 분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장하실 분 많은 데도 있지만 이장하실 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확정 시 2천만 원 같은 경우에 돈 몇 천원 안 들어갑니다. 몇 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농협, 기장 동부산농협 같은 경우에 이장단 상해보험을 자기들이 노우(No) 했습니다. 상품개발이 안 된다고. 1인당 18만원 정도 보험료 가지고는 자기들이 130명 보험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상품개발을 못 해 준다. 동부산농협에서도 이 상품은 못 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동부산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공무원들 받아주듯이 받을 것 같으면 이 보험을 받아서 자기들이 무조건 적자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사망 1억 해 놨는데 재해사망이라는 게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불거지느냐, 타 시·도에서도 군에서도 하는 부분이 왜 재해사망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업무사망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면사무소에 일보러 가다가 그게 누구 일 보러 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업무라고 하면 공무원들처럼 업무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 개인 일보다가 두 사람이 짜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동네사람이 면사무소에 서류 좀 알아봐 달랬다 그러면 무조건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장이 활동하는 시간을 전체를 업무로 보자는 이야깁니다. 불특정 동네주민들 전체를 관리하는 게 이장인데 그 주민들 중에 어느 사람 일을 봤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짜고 우리 동네 이장이 죽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 동네 한 사람만 짜서 내가 면에 일 좀 봐달라고 했다면 그게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구분이 안 되니까 재해사망으로 넣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시간 같으면 되는데 그 업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해사망으로 넣은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납득이 가셔야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될 때도 왜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보험회사에서 입찰 볼 데가 솔직한 이야기고 하면요 입찰 볼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재해사망으로 넣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래 하겠습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면 답변이 불충실하다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가진 자료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거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3항 사망, 상해사고 시를 대비하여 이걸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니까 사망 사고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조례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하면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하지 어느 걸 깨알 같이 A다 B다 이래 조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를 하시려거든 이 사망 사고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만이 조례를 만들려는 그거지 다른 거는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조례라는 것은 제일 하위법률인데 법률을 깨알같이 하나하나 못을 안 박습니다. 아까 이장 군보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의무에 포괄적으로 해 놓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보험료하고 비교표를 가지고 수혜혜택이 어느 선까지 가는 거고 그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 조례 관계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되면 되죠. 왜 안 될 턱이 뭐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자꾸 암이니 뭣이니 하니까 그거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질적으로 틀린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요것만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김만선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김만선 위원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이장들의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사항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다 우리 위원들에게 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김수근 위원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자료를 갖고 전부 위원들이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건 이장들에게 보험을 들어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젭니다. 오늘 개정하는 내용이. 그런데 과장님 자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 못 하시고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일단 이장들에게 이런 보험을 들어 줄 거냐 말 거냐 해 놓고 다음에 예산 올라 올 때 이 보험을 어떤 걸 가입할 것이고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그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전부 의원님들에게 드리란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김수근 위원이 말씀했는데, 농협이란 것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근본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 조장행정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는 조합원들이 상해보험을 1년치 합니다. 이거 1년치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님?

예.

1년친데 거기에는 이 금액이 암하고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완전히 성질적으로 다릅니다.

김만선 위원님, 이거는….

거기는 5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국고비 들어가고 조합에서 만원 부담하고 자부담이 2만 얼마 해 가지고 통합 5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돈 넣을 때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

내나 그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부의장님! 이장님하고 협의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보험을 자꾸 우리 군청에 의지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그 지원금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만 명시해 가지고 이것만 통과를 시키려면 이렇게 조례만 만들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과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해 이런 쪽에 보면 이렇게 1년간 다달이 들어가는 것 보다 순수보장형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넣어 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돼 버리는 금액이거든요. 찾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굉장히 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거는 요거 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는 모양인데, 보험은 사실상 내가 보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니까 제가 대답이 좀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본인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보험이 넣어져서 통보가 오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게 1회용으로 주유소 자체에서 넣어 주면서 1년간 보장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 게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거는 개인적이고 이거는 명칭이 단체상해보험이거든요. 아마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릴 겁니다.

돈이 소멸되는 보장형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거 1년 되면 소멸돼 버립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설명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여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지금 공포만 남겨놨다고 그랬죠?

예.

아까 박정은 위원이 질의하다가 그걸 중간에 마치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반장 조례 15조에 보면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래 돼 있다아닙니까?

예.

그러면 없다고만 규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다른 처벌규정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사법적인 판단으로써….

사법적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다가 정해졌으면 규칙에다가….

그건 안 됩니다.

안돼요?

예. 내가 법에 금지된 걸 하게 되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한다는 거….

행정처벌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반장들이 징수했으니까 이·반장을 해촉 한다는 규칙을 정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됩니다.

당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조항이 있을 겁니다. (자료 찾음)

규칙에도 해촉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조례에 해촉할 사유가 이장만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돼 있는데 조례는 이·반장 해 놓고는 여기는 이장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2조에 보면.

어느 2조에요?

규칙 2조에 보면 이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장만 돼 있다 아닙니까?

반장은 그 밑에 있습니다. 제2조의2. 2에 보면 반장이 있고.

어디에요?

반장은 2조의2 반장의 위촉하는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사법처리를 사법기관에서 할 거고.

범법처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재론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군에서는 해촉 시켜버리고. 그겁니다.

이거는 이장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장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2조의 2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하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다음 각호 일 때 아닙니까, 이장이.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 작은 2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이장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 밑에 반장은, 아까 전에 그건 이장 아닙니까. 금품징수 여기 이장, 반장이 보면, 반장의 위촉과 해촉.

반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반장도 보면 작은 4항에 보면 반장의 직권교체사유 하는 게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포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회사의 선정방식법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만선 위원님.

제안 이유에 보면요 사망 상해사고 시를 대비하여 단체보험을 든다고 해 놨거든요. 여기에 국한되는 것 같으면 조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암보험이니 뭐니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면 이 조례가 안 맞고 또 조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김만선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장의 업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 같으면 맞는데요, 주요골자 14조 2항이 뭐냐면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곱니다. 업무와 복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조례에 복무가 어디 나와 있어요?

14조 2항에 보면요.

잠깐만, 김수근 위원님! 속기 조금만 중단해 주세요. 속기하세요.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2일 오후 2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