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만선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14조의2 해 가지고 사기진작 1, 2 이래 한다아닙니까?

14조가 실비변상인데, 14조의 2항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조 1항이 없는데 2항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조문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4조 실비변상을 14조의1 실비변상, 14조의2 사기진작 이래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14조1이 없고 14조 실비변상이고 14조의2 사기진작이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14조 작은 1항 2항이 있는데 큰 1항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원 항이 14조 실비변상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2항 3항 4항이 생기면 1항 없이 14조의2 해 가지고 사기진작, 14조3 해 가지고 다른 항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본래 있던 거부터 고쳐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그래 돼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를 할 때 기장군 이장단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군보배부에 관한 문제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장님들의 반발이 심하죠?

군보배부가 조례상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사기진작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했고 이 조례 개정 건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냥 문화관광과에서만 처리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보실 게 아니고, 임면이나 실비변상이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의 지원책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배부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이장들이 배부를 안 하도록 해 주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만 저걸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리·반설치조례에 임명, 실비변상, 사기진작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장님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예.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총무과에서도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쌍우 위원하고 김만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더 하셔야 할 부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조사를 더 해 주셔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김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보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장님들 업무가 저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도 많이 했는데 이장님 업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업무로 볼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업무로 안 볼 것이냐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동네일을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촌동네에 가면 이장하실 분이 없습니다. 65세 넘어서. 65세로 제한하니까 이장하실 분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장하실 분 많은 데도 있지만 이장하실 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확정 시 2천만 원 같은 경우에 돈 몇 천원 안 들어갑니다. 몇 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농협, 기장 동부산농협 같은 경우에 이장단 상해보험을 자기들이 노우(No) 했습니다. 상품개발이 안 된다고. 1인당 18만원 정도 보험료 가지고는 자기들이 130명 보험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상품개발을 못 해 준다. 동부산농협에서도 이 상품은 못 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동부산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공무원들 받아주듯이 받을 것 같으면 이 보험을 받아서 자기들이 무조건 적자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사망 1억 해 놨는데 재해사망이라는 게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불거지느냐, 타 시·도에서도 군에서도 하는 부분이 왜 재해사망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업무사망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면사무소에 일보러 가다가 그게 누구 일 보러 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업무라고 하면 공무원들처럼 업무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 개인 일보다가 두 사람이 짜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동네사람이 면사무소에 서류 좀 알아봐 달랬다 그러면 무조건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장이 활동하는 시간을 전체를 업무로 보자는 이야깁니다. 불특정 동네주민들 전체를 관리하는 게 이장인데 그 주민들 중에 어느 사람 일을 봤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짜고 우리 동네 이장이 죽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 동네 한 사람만 짜서 내가 면에 일 좀 봐달라고 했다면 그게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구분이 안 되니까 재해사망으로 넣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시간 같으면 되는데 그 업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해사망으로 넣은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납득이 가셔야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될 때도 왜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보험회사에서 입찰 볼 데가 솔직한 이야기고 하면요 입찰 볼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재해사망으로 넣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래 하겠습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면 답변이 불충실하다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가진 자료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김만선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장의 업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 같으면 맞는데요, 주요골자 14조 2항이 뭐냐면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곱니다. 업무와 복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4조 2항에 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