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최병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순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홍희 호적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현 토지관리팀장은 병가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병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석성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는 6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7-4쪽의 분장사무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정책 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 창조를 목표로 삼아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행정 추진,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친절봉사 행정 추진, 지적 통합시스템 구축과 내실 있는 도로명 사업추진으로 전략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전략 추진계획 중에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실 공간 구조개선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000만원 정도로서 5월까지 민원실 공간을 개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인테리어와 일부 사무용 가구를 구입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개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지난 12월과 1월까지 기본계획과 이에 대한 업무분장 계획수립을 마쳐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 4일에 납품을 받아서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5월까지 해서 6월중에 새로운 민원실을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기 보고 드린 사항 중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5월까지 통합민원 창구를 위한 시설 보수를 마친 후에 통합민원 발급기를 세 대 또 대기 번호기기를 1식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네 대를 예산에 계상했으나 조정과정에서 세 대로 조정돼서 향후에 예비대수 포함해서 두 대 정도는 더 구입할 형편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직원 교육은 지난해에 마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 해서 6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함에 따른 효과로는 통합민원 창구 구축에 따른 민원인의 창구이용 편익 극대화 및 일용인부 현재 세 명과 공익요원 15명이 있습니다.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과 창구민원의 정규직원 전담에 따른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기대가 됩니다. 7-8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무인민원 창구 이용 계획이 증가됨에 따라서 올해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 2개소를 물색중이고 한 개소는 농협중앙회가 확정됐고 한 개소는 하남농협과 기타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기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3월부터 이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산상에 오류된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책 두 번째로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친절서비스 향상 공직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규 공무원 및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 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위탁교육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과 전화 친절도 재교육 대상자는 7월중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전 공무원 대상은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민원아카데미 센터 설치 운영 및 강사 위탁교육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민원실 내의 서고를 상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민원아카데미 센터를 이번에 통합민원 창구와 관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시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사내에 친절강사를 이번에 민원팀장과 담당자가 작년도에 선발돼서 교육도 받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전문 강사도 초빙해서 강사를 상시 직원대상 아니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자원봉사자 친절교육실시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에 민원자원봉사자와 상담요원 해서 22명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위탁 친절교육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11쪽입니다. 지적통합시스템 구축과 내실 있는 도로명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토지관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토지허가 대상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 사항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서는 토지의 이용의무 및 실효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 업무가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도 마찬가지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추진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1월 1일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가 조사를 하고요. 또 7월 1일은 분할 및 합병, 지목 변경한 토지에 대해서 지가조사·결정을 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은 지난 2월 12일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준지를 780필지 선정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96%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8.7%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 경계와 현지 경계가 집단적으로 열 필지 이상으로 불일치해서 국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 대상지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서의 법적 전환 대비 홍보 및 도로명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올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2011년까지는 현재 쓰고 있는 구 주소하고 새 주소를 병기해서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 후에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만 사용토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이에 따른 홍보를 다각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노트 안내 전단, 플래카드 등 설치할 계획이고요. 홍보노트는 저희가 1만부 인쇄를 마쳐서 3월 초에 각 초등학교 개학과 동시에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사업 추진도 명판 제작·설치 및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이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0쪽에 민원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실시를 하지요?

네.

저도 경험한 일이고 저한테 들어온 얘기도 있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웃음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느낀 건데요. 약간 웃음을 띠면서 대화를 하면 훨씬 더 민원인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1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요?

네.

건수가 분기별로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조정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분기별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팀장이…….

많이 있나요?

500건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500건 정도요?

네, 분기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의 신청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00건 중에서 한 10% 안 됩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쪽에 보시면 무인 민원 발급창구에 대해서 현재 하남시에 무인발급기가 어느 장소에 7대가 설치돼 있지요?

시청 내에 본관, 민원실에 두 대 이렇게 세 대가 있고요. 또 신장2동, 덕풍2동, 풍산동, 감북동 이렇게 주민의 수가 많은 데 배치를 해서 일곱 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남농협에 한 대를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한 대는 어디에 또…….

구시가지 쪽 하고 신시가지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 대 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은 장소가 확정됐고요. 구시가지 쪽은 하남농협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쪽의 농협이 안 되면 다른 장소라도 물색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시에 통신이 오류가 나서 수수료만 먹고 돈이 반환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요?

발급기에 들어간 거요?

네, 만약에 통신 오류로 해서 돈이 반환이 안 될 때,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요.

민원팀장 김정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각 동사무소하고 시청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동사무소는 저희가 즉각 달려가서 점검을 해보고요. 아예 고장이 나서 전문적인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업체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수리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365 코너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담당자를 지정해서 문제 있다고 그러면 뛰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돈이 반환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반환은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걸려 있어서 먼저 하고 수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이 몇 종류나 됩니까?

12종입니다.

우리가 통상 필요로 하는 민원 가운데 발급되지 않는 민원은 어떤 겁니까?

호적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호적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다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팩스민원의 경우도 통상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도 민원인이 신청하고서 잠시 대기했다가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는 안 됩니까? 두 번씩 방문해야 되거든요. 물론 각 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전국에 산재한 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한 번 방문으로 끝날 수 있게 대기시간을 가능한한 줄여 가지고 30분이든 그렇게 좀더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상의 문제인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인데 행복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데, 시민이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시민이 불만족스럽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복지 분야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시민과 아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 같으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행정에 있어서 시민이 만족하면 되지 거기서 행복까지 느껴야 되는가.

저희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썼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다음에 7-11쪽 관련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가 그야말로 가혹하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원주민 또 상속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분명히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제·개정을 위해서 시에서 건의라든가 그런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1년 이전 원주민들 하고 상속에 의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될 수 있게 시에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서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아까 배윤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표준지가를 선정해서 다 결정하고 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64지역 용도지역 변경 토지와 각종 인·허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 지역에 행위가 발생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직은 미숙하다고 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라든가 또 오·폐수 차집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행정행위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지가를 산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14쪽입니다. 새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주소가 부여되고 2012년부터 이 주소만 사용하게 돼 있지요?

네, 새 주소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홍보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현재 하남시 조례나 규칙상에 구 주소만 부여된 게 많지요?

많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은 올해 안으로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가 공조돼서, 우리 조례나 규칙에 보면 구 주소만 부여된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괄 개정해서 우선 시가 먼저 앞장서서 시행하지 않으면 시민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1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부분 있지요. 이게 취락우선 해제 지역 그 중에서 먼저 해제된 22개 취락하고 그 이후에 해제된 44개 취락이 실제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9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2개 취락은 개발부담금이 1억4,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44개 취락에서는 4,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는 법규상에 있는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 차이점이 지가에 관계된 문제인지 그 이전에 지가가 현실 지가를 공시지가가 상승돼서 그 이전 지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현시가의 마이너스 그 이전에 있었던 지가를 한 다음에 곱하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너무 심하게 부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22개 취락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해제된 지역이 오히려 몇 배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고 안 심의하고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저희는 법규상에 있는 부과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율을 보면 부과 종료 시점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 플러스 개발비용 또 플러스 정상 지가 상승분 이렇게 해서 거기서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개별사안에 대한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대 차이가 한 1년 정도 돼요. 1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기 때문에 일단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도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종현 팀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상수원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전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재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폐수 배출과 수질오염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유찬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김영헌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은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용, 숙박업소, 세탁소를 관리하고 있는 강성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전략, 주요전략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입니다. 목표는 우리시 관내 하천, 상수원 관리 구역과 배출업소의 오염원 차단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식품·공중접객 업소 등의 철저한 관리로 선진 위생 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며 선진 위생 문화 정착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전략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아름다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의 깨끗한 수질관리와 토양 및 자연환경 보전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를 위하여 한강지킴이 18명을 4개 초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상수원 오염행위 제한을 위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관리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즉 배알미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지원사업 그리고 직접 지원 사업 등 5억1,6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및 유독물 관리로 주유소 28개소, 산업시설 6개소, 난방시설 2개소, 유독물 판매업소 1개소 등 총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활동으로 매년 3월 중에 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약 500여명이 하천 정화 활동을 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 또한 겨울철에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불법엽구 제거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청정연료사용, 환경유해 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대기질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대책추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철저히 확행토록 하여 대기오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관리 및 배출업소 관리로 대기 오염물질 측정소 및 전광판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대기오염 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로서 바닥 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약 48평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위생 문화 정착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웰빙 문화 정착과 식품 안전성 확보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게 하여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사업으로 모범 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아동 연극 공연,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설치 지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주 위생교육,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글짓기·표어·공모전 그리고 좋은 식단실천 우수 업소 선진지 견학, 식품 안전의 날 기념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과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무신고 업소 근절 및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이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극 공연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우리시 특수 시책으로 실시해 오는 사업으로 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타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공연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예산이 4,0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4,000만원 예산 중에는 대부분 시설물을 조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요?

네, 그 다음으로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랄지 유인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홍보물 제작 그런 류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요?

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합치면 몇 건이나 부과가 됩니까?

이게 해년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팀장님에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 보시면 상수원 관리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이 있는데 사업비가 5억1,000만원 돈이고 한강 수계기금으로 배알미동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7가구입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규모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한강유역청에서 한강수계에 걸쳐 있는 시·군의 현황 인구랄지 면적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각 시·군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일반 지원사업 소득 증대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일반지원 사업이 있고 직접 지원사업이 있는데 써진 대로 일반지원 사업은 실제로 배경이 수계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농기구를 산다할지 아니면 농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산다든지 어떤 마을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일반지원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원비는 이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관리비, 생활물자 그 다음에 학자금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어떤, 어떤 항목은 직접 지원사업, 어떤, 어떤 항목은 간접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늘리거나 임의로 줄이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기금 5억1,000만원 가지고 정산을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한강유역청에 하면 한강유역청에서 수시로 1년에 분기별로 한번 나오다시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우리시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양평이랄지 광주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에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부분에서 한강지킴이들 현재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하 고 있습니다.

임금 문제요?

네.

임금 문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당초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이 됩니다만 거기서 임금은 경기도 전년도 보통인부임 그러니까 2008년도 임금을 결정할 때는 2007년도 경기도 보통인부임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용직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돼요?

상용직화를 시켰지만 임금은 전체가 아시겠습니다만 100% 기금인데 그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내지 어떤 기준을 만드는 데가 수계위원회입니다.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경기도 보통 인부임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침에 따라서 한강유역청에 국비를 지원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 상용직 인부임이 서로 다르겠네요?

네, 다 다릅니다. 상용직이 저희가 지금 미화원하고 한강지킴이 있는데 미화원은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또 그 임금은 행자부하고 또 미화원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그쪽에서 대부분 주도를 하는데 그쪽에서 행자부하고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임금이 결정돼서 내려오고 있어서 임금 책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강지킴이들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겠네요.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하는 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우리시에서 단체협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상대자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단체 협약으로는 결정할 수 없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한강유역청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요구안을 내 가지고 임금을…….

한강유역청에 그런 얘기는 해보셨어요?

유역청에는 현재로서는 실제로 상용직이 너무 가시밭길을 걷듯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역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냉각기를 갖고 올해 지나고, 올해부터 조금 시작하겠습니다만 국비를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더 임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생각이에요, 지킴이들하고 함께 하는 생각이에요?

지킴이들도 저희가 설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떤 본인들의 근로조건 개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어거지성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보통인부임 보니까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한강지킴이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무이하게 국비로 상용직을 한 데는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만 힘을 써서 된 게 아니고 노사가 합심했고 또 노측에서도 중앙단위랄지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얻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가 화합해서 결실을 맺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킴이 중에 한 명이 누락됐잖아요.

네.

그것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복조치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분이 상용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 힘을 많이 쏟고 헌신했던 사람이 탈락이 돼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본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공고에 이탈되는 행동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 잣대의 차이인데 이것이 원만히 추진 해결되도록 양쪽에서 서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상수원 관리지역이요. 거주자들이 그 이전에 지원금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하겠다고 했던 부분으로 올해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소득 증대 사업으로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농촌 위주로 소득증대 사업을 하도록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배알미 지역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실제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쪽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내 것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보자 해 가지고 양수리 쪽에 땅을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매년 일반지원사업으로 나온 돈을 모아서 토지매입으로 방향을 했는데 실제로 유역청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 지침에는 땅을 샀을 때 토지를 구입했을 때 소유권이 마을 자체적으로 소유권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상위법에 위반이다 해 가지고 땅을 사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작 내지는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의 소유권은 해당 기관의 자치단체 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그러면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다른 소득 증대 사업을 찾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농사지으려고 산 땅 아닌가요?

농사지으려고 한 것인데 단지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이 마을 공동 명의가 아닌 말하자면 하남시 명의로 할 수 밖에 없는…….

하남시 명의로 하든 마을 명의로 하든 어쨌든 농사를 짓기 위한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이 분들은 관심이 없지요. 하남시 명의로 되면 이것은 경작은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하남시로 되면 땅 구입에 물론 소득 증대는 되겠지만 필요성 내지는 의미가 없다 판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고 마을 주민회에서, 주민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물론 천현동장이 위원장인데 거기에서 토의해서 결정해서 우리시에 올라오면 우리시에서는 한강유역청에 진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로 이마를 맞대고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결정이 안 됩니다. 마을에서 계속 토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농사를 짓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부동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투기 형태로 비춰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증대 사업이면 천현동장님이 위원장이면 적어도 시에서 지도해 내고 감독해 내서 그런 일이 차후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0-7쪽에 토양 및 유독물 관리 있지요.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나요?

유독물 관리하는 거지요?

네.

이게…….

이 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여기서 관리하지 않나요?

토양환경보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유독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특히 작년에 비해서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에 예산 편성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양 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비를 이번에는 더 계상해서 상반기중에 경기도에서 세부 추진 계획이 내려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공장 및 공업지역, 폐기물 매립지역, 소각지역, 사고발생 민원유발지역 등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세부 지침을 내려줍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 사업을 더 추진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설 이외에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유발지역 그러니까 민원유발지역이라면 민원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토양이 오염됐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 같은 데 또 사고가 발생돼서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판단되는 지역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가…….

그러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시료를 채취하나요?

지침이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은 상반기에 내려옵니다. 저희는 3월중으로 내려오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세세한 세부계획이 내려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고 면적만큼 하고 어느 지역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한 거 있지요? 18개소, 1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은 평상시에 했던 거예요?

이런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고 세부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아까 민원 난 데 이런 것은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세부추진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에 더 포함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고 얼마만큼 채취를 할 것이며 위치 내지는 거리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0-2쪽입니다. 8급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각 과마다 공통사항입니다. 어느 과든지 일을 완벽히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100% 가깝게 하려면 물론 인원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다른 과와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두 명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와 계신데 현재 하남시가 정원과 현원이 일치 하지 않습니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지요.

부족합니까?

네,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과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이 597명인데 현원이 578명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차이가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수급이 안 됩니까?

수급은 계속 하고 있는중이거든요. 공고하고 계속 충원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인데 우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급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한강유역청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와 업무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한강유역환경청 음식업소나 그런 데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물론 업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주 업주들은 정말 위축되고 그러는데 정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 우리시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합동단속도 같이 나가봅니다만 상당히 엄하게 어떤 요사이 경기도 안 좋은데 상당히 민원 소지가 있게끔 단속을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급부서이고 거기에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건의 정도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저희가 막고 한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남시가 처한 어떤 특수상황 때문에 이런 이중삼중의 단속을 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데 이와 연계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식품 공중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하남시가 지도 단속을 하는데 업주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률의 부지라든가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지도를 하고 해서 사전에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시마저도 가중하게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과하게 한다고 그러면 하남시가 너무 처벌위주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반발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면 시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유역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예산 설명 드릴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시장님 방침도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지시를 수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집행 안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실정을 감안한 최대한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킬 수 있은 그 차원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음식점이랄지 식품 업소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더 잘 알고 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청 관련 해 가지고는 정말 상급기관이고 상위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겠지만 하남시나 인근 광주, 남양주 관련 해당 시·군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자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통치를 하는 게 낫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법률적으로 가혹한 부분은 좀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환경민간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단체가 6개 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푸른 공동체하고 NGO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우리 하남시에 두 개 정도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간부급만 활동하고 실제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조금은 지원됩니까?

안 됩니다. 현재 푸른 공동체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 합니다만 현재 그쪽 대체에너지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향후 에너지원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이겠지만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장법안까지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신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를 권장하고 특히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베지터블 오일 해 가지고 식물성 기름 유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하남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래를 내다볼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홍준입니다.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애 도세팀장입니다. (인 사) 석승호 재산팀장입니다. (인 사) 오광규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신영철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송덕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전칠곤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 전략, 주요전략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세정 목표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함에 두고 추진전략으로 철저한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하며 체납액 일소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산화 구축사업을 통한 업무의 능률화와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5페이지 주요 전략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2007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시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 509억원, 도세 1,270억원으로서 총 1,77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시세 501억원, 도세 1,360억원으로서 총 1,862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를 높이고자 정확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교구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며 아울러 다양한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비를 통해서 세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대사 확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과세물권 현황조사,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정확한 과세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세무조사 대상은 과세시효 완성 1～2년 이내의 법인, 비과세 감면 부동산 그리고 비영리 법인, 대도시내 법인 공장 신·증설 등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대상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금년 세무조사 징수 목표액인 7억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과표 운영을 위한 개발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 고시 업무를 법정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관내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선정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과세 과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조사· 결정 고시 우리시 대상건수로는 7,218호이며 현재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주택가격 산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추진입니다. 2월 20일 현재 우리시 자금현황은 일반회계 770억원, 특별회계 303억원으로서 총 1,073억원이며 2006년도 자금운용실적으로는 이자수입 36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금 소요 시기 판단을 명확히 해서 자금배정의 통제 강화와 1일 세출 준비금의 최소화를 통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장기 자금은 농금채, 환매채, 정기예금 등으로 단기 자금은 기업예금인 MMDA 등으로 효율적인 자금 예치 활동을 통해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인 35억원을 달성토록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체납액 일소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은 118억8,500만원입니다. 2006년도의 정리액은 34억5,400만원이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 거소파악 등 체납자 사실 조사와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매월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등을 통한 체납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며 체납세 주요 요인인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매주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와 지방세 모바일 체납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세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미수액 84억3,100만원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한 것이 67억8,500만원으로 80.4%입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전국 재산 조회, 금융재산 조회, 직장 조회 등을 통해서 철저한 재산을 조사하여 발견된 각종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세원 일실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매예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다양한 체납세 징수 독려 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세 징수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에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전산화를 통하여 세정 업무의 효율화와 납세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세외수입의 부과 자료에 전산화를 통한 재정 업무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도입은 기존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 지방세정 전산 업무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리시는 5,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에 보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호환이 가능함으로써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등 각종 지방세정 관련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성과 신속성 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 전산화 시스템 보급 후에도 관련 부서의 수기 관리로 인한 자료 불일치 등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으로 일원화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OCR 고지서 제작 활용, 세외수입 업무의 편람 보급, 전산과 수기 장부의 대사 일치 등 세외수입 전산화 고도화 사업을 적극 실시해서 각 부서의 세외수입에 각종 부과와 징수, 체납 자료의 전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세외수입업무의 능률화와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작년과 같이 납세고지서 거소 송달제 실시 사항을 계속 실시해서 올해에도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소지로 송달을 원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장이나 사업장 등으로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는 6,475건에 접수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찾아가는 세금 감면 시책으로 자동차세 자동감면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장애우나 국가 유공자께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취득, 이전 등록 신고를 하실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처리한 후 정기분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해서 해당 납세자께 통보해 드리는 시책으로 시간 절약과 거동 불편 해소 등 세무 편익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07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세수에 관한 겁니다. 2007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경기도는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지방세 세수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인데 작년 9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등록세의 거래세율이 개인간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5%에서 1%로 법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2.0%, 2.0% 해서 4%였었는데 그것을 1%, 1% 다운시켜서 세율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파트에 거래라든가 분양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세원이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그런 세율 인하로 인해서 세수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역시 우리시도 매 한 가지입니다. 도세이긴 합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 작년에 아파트가 KCC라든가 한솔, 엘지 자이 같은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많은 취·등록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으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신도시 유치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가액은 많이 올라갔지만 중앙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거래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취·등록세액이 많이 감소되리라 보고 또한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벽산이라든가 대명 같은 경우는 조합아파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등록세의 세수가 감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8-11쪽에 채권확보에 있어서 채권확보율이 80.4%, 미확보가 19.6%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 채권확보를 못하게 됩니까?

보통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미납되고 있는 세금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예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 조치가 가능하지만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대부분인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은 팔고 소득세를 못 내고 그래서 그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그래서 압류조치를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리에 미흡도 있겠지만 차량은 없는데 자동차 등록원부는 살아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압류조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압류할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세도 못 낼 만큼 소득이 없고 어려운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이고 악덕인 납세의무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법률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적 조사해서 못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전략 추진계획에서 합리적 세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남 시민들의 조세저항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다른 자동차세나 면허세, 주민세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율에 의해서 한 거지만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 의해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서울과 연접해 있는 특수성 관계로 해서 재산가액이 굉장히 높고 특히 작년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그린벨트 주거지역에 대해서 재산가액이 많이 올라갔고 또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도시지역 신장·덕풍 지역의 토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공시가 높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세 저항이 굉장히 높고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선의의 농사를 짓고 계신 농지에 대해서 토지 분류의 종합 합산 과세가 되면서 세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급격한 세수 부담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같은 교부세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토지의 투자자가 아니고 선의의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인데 세법 적용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지난번 연말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사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특히 우선해제 지역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켰고 하여튼 개인이 배타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권이 제한되면서도 세금은 내야 되고 예를 들면 현황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좀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당초에 원활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과 이후에 직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나 의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6억9,000만원 정도가 부과됐던 사항에 대해서 거의 98% 정도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근본적인 두 번째 답변으로서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사권 제한은 아니지만 우리 그린벨트 해제에 조건부로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는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수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항은 법적 지방세법이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각도로 우리시에서도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금 행정자치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법 개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세가 사업계획대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혹세무민이라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은 농민을, 근로자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정말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의 14쪽 관련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지역은 자녀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서 자녀가 세를 납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남시에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농촌 시·군에서는 자녀가 납세고지서를 받아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세를 대신 내주고 왜냐 하면 부모님들은 현금 보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농촌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가능한지?

납세의무자는 어르신인데 그 자제분이 대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에서 접수를 받는 거지요.

납세의무자를 바꿔서 고지서를…….

고지서를 자녀한테 보내는 겁니다.

돈은 납세의무자 명의로 내지만 송달을 자제분한테 해달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런 사항도 가능하겠습니다.

거소지 송달을 시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순수한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이동이나 그쪽 지역에 사는 부모님이 현금 회전이 적지 않습니까, 고령자들은. 그래서 자녀가 대신 납부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농촌지역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흥수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은정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기량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 주요 전략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의 기구 및 정원 현황은 5개 팀 27명으로서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11명, 청경이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중점 추진전략으로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회계 총괄부서로서의 세출 예산의 투명하고 건실한 운영을 추진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 및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세출예산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회계 결산의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되고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추진에 있어서 2006회계년도 결산지침 시달 및 교육을 2월까지 실시하며 2월 28일 출납폐쇄 및 결산자료 작성을 4월말까지 해서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한 후에 6월에 결산검사를 의회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검사가 끝난 후에 6월말까지 의회 결상승인 차원에서 결산 결과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공무원의 직무교육은 정기교육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시는 연말정산과 결산 등에 대해서 각 부서 회계 담당 31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실무사례 교육교재 발간은 100부를 실시하며 회계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10월중에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체계적인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2007년을 복식부기 회계제도 성공적 정착의 해로 설정하여 추진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6년도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초자산 및 부채 실사 및 평가는 5월까지 실시하고 재무회계 결산을 9월까지 실시하며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는 12월말까지 2006년도 회계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제도 시스템 운영은 예산회계 시스템과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시험 운영을 병행하고 복식부기의 내실화를 위해서 간부 공무원 및 회계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전자 게시판을 활용해서 수시로 연중으로 교육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전자계약의 확대 실시입니다. 현행 계약은 입찰경쟁 낙찰업자나 수의계약 업자가 직접 계약팀을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날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총 계약건수는 1,256건으로서 전자계약건수를 6건으로 해서 계약건수의 0.4%밖에는 전자계약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계약 체결추진 목표를 입찰대상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건수의 25%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업체에서는 전자보증서 발급 및 문서작성 등 전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업체가 있습니다. 또는 계약 체결 지원과 기한 내 미처리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달업체용 동영상 사용자 매뉴얼 활용을 홍보하고 조달청에 개설된 조달업체용 교육과정 참여를 하도록 공문 발송을 하며 전자계약서 초안 발송 후 업체하고 개별 연락을 해서 처리 방법 등 계약 체결까지 1 대 1 응대 처리를 해서 전자계약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계약업체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해 인력과 시간 비용을 줄이는 등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전자계약서의 출력물의 원본 보존 확인과 전자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편의성이 확보되며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는 종이 없는 행정처리로 계약서 기재 금액별 인지세 건당 2만원에서 35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경비를 많이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2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성과 목표로 국·공유 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현황으로서는 국유 재산이 613필지에 11만50평, 공유재산은 3,210필지에 70만6,882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대부 잡종재산의 적극적 대부 추진을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 추진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도 수시로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3쪽의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소송 대행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소송 진행 건수가 국가 소송이 여섯 건, 민사소송이 한 건해서 일곱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권리 보전의 지속적 추진으로서 총 1,849필지 중에서 지금 95%를 추진하고 미완료 94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복등기라든지 지적 공부하고 불부합, 확인불가 등으로 조치 지난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37대로서 120대는 청소과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17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섯 대에 대해서 차량이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교체 구입해 효율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관용차량의 철저한 운행기록관리와 정기적 점검 등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안전사고 방지,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서 2만456제곱미터가 있고 주차장은 258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청사, 후생복지관 방수 등 내·외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를 하며 냉·온수기 세관 등 청사 기계 설비 보수 및 노후 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를 위한 근무환경개선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서는 청사 4개 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소 증축공사를 3층에 대해서 2억7,8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 관사 확보는 아파트 전세 임차를 할 계획이고 시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시청사의 4개 동과 청사 부지를 용역할 계획입니다. 시청사 급수시설 배관세척기 2대를 설치해서 부식 방지 등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청사내 화분, 초화식재, 조경관리를 관목다듬기 등 청사 조경관리를 계속하고 청사내 사무실 환경개선으로서 부서 사무실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공조 설비 닥트 청소를 실시하며 직원 편의를 위한 비품을 교체하고 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 관리를 258면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청사시설의 지속 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17쪽의 특수시책입니다. 단위사업 3억 이상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을 사전 검토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단위 사업 3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의뢰 후 사업발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사업 추진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사업은 3억원 이상인 공사가 되며 금년도에 예산상 9건이 대상 건수가 되겠습니다. 절감 예상액은 원가공사 금액의 7%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8억7,300여만원을 절감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7%는 조달청의 원가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원가 계산 산전 검토 후에 계약을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며 전문기관은 조달청이나 각 연구기관, 법인, 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 전문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화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원가계산 의뢰시 접수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사업부서에서 설계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상에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을 원가계산 프로그램으로 파일로 납품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달청 등 전문위탁기관에 원가계산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원가계산 사전 검토 후 사업발주로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0쪽 전자계약 확대 실시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전자계약은 신뢰성이나 투명성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런 입찰대상자 중에서 25%를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직도 소규모 업체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조달청하고의 연계라든지 전자보증서 발급 등 계약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이 목표로 하고 점차 더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고려할 때 차차로 늘려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13쪽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체납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발생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까지가 국유재산 체납액이 1억6,2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거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미확인 되는 게 2,200만원, 무능력 7,000여만원 기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이 독려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반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니까 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12쪽에 보시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소송건이 7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소송건입니까?

이것이 1990년부터 1997년 사이에 무주부동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유로 보존등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소유자가 안 나타나고 소유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8조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유로 등기 조치했는데 그 후에 조상 땅 찾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기 조상 명의로 돼 있는 과거의 토지대장, 토지조사부 이런 것을 찾아서 자손이 이것은 자기 조상이 소유자였기 때문에 국유로 된 게 잘못 되고 자기네 재산이라고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누가 되나요?

원고는 대개 그때 당시 명의이던 분은 돌아갔고 그 후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예산액이 8,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지요?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국유재산 보조조사 인건비로 2,970만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감정평가, 측량, 소모품 또 우편물, 전산 관련 소모품, 국유재산 경계 표주 등으로 해서 2,500여만원, 국유재산 현지 조사 여비로 해서 2,736만원 이렇게 전액 도비로 시에서 관리토록 시달이 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보시면 아까 배윤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밑에 보면 개인별 체납관리카드 작성 관리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개인별로 체납액 내용을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언제 방문하고 언제 독촉장 보내고, 언제 누가 나가서 독려하고 그런 내용을 카드화 해서 작성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최고 체납자에 대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만 돼 있고 개인별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벌써 추진이 95%로 돼 있네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미완료 필지가 94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미완료 돼 있고, 미조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디어디인지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특정적인 것은 아니고 하남시 전체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조치 사유로서는 등기가 중복된 게 다섯 건이 있고 또 지적 공부가 불부합 되는 게 열여섯 건 또 등기부하고 대장이 상이한 게 52건, 기타로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알겠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등기가 중복돼 있고…….

그것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서 정리를 못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요?

개인 소유 명의하고 국유 명의와 중복된 거기 때문에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지적공부가 불부합된 것은 지적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면 토지대장에는 나와 있는데 지적도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틀린 경우가, 그게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상이한 게 많고 이것은 금방 해결하기가 어렵고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로 지적부서하고 원인규명을 과거부터 한 것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지금까지 못 한 건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을지병원 뒤에 있는 부지가 국유재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소유지요?

어디요?

신장초등학교 맞은 편 을지병원 뒤쪽에 있는 부지, 지금 시끄러운 곳이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 소유인가요?

그게 재정경제부 소관인데 재정경제부에서 한국토지공사로 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남시에 있는 땅처럼 소유권을 하남시로 이관하는 작업을 안 하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남시가 그 땅을 사거나 사는 게 안 되면 권리양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인데 그런 작업들은 안 하시는 것인가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지 않기 때문에 산다고 그러면 살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사용가치가 있는 게 별로 없고 개인 소유 사이에 조금씩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느끼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주요 부서가 회계과이신 거지요? 그 땅에 대한 관리.

지금은 회계과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토지공사로 관리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남시 손을 아예 떠난 것인가요?

네, 떠났지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하남시의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은 하남시에 있는 단체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놓으신 것인가요?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덕풍2동 청사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토지의 일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가 90년도 2월에 동사무소 사용목적으로 시유지가 60평, 그 다음에 사유지가 100평을 포함해서 160평에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그때 당시 개인사유지에서 동 청사를 목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동 청사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그쪽 하고 협의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쪽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이 땅을 계속 우리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아직 확정을 못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니면 소송을 진행중인 단계입니까?

아직 소송이 진행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길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개인 소유권자에게 제가 말을 한 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90년 2월이면 지금 한 15년도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문은 받아봤지요.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동 청사 목적이면 본래의 목적을 사용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법률 자문을 그렇게 받았다면 지금 덕풍2동 청사를 다시 옮겨서 현재 위치에서 사용한다든지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덕풍2동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조기에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매듭짓지 않고 있다고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줘야 한다면 오히려 아예 방침을 공원으로 하는데 사유지는 돌려주기로 했다든지 이런 방침을 정하지 않고는 현재 시가 취하는 태도가 상당히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개인 소유권자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공개적으로 답변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방침을, 그러면 개인 소유자하고 서로 이야기가 잘 돼서 협의가 돼서 문제가 없이 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자는 상당한 정도로 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인…….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원도 본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시공원 조성은 그 인근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공원 조성한다고 할 때 허락하는 겁니까?

허락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하는 부분이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견으로는 지금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청사 건물도 상당히 작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새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억지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9-12쪽 미대부 잡종 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미대부 잡종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용 안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한 게 23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대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변상금을?

대부계약을 정식으로 안 하고 그냥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하고…….

그것을 왜 정식으로 대부 계획을 안 했어요?

그것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민원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변상금만 부과하고 정식 대부계획을 시에서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후에 보니까 그냥 변상금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3자가 와서 토지를 뒤집어엎고 이렇게 하고 나서 시에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하겠다 우리시가 이것을 훼손됐으니까 이미 우리시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가 마치 어떤 제3자를 시켜서 그 땅을 뒤집어엎은 것처럼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상당한 정도의 의혹도 발생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계약이나 이런 게 미비해서 발생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연락이나 이런 것도 온 적이 없고 이런 사례가 속출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해서 쓰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쓰면서 대부계약을 안 하고 쓰는 것 이런 것을 조사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후부터는 정식 대부계약을 신청, 대부계약을 맺어서 쓰도록 추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23건 정도 된다고요?

네.

우선 그 23건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이런 부분이 몇 건 정도 예상됩니까?

그것은 예상하기가 어렵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매각을 원할 시에 관리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국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점유자 앞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라야 매각이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불가능하면 공개매각이 되거든요. 올해는 아직까지 매각신청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선청할 때만 가능합니까?

네.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과 처분은 예상되는 건수는 있어요?

이것도 각 실·과에서,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연초에 이것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금년도에 아직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 이것이 수시로 오면 그때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사 계약한 거 있지요. 얼마 주고 했어요?

관사계약은 아직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을 다 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를 현재로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하는 계획을 보고 드린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완료된 다음에…….

이미 계약이 됐다고 듣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나중에…….

소문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중의 전세금보다 더 많이 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아직 계약이 안 됐다면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자계약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입찰에 있어서 관내 업체를 보호할 만한 장치는 없습니까? 물론 투명하고 그런 것을 확보하고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경제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도 있고 지역 기업체가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참여하자 못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인다고 그러면 그것도 불합리하고 다른 시·군에서 와서 공사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지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방자치 이 시대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역에 있는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면 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도 있을 테고 분할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자치단체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법 어떤 비난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지역의 관내 업체가 많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우리 회계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관내 업체가 공사를 많이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 1억원 이하는 하남시의 업자로만 제한해서 전자입찰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경기도 또 70억원 이상 되면 전국 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우선 예산 성립에서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노선별, 지역별 같이 세우면 이것이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발주를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체로 세우게 되다 보면 하남시 업체로 입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성립 때부터 발주하는 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완전히 품의까지 해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발주를 못 하고 그것은 그 단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당초 계획 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만들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지역 업체가 공사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남청사하고 의회동하고 시민들이 봄이 되면 많이 놀러옵니다. 꽃도 많이 피고 그러면 하남시 청사 안이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사 관리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벤치라든가 이런 것은 20년 전 시설이에요. 나무, 의자가 변할 정도가 됐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고 한데 하여튼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특히 의회동 청사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거기로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정말로 벤치가 앉을 만한 공간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벤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체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의회동 앞에는 야간 조명도 없더라고요. 가동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의자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 보수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일부 다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만 했고 올해 또 많이 훼손된 의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일부 섰기 때문에 즉시 보수토록 하고 조명 관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수 차원이 아니라 교체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네, 교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공간과 어울리는 디자인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인데 실제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하남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거잖아요. 권리 보전조치가 내용적으로 그것 아닌가요?

권리 보전은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 사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국유재산 권리보전하고는 조금…….

그러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한다는 것이 하남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가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또 국유재산 등기는 있는데 대장이 없다든지 실질적으로 지적도에 없다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료취업 알선 센터나 기동대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부지는 권리는 재정경제부에 있고 관리는 한국토지공사가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세 단체들의 시한이 4월까지로 들었는데 4월 이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세 단체들은 다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16쪽에 시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올해 것 계약하신 거지요?

네.

계약서 있으면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실제로 위탁돼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셨더라고요. 이런 관리 감독이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계셨던 점이 지적이 되셨는데 올해 계약을 하셨으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인건비도 도에서 기준 내려온 기준액 이상으로 편성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13쪽에 재경부 토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신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토지를 계속 이야기 했는데 그게 재경부에서 왜 필요한 거지요?

왜 필요한 게 아니라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소관인데 보통 국유재산은 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거나 소용이 있을 때에는 시의 토지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어느 부지에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소용하지도 않은 것은 사실 이관을 시켜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시유지가 상당히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이 못 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발굴해 내서 시유지화 시켜서 여러 가지 단체든 아니든 어쨌든 용도를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그 이전에 선관위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땅인데 재경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시유지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더 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부지는 발굴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글쎄 그것은 저희 의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소유권이 재경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드리라는 얘기지요. 거기서 안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이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과거에는 건설교통부 소관이었다가 이것을 선관위로 시에서 줬는데 선관위에서 그것을 너무 선관위 부지로 쓸만한 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재경부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다시 그것을 매수하는 문제는 우리 의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우리 시유지로 만들어서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유 재산으로 해서 대불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토지가 몇 년 동안 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