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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태균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7-02-22

신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석

송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회운영위원장

운영 위원 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발의 하여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민 생활지원 기능강화 계획에 의거 주민 생활지원과 신설을 위해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14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06.12.21)에서 의결 되어 2007년 1월 11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 위원 회 소관 사항인 주민 생활지원과를 추가하고,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 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위원 회 운영을 기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운영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제안 조례안(군수 제출) 3. 고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제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4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제안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군 민의 고견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는 군 민의 군정참여를 진작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2년도부터 전자 입찰 제의 전면 시행 으로 입찰 에 필요한 제반행정비용이 발생치 않음에 따라 타 시군도 동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폐지권고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신태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립추모공원건립에대한우리의견해의건(김주식 의원 등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립추모공원건립에대한우리의견해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신 서향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총무 위원 회 서향자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산수가 빼어난 풍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금수강산 삼천리라고 일컬을 만큼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뿌리 깊은 유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매장문화가 이어져 오면서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고흥군 또한 예외가 아님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장묘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장묘문화 개혁운동이 꾸준한 홍보와 사회 지도층의 솔선으로 인하여 군 민의 공감 대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화장을 원하는 유족 등이 인근 시ㆍ군 화장시설을 어렵게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나마도 타 시군 거주자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 부당 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차별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군 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군립추모공원 건립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분명한 견해를 천명코자 다음 안을 제안 하오니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이 우리의 견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흥군립추모공원 건립추진에 대한 우리의 견해’ 고흥군의 아름다운 산하가 묘지로 인하여 잠식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경관과 환경훼손의 정도가 그 도를 넘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장묘문화가 매장 풍속에서 화장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 군 또한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추세와 함께 하고 있다. 그동안 화장을 원하는 군내 유족들이 망자의 영면을 위해 인근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망자가 타시군에 거주한 이유만으로 이용을 거 부당 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차별을 감수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군 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립추모공원 건립에 대하여 고흥 군의회 의 견해를 밝힌다. 1. 고흥군이 군 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흥군립추모공원 건립추진은 화장문화의 권장과 유족의 타시군 시설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1. 고흥군립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된 주민 편익시설을 비롯한 제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군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나간다. 1. 고흥군립추모공원 건립과정에서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계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감시토록 한다. 2007. 2. 22.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서향자 의원 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립추모공원건립에대한우리의견해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

신태균의원

( 발언 대로 나가서)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우리 의원 협의회에서 이것을 안건 으로 정식 상정 했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 들한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협의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본회의 안건 으로 올라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군 입장에서는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 님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다 인정합니다. 하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느 면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 들이 자기 면에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안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본 의원 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역지사지로 생각 한번 해주라, 내가 선거구 가 되다 보니까 많은 남양 면민들이 나한테 원성을 한다, 해도 불구하고 부의장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이틀간 핸드폰도 꺼놓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본회의 안건 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심의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어제 우리 의장 실에서 협의할 때 우리가 그 안건 을 채택했습니다 채택했고, 또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또 심의 했고…… (
태균

신태균의원

의석 에서 - 총무 위원 회에서 무슨 심의 를 했습니까?) 그랬죠. 거기에 서명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태균 의원 에 대해서 재청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 하시는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흥군립추모공원건립에대한우리의견해의건에 대하여 이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고흥군립추모공원건립에대한우리의견해의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회 의 분명한 견해를 표명하고자 의결 한 만큼 견해문을 집행부에 이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녹동신항무역항지정촉구결의안(김주식 의원 등 5인 발의)

09시14분

경석

송경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녹동신항무역항지정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 김주식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지역경제 악화로 인하여 우리 군 주력산업인 농ㆍ수산업은 열심히 일을 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전국 최초로 건설되는 우주센터와 항공센터는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이며, 공사가 준공되면 우주항공산업과 연관된 특수 기자 재 반입 등 해양화물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고 해양관광의 거점개발을 위하여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녹동신항은 충분한 수역시설과 배후부지를 갖추고 제주 등 인근도서를 연결하는 5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 등 국제여객 항로개설이 기대되는 등 타지역 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2005년 9월 20일 녹동항이 연안화물 처리위주로 외항화물 처리비중이 미미하다는 사유로 향후 외항화물 수요창출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구체적인 필요성이 제기 될 때까지 무역항 지정을 보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해양수산부 의견을 바꾸어 생 각하 면 녹동신항을 지금과 같이 연안항으로 개발하고나면 어떻게 국제여객항로가 개설되고 외항화물이 늘어나겠습니까? 먼저,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나서 무역항 규모에 맞는 항만시설이 이루어져야 해양 물류 중 심의 도시개발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흥군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분명한 의견을 천명코자 무역항 지정촉구 결의 문을 제안 하오니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녹동신항 무역항지정 촉구 결의 문’ 녹동신항은 1991년 10월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고흥군에서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며, 1995년 4월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의거 2004년 4월 1단계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연안항으로서는 급증하는 각종 물동량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여건은 여수ㆍ광양항과 목포ㆍ완도항의 중간에 위치하며, 광활한 수역시설과 충분한 배후부지를 확보하여 물류 유통 기능항만으로써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를 비롯한 인근도서를 연결하는 카페리선 등 5척의 여객선이 운항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이며, 주변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크루즈선 운항 등 국제여객 항로개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후에는 농ㆍ수산물 원료 및 가공품, 골재류, 산업건설 기자 재 등 수ㆍ출입 화물의 잠재수요가 충분하며, 제주간 최단거리, 벌교-녹동간 4차로 확충 등 해상과 육상 물류 활동에도 유리한 여건이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항만의 개발관리와 수출입항만으로써 기능이 가능하도록 항만기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 등 국제여객항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상여객수요에 대비하고, 나로도 우주센터 등 지역개발에 따른 외항화물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항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화물 위주로 외항화물 처리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무역항 지정을 보류하고 있어 물류 중심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흥 군의회 는 먼저, 무역항 규모로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야 외항화물의 급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조속히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7. 2. 22.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 녹동신항무역항지정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녹동신항무역항지정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녹동신항무역항지정촉구 결의안 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결의 문을 이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 고흥군 제안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의 의결 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년 황금 돼지해가 여명을 헤치며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지역경제 회생과 군 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여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민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와 제14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