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박문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정월 대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로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박문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이형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문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먼저 이경욱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영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구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선상에서 중요하고 우리 중구로 봤을 때 필요한 직책에 적재 인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지고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모자보건법이 2005년12월7일날 공포가 되고, 시행은 작년 6월8일날 시행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시행되는데 저희들 구에서 일부개정안이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자유업을 신고 전환됨에 따라서 생긴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인데 중간에 업무에 별다른 차질이나 그런 것이 없었나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현재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왜냐 하면 모건보건법이 2005년12월7일날 개정되고, 2006년6월7일 시행되고,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2007년도 오늘 2월22일인데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실제 산후조리업에 관련된 우리 구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적 어떤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현재 없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늦게 조례개정 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울산시 전체를 봐서는 울주군이 2월3일날 통과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상정되었고, 동구·북구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자유업에서는 신고업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입법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산후조리원 업무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신고업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위원
우리 중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성안에 마미스 산후조리원 한 군데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성안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군데는 폐업을 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산후조리원이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하는 것은 소방시설 미비나 위생시설 미비 등등해서 법의 밖에 있으므로 법의 안으로 끄집어 넣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짓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소방법 보다는 산후조리업 전체적인 신고라든지, 승계, 그 다음에 보고, 출입 검사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도·점검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산후조리업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제도권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문태위원장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신고수리를 하는 전문직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자격증이나 취득한 사람이...........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산후조리원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직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중구에는 한 군데 뿐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한 군데 뿐입니다.
박문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및 세부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문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
1-8페이지 각계각층 대표와의 만남의 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는 날은 정해 졌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장정옥위원
그러면 달달이 바뀔 수도 있고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운영은 연1회 정도할 예정입니다.
장정옥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각계각층 여러 사람을..........
장정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금년도 처음하는 것입니까? 줄곧 해 오셨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 한 번하고...........
장정옥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안 잡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계획이 잡히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금년도에 컴퓨터 구매를 많이 하셨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컴퓨터 125대, 프린터기 31대를 했습니다.
장정옥위원
컴퓨터 배정을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특히 동 민원을 보는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사양이 낮아서 민원이 왔을 때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않아서 애로가 많다고 얘기가 있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관공서에서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보통 배정을 직급별 관리자들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제가 실무를 많이 보고 전산관리를 많이 활용하는 직원들에게 사양이 높고 좋은 것을 배정하고 관리자 분들은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이 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인데 많게는 8년까지 쓰고 있는데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실무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배정을 해 주시고 특히 동의 민원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안 좋아서 신속하게 안 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컴퓨터 관련 보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기존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울산사회복지연대에서 일괄 수거를 해가면..........
박래환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처리하려면 폐기처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울산사회복지연대에서 일괄 수거를 해 가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저희들 중구관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무상으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연대에 주는 것도 좋지만 중구관내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컴퓨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요구가 오지 않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요구가 오는 곳은 쓸만한 것을 수리해서 배분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연대에서 일괄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박래환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데만 받아서 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컴퓨터가 필요한 사회단체나 가령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육장이 자치센터 시작하면서 9년 되었는데 그때 컴퓨터를 아직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보다는 구청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기능이 좋은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복지연대나 그런데 무조건 처리하시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구1동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 10대 중에서 교체가 4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반구1동 컴퓨터 교육장을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 강화를 해서 성과위주 개인별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개인별로 목표를 4월까지 확정해서 내년 2008년도 1월달에 달성도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능력평가를 해서 인사에 과감하게 반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목표관리제하는 목적이 성과상여금하고, 근무성적평정이 다 인사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를 인사부서에 넘겨주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무성적평정에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총무과 인사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무성적평정 등에 이 목표관리제 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상여금이나 성적평정에 반영을 하지 말고 인사에 과감하게 반영시켜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간부공무원 대기발령하고 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중구도 그런 과감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래환위원
제가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조금 전에 장정옥 위원님하고 박래환 위원님 질의를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번에 125대 구매를 하셨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프린터는 몇 대 하셨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31대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제조사는 어디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현대 컴퓨터 서비스센터입니다.
황세영위원
입찰로 하신 것이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공개입찰입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내구연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실제 컴퓨터에 대한 내구연한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닌가요? 상당히 낭비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실제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지만 2월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가 1,144대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장비가 460여대 정도 됩니다. 많게는 99년도니까 8년 정도된 컴퓨터도 저희들이 10대 보유하고 있고, 7년이 52대 내구연한이 3년이 지만 사실상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사회복지연대 쪽으로 해서 불용 장비성으로 해서 그쪽으로 처리하는 방법만 택하시지 마시고,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중구관내에 필요한 컴퓨터가 필요한 각계단체 또는 저소득 공부방이나 제반적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업무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고 컴퓨터가 1-4페이지에 보면 펜티엄Ⅱ부터 Ⅲ, Ⅳ까지 노트북까지 834대 인데 실장께서 말씀하신 1,144대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교육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1-4쪽 자치법규 현황이 조례 규칙 규정이 있는 것은 언제 것입니까? 전체 연도를 취합한 것입니까, 2007년도 당해연도 것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 조례가 112건, 규칙이 59건, 규정이 24건 전체해서 195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난 건 조례가 개정되거나 또는 조례가......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신설되면 더 늘어나겠죠.
황세영위원
조례가 폐지되면 줄어들고, 본 위원이 지금 의정활동한지가 8개월 되는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지난 2006년도 업무보고할 때 197건에서 지금 195건인데 2건이 결국은 폐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현황도 조금 그렇고, 그것은 제가 참고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1-3쪽을 보면 지난번 생활지원국 조직 개편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 쪽으로..........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혁신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혁신분권하고 다른 업무는 없고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황세영위원
혁신분권담당만 업무가 이관되었네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황세영위원
그 때 정원이 27명 아니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황세영위원
정원 27명, 현원 26명인데 지금은 혁신분권이 넘어가고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6명되었는데 그러면 업무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혁신업무가 담당이 신설 안 되어 있고 담당자 한 사람이 혁신업무를 보고 있다가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면서 그리로.......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리로 한 분이 갔으면 현원이 25명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정원이 27명에서........
황세영위원
정원이 27명에서 현원이 26명인데 혁신분권 업무담당 한 분이 자치행정 쪽으로 가면서 가게 되면 인원이 한 분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25명인데 어디에 한 분이 더 늘었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당초에는 27명에서 혁신분권담당자 자치행정과 쪽으로 넘어 가면서 26명으로 정원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26명입니다.
황세영위원
실장님 담당자 분한테 한 번 물어 봐 주시죠. 지난 해 업무보고 할 때 기획감사실 정원이 27명이고 혁신분권이 있는 상태에서 현원이 26명이었는데 혁신분권담당 한 명이 자치행정과 쪽으로 가면서 가게 되면 25명이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26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한 명이 늘어났잖아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정보 쪽에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어디 정보관리에서 늘어 난 것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안동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쪽으로 전입이 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정보관리 쪽 인원이 필요해서 온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전산관
이상일 원래 한 명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황세영위원
예산 쪽에서 통계 빠진 것은 별도로 업무적으로 빠진 것입니까 지금 조직상에는 통계가 빠져있지 않는데 예산담당 쪽에서는 일반통계업무는 안 하시나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산 쪽에서는 통계는 법무 쪽에서 합니다.
황세영위원
넘어갔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황세영위원
이게 지난해 업무와 예산 통계가 예산담당 쪽에서 안 보셨나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담당이름이 법무통계입니다. 법무업무하고 통계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황세영위원
법무통계로 업무 조정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황세영위원
평생학습도시가 지난해 역점 추진업무로 선정되었는데 금년에는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이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혁신도시 건설지원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혁신도시 관련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기획감사실에서 83만평 우정택지 혁신도시 관련된 제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집하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초창기에는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다가 업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방대한 업무가 되면서 전문부서인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홍인수위원
1-10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실·과에서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하게 될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환경미화과 청소차량이나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때 감사를 제가 강화해 줄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은 따로 빠져 있어서 실·과에서 하실거라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업무 쪽으로 지도가 될 것인데.........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2차적으로 감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기획감사실 자체 내에서 해당부서에 어떤 감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실제적으로 이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실태 1회 부분감사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전체 40여개 단체를 다 한 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홍인수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홍인수위원
이번에 선정되면서 시에서도 일부 위원이 신용카드 결재 도입하는 얘기를 제안했었고, 시의회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처리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지도계획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카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을 교부 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1-7페이지 총액인건비 시행도 나오고 평가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올해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혹시 재원배분 12대 원칙이라고 해서 지시사항 내려온 것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재원배분 12대 원칙이라고 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련한 지시사항 같은 것이 있으신지, 없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지자체에서 그 동안 구에 예산을 쓰던 것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우리가 본 예산을 이번에 심의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혹시 그런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할 계획을 연구 중에 있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활용하는...........
홍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민간자본이나 지방채를 쓰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가용재원 거기에 대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으로 봐서는 가용자본이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민간자본을 쓰면서까지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작년도에 직원들이 근무성적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몇 등급으로 나누어.......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 관련부서는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문태위원장
등급에 따라서 그대로 상부지침대로 지급되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성과상여금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근무성적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지금 바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문태위원장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이 안 되었다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파악이 되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박문태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태위원장
금년에도 혹시 성과금에 대한 차등 지급하도록 등급을 매겨놓고 일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성과상여금 자체가 등급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따르는 성과상여금을 배분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박문태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기획실장으로써 답변을 해 주세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법령이 정하는 대로 집행되어야 맞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중구 청사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고 이것을 시청에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등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구 의회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구 의회는 기획실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기획실에서 시청에 보고하고,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보고할 정도가 되면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실 주요업무에 빠진 것은 구청사 관련 소관부서가 총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나와야죠. 중구청을 옮긴다고 하면, 기획실 계획없이 어떻게 총무과에서.........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청사 이전 관계는 관장을 하고 있고.........
박문태위원장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어떤 예산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고, 일단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 일단 건의를 하고 청사이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으로는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보고가 되었고, 시의원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아마 이번 보고회 시에 총무과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구 의회는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이번 업무보고회 때 담당부서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박문태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되는 것이 구의회 보고되고, 시의회 보고되고, 시장한테 보고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맞는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 타진을 하니까 시에서 좀 난색을, 막대한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내용 자체가 언론에 보고가 됨으로 해서 가시화가 되었는데 실제 시기적으로 보고 기회를 놓쳤고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중구 청사가 협소하고 또 이전할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중구청사가 새롭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실장님, 의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의논도 없이 무슨 협조가 됩니까, 그리고 막대한 수백억이 드는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 일단 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갑자기 가시화가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박문태위원장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서류를 가져가서 보고할 정도가 되면 당연히 구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잘 하겠다고 해야지 구구한 변명을 자꾸 늘어놓으면 의회 상임위원회 열리면 뭐합니까?
박래환위원
방금 전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절차가 잘못된 그 자체가 경시하는 것이죠. 의회는 보고할 필요가 없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한테만 보고하면 된다는 그 자체가 중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박래환위원
보고를 못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즉시 보고를 하든지, 그러면 언제 보고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기획실에서는 청사 이전하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현황사항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총괄보고를 기획실에서 했는데...........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규모나 그 다음에 위치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다 합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산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자료가 만들어 집니다.
박래환위원
그런 큰 사업은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기획실에서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보고를 드리고.........
박래환위원
보고를 언제 할 겁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계획에는 없네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문태위원장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번 총무과 보고 내용에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빼 놓고 시시한 것을 넣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구청을 옮기고,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이런 것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 시작부터 그런 것을..........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1-7쪽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서요. 지금 현재 정원이 551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현원이 530명, 결원이 21명입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원까지 조정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나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인건비성 예산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구나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계획이 뭡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시행은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상반기 중에 조정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안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시달되는 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정원이 몇 명이 될지 줄어들지, 늘어날지..........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아직 정확한 규정이 안 내려 와서 전 자치단체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수위원
그것이 내려오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
1-11페이지 사업체 통계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사업체 통계조사는 지금 현재 조사구 설정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월8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조사원은 다 모집이 끝났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조사원 38명 모집이 끝났습니다.
장정옥위원
저희 구에 조사원은 38명인데 조사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기준을 사업체통계조사 경험이 많은 사람을 기준해서..........
장정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하다보니까 매년 했던 경험이 있던 분이 38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몇 번씩 다 경험이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공개모집 공고를 내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 경험이 있는 분을 쓰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하면 경험있는 분을 쓴다 해서 배제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굳이 그러면 공개모집 안 하고 그 인원으로 충당이 되면 공고를 안 내어도 안 됩니다. 공고는 형식적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형식적 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사요원 모집 자체가........
장정옥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 공고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많은 인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연락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장정옥위원
오히려 공고를 냄으로 해서 주민들은 어쩌면 관에 대한 공고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실제 공고를 내고 응시를 해도 받아 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공고를 내느냐하는 주민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실제 이번에도 106명 신청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경험자가 81명이고 미경험자가 25명 정도 응모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있는 사람이 하면 오류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경험있는 사람이........
장정옥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경험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중에서 선별을 하네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장정옥위원
그것은 평가 기준이 있나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장정옥위원
그러면 응시자들이 다 납득을 하나요? 이해를 못하고 불신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체통계조사라든지, 인구조사가 표본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할 때는 인원이 100명씩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는 신규자를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를 함으로 해서 경험이 쌓이면 다음에 기회가 되고 올해는 표본조사가 되다 보니까 38명이 국한되기 때문에 범위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업체 조사 대상을 업체 분류를 합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던데 종류에 업체별.........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니까.........
장정옥위원
따로 분류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우리 구청에는 따로 잘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종사 수라든지, 조직형태라든지 매출액 이런 것이 10개 항목이 조사가 되는데...........
장정옥위원
조사하면 통계청으로 보내고 나면 구에는 자료가 남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통계청으로 보내고 구에도 자료가 남습니다.
장정옥위원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기초통계조사에 종사자나, 조직형태, 매출액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목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이번에 전산 소모품 구매를 입찰을 보셨는데 입찰보신 단가 자료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전산장비유지 보수계약 연간 계약한 것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예산서에는 항목이 많이 있는데 들어 간 부분이 무엇인지...........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상임위원회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방금 장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6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난 실장님께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통계원 각종 조사원 모집 관계되는 문제제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사항 합하면 얼마 받나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1일 4만원 정도해서 3월7일부터 3월28일 까지 합니다.
박래환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1일 4만720원 되어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업무에 따라서 일당이 다른가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조사원 설정요원하고 실지조사요원하고 조사관리자요원은 일당은 4만720원이고 그 다음에 조사표 내용검토, 조사표 전산입력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3만8,900원입니다. 밖에는 조사하는 사람은 4만720원입니다.
황세영위원
이 일에 특별히 경험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경험있는 사람만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황세영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한다고 특별하게 구청집행부와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계속한다고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험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 경험이 있거나 고등이상의 학력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본적 조사 데이터를 취합하고 통계 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번 했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하는 사례를 줄여주시고 누구나 구민들이 조사원에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통계조사원 모집에는 가급적 많은 구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집행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포를 줘서 신규자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1-9쪽에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되어 있는데 대상이 국고보조사업, 균특특별교부금 이렇게 계획이 몇 건에 얼마정도 계획은 나와 있나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내년도 국고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3, 4월 중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를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3, 4월 중에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황세영위원
1-11쪽 지난번 환경미화원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취하되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취하는 안 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취하하실 의향도 없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조직분장에 보면 정보화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보면 정보, 정보관리면 정보관리 담당업무인데 정보화 되어 있으니까 용어 자체가 형용사적인 용어인 것 같아서, 추상적인 용어가 실무담당 업무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보업무면 정보업무, 정보관리면 정보관리............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조직의 명칭은 변동될 수 있는데 저희들 전체 시 조직 자체가 시에서도 정보화담당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화라고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되어있고 맨 아래쪽에 견실시공을 위한 심도있는 일상감사 활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종 공사에 대해서 2006년도에 감사 지적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팀에서...........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일상감사 실적이 62회를 했는데 보완이 42건 했고........
박래환위원
그게 아니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는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공사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우리 감사팀하고, 심사팀하고.........
박래환위원
관련부서는 감사받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또 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큰.........
박래환위원
부실 시공되었다고 지적하려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에 토목직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전문지식이 있어야 감사 지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대형공사장에 구민감시관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구민감시관제도는 각 동별로 1명씩 14명을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박래환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공사할 때 저희들이 위촉장도 드리고, 공사장 세부계획도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합니다.
박래환위원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에는 감사관제도가 동별로 1명씩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공사비 1억원 이상되는 것은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분과별로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박래환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현장에 갑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설계하기 전까지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종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래환위원
그 사람들 설계도면 이런 것을 자문 받은 것이 아닙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래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누가 감시를 하느냐는 것입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공사에 관련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감시관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제대로 보고를 받고 제대로 구청 감사팀에서 점검을 합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실공사방지 이행 사항을 점검을 수시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부실공사방지조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래환위원
감사 실적이 있습니까,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특별한 것은 아직 까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실제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공사관계자들 간담회를 등을 개최를 하고 그런 부분...........
박래환위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누가 현장점검을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점검은 감사부서 담당자하고,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박래환위원
부실공사조례에 보면 동장님이 주로 현장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개 동에 정기감사 계획이 올해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정기감사할 때 각 동에 동장님들이 제대로 공사 현장에 검점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동장이 공사현장에 점검을 하고 또 공사 끝나고 나서 보도블럭이나 가로수, 도로가 제대로 원상 복구되어 있나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감사부서에서는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9개 동 감사할 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시설지원단이 1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1,100억원 정도 예산에 40% 정도가 시설지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40%를 지원단에서 공사를 하는데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시설지원단에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100% 다 전문직이...........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은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있습니다. 건축직·토목직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행정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행정직이 3, 4명 되어 있는데 6급 2명, 5급 1명, 7급 1명 이렇게 해서 등등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하는 부서에 전문직이 아니 들어가고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이 관장하는 소관업무가 보상 관계라든지 행정직이 전문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 예를 들어서 단장은..........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행정직입니다.
박문태위원장
행정직 단장이 감독할 수 있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시설지원단장은 전체적인 총괄이니까..........
박문태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타 부서로 미루고, 충실한 답변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기에 와서 이러한 불충실한 답변을 하실 때는 차상급자인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경고조치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욱
이경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