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 16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현안사항 청취 및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심의되겠습니다. 또한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사항은 2월 1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계획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기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주요 현안사항 청취와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7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훈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는 제1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희망의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월 1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민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흥시는 장래 무한한 발전 개발계획에 맞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중 전철은 가장 핵심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수인선 및 소사-원시선 사업 추진의 차질없는 진행과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우리 시흥시가 제시한 최적의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시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등 추진업무 확인, 지역 정치인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대책방안 강구,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중앙 관계부처 방문을 통한 시흥시의회 의견 전달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이 다음에 MTV(Multi-Techno-Valley) 때문에요.

MTV(Multi-Techno-Valley) 때문에요?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만 듣고 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의원님들이 따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아, 설명은 제가 드리고요. 나중에 질의 응답할 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아니, 그건 아니고 설명을 우리가 듣고 과장이 하는 것 듣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수자원공사에서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 단장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2020시흥도시기본계획, 시화MTV(Multi-Techno-Valley)개발사업, 명문종합대학 유치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시흥도시기본계획은 준비된 영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의 특성과 현안,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부문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으로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입지한 임해도시로 향후 국토개발전략상 서해안개발축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나 토지이용 및 지형의 특성상 기 개발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장래 유입증가될 인구를 수용할 개발가용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으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 수용 및 시흥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시구조 및 도시지표의 재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시흥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 및 서해안시대의 개막 등 국토공간 및 수도권의 거점도시로써의 위상에 상응하는 도시기능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시흥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시흥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3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기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시흥시 행정구역 전체인 166.6제곱킬로미터(㎢)를 도시기본계획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여 2020년 시흥시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도시의 성격규명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구상의 수립, 단계별개발지표 설정 각 부문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2장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 2003년 12월 말 현재 인구는 36만 8,223인이며 경기도 인구의 약 3.6퍼센트(%)를 차지하고 과거 10년간 인구증가율은 11.1퍼센트(%)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13만 1,499가구이며 가구당 인구는 2.8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구역면적은 166.6제곱킬로미터(㎢)이며 이중 육지부가 132.57제곱킬로 미터(㎢)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육지대비 76.9퍼센트(%)로 행정구역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대야동 등 행정동이 14개 동이며 법정동은 계수동 등 30개 동입니다. 시흥시는 수도권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인접지역으로는 북측과 서측에 인천과 부천이 남측과 동측에 광명, 안양, 안산과 접해 있습니다. 지형지세는 동고서저형의 평지 및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표고 50미터(m) 미만, 경사 15퍼센트(%) 미만이 90퍼센트(%) 이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흥시의 토지이용현황으로는 대지가 5.6퍼센트(%), 임야 및 기타 토지용도가 7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시가화구역이 15.2퍼센트(%) 녹지지역이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영동, 제2경인, 외곽순환, 서해안고속도로가 광역교통체계를 이루고 국도 39호선과 42호선이 신·구시가지를 연결하고 지하철 4호선이 서울 도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의 기업체 수는 2만 6,067업체로서 총 기업체의 58.8퍼센트(%)가 시화공단에 입주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72.5퍼센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경기도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 여가공간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지식산업지역 중심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시흥시가 속해 있는 서울인접도시권의 역할을 분산기능 수용 및 자족기능 강화, 경제활동기반 강화, 균형된 경기발전 추진, 생활수준의 질적향상 도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2020비전과 전략에서는 서울 인접도시권인 산업구조고도화 등을 통한 세계화의 기술창조기지의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수립 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는 자족도시로서의 다핵공간구조 개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생태녹지축 구축, 친환경적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적 환경보장체계 구축 등의 계획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 수립된 2016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서는 친환경적 전원도시, 서남부 물류거점도시, 서해안산업의 중심도시, 첨단·R&D 산업 배후지원 도시, 해양스포츠 및 위락전진기지를 시흥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 여건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영동, 서해안, 외곽순환, 제2경인 등 4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제2외곽순환선, 제3경인고속도로가 가시화되고 있는 등 광역적 접근성은 매우 양호하며 수인선 복선화와 소사-원시간 전철, 신안산선, 제2공항철도계획 등 4개 노선의 광역전철로 수도권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서해안개발의 중심지로서 생산유통 및 산업배후 주거기능, 해양 관광기능 입지에 유리하며 군자지구, 시화 MTV(Multi-Techno-Valley) 등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 중에 있어 개발파급효과에 따른 도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인한 능곡, 장현, 목감택지개발 사업이 계획수립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지역으로 대규모취락 및 집단취락의 우선해제로 주거환경은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제3장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획수립의 배경, 도시의 특성과 현황,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도시발전 여건분석을 통해 시흥시의 미래상과 계획목표 및 전략, 도시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 시흥의 도시미래상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로서의 환경의 으뜸도시, 관광자원의 발굴, 벨트화를 통한 수도권의 제1의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의 으뜸도시, 원천기술, 독자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의 집약도시로서의 산업의 으뜸도시인 자연과 인간, 미래가 조화로운 으뜸도시 에이스시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에이스시흥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위락, 생산기능의 분담과 함께 자연환경의 보존이 조화된 도시건설로서 이원화된 도시공간구조를 중심연합형 공간체계로 개편하고 도시성장의 중심축을 확립합니다. 둘째, 지역간 간선 수송과 지역내 집·배송의 체계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물류의 거점 및 연계시설 체계의 대량거점도시 실현을 위해서 고속교통망과 도시 내 교통망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합니다. 셋째, 지식기반 첨단제조업 및 R&D기지 구축과 배후지원기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자족기반 확보 및 지식첨단산업, R&D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넷째, 서해안 시대의 중핵도시로써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의 합리적 수용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환경, 교통, 관광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습니다. 다섯째, 해양친화적 공간조성, 친수형 여가, 위락 공간을 갖춘 매력적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해양 및 매립지의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을 도모합니다. 다음은 도시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상 모든 지표의 기준이 되는 계획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의 추정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자연적증가는 집단생장법을 적용하여 목표연도 2020년의 증가인구는 42만 8,000인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사회적증가는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도시개발로 인해 유입되는 외부 유입인구를 27만 2,000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합산하여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70만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계획인구 70만인을 기준으로 생활, 여가, 복지, 환경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가구당 인구 2.8인, 주택보급률 100퍼센트(%)로 25만호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책사업 및 군자지구, 우선해제취락 등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취업률 99퍼센트(%) 상·하수도보급율 100퍼센트(%)로 설정하였으며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8.8제곱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복지환경지표로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35인을 기준으로 66개소를 설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은 생활권별, 규모별 등으로 적정 배분하였으며 운동 및 여가로써 종합운동장은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인 제5장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공간구조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중심연합형 도시공간구조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시청중심으로 1도심 2부심 1지역중심의 체계화된 중심연합형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도심인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업무기능, 신천부도심을 중심으로 주거문화기능, 정왕부도심을 중심으로 생산기능, 목감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옛 염전 및 군자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생태기능을 부여하여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시흥시의 생활권 계획은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3개의 대생활권, 6개의 중생활권, 16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북부대생활권은 신천, 목감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성시가지의 과밀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저밀개발을 유도하고 첨단지식산업기반 공업체 및 배후주거지 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중심대생활권은 신현, 연성중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행정업무기능 입지를 통한 도시구심점 확보 및 대규모 개발지의 적정개발, 친환경개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남부대생활권은 정왕1,2중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존의 산업구조고도화, 게임시티조성 및 항만해양물류기능 활성화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해양관광의 복합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능의 생활권별 적정배치로 균형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수용 및 매립지의 집약적 개발과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시가화용지 중 주거용지는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와 대규모 집단취락 GB해제지역 및 집단취락 GB우선해제지역 20개소, 능곡동 공업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 계획하여 1.275제곱킬로미터(㎢)가 증가하고 시가화예정용지는 도면상에 주황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을 수용하여 장현, 목감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집단취락 GB우선해제지역 32개소 및 기타 지역을 계획하여 2016년 도시기본계획보다 10.468제곱킬로미터(㎢)가 추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물류계획으로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과 시흥시 중기교통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광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도로계획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신현-광명간 도로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철도계획으로는 제2공항철도계획, 소사-원시간 전철계획, 신안산선 전철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원인 옛 염전과 기존의 하천 및 수로변을 연계하여 자전거보행자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계획으로는 종합정보센터 및 지역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정보화환경 조성,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균형적인 산업정보체계 강화 및 기업들간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사이버공간 기반산업정보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계획은 2020년까지 동사무소 23개소를 단위로 하여 경찰, 소방, 파출소 및 우체국을 근접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으로는 공가수 및 감실주택수를 감안하여 2020년에 25만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신개발주거지 조성을 병행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주택공급은 제반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으로는 첫째로 기존 구시가지 주택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둘째로 신규개발을 통한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북부대생활권은 기성시가지의 과밀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저밀개발을 유도하고 중심대생활권은 도시자족기능 및 구심점 확보를 위한 행정업무타운 개발, 남부대생활권은 항만물류기능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기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로 미개발주거지역의 개발을 통한 주택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환경의 보전계획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처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계획은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상수원 공급 계획과 연계하여 공급토록 하며 연차적으로 불량한 상수관로를 개선하여 누수율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의 재순환 및 수질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수로를 적극 활용도록 계획입니다. 하수도계획은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며 하수관거를 정비 및 확충하여 원활한 하수배제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보급율은 2020년 1일 1인당 급수량을 550리터(ℓ)로 설정하였으며 상·하수도보급률 100퍼센트(%)를 제고하였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처리시설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에너지는 에너지 소비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 도시경관을 자연적 경관, 역사적 경관, 도시적 경관으로 유형화하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경관으로 녹지경관은 산림, 전원, 습지, 생태경관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수변경관은 호수, 하천, 해안, 수변 경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역사문화경관으로 전통건축물, 유적경관 및 역사적 조망경관에 관한 정비방안을 계획 수립토록 할 것입니다. 도시경관으로 도로, 철도, 상업 업무시설, 주택지, 공공시설, 산업시설, 야간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산과 군자봉을 중심으로 한 산악축과 옛 염전 및 군자지구를 연계한 생태축, 오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축에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여 갯골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물왕저수지 등 저수지를 활용한 근린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체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곡지연꽃공원, 저수지 8개소, 정왕동 일대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2003년 현재 1인당 3.7제곱미터(㎡)에서 목표연도 2020년에는 8.8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 및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성장을 위한 공간형성 및 시설에 대한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커뮤니티 센터,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방재거점을 형성하고 중심지구 재해 발생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 광장 등의 녹지시설에 우수침투시설 계획 등 기반시설에 대해 방재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산업, 사회, 문화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으로 2020년 취업률 99퍼센트(%) 제고를 위하여 시화MTV(Multi-Techno-Valley)개발 및 시흥항만, 송도신도시, 반월공단과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식기반, R&D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및 의원을 연결하는 광역의료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아동 및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복지기능을 가진 각종 복지회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육여건의 개선, 지역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첨단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대학교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첨단통신망을 갖춘 지역센터 기능의 도서관, 각종 문화공간을 갖춘 문화센터 등을 설립할 것이며 주민 여가선용 및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종합운동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도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한 2020년 시흥도시기본구상안도이며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시흥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면 상반기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MTV(Multi-Techno-Valley)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 현황, 토지이용계획, 향후추진계획, 개발계획변경 협의과정에서 우리 시가 제시한 주요협의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96년 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기술 집약적인 첨단산업용지 공급 요청이 있었고 96년 8월 환경부로부터 시화호 수질개선 재원확보를 위한 개발 요구가 있어 정부 부처의 심의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1년 8월 317만평으로 개발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추진 방안입니다. MTV(Multi-Techno-Valley)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시화지역의 대기 수질 개선에 대한 확고한 대책과 실천계획을 우선 마련하고 시화호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친수 친환경 공간과 해안선 주변을 갯벌 생태를 활용 철새 서식지 조성 등 실질적인 매립 최소화로 시화호변을 선진국형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상업용지와 완전히 다른 특화된 개념의 상업용지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과 동반하여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해서 자연환경 개선 및 친환경 도시 이미지로 변신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입니다. 첨단 벤처 산업 기능이 도입되고 연구 후생복지 지원 기능, 금융 비지니스 상업 기능, 수변 연계 관광 휴양 기능이 도입되는 개발 방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입니다. 2001년 8월 317만평으로 개발 고시가 되었고 2002년 12월 인구 재해 영향평가가 협의되었으며 2004년 1월에 시화호지속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화호지속협의회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는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고 경기도, 시흥, 안산, 화성시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관련된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120회를 운영해서 개발 규모를 협의했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2004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가 협의됐고 시화지속협의회에서 2005년 6월달에 개발규모 검증용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개발규모 검증용역을 해서 당초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개발 규모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제시된 280만평을 2006년 6월 19일날 시화지속협의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1일 토지이용계획안을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3월달에 개발계획 변경안이 협의가 되고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가 협의가 되어서 금년 7월 정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 규모 변경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입니다. 당초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적정 개발 규모를 제시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은 시행을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과업지시를 제시했고 시화지속협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280만평이라는 최적 규모에 대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된 개발 규모를 가지고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TF팀에는 시민단체 4명, 전문가 1명 건설교통부 1명, 수자원공사에서 1명이 참여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19일에서 최종적으로 280만평에 대한 용역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317만평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부분을 280만평으로 변경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시화지속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하면서 제시됐던 주요 내용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산 주거용지에 대한 배치 저희 시에서는 산업단지와 주거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참여했던 시민단체라든가 지속협의회에서 주거용지 일부가 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변공원, 상업용지에 대한 랜드마크 구상 그리고 안산시 부분에서 특히 제시를 했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노선관련 적정성 용역에 대해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변경되면서 일반생산시설 30만평에 대해서 배제가 됐고 당초 상업용지가 23만평에서 28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안변 녹지대가 폭 30미터(m)에서 50미터(m)까지에서 50미터에서 200미터(m)까지 확대가 됐고 녹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첨단 벤처 산업용지가 자주색 부분으로 해 가지고 73만 8,000평 지원유통시설이 파란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고 상업용지가 시흥시에 23만 5,000평 정도 안산시에 4만 5,000평 정도해서 분리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반대했던 주거용지 부분은 2만 8,0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휴양 용지는 해변 끼고서 배치가 되어 있고 공공용지는 142만평으로 도로 등 공원 용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이 금년 3월경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종 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금년 7월경에는 사업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입주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시민,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MTV(Multi-Techno-Valley) 내의 오염업종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사후관리평가단이 구성되어서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상시 감시체계가 운영이 됩니다.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우리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던 우리 시 주요 의견입니다. 상업용지내 어린이공원을 주제공원화하고 시화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상징화하고 기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조성을 요망했고 주거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반대해 가지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안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따로 따로 설치하게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부분에서는 간선수로는 자연형 생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화 그리고 수용인구 6만명 부분에 대해서는 MTV(Multi-Techno-Valley) 배후도시를 토취장 부분에 건설하는 부분,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 종합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지리적인 좋은 조건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넓은 개발가용지를 가지고 수도권 명문 종합대학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는 도시건설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과장, 기획계장, 평생교육계장, 도시계획계장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위원은 최창섭 서강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 1월 5일 서울대학교 기획실장을 방문해서 우리 시 시정현황을과 개발가용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특위를 경기도와 교육인적자원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서울대학교에 유치 제안서를 송부했고 1월 31일은 서강대학교 박홍 이사장과 손병두 총장 등 관계자가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정현황을 청취했고 사업대상지 부분에 대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시장님께서 서울대학교를 방문해서 총장님을 면담했고 우리 시의 어떤 좋은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TF팀 활동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관계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기본계획에 인구 계획은 7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결정해 준 인구상한 아직 결정 안 났죠?

네, 아직 결정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70만을 요구했는데 70만 요구사항이 다 그래도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최대한 70만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업무 협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한 60만에서 65만 정도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활동해서 70만이 승인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개발지정 미개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올렸을 때도 보면 인구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대표적으로 새미지구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인구 계획 때문에 지금 사업승인이 안 되는 상태인데 조속히 기본계획 승인이 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개발계획 부분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마을 자체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안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새미지구뿐만 아니라 죽율지구도 마찬가지고 전혀 관망하는 상태에서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떤 의지가 있는 지금 우리 오늘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보면 현안 내용만 있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전무해요, 보면. 그런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기본계획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계획이 승인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시 기본계획을 승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직 미개발 도시지역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은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어떤 지표만 제시하고 지역지역마다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희망을 제시해 줘야지 주민들도 그것에 맞춰서 자기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향후 자기 삶의 계획을 꾸미는데 20년간 도시개발지정해 놓고서 개발도 안 해 주고 막대한 세금만 부과시키면서 하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전혀 같은 공조를 할 생각들을 안 한다고요. 우리 시 집행부는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줬는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번 질타 당하고 검토하면서도 얻어진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가 얼마 기다렸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인접 시군에 비해서 개발이 뒤지고 했던 부분의 주요 요인은 인구계획이 수도권 규제를 당하다 보니까 2016년도 인구계획이 40만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받아왔다는 것하고 그린벨트가 80프로(%) 이상이었다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일단 최상위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큰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현재 수도권 인구를 2020년까지 동결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 바로 하위법령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서울시 인구가 조금 줄어들면서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총 볼륨은 100만명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짜야 되는데 인구가 40만에서 70만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증가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국책사업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새로이 생긴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건설교통부나 도에서도 하여튼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인구를 받아야만 그 인구에 의한 미개발 주거지나 기타 개발사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3월쯤 확정이 된다고 그러고 우리 시 부분은 지난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통과가 다 됐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원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다고 보고 3월달에 되면 이후에 경기도에서 우리 기본계획이 3~4개월 본다 그러면 금년 7~8월경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막바로 들어가야 될 것이 도시재정비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년단위 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단위 계획이고 20년 중에서 5년 안에 할 사업만 저희가 골라가지고 실행계획을 짜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용역 발주를 해서 5년 안에 할 사업을 이 재정비에서 실행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것이 남은 과제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듣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과연 이때껏 못해 왔지만 금년 상반기가 지나면 모든 절차 과정이 밟아져서 될 것이다. 또 만약에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이 안 되면 꼭 이천 하이닉스 마냥 어떤 문제를 당면해서 주민 여론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차제에 주민 여론을 발제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뜻을 같이 받아가지고 요구사항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70만을 향후 그린벨트 해제 건하고 국책사업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또 군자매립지 147만평 내지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 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 상한 70만을 요구한다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시민 30만이 증액되는 인구를 어떠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각입니까? 일반시민들을 그냥 무조건 우리 시흥시에 인구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이를 테면 고소득자라든가 우리 시흥시를 더욱 더 살기좋은 그런 시흥시민을 유치하자는 뜻인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지표는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를 고려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소득계층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사는 사람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중산층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한 마디로 말해서. 아니 시흥시를 개발하고 시흥시를 가장 으뜸가는 관광도시 으뜸가는 도시 이런 걸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서 과연 시흥시민을 무작위로 아무 데서나 인구 차출하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최소한 집행부의 의지는 우리 시흥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관내 기업체가 특성상 많으니까 기업인들이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영입해서 이를 테면 이런 말씀 안 되지만 최소한 강남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냥 막연하게 개발해서 이사 오면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차원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시고 도시개발을 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민의 진짜 참된 질적 향상된 인적 자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게 지금 민선3기 때 넘어온 2020계획안이 그대로 자구 수정 거의 없이 통계자료도 수정없이 그냥 민선4기가 1년이 되어 가는데도 변화없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한 번씩 세워지면서 도에서 승인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인이 나는 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는 인구를 증가하는 쪽으로 목표를 삼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도 사실은 인구가 40만이 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시되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도 좀 더 높여가면서 또한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현안사항들 권역별 개발이라든가 지역별 나눔 현상이라든가 내부적인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더 나아가 미래 2020 계획들이 추진이 되어야만 내실있는 정말 이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을 느끼고 주민들이 살게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다만 2020 계획에 대한 것들로 나열이 되어서 좀 허와 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이 도시재정비계획이 5년 주기로 용역을 또 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목감, 장현, 능곡해 가지고 근 10만 인구가 늘어나고 할 텐데 사실 우리 시가 어떤 제대로 된 도심권 구심점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치기 식으로 그린벨트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이 과연 향후의 우리 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에이스 으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바람직하냐, 제대로 된 구심점도 하나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라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임대주택 택지개발을 좀 더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도 도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시의 지금 현 실정과 상황을 브리핑을 해 가면서 시 구심점 확보와 자족도시로써의 어떤 틀을 새롭게 만들어 갈 필요는 없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페이지에 이미 파기된 내용들이 여기 아직까지 삽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현-광명간 도로를 만든다던가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계획에서 행정타운을 집단화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1도심 2부심권 1지역 중심 이런 것을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심권을 형성해 가는 행정타운 집단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 행정타운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한군데 모여야 행정타운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 중심의 시 중심권 확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현택지개발이 시청을 중심으로 시의 중심권 역할을 할 것으로...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장현택지개발이 88만 6,000평이잖아요. 1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능곡지구가 58,000세대가 들어오고 15,000세대가 장현택지개발 들어오면 시청 주변은 그냥 아파트로 뺑 둘러서 에워싸는 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공공시설이 몇 개 들어오는 걸로 우리 시흥시 구심점을 예를 들어서 시흥시의 시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도심계획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이 좀 확대를 해서 중앙정부로도 건의를 해서 늦지 않았다면 신도시 개념을 좀 추가한 우리 시흥시의 어떤 현황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확대 전환할 수 있는 필요성을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길 가운데 어떤 행정타운에 대한 공공시설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시청 중심의 행정타운을 확대해서 조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현지구의 광역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해제가 된 부분이고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해서 중심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조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행정관서가 지금 입지가 되어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시헌 의원님 다 되셨어요?

네. (

- 발언신청)

그럼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GB우선해제지역에서 보면요. 21개소가 주거용지 반영을 숯두루지 및 해제지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GB해제 5만 이하하고 GB해제 5만 이상이 있는데 어떤 동네 분들은 21개소만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딱지 없이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과 또 지금까지는 해제지역이 딱지가 있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선해제지역은 5만평방미터(㎡) 이하나 이상이나 해서 52개소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이축권이 필요 없이 신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제되기 전에는 말씀하시는 이축권이 있어야지만 신축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 주택은 신축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안에 해당 안 되는 데만 딱지를 사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제지역이 있고 취락지역 지정이 있습니다.

네, 취락지역.

해제지역은 20호 이상 된 부분이고 취락지역은 10호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 이축을 할 수 있게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신축은 불가능하고 말씀하시는 이축권이 있어야만이 신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 20호 가구 이상이 되면 이 우선해제지역 안에 모두 52개소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의원입니다. 오희중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이 민선3기에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흥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민선4기에 들어서는 뭐 즉흥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대로 가는 진취적인 계획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선4기의 그냥 의지대로 좀 가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여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비록 민선3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하위계획인 도로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그런 모든 계획은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2005년도에 용역 최종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2005년도 3월 달에 최종보고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바뀐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200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금방 안시헌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럼 그동안 시대가 변했는데 바뀔 게 하나도 없나요, 시흥시가?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나 도에 가서 승인받는데도 지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005년 말에 신청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민선4기로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서 수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기본계획수립이 2008년이나 2009년 되어야지만 가서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구별로 개발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비록 민선3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이나 2020시흥도시계획이 진짜 시흥시 백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게 그린벨트일 것 같은데 80프로(%) 정도에 육박한다고 했나요,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는 최근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한 72프로(%) 수준 됩니다.

아, 72프로(%) 우선해제 다 끝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장현, 목감이나 능곡에 대해서 400만평이 우리가 지금 해제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지금 광역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해제되는 부분이 약 한 400만평 정도 됩니다.

언제 된 거예요, 언제 시작된 겁니까, 400만평이? 오래 전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70만 명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70만 명의 인구가 되었을 때 우리 그린벨트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지금 78프로(%) 그대로 유지되나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광역계획에 반영된 부분으로 해서 우선해제지역이 먼저 해제가 되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해제될 부분이 약 한 140만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약 한 70프로(%)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게 400만평 다 포함하고 우선해제에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아까는? 그럼 140만평 빠진 상태에서 72프로(%) 되신 거예요?

네.

그것하고 나면 140만평 해제하고 나면 70프로(%)로 떨어지고...

네,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70만 인구에 맞는 상황인가요? 우리 시가 2020년에는 70만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70만에 육박했을 때 우리 시의 그린벨트 퍼센트가 70프로(%) 정도면 적당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70만 인구에 맞는 그린벨트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70만 인구 산정은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광역계획에 반영되어서 추가적으로 해제될 부분을 다 반영해서 산정한 인구입니다.

그럼 2020년에도 70프로(%) 이하로 내려갈 게 없네요, 그죠? 2020년이 되어도 그린벨트 70퍼센트(%)를 유지하겠어요?

향후 진행이 되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아니, 2020계획에 우리 시가 70만 인구가 되었을 때 그린벨트가 70프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또 뭐 이렇게 예전처럼 400만평을 푸는 그런 주거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계획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녹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당한 것인가요, 그럼 70만에 대한?

네, 녹지율도 2020년에는 1인당 8.8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산정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70프로(%)가 계산된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보고는 받으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개념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년 단위로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다가 뭐 종합운동장 몇 개 동사무소 몇 개 한다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장래에 우리 도시를 발전하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방향 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행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재정비계획이 실행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 가능한 용지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린벨트를 더 해제해서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일단 현재 법상 개발 가능한 용지 또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부분 확정된 것 이것만 여기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지금 계획수립이 된 것이고 아까도 자료현황이 좀 미흡하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미흡한 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목표연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가 2003년도를 저희가 정하고 2003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기준연도가 2003년도이고 목표가 2020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신청하고 하더라도 모든 자료현황은 2003년도 현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나 이런 게 좀 틀릴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일부 승인 과정에서 도에서 수정이 될 때에 인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할 겁니다. 일부 수정 정도 하는 것이고 기본현황이나 이것은 전부 2003년도 자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민선3기 말씀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뭐 아주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 틀을 깰 수는 없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부 수정할 때에 의견 반영은 저희가 해 볼 생각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그 140만평이 남은 그 부분이 이번에 다 해제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승인이 나면? 그렇죠?

아닙니다. 이 승인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의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지침서이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이 재정비라는 것을 통해서 용도지역변경 해제절차를 밟아야죠.

그런데 그게 해제되는 게 한 2020년 전에 해제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2020년까지의 해제 물량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2020년까지의 해제물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할 수도 있고 2020년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훈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가 GB 뭐 무작정 우리 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어떤 GB 승인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한 400만평 배정이 되어 가지고 대규모 취락하고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해제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해제될 수 있는 물량이 약 한 140만평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획은 뭐 정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GB 어떤 수도권정비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2020년까지 어떤 기본골격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2016계획에서는 4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계획 아닌가요? 아마 2012년 되면 50만 될 것 같은데 금방 장현, 능곡, 목감 택지지역 개발되고 인구 유입되면 금방 10만 늘어나면 지금 현재 40만에 50만일 텐데...

이민국 의원님, 아까 우리 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올려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2020계획에 대한 보고받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5대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보고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올 3월 정도 되면 이게 아마 승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 그 당시에 그게 틀렸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3월 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는 그 부분하고 기본계획 반영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반영이 힘든 부분이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재정비계획에 이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분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인구상한제 기본계획이 국가시책이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인구상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능곡, 장현, 목감 택지지역도 역시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계획 아니냐 난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보는 거죠. 국가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실링을 까먹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2000년도에 수립을 해서 2003년도에 최종 승인을 맡은 것인데 실제로는 몇 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올렸을 때 65만명으로 건설교통부에 올렸다가 수도권 정책상 인구 확대는 안 된다고 하고 정책에 의해서 40만명으로 그냥 칼질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금년도에 와서 벌써 40만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2020계획을 변경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40만명이 되었는데도 거기다가 택지개발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항변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지침서이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넣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각종 계획에서 지금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2003년도에 1인당 녹지율이 3.7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2016계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20계획에서는...

2020년도에는 8.8제곱미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가 계속 훼손되거나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8.8이고 3.7이 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을 녹지율로 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1인당으로 해서 녹지율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3.7제곱미터(㎡)와 8.8제곱미터(㎡)의 차이는 이것 어떤 공원조성 1인당 수용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녹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상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계신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원녹지라는 것은 시설녹지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다가 계획 결정한 부분 이것 나누기 인구 수해서 1인당 몇 회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2020년까지 녹지나 그린벨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더 70만명을 계획한다면 많이 훼손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린벨트나 녹지 같은 것들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녹지수용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공원녹지나 무슨 역사공원이나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에 대한 1인당 수용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계획이 기본계획을 들으면서 좀 각 부분별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꼭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논곡동 공업용지를 향후 이전해서 주거용지로 하겠다 라는 것도 2020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도 최근에 목감지역에 목감택지개발이 수용되면서 그쪽에서 공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부지 마련도 상당히 많이 거세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어떻게 한번 맞물려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논곡동에 지금 공장용지가 지금 이쪽에 삼화알미늄하고 대야, 신천동 지역 그런 정도라고 보는데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쉽게 해서 대체해 주면서 풀어주면서 지금 목감지역의 공장대체부지를 공장용지로 그만큼 할당을 해서 그네들한테 일정한 지역을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공업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0계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부분을 공업용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주거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공업지역 그러니까 삼화알미늄 부지라든가 대야, 신천동 지역에 있는 공업 용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죠, 대체부지 마련에 대한 저기가?

네, 현재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고 주택공사를 시켜서 해 봤고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가서도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무엇에 걸리느냐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공업용지를 이전 내지는 옮길 수 있는 부분 한 평 늘리지도 못 하고 줄이지도 못합니다. 이전도 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어 버리고 일단 저희 2016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상에 목감동 준공업지역이 그냥 존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기본계획에서 변경계획으로 잡아야만 된다는 그런 걸림돌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택지지구로 공업용지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규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2020 승인이 되어야만 나중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일섭 의원께서 말미에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막연히 어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우리 시흥시로 받아들이면 시흥시는 계속 낙후한 곳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계획 자체를 좀더 수준 높은 질 높은 어떤 이런 개발계획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도 어떤 군자매립지나 MTV(Multi-Techno-Valley) 같은 경우도 전에서부터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부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치될 수 있는 어떤 공원이나 문화 시설이나 다방면의 어떤 기반시설들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간다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시흥 지역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을 할 때 좀더 어떤 그냥 선만 그어 가지고 땅만 파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높은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시흥시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2020년도에 인구상한제 70만에 걸려 있다면 그렇게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좀 개발계획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임대주택 건립 때문에 아마 우리 시흥시 중심권에 더군다나 목감, 연성 중심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질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좀더 향후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이렇게 임대주택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요. 좀더 높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수준 높은 삶의 질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시작 꼭지점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은 2020년이에요?

네,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출발했어요. 어디에 와서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는 지금 2003년도에 출발해서 20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있어야지 우리가 알아서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고를 받고 뭘 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향후에 계획을 다시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좀더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의원님들께 다시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승인이 진행되는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수정을 하십시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오늘까지 온 그 데이터가 있을텐데 여기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10년 계획을 5개년만에 달성을 했어요. 그때는 다시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까지는 점검이 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 틀을 우리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에 대한 데이터는 적어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보면 인구에 대해서도 지금 맞지 않고 계속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정리가 되면서 가야지 우리가 다음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어떤 지침서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정비계획하고 실행계획을 5년 단위로 하나씩 합니다. 금년도 출발해서 2010년까지 계획이 될 것인데 2010년까지 저희가 인구를 얼마 잡고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어느 지구는 택지개발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을 2008년쯤 가서 어느 지역에 넣고 이 계획을 지금 재정비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확보도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착수를 못하는 부분은 이 기본계획이 승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승인이 되면 바로 그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까지 이런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인데 2020년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현시점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애당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2003년에 시작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시정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아니, 오늘까지 점검된 내용이 있잖아요? 시흥시 인구가 40만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오늘까지 점검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2020년까지 가는 그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면서 오늘까지 점검된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명히 알고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에 2003년도에 계획 세운 2020년까지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알겠습니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큰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비계획을 바로 용역 착수를 하면 현안분석서부터 실행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구태여 자료 말씀하시면 저희가 빼서 현재 현황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2020계획하고 우리가 업무하는데 크게 필요치도 않는 자료이고 참고자료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현재 이 자리는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신 자리 아니에요? 계획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오늘까지 2007년도 오늘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와서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힘드니까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까지의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파악되고 있는 자료 없어요? 인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도시지표에서부터 해 가지고 파악된 것이 없어요?

아니, 구태여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뽑아서 드릴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자료가 이 2020계획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써먹을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기준을 2003년도 대비 2020년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통계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기준연도를 2006년도이나 2007년도으로 바꾸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인데 이미 이것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용역 할 때 자료 분석이 또 들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기본 보고하시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2020년까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까지는 어떻게 왔다는 것을 여기에다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려면 힘드니까 오늘까지 온 자료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라도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2020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시흥시가 오늘 어디까지 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서훈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도시과장님 나중에 서면이 되었든 구두가 되었든 좀 설명을 드리시고 우리 국장님이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기준연도가 2003년도라서 2020계획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에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시점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따로 서훈 의원님한테 보고 좀 드리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어요?

말씀하시는 자료는 시정 통계를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구계획이라든가 각종 도시계획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정 통계가 있으니까...

지금 본 의원하고 이해가 상충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서훈 의원님, 그러니까 끝나고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이해를 시키십시오. 어떠세요, 서훈 의원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하여간 오늘 2020계획...

갯골생태요?

27쪽에 잠깐만 물어볼게요.

네.

갯골생태공원이 도에서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받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골프 계획이 올라갔잖아요? 녹지관리과에서 올릴 때 도시과에 협조 받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협조 받고 올리는 것이죠, 관리계획 승인 올릴 때? 골프장 올릴 때요?

관련 실과와 협의는 봅니다.

도시과 협조 보잖아요? 도시과에 보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갯골생태공원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이 절단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장 부의장님, 이것은 나중에 또 그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 받는 때가 있거든요. 뒤에 있어요.

아니,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견만 말씀하세요, 그냥. (

- 발언신청)

장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아니, 견해가 어떠신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갯골생태공원 전체가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골프장이 생기니까 갯골생태공원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태공원이 단절되지 않아요, 골프장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인접된 지역이지 중복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국 의원님 같은 질의 내용입니까?

네, 잠깐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우리 우경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민선4기에서 즉흥적인 어떤 우발적인 계획이나 이런 집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셨을 때 도시2020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이다. 상위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도 거기 보면 신현동 앞에 염전단지 부근 있잖아요? 그 부근이 빔에 보니까 생태보존지역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생태보존지역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지역 무슨 지역 하는데 신현동 거기가 그것 좀 한번 켜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골프장하고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태지역이라고 2020 상위계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위계획에 있어. 있는데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2020계획이 상위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글쎄요, 거기가 생태공원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에 골프장이 생기잖아요. 그 부근에 골프장이 골프장을 허가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골프장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생태축에 골프장이 인접해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우리 그린벨트관리계획상에는 골프장이라는 것은 녹지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녹지 측면으로 보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골프장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골프장이 들어와서 생태축을 단절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라는 생각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각종 오염 특히나 농약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 환경단체 쪽에서 상당히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태 축으로 같이 보신다 라고 하면 좀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이?

글쎄요, 의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생태 축이라고 그래서 안 건드리고 그대로 둔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근린공원 자연공원 있는 그대로 두면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죠. 그냥 둬야죠, 그대로. 그냥 손 못 대게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린공원 자연공원을 계획하면서 어떤 생태 축을 형성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그 지역은 공원녹지로 보존하면서 활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이 2020계획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하고 상의를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2020계획이 우리 의원님들 5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걱정하시는 재정비계획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시화MTV(Multi-Techno-Valley)사업을 하면서 시화지속위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역할이 지금 어느 정도 여기 MTV(Multi-Techno-Valley)사업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화MTV(Multi-Techno-Valley)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2004년 1월 달에 구성이 되었고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시흥, 안산, 화성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시흥, 안산, 화성 지역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지속협의회에서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관련된 모든 현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를 하면 다 기본계획에 전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은 건설교통부에서 나는 사항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위에서 결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속위는 지속위 대로 협의를 해 나가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별도의 사안으로 한 가지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항은 거기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어떤 큰 흐름은 지속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 내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위의 인적 구성명단, 지속위원회의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안산이나 화성, 시흥시 인적 구성비율이 또 같이 열거가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협의 내용들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협의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먼저도 박길수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도면밀하게 어떤 자기 시의 미래발전 계획과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 MTV(Multi-Techno-Valley)사업에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극대화시켜 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적인 여건 또 어떤 면적비율로 우리시가 상당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빨리 개발되면 좋겠다 라는 취지가 오히려 더 앞선 것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그런 우는 최대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안산시의 어떤 MTV(Multi-Techno-Valley)사업에 관련된 어떤 개발방향, 토지이용계획안이라든가 안산시 요구사항들을 한번 좀 취합해서 함께 좀 건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시화지속위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안산시에서는 시화지속위를 탈퇴를 했다가 최근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협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참여를 안 하겠다 해서 이렇게 빠진 부분도 있는데 지속위에서 빠져 가지고 의견을 안 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해서 관철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안산시가 MTV(Multi-Techno-Valley)사업에 참여하면서 안산시가 내걸고 있는 어떤 개발방향이라든가 어떤 요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도 적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살펴서 취합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좀 같이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지속위에 참여해 가지고 제기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현재는 이 해안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공간을 활용하지 못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기존 반월공단하고 경계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폐기물매립장이 사실은 이 안산시하고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흥시하고 면적비율을 맞춰서 계획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구성하고 있는 상업지역의 중간을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 지도 나온 이 페이지입니다. 네, 그걸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시가 하겠다고 하는 상업지구 내에 중간을 지금 관통을 하면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기존 시화공단하고 경계부분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배치하게 되면 어떤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존 시화공단과 MTV(Multi-Techno-Valley) 사업 간의 어떤 연결하면서 고가도로가 생겨야 되는 부분, 안산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 하수처리장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구분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는 일단 배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뭐 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수변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변경관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기존 공단과 경계되는 부분에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뭐 우리 시도 보면 같은 지금 거의 안산시가 요구했던 부분처럼 대동소이하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라인을 긋고 가고 있고 상업지구가 지금 남북으로 양분되게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2외곽순환도로가.

상업지역이 양분되지는 않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산업단지가 경계되는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상업지역이 양분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지도상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하시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친수호안 조성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여기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안산시 쪽은 상당히 자연환경을 치중해 가지고 인공갯벌이나 광장, 테마활용 공간 전망테크, 습지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어떤 쪽으로 많이 입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별로 그런 쪽이 감안이 오히려 땅은 넓으면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을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 시의 어떤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최소화하게 안 남길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가 지나가면 그런 게 좀 불합리하거나 잘 안 되거나 이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 수변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으로 끌어달라고 하는 것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화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관해서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2조 3,940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개발이익이 얼마 정도 말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개발이익은 전체 시화지역의 어떤 환경개선에 쓰기로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로드맵에 잡혀 있는 사항은 약 한 4,5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0억원 정도가 개발이익이 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익금을 가지고 환경개선기금이나 어떤 구조고도화 사업에 쓸 것이고요?

구조고도화 사업에는 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요.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은 환경개선 부분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안산하고 시흥시하고 배분 비율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항목이 들어가 있지 안산에 얼마 시흥에 얼마 그렇게 배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우리 시하고 안산시하고는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우리 시흥시가 훨씬 더 많이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한 62프로(%)이고 안산이 한 38프로(%) 정도 됩니다, 면적 비율이.

그러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도 우리 시흥시에 그만큼 더 그 배분비율만큼 그러니까 62프로(%)만큼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시화지속위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 시흥시 지역별로 나누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환경개선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다가 대기개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당초에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의 출발 자체가 기존 시화지구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만평 이상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4,500억원을 기존 시화공단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쓰도록 그래서 4,500억원이라는 것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대기분과, 수질분과 분과 자체에서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 이것 이것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산출한 비용이 4,50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500억원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라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해라 싸우다가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나 해서 그 이득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자 하고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끼리 협의가 되어서 이게 출발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300만평 이상을 하려고 하다가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되면서 용역을 준 부분이 그겁니다. 4,500억원을 남기려면 몇 평을 해야 4,500억원을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결국은 용역을 해서 해 보니까 280만평만 해도 4,500억원이 나온다고 결론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면적이 축소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시화지속가능협의회에서 로드맵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얼마 얼마 할 것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방향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원래 출발이 환경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MTV(Multi-Techno-Valley)는 그 항목 중에 일부분이고 그래서 시화호 주변에 있는 안산, 시흥, 화성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각 부처가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측 간석지에서부터 기존 시화공단까지 다 포함은 전체 문제를 다루는데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환경단체가 주로 참석이 되게 되었고 회의주관도 환경주관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MTV(Multi-Techno-Valley)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분과로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은 다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안산시가 우리가 62프로(%)이고 37프로(%)라고 했는데 안산시가 차지한 땅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안산시는 그 밑으로 송산 그린시티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해서 계속 같이 이후로 2차 3차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땅이 많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자꾸 안산하고 우리 시흥시를 비교해 가지고 하시는데 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수자원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인데 안산시가 대외적으로는 지금 의원님들도 인식하기는 안산이 우리 시보다 뭐 리드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지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우리 시도 처음부터 참여를 같이 해 왔다가 중간에 안산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안산시 이런 MTV(Multi-Techno-Valley)에는 상업용지는 한 평도 하지 말아라, 고잔신도시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에 안산시에 없는 것을 그 물량을 다 시흥시로 제가 우리 시로 다 뺏어 왔습니다, 100프로(%)를.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상업용지가 들어갔다는 핑계하고 그냥 선포하고서 지속위에서 탈퇴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탈퇴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탈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건 뭐 법정기구도 아니고 귀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다시 명분을 어떻게 찾아 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와 가지고는 상업용지를 6대 4로 똑같이 비율대로 배분해 달라고 그래서 상업용지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준다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 문제 이런 문제도 쭉하면서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일단 한 번 스킨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는 늦게 와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안산시 쪽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챙길만큼 챙겼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아주 화성시도 댐으로 인해서 생긴 땅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며칠전에 보니까 18홀짜리 골프장을 10개를 건설해도 땅이 남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남측간석지인데 2,000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산시는 송산 그린시티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안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건 화성이고요.

안산시는 땅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안산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했고요. 시화지속위 회의 시초일이 언제죠?

2004년 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몇 회나 했어요?

한 120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 회의내용을 매 때마다 회의내용을 공개하거나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시화지속위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개괄적인 회의내용일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지속위의 회의를 참여하면서 우리 시에서 협의할 내용을 제시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지속위에다가 제시한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것을 공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문제고 그냥 안건 예를 들어서 시화 MTV(Multi-Techno-Valley) 개발 건 그중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의 건 이렇게 안건 제시를 하면 거기 앉아서 브리핑 듣고 의견 내고 이렇게 교환하고 했지 문서로 제출한 것은 없고 그런 내용은 전부 지속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 무슨 얘기를 누가 했고...

지속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것밖에 더 나오겠느냐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그런 내용까지 거기에 공개를 했겠느냐고요?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거나 보고를 드릴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협의할 내용을 요약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게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이따 도시과에다 얘기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민국 의원님 질의가 끝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도시과에다 물어볼 얘기가 있는데 그것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은 있잖아요, 시화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관한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위 같은 것들도 우리 시청에서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회의를 주재하고 또 우리 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시화지속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민간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신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의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엄청난 퍼센테지를 차지하는 명운이 걸려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사업시행자는 분명히 수자원공사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되게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나가면 됩니다.

지속위 자체가 MTV(Multi-Techno-Valley)는 실제 이 부분의 조그만 부분이에요. 남측간석지 2,000만평에서부터 시화호 주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MTV(Multi-Techno-Valley)를 저희가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주가 환경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국이 주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최초 출발이 환경에서 출발한 협의체예요. 의원님 의도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안덕사무소 사람들 명함이 안산시로 되어 있다면서요, 주소가?

주소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어느 정도, 아니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코웃음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그래도 우리 시가 이 MTV(Multi-Techno-Valley)에 관한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엄청난 애착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여튼 멘트 삼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MTV(Multi-Techno-Valley)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수자원하고 이루어지는 회의가 어떤 종류가 있죠? 시화지속가능 그것 말고 또 회의가 있죠?

수공하고 회의하는 부분은 시화지역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기존 시화지역에 대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합의가 안 되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는 회의체입니다.

MTV(Multi-Techno-Valley) 관련해서만요? 시화공단 이쪽의 인수인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MTV(Multi-Techno-Valley)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것밖에 없나요, 회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회의에 꼭꼭 참석하시는지?

시화지역실무협의회에서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도 협의가 되지만 화성지역의 송산그린시티 부분도 그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참석이 되고 남측간석지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참석은 안 한다던가 그건 탄력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주재 내용이 미리 통보가 되나요?

회의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사안 따라서 참석하고 안 하시고 그러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하고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인가 거기에 참석인원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회의하는 날짜하고 우리 참석인원 그것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그것은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로 알아볼 테니까...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백서로 발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 구성부터 회의내용이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홈페이지에 있다니까 놔두시고 실무협의회 같은 것 내부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담일지 모르겠지만 먼저번에 안산시 의원들을 한 번 만났어요. 시화호 수질문제로 내만호를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안산시가 시화호가 물이 얼마가 된다고 니네가 가냐, 가면 우리가 가야지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시흥시가 많은 걸 취해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면밀히 아까 이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좀 회의에 자꾸 참석을 해야만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땅을 제공하면서도 어차피 이득이 생기는 과정에서 시흥시에 많은 걸 취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회의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셔가지고 수공에 압력을 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약간 소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료도 받아보고 싶고 우리 국장님은 열심히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회의에 다 안 빠지셨겠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면 이 주관이 환경 쪽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도 환경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환경은 많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환경에 의해서 MTV(Multi-Techno-Valley)가 시작됐다 그러시지만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하다보면 개발이득이 생기잖아요, 나름대로. 수자원공사한테 얻어낼 것들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이라는 틀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대기개선로드맵에 의해서 4,500억원을 쓰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안산시하고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쓰고 나름대로 하다보면 수자원한테 요구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도 좀 챙기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건 하나 하신 게 있나요, 환경 말고 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말고 따른 것을 우리 시가 수자원에 하나라도 요구해서 관철시킨 게 있어요? 환경문제 말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계속 기본으로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무조건 환경개선비로 100프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개설 이런 데 하나 못 쓰게 되어 있고 수자원에서 못 가져가게 되어 있고 4,500억원이든 5,000억원이든 나오는 건 전부 환경개선비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위에 대기분야하고 수질분야하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룰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들은 얘기에 정확한 정보일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저쪽에 공원 하나 조성해 줬다 그래요, 수자원에서. 그런 부분도 대기입니까, 환경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을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그게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디 공원이 조성되어 있나요? MTV(Multi-Techno-Valley) 지역내 말고.

그렇죠, 우리 중앙완충녹지대 개선비용이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이따 환경파트 하실 때 알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어디어디 얼마 쓰고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시화 MTV(Multi-Techno-Valley) 사업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합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분과가 3개가 있어요. 개발분과, 대기분과, 수질분과해서 월 1회씩해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이 4,800억원에 대한 로드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하나씩 드리세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금액이 어느 정도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해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인데 그 이익금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자금으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도 안산시나 화성시나 시흥시가 같이 합의가 되어야지 그 금액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시흥시가 로드맵에 나와 있다 그래서 쓰겠다 그래서 절대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로드맵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환경국장이 계속 회의에 참석을 하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무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서로 네트웍을 갖고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환경개선자금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의제가 있다면 더 많이 발췌해서 수공에다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로드맵에 나와 있는 금액을 빨리, 이제는 어떤 부분들을 설정을 했다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전략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위 대기분과 회의를 두 번 참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좀 우리 여기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돼요. 지속위하고 네트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지금 전체적인 사항들은 도시과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웍을 갖고 한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위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분과, 대기분과, 수질분과가 각자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되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의에 나와서 참석하면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전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우리 시도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적을 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 시흥시도 환경개선자금으로 쓸 때 더 많이 자금을 유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의제를 발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자료를 좀 드리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여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요 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드려서 의견 조정을 한 상태에서 참여해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소사-원시간 철도기지창이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의 안산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게 유효해서 계획되고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사-원시간 철도차량기지가 당초에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 지구내 안산시 지역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남측간석지 그러니까 송산그린시티까지 연장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MTV(Multi-Techno-Valley) 사업지구내 철도차량기지는 계획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측간석지 그쪽으로 갔을 때 그게 언제 만들어질 수 있죠, 철도기지창이? 소사-원시간 전철사업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것은 내내 소사-원시선의 연장입니다. 같이 되겠죠.

연장은 연장인데 우선은 소사에서 원시까지 전철이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될 전철기지창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기지창 있던 게 더 연장시켜서 한다고 해서 당초계획에 빠진다면 이 전철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요, 이런 것은?

그것은 아마 소사-원시하고 동시에 같이 추진이 될겁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원시까지는 일반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시화호를 가로질러서 남측간석지까지 가는 것은 수자원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끌고 가는 것으로 화성하고 합의가 됐고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향은 거기에 가닥을 잡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은 우리 계획에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말경부터는 아마 사업이 시작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지창이 없으면 사업 시작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흘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빠지고 뒤로 미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달에 시화 MTV(Multi-Techno-Valley)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면적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건 미리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

당초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317만평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줄여서 계획 세운 게 그전에 결정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317만평이 280만평으로 줄어드는 부분의 협의 중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말이에요,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관련해서 수공에 요구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까 PT로 보여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상징성 있는 공원, 주거지역 폐쇄 관계된 부분, 안산하고 시흥의 하수처리 분리 부분, 이런 부분입니까?

네, 핵심적인 사항은 맨 뒷장에 정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이민국 의원님도 자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과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시의 종합의견을 제출했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국제비지니스 컨벤션,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입 협상, 수변 관광벨트와 연계된 기존도시의 상업기능과 차별화된 업종이 유치되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시화1단계사업의 토취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및 규모와 복원계획에 대해서 제시를 해 달라는 내용, 시화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분야의 재검토 요망,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과 주거용지는 다른 용도로 대체 이와 관련된 교통관련이라든가 시설관련 인구 부분, 기타 내용 등이 지금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대해서 수공에 요구한 사항을 그리고 우리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존 시화지구에 관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MTV(Multi-Techno-Valley) 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화지구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따로 있냐고요?

환경개선 로드맵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 말고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할 때 낸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공단에 대한 고도화사업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된 것이지 시에서 직접 수공에다 건의한 사항은 아니죠?

네, 이번 시 의견 제출할 때 포함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협의회에서 의견이 시에 오면 건의할 사항은 있습니까? 건의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지금 개발협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기존 공단에 대한 고도화사업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시에서 그 부분을 수공에다 요구할 의지는 있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화 기존 공단에도 지금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지원시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매점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쪽에 근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산업단지 내에 중간중간 지원시설용지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에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입지가 될 것입니다.

근생 비슷하게 해서 그쪽에 할 수 있습니까?

지원시설부지도 어떤 기존 상업지역과 중복되는 기능이 도입이 안 되게끔 지구단위계획에서 한다는 부분은 있고 하여튼 공단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입주가 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화공단이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MTV(Multi-Techno-Valley) 사업 그쪽에 할 때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재현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고 혹시 끝으로 의회에서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공에 요구했던 부분은 시화 MTV(Multi-Techno-Valley)와 관련된 유입인구 배후도시 건설 부분입니다. 지금 토취장 부분에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주거용지가 입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대체될 수 있게끔 의회 쪽에서도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원님들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따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부탁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시는 건가요?

자료 요구 말고요.

서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는 좀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드리는 건데 사실 시화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개발사업도 개발사업이지만 시흥 부분에 있어서 사실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전체 280만평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첨단 벤처용지, 지원용지해 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전체 280만평 중에서 시흥시에 있는 부분이 60프로(%)라고 하면 몇 만평의 60프로(%) 그 다음에 첨단 벤처용지는 우리 시흥시에서 78만평 중에서 몇 프로(%)는 우리 도시가 수용이 되고 이런 것 정도는 여기다 자료를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설명할 기회가 있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불러드릴테니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시헌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시화지속위의 시흥, 화성, 안산 지속위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하고 MTV(Multi-Techno-Valley)와 관련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자료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고 또 이민국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제가 똑같이 중복되는 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지속위뿐 아니고 우리 시흥시가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장재철 부의장님이 요구한 실무협의회 참석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회의 날짜 이런 부분을 자료로 자시고 그 다음에 안정욱 의원님이 요구하신 이 부분은 환경국에다 따로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로드맵 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환경국에 요청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문종합대학 유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잠정후보지로 과천하고 포천, 시흥, 평택 이렇게 4군데가 압축이 되어서 물망에 올랐는데 우리 시는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열한 분이 구성이 되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 시의 어떤 지리적인 장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시정내용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학교 측 사업계획을 지금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포천이라든가 파주, 평택, 우리 시 이렇게 서울대학교 쪽에다가 유치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경쟁되는 부분이 학교 측에 제시하는 어떤 유치 조건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60만평을 무상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학교 측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협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제시할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흥시가 명문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시장님 공약사항까지도 나와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지금 일간지에 보니까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 무상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파격적으로 조건을 내걸고 서울대총장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다만 이런 제안서만 지금 통보를 해 준 상황이죠?

서울대학교는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제안서만 제출하신 거죠?

총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사실은 어떤 교통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환경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흥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은 결심만 하신다면 우리 시흥시도 명문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내서라도 유치하겠다는 어떤 적극성 또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다면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그런 것들이 좀 미온적이지 않나 수동적이고 그래서 정말 명문대학교를 유치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도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전략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지가 있고, 지금 우리 시가 한화나 저쪽에 토취장 쪽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나와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학교 측에서 계획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획으로만 지금 이렇게 얘기만 오고 가고 있을 뿐이지 정말 유치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전략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말만 무성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서 정말 우리 시에 이 대학교를 유치하게 종합대학을 유치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브리핑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얼마만큼 정말 우리 시에 명문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학교 측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토지무상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시 집행부의 어떤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측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땅을 어떤 조건에 주겠다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게 지금 무상으로 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흐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간략하게 정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던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어떤 정보라고 그럴까 이렇게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서강대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 둘 중에 두 개를 동시에 좀 추진을 해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학교 실무자도 방문을 했고 각 대학별로 총장도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났는데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설입니다. 대학원 신설인데 대학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면적이 3만평 규모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총장하고 서울대에 알아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구단지를 포함해서 최대한 확장하면 10만평 정도면 좋겠다는 게 서울대의 생각이고 또 총장님 말에 의하면 지금 이게 뭐 구체화되고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말이 번져나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의견 얘기고요. 그런데 국제대학원은 분명히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그래서 실무팀한테 지금 검토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그 실무 기획실장인가를 저희가 만나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도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지시는 받아서 지금 검토는 하는데 뭐 그 총장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동문회하고 그쪽에서 주로 결정이 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건 뭐 2년이나 걸려야 계획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라도 좀 다오, 우리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이고 또 총장님 말씀은 우리가 포천이나 저쪽에서 몇 십만 평씩 기부도 한다는데 그런 걸 제의 받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었는데 총장님이나 그 기획실장 얘기는 서울대학교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땅 기부하고 이것 아무 문제가 없다 기부 받을 의사도 없고 갖다 주어도 받지도 않을 거랍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을 세워 가지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입지 여건이 맞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 또 뭐 법적으로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신문지상에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뭐 쉽게 1, 2년 내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우리 의지 표현하고 하는 정도에서 저희가 끝났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도를 통해서 지사님을 통해서 서울대학 쪽에 의사 전달했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저희가 온 것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서강대가 서울에 있는데 그것이 분교식으로 해서 학과별로 잘라 가지고 이공계, 인문계해서 반을 잘라서 이리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사립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디서 공짜로 주면 가겠다 이런 식이에요. 20만평이든 30만평이든 어느 시에서 땅을 공짜로 만들어 주면 가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에서 이건 우리가 수용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고 다만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된다 그러면 적극 추진을 할 텐데 지금 아직 그렇게 잡히고 가닥이 잡힌 것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추진이 되면 되는 대로 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는 온다 안 온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 게 없다, 의지 표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사실은 희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왕동에 보면 공공부지에 환경대학교 분교 부지가 있죠, 알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쪽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 분교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대학교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 이 학교하고 교육 담당부서는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보고 해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 팀까지 되고 우리가 아주 유치가 되어 버렸는데 자세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환경대학교 부지는 있는 것이고 그 추진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잘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맡으셨는데 종합대학 유치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시흥시에 유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불어 환경대학교 부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거기는 충분히 분교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왕 어차피 맡은 사업이라면 좀더 열심히 계획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좀 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장님이야 뭐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공짜로 주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는 신중하다고 생각하고 무상 개념은 일단 안 된다고 실무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한다고 그러면 토지임대나 무상임대 쪽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상제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 시흥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수한 사람들을 우리 시흥시로 끌어들이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MTV(Multi-Techno-Valley)도 그렇고 군자매립지 개발도 그렇고 이런 서울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일류 대학이 우리 시흥시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 주변 그러니까 MTV(Multi-Techno-Valley)나 군자매립지 그 지역 주변이 상당한 어떤 우수한 지역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될 것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쪽이라고 한다면?

아, 물론 올 수 있으면 좋죠. 좋고 뭐 공짜로 줄 수 있는 땅이 있어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 땅이 한두 푼 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0만원 대 이상 넘는 땅 30만평을 그냥 준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그 정도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군자매립지도 그렇고 MTV(Multi-Techno-Valley)도 그렇고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본 의원은 이것 2020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군자매립지 개발이 막상 어떤 도면 분양만 해서 어떤 개발이익만 챙긴다 라는 어떤 시세차익만 챙긴다 라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문대 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죠.

하여튼 취지 말씀은 좋고요,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면 좋고 다만 한 가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하여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우리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대학교 신설이 금지입니다,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군자매립지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에는 아직은 투자할 지역이 많고 또 제 생각으로는 돈이 좀 없다 그럼 자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군자매립지밖에 더 있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발이익을 줘서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라든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는 입장이고요. 지금 우리 시를 직접 찾아와 가지고 학교를 배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전문대학 부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부천대학이라든가 동양전문대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흥시 시정에 맞을 수 있는 것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큰 땅을 무상으로 줘서 과연 우리에게 얻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각 개개인이 아니라 시흥 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 의견보다는 시흥 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입니다. 저희 시흥시도 분교나 2년제 전문대학인가요, 그것 유치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4년제만 못 들어오고 과밀억제지역도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분교나 2년제 전문대학은 가능합니다.

분교하고 단과 2년제 대학 가능한 거죠?

네.

그건 그렇고요. 여기 테스크포스팀에서 민간위원 이력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최창섭 위원장님은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심인홍 씨는 기업체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승훈 씨는 국제대학 교수입니다.

국제대학원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울국제대학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송탄에 있는 2년제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동문들이 무슨 결정권이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민간위원들 편성이 약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동문이라면 서울대 동문 하나 넣으면 오히려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원 위촉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내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받도록 하고...

부의장님 여기 테스크포스팀 인원 구성에 대해서 크게 비중 그렇게 두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짠 것은 우리가 서강대학교 때문에 서강대학교 인맥을 찾아서 일단은 손을 대서 짠 것이고 이 자체는...

서강대학교 인맥이시죠, 이게 지금? 서강대학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후에 서울대학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추진위원회 해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셔도...

지금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데스크포스팀은?

저희가 업무하는데 정보 제공해 주고 우리가 하는 얘기 전달해 주면서 조금 중간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강대학교가 먼저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서울대학교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쪽에도 민간위원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이분들도 아는데 서울대학교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문종합대학교가 우리 시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9일 서울대학교에 유치제안서를 송부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치제안서 송부한 내용이.

우리 시가 학교 측에 어떤 제시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협조공문이요?

네,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제안서가 아니네요, 뭐? 제안서라면 우리 시에 유치하게끔 어떤 어떤 조건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제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공문 아니에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타 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무상제공 같은 부분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사항입니다.

아니, 주된 내용이 뭐냐고요? 제안서의 주된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

다른 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까?

뭐 확정적인 내용을 보낸 부분은 아니고 타 시에 어떤 무상제공 같은 부분이 언론상에 보도가 되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답변은 왔습니까?

문서로 온 부분은 없고 우리 시가 직접 다시 방문했고...

총장을 방문한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가요?

거기에서 어떤 지원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논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데 부시장님, 이것이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생각은 있으세요, 명문대 유치를 위해서?

글쎄,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지금 명문대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약사항에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서양득 국장이 얘기하는 내용 거기에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사실 그대로 전체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에 우리가 제안하는 조건에 뭘 걸었느냐, 신문에 각 저기에서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겠다 라고 이런 조건도 하니까 우리 시도 유치할 욕심으로 우리 시도 타 시군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저는 안 갔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우리 담당 국장 담당 계장이 방문을 했는데 아주 너무 진짜 받아들일 의사가 우리는 결정된 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유치는 저쪽 상대방에서 너무 피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서강대학교는 지금 방금 우리 서양득 국장이 얘기하듯이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주면 오겠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공유재산 취득 관리는 의회에 예산과 똑같은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무상으로 준다. 무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못하는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과 같은 동일한 성격을 띄고 동일하게 움직이게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막 못 드리는 것도 그런 하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전체 얘기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명문대 유치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들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 안을 제시하고 해서 합의점을 이룬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이 어떤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밀실에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래 가지고 사실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우리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도 집행부의 의지는 분명히 명문대를 유치하는 부분은 분명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도시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 주요현안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