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2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신고 체육시설업 관련 업무는 각 구․군에 위임된 사무로 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시 조례에서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구 조례에 신고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를 (안) 별표1과 같이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수수료를 1건당 2만원을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 군수가 징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1999년 1월 29일, 12월 16일이 맞으시죠?

예, 99년 1월 18일입니다.

예, 저하고 날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99년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99년도 것을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좀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시와 구 조례에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즉각 시행이 요구되는 걸로 제가, 저는 그런 요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만원의 신고 또 변경할 때 받는 금액, 이 자체가 전에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개정안 자체가 좀 늦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현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정한호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보다는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현재로 봐가지고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모든 봉사민원에 대해 가지고 구정질문 한 사항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진구라든가 남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타구보다 늦어져가지고 모든 매스미디어에 있어서 다른 데서 선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항상 후발주자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증명 등 수수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징수를 해왔던 거는 틀렸다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고 또 구민이다 보니까. 그러나 구민의 업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률에 분명한 근거규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근거규정 없이 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보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한 것이 열네 번의 조례 개정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했다는 자체는 항상 우리 수영구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도 타구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후발주자로 가면서 우리가 선임행정으로 갈 수 있는 자체도 내가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었다 말입니다. 그죠? 또 이 징수 조례도 열네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웃으시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금, 99년도 1월 18일날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우리 조례도 따라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군의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99년도 1월 18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해운대구가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다른 구는, 15개 구․군은 2개 구는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고 그 다음 우리와 같이 지금, 이번 회기 때 같이 하고자 하는 구가 한 10개 구가 있습니다. 10개 구 있고 3개 구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고 중에 있는데 이 사항이 자칫 공무원이 조금 철저하게 이것을 갖다가 업무를 안 보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또 광역시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고 우리 구 조례에도 조례 규정이 없는 거는 광역시 조례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한 관찰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편은 한 번 피해가기,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하나의 피해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지 말고 내말은 항상 우리 구가 좀 타구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선임행정을 펴 달라,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 하면 그때는 이순섭위원의 개인적인 적을 걸고서라도 상당한 질타를 좀 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수영 만들기에 항상 애쓰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643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하수 계획 수립과 오염, 정화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지하수 담당주사로, 서기는 지하수 담당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지하수의 보존․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세입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행보증금, 예탁금, 과태료 등으로 하고 세출은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오염시설에 대한 정화사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안 15조에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액의 산정은 월별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50%로 하였으며,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토록 하였으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신청이 있을 시에는 60일 이내 조정결과를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18조에는 과태료의 납부 기간은 과태료 처분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과태료수납부를 비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검토한 바로는, 이 조례안을 실무적으로 입안을 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다 하냐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수영자치구 안의 조례지만 본법에 위임된 사항은 우리 주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법률이라 하는 자체는 첫째 명약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시 조례 표준안을 갖다가 그냥 앵무새같이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한 번 보세요. 제가 하나 실제적인 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영구 지하수 조례안 총칙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죠?

예,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영구 조례안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위임된 내용만 하고 우리 수영구의 자체적인, 우리 지금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죠?

예.

자치단체, 우리 수영구의 본래 목적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법에 위임된 사항만 한다고 하면 끝이지 이게 어찌 목적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위임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 내용도 그렇게...

우리 구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구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보면은 지방자치 본법을 보세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 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목적이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까, 단순히?

예,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이미 그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 자체는 그대로 이행하면서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보면 위임된 사항만 해놓고 있어요. 아예 목적이란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본법의 제정안에! 보세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만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자치단체 같으면 왜 자치단체입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 맞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목적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정목적은 그렇습니다, 첫째!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영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라든지 무슨 목적에 들어가 줘야 목적이 되는 거지, 자치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 맞는 법률입니다.

그 부분은 법에 이미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방금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그거는 보세요!

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다 하면은 우리 수영구 실정에 맞는 목적이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제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행령 40조 3항입니다.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보면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하고, 제40조 제3항 각 호 및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죠? 그러면 자, 40조 4항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조 4항에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능이라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기능이라 하는 게 지금 제안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취수 제한, 그 다음에 사용계획, 그 내용을 주로 정하는 걸 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표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준안은 각 기능을 밑에다 열거를 다 해놨죠, 그죠? 열거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지하수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법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 하면 끝이죠, 우리가! 법률이라 하는 것을 하나 제정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따라가지고 위원회의 구성, 시 조례안에 따른다 하면 끝이죠? 이걸 뭐하려고 제정합니까? 우리 자치구에 맞는, 우리 자치구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왜 자꾸 본법 이야기하고 상위법령...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 법률에 우리 수영구 사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답답하게 자꾸 상위법을 얘기하시는데 ...

예,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상위법령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하면은 이 조례 제정안을... 지금 한 번 보세요. 3항에 보면은 말은 다 맞습니다.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규정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역 특성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특성을 그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할만한 뚜렷한 사실 안건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한 번 해볼까요, 그럼? 왜 우리 특성에 맞는 사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이런 사항이 전부 다 우리는 지금 해안을 끼고 있지만 내륙지방도 있을 거고,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다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실정의 기능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기능이라는 사항은 하나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자, 한 번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되어있어요, 그죠? 9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또 9조2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이라 하는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뭉뚱그려놓은 사항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우리 구에 해당될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저희 구는 민락동 매립지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수족관수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구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하수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만 하는 겁니까? 앞으로 개발계획도 다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다른,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능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 하면은, 자, 영 제7조2입니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수립하게 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 단위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일단 수립계획을 시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시단위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시 관리계획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에서는 이런이런, 시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구에서는 이런 이러한 내용을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

내말은요, 제가 말하는 뜻을 모르는데 지하수, 물론 시에서 관리계획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한다 하면은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면은 최소한도 지하수관리계획안이 수립이 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도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말,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본법에서 할 것 같으면 본법에 의한다 하면 끝이죠, 뭐 하러 이 조례안 제정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우리 수영구에 관련된 사항을 편입을 해가지고, 쉽게 해서, 좀 속된 말로 짜깁기를 한다든지 우리 구 사정을 전혀 반영하는 조례안에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가 모르겠지만 이 지하수조례에 위임된 내용이, 주 위임내용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자치단체가 부과징수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하수법을 운영하는 내용 전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를 정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

제가 지금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본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있고 그 근거 법률로서 하위법이 제정이 되면 그 제정하는 취지에 맞추면 됩니다. 취지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본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렇다 하면 내가 하는 말은 이 지하수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 수영구에 맞는 실정을 계획에, 제정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면 목적도 우리 수영구를 위한 목적이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상, 그 기능에 있어서 우리 수영구를 위한 기능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고요, 아까 실례적인 얘기를 한 두개 들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능사항은 분명히 삽입이 돼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되든지간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표준안에 보면, 제1호에 보면 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당연히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뺀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명시를 할 경우에는 꼭 의회에서 추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구의회의 부담감을 저희들은 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3항에 있는 그 외, 그밖에 제3호에 보면, “그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는 당연히 우리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회에다가 당연히 추천의뢰 공문을 보냅니다. 제가 그 명시를 뺀 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뺐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그게 말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왜 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왜 우리한테 부담감이 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밖에 경험이 풍부한 자, 우리 의원이 계시지만 의원보다도 밖에 얼마든지 더 학식이 충분한 의원감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다는 논리하고 똑같지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조항을 명문화를 하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도 빼야 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제5조로 넘어가서 제5조 5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단서조항은 왜 뺐습니까? 표준안에서 단서조항을 뺀 이유가 뭡니까?

질의를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구의원이 만약에 추천이 되었을 경우에는 ...

예?

단서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구의원이 그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시면 수당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뜻에서 단서조항을 뺐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조항은 공무원입니다. 단서조항에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래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면 처음부터 실비조항에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서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2항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족관 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하는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16조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수영구 안에는 과태료 처분의 통지사항하고 1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또 18조 준용, 이것에 대해서 규정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17조, 18조, 19조, 20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표준안하고 16․17․18․19․20조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이미 이의 제기나 강제 징수하는 것은 지하수법 시행령 44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시행령에 ... 그래서 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뺐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 법률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은,... 내가 구태여 자꾸 얘기하잖아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시에서는 이 표준안을 제정할 때 그 위에 분들은 바보들입니까, 전부 다?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징수절차라든지 금액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것을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바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똑 같은 걸 조례에 넣는다 하는 건 내나 시행령에 있는 그 조례를 그대로 옮겨 넣는 내용밖에 안되기 때문에...

참 답답하시는데, 내가 참 이해가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조례는 물론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 과태료 징수 절차 그 자체까지 지금 표준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저희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그러면 내 말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 표준안은 위에서 다 바보들이 작성한 거네요.

아니, 표준안 자체가 제가 말씀 드리면은 ...

표준안 자체에서 이게 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표준안 자체에서, 건교부에서 이런 식으로 건교부의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을 시에서는 이게 표준안이다 해가지고 각 구에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넣은 이유가 뭔지는 알아봤습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잘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시행안을 전부 다 조례안에, 전부 다 제정안에 시행안을 내보냈습니다. 표준안을! 그래서 지금 표준안 자체하고 실제 시․도 조례안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예가 표준안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시 조례안에 보면은, 제정조례안에 보면은 그 항목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삭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 안은 이런 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라 하는 것이지 꼭 따라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 자체도 건교부에서 내려온 그 조례안에 그대로 맞추어서 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요, 보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8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있죠, 그죠?

예.

이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법 시행령 44조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4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 그리고 15조 2항에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표준안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표준안은...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30일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예!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131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이의신청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을 동일하게, 여하튼 지방자치법에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구에도 조례안 이의 신청을 일단 90일 이내에 했고...

그것하고 저 뒤에 넘어가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그런 처분이 있었을 때 조정신청하고 처분신청하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릅니까?

조정신청은 말 그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우리가 부과를 했을 경우에 이의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준용해가지고, 분명히 나는 본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8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죠?

예.

지방세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준용에서! 보세요!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했습니까, 안 정했죠?

예.

그러면 본법에 따라서 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현재. 안 정한 거 맞죠, 그죠?

예, 예.

그냥 본법에 따라서 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다고 딱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결과가 초래됩니까?

제가 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연구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조례 몇 조, 8조입니까? 아! 18조, 예...

그거는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고,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과태료 양벌규정이라든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 조례에서!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양정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하! 참!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징수는 뭘 보고 합니까? 부과를 뭘 보고 해야 됩니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표준안에 넣어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런 기준이 빠져 있다 하면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부과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예, 조례 16조에 부과 통지는 “법 제41조 1항에 따라”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16조!

16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에서...

처분!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과하는 양정기준이나 이런 거 총괄적으로 아까 네 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규정이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과태료 양정은 얼마 이하 해가지고 그걸 다시 구 조례로 정할 경우에...

아니, 18조 4항을 우리가 자구해석만 딱 봅시다. 법 취지나 이런 걸 제껴 놔두고 자구해석만 본다고 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조례에서 정했습니까? 안 정했지요?

예.

안 정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 하면은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세 부과․징수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세 부과․징수라는 얘기입니다.

타 조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타 조례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취지는 다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조례를 제정한 책임과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자기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돼야 되죠?

답변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