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심층수 관련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상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 정책·시책 개발 프로그램운영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서 정책이라 하면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어려운데 정책이라 하면 시간, 분야, 법정, 비법정 이런 계획들이 나누어 지는데 여기에서 정책이라면 어떤 정책인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게 되면 국내·외 교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외교류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이 얻는 실익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19쪽에 보면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가 있고 21쪽에 보면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가 있는데 19쪽과 21쪽에서 홍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되고 그래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예고라고 하면 역점시책 하셨는데 그동안에 행정예고라고 해서 한 홍보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면 지방언론매체를 수단으로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게 되면 수년간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산불예방, 해수욕장 개장, 수성문화재, 명태 축제를 행정예고라고 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전반에 관련돼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하는 건지 미리 알려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수년동안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돼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군정전반에 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잘안돼 있단 말이예요. 관리가 안돼서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23쪽에 열린감사, 예방감사 이렇게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후 의회에 의혹이라든가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감사기관에 자체적으로 몇건 정도나 감사를 한 건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있는지 종결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이 설명을 바라는 이유는 11쪽에 보시면 의회 협력 업무추진,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주요 군정방향에 대한 이해와 협조 강구 이렇게 기획실의 업무계획보고 내용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발췌를 보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감정은 먼저 간담회시에도 부군수님께 제가 수산과를 크게 질책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과연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의회와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냥 허공의 메아리냐 형식적인 것이냐 의구심이 안 갈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자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5쪽에 보시면 법률전문지식 공무원 전문성 확보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월 현재까지 몇회나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법률적인 교육을 하셨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열린감사, 예방하는 기획감사 이렇게 엄정한 예방감사 운영 계획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업무계획보고는 철저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정한 예방감사를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해도 감사를 실질적으로 의회 감사를 해본다든가 또는 강원도 감사라든가 다 있어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도 우리 고성군에 비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이 감사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가 지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수시 감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는 행정업무에 다양화라든가 전산화 그 업무의 복잡화로 인해서 감사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도 감사를 하든, 군 감사를 하든 드러나지 않는 감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감사업무 계획에 감사업무 담당을 감사원이라든가 중앙쪽 감사에 전담할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차원적 감사기법을 습득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감사해나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 지능적인 비위라든가 부정을 예방할 수 있지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감사를 해봤지만 감사를 하는 감사부서에서도 이것을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시책개발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법적논리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봤을때는 시책이라는 것은 단기성에 행정목적 수행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개발하는 것을 시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정책이라면 중장기적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군정의 발전목표를 놓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해석이 만족스럽지는 못할런지는 몰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고성군의 실익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꼭 실익이 어떤 거라고는 대량화나 숫자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고 다만 우리 고성군과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어떠한 문화 또 교육, 그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에 대한 행정체계라든지 이러한 교류단계만 현재 머물렀지 크게 우리가 그쪽에 교류가 되면서 고성군에 물자가 그쪽에 수출이 된다든가 또한 저희 인적자원을 그쪽에 배출한다든가 이런 과정까지는 현재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점차 빠른시일내에 개선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실제 실익이 있도록 교류방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있어서 군 이미지 제고 홍보와 행정예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군 이미지제고 홍보라는 것은 일상적인 군정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을 홍보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행정예고라는 것은 어떠한 시기와 시책별로 주민에게 알려야 되고 또 중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에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것이 행정예고가 됩니다만 TV는 1회성으로 한번 나가게 되면 보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시간에 맞춰서 보기전에는 보도매체의 효능이 없기 때문에 신문의 장기성 보관하고 볼수 있다는 특성상으로 인해서 주로 신문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산불예방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광고성 홍보가 나가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에 정책개발관리 방안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군정홍보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의 특성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군단위의 정책개발 관리방안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는 정책개발팀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런데 어떠한 인력과 어떠한 자료와 이러한 것이 체계화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에 보고 드렸던 34쪽에 나오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려는 이런 것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새롭게 이걸 해볼려고 했는데 이건 행자부하고 협의와 승인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감사, 예방감사를 강조해 주셔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가겠고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는 먼저 박효동 의원님이 집중적으로 행감때 지적을 하신 보육시설 문제는 저희가 일단 실태감사를 맞쳤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군수님께 보고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실과소에서 자체로 확인 점검했는데 그것은 현재 통계수치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간담회시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협력업무 추진에 있어서 간담회시 의원님들이 시정 권고한 집행부 사항이 잘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이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는 견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에는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전문 지식교육은 1월하고 2월중에 연초에 어떠한 업무계획수립하고 명태축제 준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교육을 못했습니다. 1, 2월에 못한 교육숫자는 차기에 더 플러스해서 연간 목표 이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열린감사, 엄정한 예방감사에 대해서 감사부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초에 1월중에는 도에서 1박 2일로 집합감사부서 요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쳤고 그 다음에 연중으로 감사원에서 교육기간이 1주단위 입니다만 감사부서 요원을 교육을 전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3월달부터 감사부서 직원이 교육을 가게 되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감사부서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도 연찬회와 감사원 교육과 타 시군의 감사, 도가 감사했다든가 행자부가 감사 했다든가 감사원에서 감사한 지적사항들을 매달 저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연찬회를 하면서 전문 소양 기술을 함양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습니다만 점차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본 질의에서 질의를 못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강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은 투자 심사대상이 금액에 따라서 심사대상 기관이 시·군과 시도와 중앙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금액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만 이 모든 사항이 고성군에 2007년도에 21건에 대한 모든 사항이 대부분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내지는 제2항에 근거하여 이 투·융자 사업 심사대상 되는 사업 21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원래 사전 35조 제1, 2항을 보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대상기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건데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을 가름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냐하면 이것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받기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이러한 중요한 21가지 사업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에 그래도 정책결정사항으로 보고가 돼서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이 올해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적극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금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와 공조사항이 돼야지 이것을 예산심사로만 가름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 할 뿐이지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결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투·융자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후년도 부터는 의회에 사전 심의는 못받더라도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심사에 의해서 승인을 가름해서 받는 걸로 이제까지 처리해왔습니다. 그러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실과에 전부 문서지시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심을 받은 후 반드시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해가지고 어떠한 승인절차는 예산심사에서 가름을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전부 취했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조의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환경보호과장 밑에 환경기획, 환경지도, 생활환경, 환경시설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일반현황도 1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석호수질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획분야입니다. 그간의 석호 수질개선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3개 호수에 대해서 전체 43억 7,100만원을 들여서 습지조성, 차집관로, 폐기물 준설 등 석호기능에 적합하게 그동안 수질개선사업을 해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지관리 및 활용입니다. 습지 및 수초재배섬 유지관리는 계속 보식을 해나가고 고사 수초는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효과도 7월달부터 10월까지 걸쳐서 수질개선 효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석호도 석호자체의 기능성을 활용해서 생태 탐방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포호 시범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군수님께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는데 국비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로 환경부하고 금년도에 절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광포호 주변에 군 휴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꽃을 재배해서 눈으로 보는 관광자원이라든지 연꽃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 3월~4월달 중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것이 제일 우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호수질 환경보전 정부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단 환경부 방향을 보면 석호 생태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태조사시에 고성군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환경기획분야 업무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금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절차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만 수렵관리협회 속초·고성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5명에 5개단을 편성해서 1개조에 3명씩 해서 굳이 포획허가를 4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또 수렵관리협회는 실탄이라든지 차량 유류대라든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 휴식년제 지정 산간계곡 관리입니다. 환경기획분야 업무입니다. 고성군 관내 3개소에 대해서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 보호시설 금년에 예산 계상된데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앞으로 환경휴식년제 지정지역에 대해서 생태계 변화조사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밝고 깨끗한 수질대기보전관리입니다. 환경지도팀 업무입니다. 고성관내 배출사업장이 601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폐수, 일반 전체 해서 6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배출사업장 기능에 적합하게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또 행정지도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도 공개를 해서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이건 환경지도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78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매연측정이 1대가 있고 휘발유 측정이 1대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장비를 활용해서 무상점검도 하고 특별단속도 병행을 하고 측정 장비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통해서 정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측정장비 보유장비가 매연측정 방식이라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식으로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비디오를 촬영해서 표준지 측정방식이라고 해서 현재 시스템이 새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저감추진입니다. 이건 환경지도팀 업무입니다만 비산먼지 사업장이 120개소가 있고 특별관리공사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입니다만 이건 도로 공사장 4개소하고 아파트 신축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중에서 특히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는 인허가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대형공사장은 매월 점검을 하는데 점검시기가 문제입니다.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기전에 미리 취약부분은 사전에 안내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또 단체 대표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저희 부서의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5개읍면중에 죽왕·토성면은 끝났고 3개 읍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내면은 비위생매립지 정밀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진비위생 매립지는 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현재 공정은 80%고 4월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간성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6월달까지 끝낼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실시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죽왕·토성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영향 조사를 예산을 1회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영향조사하고 지하수 감시정을 통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도 하고 침출수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분뇨처리장은 신안리에 있습니다만 현재 하루 50톤 처리용량입니다. 이게 '92년도 9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1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만 시설이 오래돼다보니까 탈수기하고 협잡물 처리시설 이런 부분부분이 노후돼서 제성능을 발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국비를 신청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관리강화입니다. 이건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오수 대상은 5,841개소가 있고 축산폐수는 관내 176개소가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단독 정화조 청소 통지 또 사전 예방활동 강화, 법정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생활환경팀에서 합니다. 공중화장실 전체는 24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성군에서 투자한 공중화장실은 전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위탁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표적으로 금년에 하는 사업은 거진11리하고 거진 9리 화장실 신축이 있고 이외에도 화장실 시설 개선이라든지 철거라든지 편의용품 확충이라든지 부분별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맨 하단부에 행정자치부 인센티브 평가가 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화장실 부분을 하는데 평가항목도 평가기준을 사전에 자료 확보해서 준비를 해서 이건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보통 1억 5천만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자원 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매립장 2단 제방설치 공사입니다. 이건 금년도 예산계상된데로 3억 8천만원이 예산계상돼 있고 1단은 2005년도에 했고 2단이 금년도에 됩니다. 목표가 3단까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단공사는 8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국비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정별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 사업소에 차고지입니다. 환경자원 사업소에 1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가 없다보니까 비를 그냥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H빔 시설로해서 차고지를 금년도 상반기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것도 환경자원사업소에 전체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내에 법면보호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부지가 앞으로 향후 2, 3단계 매립장 조성부지로 편입시킬려고 도시관리계획을 이건 행정절차입니다만 변경을 해서 향후 부지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규모 사업입니다. 전체 21건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일정별로 부품 기능에 맞춰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제때 수리를 하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강화추진입니다. 이건 환경시설팀에서 합니다만 주 내용은 일회용 폐비닐하고 폐형광등 전구 분리입니다. 폐형광등 전구가 유해성 폐기물로 집중 분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폐비닐과 관련해서는 군부대와 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학교, 기관으로 확대해서 폐비닐을 분류하도록 하고 폐형광등 분리도 읍면사무소에 보면 형광등 길게 파란통 청사 입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 아파트, 군부대 해서 13개소가 관내에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소를 추가해서 25개소로 확대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폐기물 관련 각종 수수료 인상추진입니다. 이건 환경시설팀입니다만 주 내용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쓰레기 규격봉투는 '96년도에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경과가 되고 또 타시군과 우리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화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배출업소, 일반주민 단계별로 유류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설치입니다. 환경시설팀에서 합니다만 이건 예산이 2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계상되는데로 설치하기보다 지난번 간담회시 지적하신대로 일단 홍보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이행 참여 상태를 보고 읍면별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표본지를 선정을 해서 이행상태를 해서 별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이 피해예방을 위해서 충격식 목책방지 시설입니다. 전체 예산 1,900만원 중에서 자부담 부분을 빼면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 예산이 5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1,100만원을 가지고 12개소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 지역여건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정비입니다. 생활환경팀 업무입니다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진 지역은 2006년도, 2007년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공정이 80%고 4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기술지원입니다. 환경지도팀에서 합니다만 폐수배출업소 대상업소가 저희 관내에 57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기술력은 현황중에서 2종만 법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술력이 의무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금년도에 초청을 해서 수당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환경홍보물 제작 보급입니다. 환경시설팀에서 합니다만 이것도 환경의식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 및 단체 환경체험 교육장 활용입니다. 환경시설업무입니다만 이것도 생활쓰레기 분리 여러 가지 환경체험을 환경자원사업소를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카메라 및 동영상 저장시스템입니다. 이건 환경자원사업소내에 카메라가 4대가 설치돼 있는데 저장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사후에 원인규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저장 시스템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황상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피해보상금이 몇건에 얼마나 지급됐는지 알려주시구요. 황 의원님이 질의하다시피 3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무슨 문제가 발생할수 있냐면 농가들 피해면적을 산정하는데 형평에 안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후에 사업계획으로 예방책도 있습니다만 예방책은 예방책이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될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답을 주시고 15페이지 석호 환경개선에 생태복원 과정에 아까 연꽃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연꽃을 제안을 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화진포 석호 맨위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런 장소에 우리 과거에 양어장으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도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꽃이 자라나서 가을날 꽃이 볼거리가 되고 하는 것도 화진포 입구 랜드마크 조성한 장소에 좋은 구경거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지난 2월초에 거진 항포구 준설사업에 환경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셨는데 자체 성분분석 결과를 준비하셨는지 우리 어민들은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진행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폐기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지도 않고 시행한 정부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그걸 핑계삼아 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군에서는 빨리 이게 진짜 폐기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폐기물이라면 폐기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빨리 사업 시행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 고성군의 의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쪽에 보게 되면 수질대기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질 오염중에 오일에 의한 수질오염이 관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22쪽에 보게 되면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현재 정비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외에 그전에 하던 매립장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 당시에는 인식 부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제도적인 것과 다른것들이 미미해서 그럴텐데 그 매립장들 주변에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상당한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한두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실태를 파악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서 2006년 10월경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전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왜 전반적이냐면 폐열을 이용할수 있는데도 그냥 다 폐열을 이용하지도 않고 있고 폐열을 난방이나 열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야채라든가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고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또 무단으로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상당히 단축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를 모으는 시설이 있는데 장마시에는 침출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물이 스며들어와서 또 음식물 퇴비 제조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간 음식물이 넘쳐 나고 있다든가 넘쳐난 음식물을 다시 트럭에 담아서 매립장에다 그냥 갔다버리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여기에서 엄청난 악취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자원 사업소에 소각로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를 만드는 퇴비시설 직원들의 근무환경, 폐열 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안되는가 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새로운 개선방안을 대책을 수립하셔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생활폐기물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각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분리 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아파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개별주택이나 농촌쪽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예산계상에 관한 문제는 3천만원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신고는 111건이 신고가 됐고 그 중에서 보상대상이 68건이 있어서 2,324만 5천원을 작년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은 당초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만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피해보상이 되는데 안된다고 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걸로 피해면적에 적정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석호관련 연꽃 부분은 화진포도 현지조사를 해서 고려를 같이 해서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항 준설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도 고성군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일단 정부부처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시료채취를 저희들도 해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시료채취를 해서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서울에 있는 시험연구원에 2월 13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나오는데로 의원님들께 통보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부사항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가 1월 29일날 새로 환경팀에 오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챙겨서 군수님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수립문제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환경정책도 체계적으로 환경사업도 해나간다는 방향을 군수님께 말씀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환경팀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을 만들때는 의원님들이나 이해당사자들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환경계획이 되도록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니고 해마다 단계별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 관계로 황사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군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사로 인해서 호흡기 환자발생이라든가 축산쪽에 피해가 적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고성군도 거리 방송이라든가 홍보활동 전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황사에 대한 해로운점을 알수 있겠금 알권리를 가질수 있겠금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촌쪽에 어판장에 나가서 다니다보니까 다이옥신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판장에서 그물일을 하시면서 옆에서 춥다보니까 불을 태우는데 여기에 나무를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것이 다 폐그물을 사용을 하고 불을 태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명태축제 전에 거진항을 지나가다보니까 거진에 수산물 가공처리장이 있는데도 오징어라든가 명태를 도로가 옆에서 활복을 해서 그 물이 그대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를 직접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39쪽 특수시책에 있어서 공공기관단체 환경체험교육장 활용 이렇게 하셨는데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분리수거라든가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계획에 주요대상을 학교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경찰서, 군부대, 부녀회, 새마을지회 등등 사회단체를 견학대상으로 삼았는데 사실상 이런데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이 대상을 127개 부락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한마을에 10명씩이라도 실질적인 체험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기관이라든가 또는 사회지도층이라든가 하는 쪽에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을주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가정 세대를 우리가 견학을 시키는 이러한 계획안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포획 허가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가 나기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난후에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렵하는 수렵사들이 거의 우리 고성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초에 있는 수렵관리협회에서 속초사람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포획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도 포획할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할수 있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고성군 사람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포수를 양성한다든가 각종 방법을 통해서 고성 사람이 지리적 여건을 잘알수 있는 사람들이 포획을 해서 농작물피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사전 포획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순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황사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마을방송이라든지 홍보활용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판장에서 동절기에 불피우면서 폐그물 태우면서 다이옥신 발생문제는 저희들이 나무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지 당장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변 어판장 주변에서 명태활복 부분도 저희들이 어판장 부분도 전체적으로 항포구를 점검을 해서 제때 빠른시일내에 점검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단체보다는 지역주민들을 확대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1단계로 공공단체를 하고 2단계로 지역주민들을 확대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을 실무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포획허가와 관련해서 사전 예방은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했습니다만 지금 안돼서 정기 목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방법을 타 시군이라든지 국내에서 이용되는 방법을 다시 알아서 체계화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렵협회는 15명중에서 9명이 고성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포획허가 부분도 고성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종석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1과에 5담당으로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6건중 2006년에 12건을 완료했고 금년 상반기에 8건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6건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입니다. 지정관광지가 3개소입니다. 화진포는 관광숙박시설 민자유치를 추진중에 있고 송지호는 대교 홀딩스와 조성계획 수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는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기반조성은 본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생태 학습관 건립입니다. 거진읍 화포리 596번지에 건립예정에 있으며 5월중에 착공예정이나 지금 국방부 소유 토지관계로 국방부와 현재 토지 승낙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지호관광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종합안내센터 건립 사업은 민자유치가 돼서 관광지 개발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지호 남쪽편 산책로개설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해수욕장 진입로 개설, 통나무 펜션 건립등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소초이전사업추진입니다. 송지호 해수욕장 북쪽 주차장에 있는 군부대 초소를 봉수대 해수욕장 남쪽에 있는 낙성대 주변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4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포리 해수욕장 일원에 상수도사업을 위해 저희들이 6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사업도 민자유치가 돼서 관광지 개발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등 현재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승인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비지터센타 1동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지역이 명파해수욕장 일원인데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토가 필요해서 인근에 있는 산림청 부지를 채토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진등대 해맞이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거진등대 산책로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겁니다. 4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수욕장 경관휀스교체입니다. 대상지는 백도, 자작도 해수욕장으로서 1,0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한 사업대상지가 국방부에서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확정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및 피서객 유치를 위한 축제개최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차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대대삼거리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책자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시내버스등을 이용한 고성관광홍보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관광기념품 제작등 우리군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진포관광안내소 특산품 판매장운영입니다. 이것은 안내소 내부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3월중에 완료해서 4월부터는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통일염원 연어의꿈 행사 추진입니다. 4월 초순에 거진읍 송죽리 북천하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8경 사진촬영지 조성입니다. 화진포 관광지 등 5개소에 사진촬영지를 조성해서 저희 지역도 알리고 추억도 남기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전망대 계단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일전망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3단계구간 터널모형 볼거리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수준급 공연유치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공연사업 그리고 공연예술행사등을 연중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화상영관 지속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들이 고성군 문화의집에서 우수영상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디지털영상시스템 구입하는 것하고 영화 컨텐츠 공급하는 부분의 사업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25회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고 또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명소화 사업입니다. 천학정 보수공사는 산책로, 전망대 조성등을 추진하고 화진포 고인돌 공원화사업 용역을 하고 옹기점마을 보존개발 용역과 진부령 아가씨 노래비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화암사 대웅전 보수사업과 극락암 대웅전 보수사업입니다. 4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암진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19억 6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고성종합운동장은 궁도장 이전 그 다음에 테니스장 그 다음에 남문 주차장등을 추진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인조잔디구장과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을 추진해서 현재 이것도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현내면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환경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추진입니다. 제42회 강원도민체전을 6월중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종합 4위를 목표로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 학교체육 육성지원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하는 사업으로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 단체가 없는 관계로 속초 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는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 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수행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화진포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 전시관해서 전년도에 481,000명이 관람을 해서 11억 9,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해양박물관 입체영상프로그램 개선사업하고 박물관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이벤트 추진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추진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관리동 1동하고 화장실 및 샤워장 1동이 되겠습니다. 6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전쟁 체험전시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구 CIQ건물을 내부 인테리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은 3월중에 저희들이 가능한데 지금 전시관 시설 외부가 노후돼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전시물 보강등을 위해서 6.25를 전후해서 개관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만 초대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 별장을 순 별장기능으로 하고 기존에 군장성 휴양시설을 이승만초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3월중에 준공할 예정인데 외부 조경공사가 추가로 필요해서 4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삼포·문암관광지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423.5미터입니다. 6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북방송장비 전광판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확성기, 전광판, 조경시설을 사업하는데 이것도 3월중에 준공할 예정인데 이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라서 지리적으로 출입도 제한되고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건 굉장히 불가피해서 5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철조망 경관휀스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반암리, 문암2리, 교암리에 1.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4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옥외 전시연출입니다. 이것은 3층 옥외전망대를 전시관을 연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중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소요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봉수대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6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포2리 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은 현재 낙찰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입니다.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만 다음주에 공사를 재개해서 9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6년차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사업, 지중화 사업, 왕곡마을 가옥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봉사 정비 및 복원사업 추진은 현재 건봉사에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대지전 복원은 현재 강원도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승인중에 있고 소화전 설치공사는 7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송호정 물빛공원 조성입니다. 송호정을 볼거리도 제공하고 인근에 있는 왕곡마을등과 연계해서 문화체험 벨트화를 조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해서 송호정을 신축하고 송지호와 연결한 목교를 설치하고 야간경관조명 및 쉼터등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8년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때문에 당초 2월에 확정할려고 했습니다만 3월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자체 인력으로 도민체전 추진준비단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7월후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그 다음에 강원도민체육대회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시가지 및 주요경기장 주변환경정비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게 되면 송지호에 종합안내센터를 1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10억씩 들여서 현 단계에서 건립을 해야 하는지 그렇구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게 되면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오토캠핑장에 접근이 상당히 용이치 않게 되어 있거든요. 또 용이치 않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삼포·문암 부분에 관광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탱크저지선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함몰식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오토캠핑장과 공현진 마을이 연결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9쪽에 삼포·문암 관광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기에 삼포·문암관광지에 해변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하는데 코레스코 콘도 있는데 까지만 되거든요. 그 동선이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삼포·문암 관광지와 봉수대 해수욕장을 해변도로로 연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거진등대 해맞이 조각공원이 있는데 바닷가쪽으로 오는 계단을 밟고 올라갈수가 있는데 마을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의 접근성을 차량으로 밑에까지 올라가서 도보로 갈수 있겠금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접근성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게 되면 관광홍보를 하시는데 홍보수단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는데 서울에만 하지 마시고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서울외에 대도시에 지하철도 이용을 해서 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14쪽에 화진포 관광지 조성 수립계획에 대해서 변경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보고서에 넣어주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업무보고시 똑같은 사항을 봤습니다. 제가 12월 정례회시 군 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군 콘도를 환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전자에 설명을 했으니까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화진포 생태학습관 건립이라고 해서 화포리 596번지라고 했는데 이 일대가 군 콘도 있는 번지 일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학습관 하나만들기 위해서 군부 협조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자체가 화진포 개발계획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냐고 본 의원이 질의한거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느냐 본 의원이 지난 12월 정례회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복지단에 군 콘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협조문을 발송해 본적은 있는지 고성군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느냐 어려울거면 더 크게 어렵자 더 크게 얻을 것을 얻자 찾자 제 주장을 과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2쪽에 해수욕장 경관휀스 교체 사업계획이 몇군데 너울성 파도 이후에 협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진 11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1리 해수욕장 사업중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이럴 때 11리 해수욕장 철조망이 철거돼야 마땅하다 그러면 철거 준비는 과연 해보셨는지 제가 작년도 간담회시도 부군수님께 신신당부를 해봤었는데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따른 추후 설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변화하는 힘이 필요하다해서 부탁드리면서 11리 해수욕장 입구에 경찰이 근무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근무지가 군부대로 이관되면서 건물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11리 해수욕장에서 관리할수 있는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9쪽에 삼포·문암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에 사업계획 변경후에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민자유치를 삼포레저 개발과의 민자 투자약정기간이 경과로 사업자 재선정을 해야 하는데 재선정에 관계없이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또 그 사업변경후에 민자유치를 공모해서 이쪽에 삼포·문암관광지에 민자 투자를 할 사람이 있는건지 지금까지 아직 없는건지 그쪽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종합안내 센터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안내센터는 각 시군에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속초도 종합안내센터가 속초시도 척산온천장 가는 쪽으로 한화에서 그쪽에 있는데 전혀 활용이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함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전면 제고를 함과 동시에 제가 제안사항을 하나드리겠어요. 뭐냐하면 종합안내센터를 별도로 고성군에서 짓어가지고 안내센터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비용도 안들어가고 10억이라는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군에 아주 유일하게 미시령에서 내려오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요금소가 있습니다. 고성군 톨게이트 오기전에 그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쪽에서 상당히 우리가 고성군에서 고성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소량의 지원을 조금씩 안내할수 있는 방법율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더라도 그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쪽을 추진해주실 것을 계획에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왕곡마을 정비사업에 보면 사업추진 계획에 공동창구 및 농기계 창고를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공동 창구 및 농기계 창고를 갔다가 지난해에 왕곡마을 축제로 인해서 부지선정도 하지 않고 창고시설을 철거를 시켜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농기계 보관을 그냥 철거를 하다보니까 농기계가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주민불편을 초래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지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답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에 보면 여기에 지난번에 이 문제로 감사때도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고성군 새마을 합창단을 고성군 합창단으로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정말 고성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여기에 합창단을 지도할수 있는 문화원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마을 합창단을 그쪽에 위임하다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합창단을 고성군 합창단으로 육성할 수 있겠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옹기점마을 보존개발과 관련해서 거진 용하리 포함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를 포함시켜서 이번에 할때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스포츠타운 묘지 이전 관계는 현실적으로 묘지를 공설운동장 가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고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전안을 고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종합안내센타 건립 제고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건립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균형특별회계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관광지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식으로 하지 않고 변경을 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국도가 영유하지 않다는 것이 맞습니다. 조만간에 1차적으로 건설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가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군수님도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보고 그것도 안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함몰식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바닷가 쪽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지 삼포코레스코 들어오는 동선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수대까지의 연결 동선으로 봤을때 저희들이 기존에서 육지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설치하고 말씀하신거와 같이 추후에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예상하고 그쪽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거진등대 해맞이 조각공원과 관련해서 마을 뒷쪽에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하신말씀은 현지를 가서 보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현지를 답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5쪽에 관광지 홍보성과 관련해서 대도시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관광홍보 계획에 효과성이라든가 또 그걸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화진포 관광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 그 다음에 콘도 돌려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을 저희들이 현재 22사단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군유지 하고 일단은 사단하고 맞교환을 할수 있겠금 토지를 확보해야 기본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화진포 전체적으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또 고성군땅을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을 맞교환해서 그걸 먼저 추진하고 그리고 육군 지원단이 와 있는데 그게 토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수욕장 경관휀스와 관련해서 거진11리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하루 빨리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거하는데 군부대도 군부대지만 그쪽이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찰근무하던 건물 관계는 그 땅이 위치가 묘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할 경우에 샤워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삼포·문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함형완 의원님께 답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관광지 종합안내센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그렇게 다뤘는데 그것은 지역의 기반투자 시설을 하는데 하고 추가로 말씀드린 미시령 요금소에 안내 고성군을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매 의원님께서 왕곡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공동창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을려고 토지매입을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관련해서 새마을 합창단이 각종 고성군 합창단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합창단을 어느 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게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예술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개선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군부대와 전체적인 해수욕장 화진포 일대의 전체적인 증발해간 과거 소유의 땅을 맞교환하자고 그러셨는데 맞교환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 된다고 볼수가 있거든요. 뭐냐하면 국방부가 증발해간 땅을 돌려줄때는 최초 소유자에게 1차 구매권을 주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땅을 맞교환했을 때에는 그 법률 적용을 안받아도 되는건지 그게 확인검토를 해보고 작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냐 그랬을 때 고성군이 맞교환을 받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고성군 땅으로 대체할수 있지만 문제가 된다면 재경부 땅을 이용해서 맞교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냐 여기까지 심도있게 분석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실장님 자료를 충분히 검토후에 따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38쪽에 체육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다른 계획들은 다 있는데 올 계획에도 아직 협의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성면 공설운동장은 기본적인 협의는 진흥레저하고 됐고 앞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회사에서 골프장 9홀 사업하고 병행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그것만 별도로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는 고성군에서 매입을 추가로 더하고 해서 2008년도에 도민체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할려고 하고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9홀하고 관계없이 그전에 협의한 사항이면 협약서를 빨리 추진해서 행정에서도 협약을 해서 추진해서 빨리 해야지 이게 예산이 현내면하고 토성면 하고 공설운동장 예산이 당초 부지확보 예산부터 가지고 있다가 각각 읍면별로 그렇게 계상이 돼서 가지고 있다가 시설비까지 도에서 2억을 받았어요. 그 예산자체가 토성면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예산이 현내면으로 다 포함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쪽것도 빨리 협의를 해서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안들여서 할려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빨리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을 현내면에 다 밀어넣고 토성면은 추진안한다고 하면 한 지역적으로 소외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으로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바와 같이 협약서는 3월초에 정식체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연일 김일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우리군이 선정되게 된데 의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제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5쪽이 되겠는데 저희가 32명이 됐는데 29명으로 됐는데 군전체 조정인원 때문에 그전에 3명이 결원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농정산림과를 3명을 원 TO에서 없애버렸어요. 다음번에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조정이 되면 어려운 농정산림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쪽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2007년도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데 작년에도 약 25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17건에 8억 5천만원 밖에 기금을 못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청된 것은 61건에 수산분야가 29건 대부분수산분야는 배 사시는 분들 이런 내용이 되고 축정분야가 30건 축정분야도 소 외양간을 짓겠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예분야가 2건해서 61건이 들어왔는데 61건중에 최대한 담보물이 확보해서 많은 비용이 융자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금년도 430명을 예상을 해서 3억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이건 충분합니다.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00명 기준을 해서 1억 1,700만원정도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를 해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영유아가 100명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군 실정이 김순매 의원님이 매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유아들이 늘어나서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45명에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의원님 몇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같은 이웃끼리 애기를 탄생시키면 지원을 해서 많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2006년도에 7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저조한 실정인데 금년에도 10명에 790만원 한 800만원밖에 안서있는데 이것도 활성화돼서 농가도우미 활동이 활력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문암리 어촌계 1개마을하고 농촌에 8개마을에 5억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대단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 윤형락이가 앉아있습니다만 새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참여를 해야지 옛날 것을 사후관리를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봉착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조율을 받아서 5월중에 중점 육성마을을 선정해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데 사실 금년에 솔직히 작년만큼 자신이 없습니다. 1차년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3차년도까지 가야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노력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는 3,500헥타에 28억 2,400만원을 금년에 직불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도 이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이 진부리, 흘1리, 흘2리, 흘3리, 죽왕면 구성리등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마을들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농정산림과장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무슨 얘긴지도 몰랐었는데 사실 사업의지가 없어서 이걸 못타왔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12월달에 예비 소집을 시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사업들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마을에 나가시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한 분야에 테마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흘리, 명파리, 성대리, 도원리 4개부락에 대해서 45.6헥타에 78농가에 1,700만원 정도 이게 국비 100%이기 때문에 이 마을 4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이게 작년에도 7개 마을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간성읍 장신2리, 현내면 명파리, 배봉리, 토성면 금화정리, 백촌리, 성대2리, 도원3리 이렇게 7개마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헥타에 8천만원 정도 들여서 오리농법 쌀생산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게 매번 지적되듯이 군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리농법해서 과연 쌀값을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만큼 벌어들이느냐 손익계산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해서 고성쌀 전체 브랜드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촉진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원3리에 작년에 퇴비 1등해서 상사업비 3천만원 받은겁니다. 이건 조그마한건데 의원님들 도원3리 이장님들하고 3천만원을 헛되이 쓰지 말고 유용하게 써줄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용하리입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한번 거진쪽에 송강리 하나만 새농어촌건설로 돼 있고 전부 남부지역에 치중돼 있는데 1년차 사업으로 용하리에 붐을 조성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읍면 전체 550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계속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10헥타 내지 30헥타 이상 집단화된 집단지에 유기질 비료를 집단적으로 살포해서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마을 작목반별로 의지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친환경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고성 오대미가 쌀맛이 양양보다 약간 좋다는게 궁극적으로 농사도 잘짓지만 친환경영양제 지원사업의 덕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셀레늄 등 약제를 살포하는건데 농민들이 대단히 선호하는데 이게 금년까지 다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아주 고성오대미가 아니면 새로 지정된 운광벼등이 확실히 양양하고 차별화된다면 이 사업이 2008년부터는 확대돼서 고성군 농업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6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1,800톤 정도 지원해서 1억 6,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국비 80%가 있는 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걸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논둑에 석회나 규산질이 있는 것이 안보이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그전에는 용하리면 용하리 동호뜰이면 동호뜰 이렇게 뜰별로 집단살포를 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농가신청에 의해서 개별지원사업으로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같습니다. 아직도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녹비호맥 종자공급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1,800만원 정도 120헥타를 하고 자 하는데 녹비 호맥이 옛날에는 논을 갈기가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경운기라든지 장비가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트렉터로 갈면 갈수 있는데 인식이 부족해서 아직 녹비호맥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심층에 있는 토양을 위층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퇴비를 안줄바에야 녹비 호맥 사업이 더욱 신장되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야촌리입니다. 야촌리 작목반에서 100헥타에 돈비 아니면 구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뿌려가지고 그분들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100헥타에서 나오는 쌀을 야촌리 도정공장에서 별도로 찧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고가의 쌀을 출하하고자 하는 아주 시범적인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지가 야촌리 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확산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쌀 전업농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야촌입니다. 야촌사람들이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해서 3억원을 들여서 저온저장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런 얘긴데 이게 다른 대대리나 아니면 송정리, 동호리 이뜰에서도 의사표시를 했다가 자부담 30% 때문에 포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농협이라든지 기술센터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확대가 돼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흘리, 광산2리, 용촌리에 금년에 찰옥수수를 심어서 해수욕 시즌에 출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흘리겁니다. 이건 매년 피망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농약으로 하지 않고 천적을 활용해서 무농약 피망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늘상 하는 일인데 금년도에는 300세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금년에 2,943헥타에 7,700만원을 들여서 1회에 한해서 농약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작년도는 60대 40으로 저희가 군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군수님이나 여러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금년에 50대 50으로해서 농약은 점차적으로 제로화시켜서 농약공급은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영양제 공급 아니면 친환경 농업쪽으로 패턴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리기 10대하고 논두렁 조성기 6대인데 5개읍면에 공히 배정해서 읍면 농업인들이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대상자가 군에서 올라오면 바로 지원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건조기 지원사업은 15대에 1억 2,9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벼 건조기 지원 사업을 하겠는 데 이것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RPC에서 산물벼를 받으니까 건조기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건조기가 만들어진지 오래됐으니까 대폭 지원해서 해달라 그런데 요구사항은 후자에 건조기 지원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대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고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비축미 매입추진은 사실은 금년도 계획은 아직도 미정입니다만 작년도에 11만 5,260가마니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가 1.5톤을 생산해서 11만 5천가마니가 약 5천톤 정도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산된 쌀양의 3분의 2를 공공비축미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분의 1정도는 매년 공공비축미 정도로 소화를 해야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영서지역에서 제가 회의를 가니까 고성쌀이 나빠서 공공미 비축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외곡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쌀이 우수한데 수급공급 과정 때문에 우리가 매년 12만가마니 내에는 공공미 비축으로 안정적 판로가 확보돼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고성쌀 명품화를 위한 홍보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간판도 세우고 했는데 중간 2007년도 추진계획처럼 금년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2,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걸 2,100만원에 의원님들이 보고 하는 내용대로만 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고성쌀을 홍보가 잘되겠냐는 것은 탄력성 있게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침에도 신청을 하는 게 한번씩 신청받은 분들은 이게 유리하거든요. 자기가 돈버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저희 계장님들하고 의견이 한번 지원이 됐던 분들은 미안하지만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농산품에 관한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같이 하고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싸이로 증설입니다. 이것은 박효동 의원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금년에 800톤을 RPC에 1대, 토성에 1대해서800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입니다. 사실상 이게 농협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공미비축에 관한 보관 및 도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국도변 농산물 간이 직판장 실명제 운영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하면서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얘기가 우숩습니다만 작년에 명파리 검문소 아래쪽에 5개 판매장을 갔다놓은 사업입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한군데에 쓸모 있는 판매장을 만드는 것이 더 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진농업협동조합에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원예특작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명파리 임병석씨를 비롯한 흘리 그 사람들이 이만큼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속된말로 거꾸로 도에서 거기 지원해줘라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흘리 뿐이 아니고 앞으로 고성 농업인들 중에는 이런 사업이 계속 확장이 돼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1억 5천만원이라는 이 자부담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는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페이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은 3월 2일날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겠지만 성내동에서 한번 열고 성북구청에는 보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날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37헥타에 6,500만원을 들여서 가운데 있는 추진계획데로 조림을 원만히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날씨가 약 보름에서 한달정도온난화 현상 때문에 당겨졌기 때문에 4월 5일을 기준하지 않고 3월 중순으로 기준해서 조기에 조림사업등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왕벚나무등 2종에 2,322본을 6,800만원을 들여서 심을 예정인데 의원님들 좋은 장소라든지 있으면 저희과에 정보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은 중간에 있는 길 옆으로 7호선 국도 위에도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화단가꾸기인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소규모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가 상리등 3개소에 5천만원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설계를 2월 15일날 마쳐서 3월 초순에 바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48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0헥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 사업으로 산림조합내지 일반 산림업체가 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해충 180헥타에 대해서는 살분무기차로 국도변 가로수라든지 기타 나무에 대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게 7억 8천만원 9개 마을인데 상당히 의원님들 이 페이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9개마을에 대한 사업이 1차 검토가 됐습니다.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의회에 보내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이게 도에 승인을 받아서 착공하게 되니까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두대간 표지석 주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흘리에 작년에 만들었던 그곳에다가 다시 돈 2,100만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잘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도 44억인데 그중 앞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사업입니다. 바로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본인들이 직영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약 19억 7,900만원 정도 이렇게 숲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게 다음 페이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175명 정도해서 10개월로 할려고 했더니 어제 현재 접수된게 41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15분으로 돼 있고 다른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것을 175명이라는 것을 한정을 두지 말고 414명을 전체로 그중에 인터뷰를 해서 건강상 나쁘다 이런 분만 몇분 양해를 구해서 포기를 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414명을 동시에 5군데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하다보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게되면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얻어왔다고 한다면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배봉리입니다. 1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용역사업으로 하고 3년차에 걸쳐서 내용에 있는 데로 알뜰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배봉리에서 옛날 명파다리 있는 그 부분에 지뢰밭 그 부분을 유원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관광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생태마을하고는 별개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게 12억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단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우·강풍피해 산림 분야 복구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줘서 금년 상반기중에 피해 복구 내용과 같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비 투자사업이 아니고 우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는데 산림조합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8억 정도 추진계획서 내용대로 사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특수시책은 상당히 많이 구상은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은 간성하고 거진지역은 휴양림이 있어서 이용이 잘되는데 토성지역에 이걸 하나를 꼭 하고자 하는데 경동대학교에서 이걸 박효동 의원님, 부동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장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같이 이 보고가 끝나는데로 시간이 있으면 연구해서 하고 나머지 죽왕하고 현내도 내년 정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39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싸이로 증설 관계에서 업무계획보고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고성 RPC에 상당한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해 준 것은 조금전에 농정산림과장님께서 보고 할적에 농협에서 시설을 해야 하나마 간접적인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고성군 쌀 판매량을 볼 것 같으면 표시된 내용을 보면 농협보다는 실질적인 사설 정미소가 쌀 판매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협에 지원은 싸이로부터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쌀 관계로 정미소 쪽에도 쌀 판매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 쪽 부분도 우리 농민들의 간접이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미소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원이 됐으면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지원을 우리 고성군에서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요즘 근간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중단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 실정을 보게 되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부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에는 농기계 보관이 잘돼서 농기계 수명을 길게해서 농가 부채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비싼 농기계를 잘 보관해서 오래 쓰는가 하면 어느 부락에는 농기계가 방치돼 있고 해서 농기계 수명이 짧아짐으로서 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마무리 짓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45쪽에 가로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토성면 천진리에 가로수가 왕벚나무로 시가지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왕벚나무가 한 5일 정도 벚나무 꽃이 피었다가 일시에 바람불고 해서 지는데 시가지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조성해 놓은 것이 오히려 생활에 불편한 사항도 많고 가로에 미관을 상당히 헤친다고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심해요. 그 가로수를 상가쪽에 있는 분들이 용촌리에 있는 가로수 소나무 정도로 단순 가로수 정도로 낙엽수가 아닌 침엽수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원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가로수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법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식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그때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게 되면 농산물 표준화 사업해서 거진농협에 차를 사주는 걸로 돼 있는데 관내에 농산물을 표준화할 대상에 있는 농산물이 없는지 지금 이것은 농산물 표준화 사업과 거리가 먼 차량한대 국비 받아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우리지역에 실질적으로 표준화할 상품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박효동 의원님의 미곡처리장 싸이로 증설에 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800톤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 공공미비축 분야에서는 끝났는데 개인 정미소에 관한 지원계획은 다시 한번 이건 연구과제라고 보고 상당히 이제 농협도 사실 개인이나 똑같이 경쟁을 지켜야 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박효동 의원님 의견에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만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할 경우 전액 군비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의 틀이 연구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이게 그전에 알다시피 농정시책으로 농업기계를 확장시킬 때 농기계 보관창고를 국비 보조로 해서 대대리라든지 보관창고를 짓어서 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농림부 시책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을려면 100% 군비로 짓어야 합니다. 그러니 100% 창고를 짓겠다는게 농기계만 보관하고자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농촌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짓으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돼서 지원방향이 한두 동네라도 아주 필수불가결한 동네에 우선순위로 정해서 지원이 돼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 토성면 천진리 왕벚나무등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함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산림분야에 국가보조 시책이 많음으로서 부대사용비가 조금 생긴게 있어요. 어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일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7호선 국도에 얼마 있고 그 다음에 2차선 국도에 얼마 있고 무슨게 있고 이걸 다시 한번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함형완 의원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로수 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거든요. 7월달까지 세우게 돼 있는데 이게 도하고 우리 군하고 다툼이 있는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다툼이 있는게 너희들 가로수 관리계획을 세우는 걸 왜 일선 시군에 보고 세우라고 하느냐 적어도 가로수에 관한 관리를 국가내지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시행령에 어디에서 세우라는 것이 없거든요. 관리는 시장군수에게 돼 있는데 수립 지침에 주체를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런 기초데이터를 전부 만들어서 광역도에서나 국가에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에는 용역을 주고 함형완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가로수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추경에 의원님들께 용역비를 계상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진 농협 제목은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거북한 얘기로 거진 조합장이 상당히 이게 국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쪽으로 지원사업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거꾸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어떤 의지에 의해서 거진농협쪽으로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국비를 줄테니까 농협에서 돈을데라 그럼 자동차 하나 사라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업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사방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작년도 간담회시 말씀드린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방사업에 안들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사때 거진 송포리 포남샘터 부분이 산사태로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고 간담회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데 사방사업 추진에 안들어 간 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누락이 된 것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점검을 해서 추진계획에 들어갈수 있도록 요청을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구요. 주문사항만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는 부락은 수혜 농민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사업이 장기간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급을 했는데도 장기간 하면서 전 시범사업에만 그치다시피 전 마을이라든가 전 농민들에게 이 혜택이 실질적 수혜를 똑같이 못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겠금 이 사업이 자체적인 고성군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마저 마무리 해야 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하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천진 가로수 문제는 지금 왕벚나무로 형성돼 있는 왕벚나무를 왕벚나무가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해서 쓰시고 이쪽에는 단순 소나무 같은 침엽수로 낙엽이 안떨어지는 시가지가 그만큼 활엽수로 이루어지면 인력낭비라든가 또는 미화원들에 대한 시가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류 표준화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물류 표준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심의를 안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송포리 부분에 누락이 된 것 같다는 김순매 의원님 말씀이 추진계획에 맨위에 산지사방 1헥타 그 내용 중에 송포지구가 샘터주변외 2개소가 반영이 돼서 금년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효동 의원님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농기계 창고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고 왕벚나무는 사실 거기 옛날에 사철수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왕벚나무로 바꿨다가 또 바꾸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박효동 의원님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류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100%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물류 표준화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진농협 문제는 단체 혹은 농협에서 국비 신청을 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이 과목이 있었는데 질의사항만 없었을 뿐이지 예산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구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수 문제 말입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로수를 없애거나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게 싫다고 해서 뽑아버리게 되면 그건 공공도로예요. 공공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이 좋고 싫음에 따라서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가 갖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극적으로 함형완 의원님의 가로수 조성계획수립이 우선되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동의 전문가들이 가로수 식재 계획을 수립이 된 이후에는 그게 수립됐을 때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연다든지 어떤 경우가 있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하되 담은 박효동 의원님이 말씀하는 식으로 벚나무 식재 같은 것은 사실 그때 심을 때도 심층 분석해서 심은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벚나무 심어라 했으니까 지금 군수님은 아니겠지만 심었을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맞다면 교체하는 것도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익적인 면에서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있어야 할곳이 있는거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수종에 따라서 있어야 할 가로수하고 없어야 할 가로수로 가로수를 전혀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로서 가로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공익에 실질적으로 많이 해를 끼치니까 그것을 뭐냐하면 다른 나무로 거기에 맞는 시가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면에서 맞는쪽의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