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15일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군의 저출산율과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당초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인구증대계획의 지원내용)에 있어서 다섯 번째 셋째아 이상 영유아수당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에 있어서 개정안은 "군수는 인구증대시책 추진에 필요한 시책지원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다음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원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개정안에는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의 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달부터 취학 전까지로 하며,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부모와 자녀 3명 이상 모두가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 이상 모두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외 조부모와 자녀 3명 이상 모두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동안 토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그걸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2월1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2월22일 하동군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월15일 우리군에서 기 공포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출산율과 노령화 및 교육인프라 부족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기 시행 중에 있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 제34조2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개정함이며, 안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에서 인구증대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지원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원 이하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과 안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제3호를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개정함이며, 따라서 인구증대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 시단위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때늦은 감이 있으나, 관련 법규근거에 따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안"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