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종채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22

정종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채

정종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 건(군수 제출)

10시2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통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동군 토지계획 조례 중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재래시장의 영세 소상인 상권보호를 위한 대규모 할인점 입점 규제를 했습니다. 별표3 내지 별표6에 보면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에는 대규모 할인점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에는 대규모 할인점을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읍에는 역 앞이나 시장주변, 진교에는 시장과 터미널 주변에는 대규모 할인점이 들어올 수 있되, 일반 주거지역에는 못 들어오도록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제일 뒷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7조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유선방송 또는 인터넷방송,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 의견청취 방법이 유선방송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제7조에 보시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했고, 공고기간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좌측 3호에 보시면 획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을 30%로 확대코자 합니다. 또 건축물높이의 10% 이내의 변경을 20%로 완화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제1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물론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에 해당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이 도시화 될 것으로 보고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다음 제21조입니다. 토지의 분할 제한면적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분할할 때 예를 들어서 1천㎡를 200㎡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 했습니다. 단, 녹지지역 안에서는 200㎡ 이상을 고수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는 60㎡ 이상이라도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25조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자문입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5천㎡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가 15천㎡ 이상인 토석의 채취, 경사로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등은 전부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례로 정함은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작년도 경상남도 시·군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밑줄친 부분을 보면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고 일정 상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이행보증금이 되도록 정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나 토지굴착 등으로 인하여 인근토지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시켜야 됩니다. 다음 제31조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입니다.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지방 소도읍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건폐율은 제30조제1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읍을 소도읍 지역으로 개발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40%라면 44%까지 건폐율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일 밑에 제33조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제2항을 보시면 신설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60% 같으면 80%로 주거지역 안에서 줘서 오버된 20%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입니다. 제34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입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린 지방 소도읍지역의 건폐율을 110% 적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용적률도 11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110이라고 하면 111까지 10%를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발급수수료를 1천원으로 정했는데 하동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보면 1필지 당 1천원으로 정해져 있고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한 경우에는 1,500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수수료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조항을 없앴습니다. 다음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밑에 나열해 놓은 세 가지 항목은 일상적인 것이고 관리계획 변경은 대상지역이 하동 금남 노량에 있는 연화동 위에 채석장 주변에 있는 하동 스파리조트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보면 용도지역 결정조서가 있습니다. 675.534㎢, 우리군 전역 면적입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이 8.139㎢, 관리지역이 205.681㎢, 농림지역이 361.72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99.98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관리지역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좀더 용이한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보전관리지역은 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 관리지역도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스파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 0.241㎢를 계획관리지역에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농림지역 0.773㎢를 위의 계획관리지역에 넣어서 전체 1.014㎢를 스파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일 뒷 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시설배치도가 있습니다. 빨간 부분 스파워터파크 시설지입니다. 이 지역이 산을 훼손해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쪽이 구 도로이고 밑에 부분이 신 도로입니다. 그래서 스파워터파크 시설지 위쪽으로는 골프장 18홀을 만들 계획이고 그 좌·우측에 숙박시설을 콘도형 내지는 호텔형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가운데 스파워터파크 시설지 밑에 상업시설지 여기는 일반 상업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안에 내용은 도로나 용지 필지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뒤에 것과 앞의 결정조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윤입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로 2007년 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14일 회부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입법예고사항 및 참고사항은 집행기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과 난개발 방지에 대한 상위법에서의 규제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중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중 제28조 별표1 내지 별표23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며, 특히 그 중 별표3 내지 별표6에 규정되어 있는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래시장의 영세 소상인 상권보호를 위해 대규모 할인점과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대규모 상점의 입점을 규제하는 등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 역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다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바 상기 공고·열람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본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증대 및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KTX의 개통 등 대도시에서의 광역접근성 등이 개선되었으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전략 및 관광자원 인프라의 부족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동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개발 측면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자원개발확충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 허가개발 중인 온천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도입으로 종합 휴양단지로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신개념 여가문화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세수증대 등 우리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통상개발과 소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황영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이 사항이 이야기가 됐고 의원간담회라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을 의원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졸업식에 간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에서 1.014㎢를 증 시키고 농림지역에서 0.773㎢를 감 시켜서 원만한 용도지역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지구인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금남 노량리나 대치 구역에 면적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자연환경보전지구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하나도 없다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없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제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실상 용역을 업자가 경비를 부담해서 설계용역을 했지요?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동군 관리계획이 조기에 수립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4대 때 4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싸워서 몇 십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시상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시행정보다 이런 데 눈을 떠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했더라면 지역개발이라든지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엄청난 영향이 왔을 것인데 청암 골짜기에서 집안에 도로가 있고, 구거가 있는 것도 모르고 군청까지 찾아와서 “이게 뭐냐” 하는 정도인데 빨리 되는 방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동군의 군 관리계획이 내용적으로 업자들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수 년동안 여기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밤낮으로 하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4대 때 지적불부합도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전시 쪽에다가 행정을 치중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도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가지고 계시고 아까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신뢰와 성실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오늘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계의 계 2개 분리하는 것과 도시계의 계 2개를 분리하는 걸 4대 때 그렇게 싸워서 계 2개를 만들어 놓았더니 어느 과장이 별 필요없다고 해서 계를 합해 버렸는데 도시계가 하동 소도읍 1개만 다뤄도 업무가 많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사건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신뢰라든지 실천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행정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주체는 어디입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주식회사 한려인데 대표자가 대구 사람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보상관계는 몇 %나 됐습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98% 정도 됐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다 됐고 새로 나는 도로 밑 상업시설 위쪽으로 보면 해변쪽이 있습니다. 그 쪽이 지금 매입이 안 됐고 위에는 다 됐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면 완공목표가 몇 년도입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골프장이 완전히 조성될 때까지는 3년을 보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등 용어변경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건조, 발효 등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따른 수분함량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입니다.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입니다.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간의 위탁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입법예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월18일부터 2월7일까지 21일동안 하동군 홈페이지와 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이 조례가 관련되는 상위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시달된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윤입니다. 2007년 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음식쓰레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은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조항 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이나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특히, 조례 제명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조례”를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바, 이는 조례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임에도 조례의 폐지·대체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게 됨은 신·구 용어의 뜻은 같으나 단지 법령상 용어와 같게 하기 위함이므로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확대와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2월13일 우리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집행기관 조례관련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질의의 대상이 되었던 입법예고 방법에서 하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 게시판에만 예고 게시하였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기회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하동군 입법예고의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절차나 방법상 특별한 흠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 제3호의 규정은 현행 조례에서는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탈수 또는 가열건조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화 규정으로서 2007년 1월9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조례준칙을 준용하여 탈수 또는 가열건조일 경우 25%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일 경우 40% 미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현행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을 1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음은 이 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화 규정으로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조례준칙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의 정착유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 입법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현재 하동군 전체 음식물류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1일 8톤 정도 예상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평균 1일 8톤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적용해 보면 8톤 정도, 연간으로 추정하면 약 2,920톤 정도 됩니다. 지금 처리는 매립을 3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을 1톤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4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내역은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퇴비로 하면 공장이 하동군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퇴비공장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향후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조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2008년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2010년도 정도 되면 가동될 수 있도록 장기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화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본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은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모법에서 이미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100세대에 1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라든지 처리에 문제가 되어서 워낙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너무 불법투기라든지 혼합투기가 되니까 20세대마다 전용용기를 설치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 전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상위법에 이미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100세대에서 20세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전용용기는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기의 제작방법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그럼 각 마을 단위로 다 나가야 되겠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앞으로 20세대마다 전용용기를 1개씩 두겠다는 말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