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경수
강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기장군에서 고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원어민강사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를 육영사업 중에서 주변지역 내에는 발전사업자가 하고 주변지역 외에는 우리 기장군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일관성이 떨어져서 한수원에 발전소지원사업비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같이하겠다, 라고 현재 제시가 되어 있고 한수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올 6월말이면 작년에 채용했던 원어민들이 다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사업 자체를 위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상황이 낫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영어전담 선생님이 없다보니까 원어민이 와서 점심도 자기 혼자 먹어야 되고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째 보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기관에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탁을 한다면 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니까 위탁하는 게 저쪽 영어마을 파준가 거기 영어마을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인천에 영어마을이 위탁관리를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을 하려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진부분을 한번씩 가서 견학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고 영어마을은 독립촌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서로 상관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래도 학교에 돈을 저희들이 학교로 주고 있는데 저게 사실 학교에 행정실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귀찮게 생각해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자기 학교 그걸 위해서 좋다고 하는데 실무담당자들은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왕에 사업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영어마을권은 영어마을권대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지만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지원하면요 이 원어민강사가 교육을 해서 거기 정규학점으로 뭐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학교 정규 커리큘럼(curriculum)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교육학습만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정규학습프로그램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고 이왕에 위탁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실 거죠?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의원협의회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실 때 그러면 단순하게 영어학습만 하는 게 아니고 저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어경시대회를 하든지 어떤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서 시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영어캠프는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있고 현재 영어말하기대회 이런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금년 후반기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 정도 확보해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이 조례 개정이 여기에 관련해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시간 되시면 마저 좀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개정 이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사업의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조례를 할 건지 말건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 김쌍우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과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협의회 때 이런 관련된 사업을 설명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거냐 말거냐 이런 먼저 취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조례 개정 이걸 먼저 할 거냐 말거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진행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차후에 의논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바뀐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걸 할 건지 말건지 아는데 특별히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이걸 찬성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외에 또 다른 무슨 사업을 군에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기장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의한 조례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개정안 가운데. 그러면 구체적인 라인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받든지 우리가 나중에 또 따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 때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례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알고자하는 부분인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은 개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개정사유를 설명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그러면 다른 걸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 것을 관련되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을 이런 정도로 할 거냐 말거냐 해 놓고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받아봐야 안 되느냐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기존에 있는 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바뀌니까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라든가 제안사유를 아마 다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 할 거냐 말거냐 나중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가 차후에 김쌍우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든가 나중에 다음 본회의에서 이야기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받든지 따로 자료를 받든지 그런 형태가 되어야 안 맞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을 할 거냐 말거냐 이런 것을 먼저 좀 하고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음에 또 이야기해도 안 됩니까. 그래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동료위원 김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비췄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김만선위원
특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본 위원이 아마 알아서 빨리 그런 쪽으로 안 모아지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원어민강사 말고 또 다르게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 있습니까, 군에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는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상위법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법률 제10조에 사업의 정의가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전에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률이 바뀌면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이 세 가지로 다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5조가 발전사업자의 출연금 기타수입으로 얻는 세입인데 그렇게 법률 제5조에 세입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법률 제5조가 삭제가 되고 13조로 바뀌면서 13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이 신설되면서 13조 2가 신설되면서 사업자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 맞췄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다른 원전 원어민강사지원사업 말고 군에서 다르게 계획이 있는 것은 없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돈만 해도 우리 육영사업비가 거의 20억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영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특별히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법에 의해서 원자력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 제10조하고 법률 제5조에 대해서 바뀌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변동되는 것 하나도 없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모법이 우선인데 조례는 그냥 절차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모법에 맞춰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수정한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정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되는 사항이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군에서 세입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발전사업자하고 우리 기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사업자지원금으로 우리 기장군에 세입을 넣어서 기장군 사업과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개정되는 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법 3조에.
인호
정인호위원
3조에 법률 제5조에 의해서 3안에 의해서 한 게 그러면 발전사업자의 사업지원금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거기 조례에 그런 사항이 안 들어있으면 만약에 일을 같이 하려고 하더라도 저게 세입·세출에 현금이나 아니면 공동계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하고 돈을 합쳐서 우리 군에서 다 하겠다 이 말씀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까지 다 합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다가 아니고 일부 발전사업자가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군에서 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받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장안하고 일광하고 원전 반경 8㎞내입니까? 아, 주변지역 5㎞내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게 기장, 정관, 철마 그 세 군데죠? 세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원어민영어강사 그 외에는 다른 것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5㎞」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지금 방과후 사업하고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
김만선위원
학교 관계하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학교에…. 급식비는 일반회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운동부들 연간 4천만 원 나가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급식비」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게 우리가 한 것은 없고 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전부 다 개정되는 게 법이 움직이는 바람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법률 시행령 그 다음 법률시행규칙 이래 되어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이 지금 주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놔두면 상위법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조 개정에 여기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 이래 가지고 기본지원사업 2, 3은 삭제, 삭제. 4란에 보면 특별지원사업 5도 삭제 6은 홍보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홍보사업은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를 안 해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여기 조례에 그 사업이 완전히 규정이 안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에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럴 바에사 조례를 뭐 하려고 해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시행법령 가지고 들락날락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홍보사업은 그렇다고 보고 기타 주변지역의 사업을 말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자꾸 이야기를 잘못 하면 이래 될 수 있고 저래 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분명히 반경 5㎞는 원전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반경 5㎞안에 해당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발주법에 보면 주소 란에 주변지역이라고 함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반경5㎞내에 소재한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은 용천이나 여기는 5㎞내에 안 들었고 장안도 저쪽에 신명 저리 가면 신명, 대명 반경 5㎞내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읍·면·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으로 봅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같은 읍·면이나 드릴만 하면 드려야죠. 그것도 상대 안 되면 기분이 안 좋다 아닙니까. 한 읍·면 단위에서 5㎞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법률에 의해서 해당이 되니까 주고 같은 읍·면이니까 5㎞에 벗어나서 같은 읍·면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다 됩니다. 그러니까.
김만선위원
다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벗어나도 이제 읍·면·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형평성에 안 맞으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변지역에 해당되고 법에 의해서.
김만선위원
형평성에 안 맞으면 그것도 안 좋다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조 및 그 앞에 5조가 삭제되고 13조 및 제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외의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13조는 어째 되어 있습니까? 13조하고 13조 2항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13조는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은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 규모, 발전량, 주변지역 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조2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수원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아까 말씀하신 홍보사업 이런 게 여기 해당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역지원사업이라면 반경 5㎞ 벗어져서 같이 군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원래 지역지원사업은 저기 주변지역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변지역 외에는 문화에 30%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에는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죠.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과장님 제27조의2 제5항에 이리 넘어가더라고요. 27조하고 27조2항에 이것은 어째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13조의 2에 관련되는 시행령인데 시행령 27조의 2에 보면 4항에 보면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범위 내에서는 발전사업자도 지역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27조 4항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27조 5항은 어예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5항은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 지역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4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군에 위탁하면 하려고 그 조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혹시 그러면 이 4항은 넣어도 안 되는 겁니까? 100분의 30이라든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 건 여기 조례에 넣을 수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조례에….
김만선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 변경된 것하고 삭제된 것 말고 여기 몇 가지 이래 가지고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놓는 것이 안 좋나 해서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일단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법령하고 그 외에는 조례로 들어있지도 못할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사업자지원금” 사업자가 두 번 들어갔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용어가 사업자의 사업자지역지원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사업자의만 “의”만 들어가면 뒤의 사업자는 안 넣어도 되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업자의 사업자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게 두 번 들어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발전사업자 사업자지원금 이것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업자의를 하나 조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발전사업자의 지원금 이러면 되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원금 하면 사업자지역지원금이거든요. 명칭 이름이.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차라리 발전사업자의 지역사업 지원금 이래 해 버리든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업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자의 사업자지역지원금입니다. 명칭이.
종복
정종복의원
발전사업자 사업자지원금 말이 영 어감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발전사업자의 사업자지역지원금입니다. 공식명칭이.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사업자의 지역지원금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
사업자의 사업자지역지원금, 사업자 뒤에도 또 들어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들어가야 공식적인 명칭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뭐 안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사업자 사업자지원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조사를 “의”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의 “의”자가 빠졌다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걸 삽입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하나 추가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민감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원전관계법이 바뀌고 뭐 기장군 안에는 안에도 다 주민이고 밖에도 주민인데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 법이 2006년 1월 1일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 완화되는 것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의회에서 나가더라도 혹시 의원들한테 만약에 물었을 때 원전반경 5㎞ 바깥에 기장군 일원에는 지원하는 것이 뭐 뭐가 있느냐 분명히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김만선위원
만약에 답변하기 그거하거든 자료라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주변지역 이외의 지원되는 사업내용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해도 되죠. 이제?
경수
강경수위원장
조례 개정 말고 다른 걸 지금 하실 겁니까? 조례개정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쌍우 위원하고.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원어민영어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직접 방과후하고 이 두 개는 지금 직접 지원해서 돈을 줘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용역을 줘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뭐가 있나하면 방과후학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원어민영어강사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할 때에 영어캠프 하는 부분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강사들이 영어캠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더라도 벌점제를 도입을 하든지 캠프에 들어가면 4박5일이면 4박5일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을 썼을 때 벌점제도라 해 가지고 나중에 시상부분에 차별을 두는 거는 어차피 들어갈 거지만 영어캠프 부분도 같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영어캠프 부분은 그것도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우리가 못 하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에 대해서 뭘 많이 압니까. 그래서 일단 그것도 전문회사에 별도 계약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경비가 이중으로 치이니까 별도법인에 해 주는 거 보다는 원어민영어강사의 민간위탁을 할 때에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와 가지고 다른 선생들 데려와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원어민영어강사를 활용을 하면 과외활동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저렴하게 치일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과후교실 관계, 진짜 저게 원어민보다 더 힘듭니다.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사실 담당자가 전화를 몇 번 교육청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고 해서 근근이 작년 연말 거 이제 겨우 정산돼 가지고 집행 잘못되고 한 거는 1300만원 정도 환수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내 보낸 상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 원어민영어강사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타 구에는 원어민영어강사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은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사실 우리 기장군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일부 지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기장군에 농산어촌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3억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건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3월 되면 결정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쪽하고 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어민영어강사를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자지원금하고 지자제 지원금하고 두개를 합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전체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김만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기장읍민이나 철마나 정관에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이. 왜냐? 왜 원전반경 5㎞안에 일광 장안만 혜택을 받고 우리 기장은 혜택을 못 받느냐. 쉽게 방과후학교나 원어민영어강사나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3개 읍면에. 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원어민영어강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할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 학생수에 비한 원어민영어강사의 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지금 한 학교에 한 명씩 가지고는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몇 군데 묶어서 지금 하고 있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적은 학교는 그래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큰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명 가지고 모자라니까 교육청에서 받는 인원을 넣으면 좀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안 준다 해 가지고 그냥 손놓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교육부하고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교육에 관한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교육청하고 관계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고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산시교육청에도 그렇고 교육부에도 그렇고 그래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게 우리가 작년에 이걸 시행할 때는 원어민영어강사가 학교에 지원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극히 시범지역만 하고 있었고. 우리는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있으면 그걸 또 받으셔야죠. 받을 수 있도록.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좀더 원어민강사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원어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걸 좀 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가로 특별지원금 미수된 금액 기장군하고 서생 쪽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받을 돈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특별지원금 다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지금까지 미수된 돈이 천 몇 백 억이더라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아이 참. 군수님한테 물어 보이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텔레비전에도 다 나왔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먼저 번에 신문에 나온 보도된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니고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그 당시에 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청원을 해서 입법조치를 소급입법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받을 돈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데까지의 그 돈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다 확정적이더라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받을 돈이라요. 그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시작도 안 됐고 이게 법이 만들어져야 만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김만선위원
법이라는 거는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입문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제안서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그 자세한 걸 우리 김만선 위원한테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실히 한 번 더 알아보고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세하게 아셔 가지고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속기 좀 하지 말고 과장님 여기 좀 와 보세요.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속기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기록중지
14시 4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반대토론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원전반경 5㎞ 외의 지원되는 금액은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라도 그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런 거는 조금 그거한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장에게 주변지역 이외에 지원되는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보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오늘 이거 넘어가면 끝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출해 줄 거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자료 제출해 주는 건 우리 참고할 정도지 그걸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다아닙니까. 앞으로 지원이 되면 “아,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구나.” 그거죠. 딴 거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조례하고 그거하고 좀 다르니까.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의안번호 876호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사업기반기금 및 13조2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사업자지원금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있는 “발전사업자 사업자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금”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의안번호 제8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조례안 제3조에 “발전사업자 사업자지원금”을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금”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원만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된 부의안 중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조항별 심사하는 축조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를 보시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부산시 조례에 맞춰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특별한 거 없으면….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데 혹시 신설조항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원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신 결과 다른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조 기능 등에 관해서. 한번 보시고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6조 2항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7조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4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조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7조도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조 이상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9조 회의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9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코자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할 안건 등을 회의개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항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신설해 놨는데, 과장님 이거는 3일이라고 했는데 적절하게 맞춰서 그런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3일 이라는 것은 미리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시에서도 3일했고 우리도 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분과위원회가 없어지고 소위원회로 한다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분과위원회는 사실상 군단위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1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3항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4항하고. 위원여러분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소위원회 설치를 하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없던 게 생기니까 맞추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없으면 15조의2 운영세칙 이거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조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신설조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 하고 있는 건데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조의2 이것도 신설조항입니다.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신설조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이때까지 안전관리예치금이 없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건축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작년 5월 29일날.
경수
강경수위원장
요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한 내용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이 빗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공사안전관리예치금이 지금 신설된 지가 언제라고요? 2006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작년 5월 29일.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 기장 청강에 남경아파트 계속 저거 10년간 공사 짓다가 방치하고 사업자 부도나고 한 내용 알고 있죠? 미관을 해치고 있죠? 그때는 왜 저런 게 없어 놓으니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도 없었고 한데, 지금 현재 저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건축공사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그럼 지금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안전관리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안 하면 이 돈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연구를 하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저게 내가 볼 때는 한 10년 가까이 됐죠, 착공한지가?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전부 궁금해 하고 있고, 저기에 대해서 물론 새로운 지주가 바뀌었고 방법도 생기겠지만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중심부를 관통하는 자리니까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공사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세요.
예. 그걸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16조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면 17조로 가겠습니다. 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얼마라는 금액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특위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수수료 기준 하는 그런 거는 없고 수수료만 나와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해 가지고.
김만선위원
별표 어느 짬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저 뒤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수수료가 많이 올랐네요, 이번에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오른 게 아니고 공작물만 추가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는 그대로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거는 같은데 바닥면적 그것만 새로 신설된. 다른 위원님? 없으면 18조 가설건축물 없습니까? 18조의2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1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과장님, 19조 4항에 보면 건축허가와 관련돼 가지고요, 미관심사에 관련해서 그런데요, 지금 건축허가를 받는데 지금 시에서 특별히 허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대행에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1층 이상은 시장.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는 적용대상 없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은 없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금 4항에 보니까 디자인자문결과를 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군 조례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건축사협회에 디자인자문결과를 받을 때 수수료가 들어가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디자인자문결과를 받을 때 어떠한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부적으로는 현재 아직까지 시도 중인데 도면하고 일부 사진하고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순하게 디자인이라 함은 무슨 도시미관상 어떤 여기 조례에는 자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조례에서 그 내용을 못 정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협회 자체에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자체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걸 갖다가 시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군조례도 민원이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조례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물론 저희들도 회의를 하면서 법상은 사실상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거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부산시 부산다운 건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디자인자문결과를 첨부하도록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꼭 안 한다면 할 수없지만 가능하면 해서 부산도시 부산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요 미관지구라든지 뭐 이렇게 싱가포르나 이렇게 다른 국내도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설계를 못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런 지침이 굳이 없다면 이렇게 건축사협회에 경비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는 생각이 좀 틀리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다녀보시면 기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심의를 거치면 그래서 좀더 전문가들이 보는 차원에서 틀리니까 전문가들을 한번 거치는 건축물이 됐으면 미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는 기형건물이나 그런 제재요인이 없었습니까? 굳이 신설해서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됩니까?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은 뭐 건축직이라도 건축행정공무원이지 건축계획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사가 설계해 오면 저희들이 입면이 안 맞다 평면이 안 맞다 하는 것은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기들이 정리를 해 오기 때문에 좀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례를 삽입하면 군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마땅한데 건축사회에 위임을 해서 이걸 도장을 받아와라 확인서를 받아와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군은 딴 구에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시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조례에 반해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21층 이상은 시 허가사항이라고 하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시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례는 타 구에서는 시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은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신설 안 해도 되는 걸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부산시 전체 다 하는 건데 우리 군만 안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깁니다. 타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김쌍우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강제조항도 아니고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도.
수근
김수근위원
시에도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하라고 하든지 이래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강제 조례를….
수근
김수근위원
권고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주에게 권고를 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허가를 안 해줄 방법도 없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면 강제조항을 두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인데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돈 들어가는데 나는 안 하련다 하면 강제로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협회에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이것 하기 전에도 받아오거든요. 설계건축사확인서 그걸 안 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협회에서는. 그걸 안 해 주면 미관심의를 안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의 제가 볼 때 로비에 의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장하고 마 공약사항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권단체 이것 뭐 경비를 지원하는 건지 이권단체 이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성격이 다분히 보이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시장하고, 시장공약사항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안 해도 되죠? 법상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안 해도 되기는 되지」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도 시행 때문에 시청에서 과장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뭐 나중에 위에서 청탁 들어오면 안 해 주고 넘어갈 것도 많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켜보자는 노력은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행정지도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과장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기장군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이쪽에는 어떤 색깔을 디자인한다거나 이 쪽에는 어떻게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게 계획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차후에 이 기장도 그러한 걸 한번 계획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만 옛날에 딴 구청에서도 마찬가진데 금정구는 금정산이 있으니까 푸른 색깔로 정하자, 그 다음 동래 같으면 노란 색으로 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거든요. 왜 획일적으로 똑 같으냐 하는 반대의견도 많아서 그런 게 한번 거론되다가 지금 조용한 상태인데 그게 공무원 단계에서 군청 단위에서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발의를 해 가지고 색깔을 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의견이 통일이 되지 군에서 어떤 색깔로 정하자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기장군이 다른 도시와는 달라서 자꾸만 개발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아주 미관을 생각한다면 도시가 앞으로는 그런 생태로 많이 가고 있다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해서든지 아니면 이 형태가 주거지는 어떤 디자인으로 간다든지 그랬을 때 미관상….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산만 좀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할, 의회에서 협조만 해 준다면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앞으로 차후에 기장군은 그냥 정체된 도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라도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 개정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바니까 한번 과장님도 여기에 계실 동안이라도 그런 걸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산다운건축이 지금 용역을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도 지금 정관산업단지라든지 장안산단이라든지 보면 지금 현재 다른 공업도시를 가면 색깔이 건물색채가 형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관산업단지 만이라도 어느 정도 허가가 들어오면 공사가 되면 지주들하고 모아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 색채의 조경을 계획을 한번 세워서 교수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예산이 좀 지원만 해 주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한번 잡아놓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궁극적으로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도 잡아 놔 보시고 그 때 그때 우리가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든가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장군 전체 이런 디자인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용역비도 많이 안 들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제4장….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강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사실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군에서 시에서 이런 어떤 디자인 관련되어서 무슨 지침이 있느냐 규정이 있느냐 물어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축가협회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어떤 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장님 말씀처럼 대단위아파트가 드는 지역이라도 신설되는 지역만이라도 규모 이상이 들어올 때는 동일한 색채나 동일한 모양이면 예를 들어서 30% 이상은 그런 색깔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미관지구 지정이라든지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자체 발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관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색채 계획이나 용역을 받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조례로 들어가면 무리가 있습니까? 조례로 한 줄 삽입하면 그게 무리가 있느냐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법이 없다? 우리나라 법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가운데 21조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1조 22조까지 한번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장 제25조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34조의 2까지 한번 봐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7조는 삭제하는 항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고 삭제를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9조가 삭제되고 40조도 삭제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10장 공개 공지 등에 관해서 42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장 43조, 44조, 45조, 46조, 47조, 48조, 49조, 50조, 51조가 전부 삭제됩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있는데 1년에 열리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한번도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서 삭제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예 분쟁 자체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분쟁은 있는데 사실 분쟁위원회가 이번에 변경된 게 군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시장이 해라 분쟁을 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허가해 줘 놓고 우리가 분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런 차원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편이 서로 안 지킬 것 같으면 끝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없어짐과 동시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는 두는 걸로 되어 있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에서.
김만선위원
시에서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시 허가권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위원장 삭제하는 것은 넘어갑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제12장 보칙에 관해서 52조의 2 이행강제금의 완화에 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수수료 관련 된 것 별표1, 별표2에 관련해서 이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같이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수료가 지금 부산시수수료하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부산시에는 보니까 2005년도인가 인상되었는데 우리는 왜 이제 합니까. 각종 수수료가? 이것 언제 인상된 겁니까? 이 수수료 인상이 언제 되었습니까? 부산시에서 수수료 인상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005년도라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5년인데 2007년도에 왜?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2005년도에 되었는데 우리는 2007년도에 하면 1년 반 동안 약 1년 몇 개월 동안 이 수수료가 우리 세수증대에 이만큼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그때 즉시즉시 했으면 세수증대도 되고 그때 조례를 빨리 해야지 조례를 부산시에는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우리 기장군은 본군은 그대로 놔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위원님, 수수료하고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수수료가 부산시에는 2005년 8월 3일 개정되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어느 수수료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입니까?
김만선위원
대행수수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대행수수료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건축사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대행수수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예산이 없고 해서 이건 뭐.
김만선위원
그렇네.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잠깐만! 뭐냐 하면 현장조사 및 검사하고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안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2005년 8월 3일 바뀌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오늘에사 올리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2007년도 같으면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그렇게 늦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제 때 제때 안 하고 왜 그렇게 늦었느냐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수수료 오른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죠. 시에서는 벌써 2005년도 8월 3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각 구마다 사실 옛날에는 돈 안 줬었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용지만 받았는데 1년에 두 번씩 건축사들한테 돈을 줍니다. 대행한 걸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보통 올해 같으면 한 3백만 원인데 우리 예산이 적다보니까 지급을 못하고 옛날에는 안했지만 지금은 3백만 원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시에서 따라가기는 제정하기는 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오르기는 너무 많이 올랐나 싶은데 개정안에 보고 현행 보니까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3.3배 정도 올랐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지금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딱하다는 이 세금은 지금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를 뭐 하려고 자꾸 올립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는 것 지방세가….
수근
김수근위원
받는 게 아니고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3.3배라는 것은 이만큼 또 너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게 좀 많다싶어서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보니까 똑같아요. 전국이 비슷해요.
김만선위원
아니 36만원인데 12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300% 이상 올랐으니까 이걸….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200㎡에 돈 3천원 주는데 큰 돈은 아니라고.
김만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큰 돈은 아닌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돈이 올라서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됐습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다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항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수수료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주는데 이걸 꼭 이렇게 올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사실 택도 없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한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국에 다 비슷하게.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우리 정인호 동료위원이 왜 일찍 안 바꿨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안 바꿀수록 저희들은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저희들 기장군 같으면 특수지역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맞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 전국에 똑같이 올려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3.3배나 평균 인상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3.3배 전부 다 진흥법에 의해서 대가기준에 맞춰서 해 줬다는데 전국적으로 똑 같이 통일한 거기에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특수지역 즉 말해서 농어촌특별지역인데 좀 낮춰도 안 되느냐 이 말이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역설을 말씀드리면 사실 기장군에 와서 건축사들이 일하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거리도 멀고 조사할 것도 많고 기장군에는 지금 농지전용 그 다음 산지전용 모든 업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내하고 또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한 3배 줘야 됩니다. 일하는 것은. 제가 남구 있다 부산진구나 남구 있다 와서 알지만,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는 수준은 건축사들 일하는 수준은 시내에서 일하는 세 배 이상 일하거든요. 제가 볼 때 수수료 세 배 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데 일괄 맞춰서 준다 이 말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동일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동일하게.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수수료를 개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내리라는 법은 없고 똑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를 다 시켜줬거든요. 시켜줬는데 우리가 살림 사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금 자체가 되고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인상이 안 되었느냐 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야기지 오를 때는 올라가야 되죠.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들고 이래하는 그것은 역으로써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단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허가를 하나 내는데 수수료 얼마 그것을 따지지 조건이야 어째 되었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지금 봤을 때 너무 인상이 일반적인 물가인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안올려서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올려준다고 해서 1년 정도 아닙니까. 1년 6개월 아까 정인호 위원님 말씀 1년 6개월 안 올려줬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대가의 3분의1도 안 됩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김만선위원
전국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니까 동시에 못 올리니까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전국이라고 했죠? 아까 전국이라고 했죠. 그러면 경북 달성군 같은 데도 이렇게 올려줬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김만선위원
전국인데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몇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피곤하게 하시라는 그것은 아닌데 일을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근데 이게 330% 정도 인상이 되는데 사실은 서민들한테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미만은 거의 서민이거든요. 서민한테 뭐 900원에서 3천원, 2100원 오른 건데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별표 4에 대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별표 4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9조 4항 삭제하면 우리 기장군이 불이익 받는 것 있습니까. 부산시로부터? 디자인자문결과를 그 조항을 삭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특별히 발생될 것은 없는데요. 시정책에 부산다운 건축을 지향하는 시정책에 역행된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나 군이나 어떤 규칙이나 지침서나 마련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마땅한데 건축사협회에 일방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무런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인 지침이나 규정도 마련 안 해놓고 그걸 시행하라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규정 규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규정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허가권자가 행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에 부합되는 조건은 자체에서 마련하는 게 선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게 결국은 조건 붙일 때는 우리가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건을 전문가들이 정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문가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제출한 서류 자체가 기본적인 설계도면밖에 없는데 그걸 설계도면 어차피 내는 서류를 그것을 갖다가 경비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첨부서류에 조례로써 명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이 저번에 제가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회의할 때 들어보니까 금액도 큰 것은 아니고요 기장군만 특별하게 해서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별표4에 대해서 없으면 마지막입니다. 별표4까지 해서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4분 기록중지
15시 48분 기록계속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