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생학습팀장 황건중입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범 사회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도구의 교육환경 개혁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의 역할을 제시하고 정책 연구 등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교육발전지원협의회 구성범위에 있어서는 협의회 회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정치계, 교육계, 유관단체, 산업체 지역원로 등 교육에 식견이 있는 자로 30인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하였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시책의 연구 및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평생학습팀 소관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평생학습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범사회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구성범위는 구청장을 회장으로 하여, 정치계, 교육계, 유관단체, 산업체 지역원로 등 3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특정 시책의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념을 구현코자 우리 구의 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조 '구성'에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는데요. 30인이면 위원회 위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30인 이내로 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인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저희 구의 인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줘야 우리 교육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두고자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두게 되면 실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수당을 줄 겁니까?

이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안 줘도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꼭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는 수당 다 받는데 이 위원회는 안 줄 겁니까?

저희 회원이 많은 인원을 회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회의 할 적에 사정에 따라서 그 인원이 100% 다 참석 할 그런 사항은 안 될 것이고 적절한

위원회 구성할 때는 100% 다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반은 오고 반은 안 올 것이다 해서 위원회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통념상 지급이 되는 우리 구청의 위원회에 지급이 되는 수당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발적인 참여와 본인들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꼭 수당을 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참여하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는 그 수당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될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원 숫자가 한 50명이 된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숫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0명이 되는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5만원씩 준다 그러면 이 교육발전지원협의회는 5만원씩 안 줄 겁니까?

그것은 정한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50명이 만들어지면 50명의 위원수당은 책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형평성에 따라 잡아야 되겠죠. 1년에 반기에 한 번씩 해서 2번 밖에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수당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오는 분들에게 조금의 예우차원에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이니까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아니, 30인 내외로 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적절한 선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또 참여를 하겠다는 데 제외시킬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우리 영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문제와 인재양성 문제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회 분위기를 업 시켜 줘야 만이 우리 영도의 환경이 개선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인원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있는 예산 규모는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안을 내신 이유가 교육환경 개선이 영도구의 책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을 유도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30인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서른 분에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하면 14만원이 지급될텐데 14만원을 드리고 140만원 이상을 받아오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협의회 회장을 구청장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구청장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회장을 세우시면, 지역사회의 인사분들 중 공동회장을 세우시면 그 분이 자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맑은 삶터 21'인가 거기에 원래는 부구청장님이시고 공동회장을 어떤 산업체에 계시는 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회비를 더 내자고, 우리가 회비 없이, 그 동안 수당을 회비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작은 것을 가지고 검토하기에도 너무 그렇다, 우리 스스로 회비를 내서 그 협의회가 오히려 회비를 내는 단체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많이 내시니까 나머지 회원들이 따라서 더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역사회를 끌고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시라면 공동회장을 한번 회원 중에서 선출하시는 건 어떨지를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제한에 혹시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까? '영도구에 사는 사람만이다' 아니면 '전국적으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영도구의 주민은 물론이고 영도구에 있는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영도구로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전국적인 인사를 모셔올 수는 없고 영도구에 제한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협의회가 향후에 장학금 모금과도 관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도구가 아닌 벗어나신 분들도 오셔서 그 분들에게 장학금도 받고 그런 것은 어떠신 지…… 영도구의 재원이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그거랑 전혀 별개로 이루어집니까?

예, 별개지요. 그러나 회원은 상호 겸임도 가능한 이런 사항이고 여기 지원협의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 정책 조정사항이라든지 총괄적인 것을 다루어 줄 거고, 돈 분야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회원은 영도구에 제한되어 있는 거네요?

예, 우리와 관계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관내 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의 명칭은 서울의 관악구청에서 교육발전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우리 부산에는 다른 데는 평생학습조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거진 유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보류를 시켜놓아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보류시켜 놓지?

그것은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금방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조례를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려야 되지, 여기서 지적이 있고 나서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게 정말 필요하고 참 좋은 사항 같으면 개정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보류를 시켜놓았다가

아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5월 달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로 저희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려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신청해 봐야 탈락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일단 이 대로 해주시고 공동회장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삶터21'도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공동회장을 맡기는 맡았었는데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분한테 맡겼었데요. 그래서 그 회의자체가 관에서 주도하는 모임만 가졌었데요. 그런데 지금은 매달 모이고 계시거든요? 그 분이 매번 식사 값을 대시고 사업 목적에 맞게 우리가 뭘 해놔야 되겠느냐 자꾸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인 내외로 하게 되면 숫자가 아주 유동적인데,

3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교육관계로 처음 하는데 많이 참여가 되어야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니까 숫자가 많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당관계, 예산관계 문제가 있지만 우리 9조에 보니까 예산도 우리가 수당 등 9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30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30인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30인인데 우리가 15명 예산만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일단 30명 분을 하더라도 참석여부를 봐 가면서 하되 실제 많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영도구민 전체를 위원회 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구민의 간부화를 시키든지 뭐……

물가통념상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그게 혹시 예산 기준액에 7만원으로 잡혀있지 않았나요, 지침에?

그렇죠. 예산 매뉴얼을 봐야지.

아니, 위원들의 숫자가 있으니까 예산을 위원 숫자로 잡아야지.

조례의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지만 과도한 숫자를 잡아 놓아 가지고 나중에 또 빚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분들을 협의회의 어떤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으로도 하지만 향후에 장학금 만드는데 이 분들이 다시 또 교육적 지도자시니까 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휴, 어느 분이 그렇게 내 놓겠노……

저희 맑은 삶터 거기는 어떤 분이 "우리 수당을 다시 내놓읍시다"해서 다 반납됐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만 어떻게 잘 하면 다시 사업비로 환원될 것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류춘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으로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며, 공무원의 헌혈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 처리를 할 수 있고,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보완으로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으로 하고, 유산, 사산 휴가를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 등 차등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지난 '91년 3월 13일 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매년 초에 확정공고 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지금현재 조례상으로는 2,2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서 상은 3,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 기준은 7급 이상은 2만원, 8급 이하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시 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도록 해서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대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현행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었던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공무원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 시 공가 인정,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입양 공무원에 대한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인정,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등을 위해 관련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해 마련된 본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비현실성을 개선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우리 구의 시험수당지급기준을 매년 초에 확정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본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가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보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재직기간별로 연가가 틀리는데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2일, 그래 가지고 6년 이상 되면 21일로 해 가지고 최고 상한일이 21일입니다. 이렇듯 차등으로 재직기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만약 1년을 휴직했다 그러면 재직기간에 2년 이상 3년 미만은 안 하던 게 1년을 더 포함시키면 연가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금이 달라지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연가일수 기준에만 적용 안 하던 게 적용하는 거지, 재직기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헌혈에 따른 공가는 헌혈 한 당일인가요?

예, 당일입니다. 옛날에 출산억제 정책으로 할 때 보면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받다가도 집에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만 유효한 거죠?

헌혈하고 나면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런 이야깁니다.

본인의 뜻에 의해서 전후로 90일 아무 때나 하면 되던 것을 이제는 반드시 45일 이상을 출산이후에 해라 못을 박은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거의 출산 이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일정표를 보면 말이죠. 사망에 자녀가 죽어도 3일이에요, 그죠? 3일, 참 문제다 그죠?

이것은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고 제일 밑에 입양하는 경우 14일, 이것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관없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자도 5일, 배우자보다 자녀가 죽으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쩌다가 하루정도 더 있고, 덜 있고 하는 거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아까 출산 이후에 45일 이상으로 해라고 못을 박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에도 대부분 다 출산 이후로 시간대를 쓰고 계시는데 굳이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규정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갑니다. 실질 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자유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알아서 90일을 쓰는데 못을 박으면 산모의……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 전에 미리 다 쉬면 출산 후에 못 쉬니까 출산 후에 반은 쉬도록,

지금현재도 산모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후에 많이 쓰지만 혹시 사정이 있어서 앞에 다 써버리고 나면 뒤에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간을 뒤로

스스로 알아서 뒤에 더 많이 쉬고 오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기준을 보면 7명이 한 문제 당 2만원입니다. 8급 이하가 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서 상 3,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갈 수도 없고요. 예산편성 할 때 알아서…… 절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는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예 기준을 안 바꾸고 놔놓았는데 일일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고, 조례 바꾸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 기준을 따라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 있는데요, 소양고사 겸 전입시험 매년 봄에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희망자에 한해서 같이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양고사를 시험 치게 되면 시나 우수한 자를 행자부에서 시험 칠 때 갈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보고 "네, 가라." 못하기 때문에 소양고사를 우리 자체에서 시험을 쳐 가지고 거기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 1, 2, 3등 그래 가지고 시나 행자부에 시험 치러 보내고 합니다.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7급 이하.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5급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당을 3,000원 해 가지고 적게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면 3,000원 가지고 할 사람 없습니다.

내부에서 하게 되면 혹시 유출되고 그런 게 있을까봐서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적이 전혀 없고요.

전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로써는 남녀 그렇게는 저희들이 구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예전에만 해도 아무래도 같은 그게 되었을 때는 남성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기는 한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전혀 입니다.

세정관리과장 김충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5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신설하고 둘째,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현행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동 조례 개정으로 2007년 3월 1일부로 관련 수수료 항목이 삭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비디오물 관련업 수수료 6종류를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수수료 1종류로 통합하고, 영업변경 수수료는 신규 수수료의 50%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1건당 2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합의는 문화체육과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편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세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및 신설하고 또한,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규정이 동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항목이 삭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수수료 신설, 6종류의 비디오물 관련업 수수료를 1종류의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수수료로 통합하고, 영업변경 수수료는 신규 수수료의 50%로 규정,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비디오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상영관은 극장이고요?

DVD까지 포함해서 영화상영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름으로 하는 것을 영화상영관으로 보네요?

예.

그러면 PC방은 여기에 없습니까? 게임방은 아닌 것 같고, PC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신구 대비표에 보면 6번 '그 밖의 비디오 시청 제공업 등록' 이게 신구개정안에 보면 전부 묶어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으로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그렇고, 그러니까 PC방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PC방은 여기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PC방은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산업이 아닌 걸로……

예, 제외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세정관리과장 자료 찾은 후)

PC방 이것은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임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법에 관한 법에서 PC방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에서.

그러면 게임제공업 등록, 5번에 신구로 제공하신 것 중에 '5번 게임제공업 등록'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를 말합니까?

이 업무는 관장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게임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이야기'처럼 그런 게임장을 말합니다.

오락실 그런 거네요?

예.

PC방은 참 복합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PC방에서 그런 컨셉을 갖고 쓰고는 있지만 개별법에서 말하는 영업의 종류로써 분류는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PC방이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지금 자유업입니다.

다른 데도 없습니다. 자유업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강제규정에 의해서 면허나 허가나 등록 이런 것을 할 때 받는 거지, 자유업으로써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만 하면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개인이 컴퓨터 가지고 있는 PC방 그것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PC방 다 문닫는데요? 복합적으로 음악, 게임, 영화 이걸 다 해야 만이

아닌데, 구청에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방?

지금 제가 관련업무가 아니고 '제증명 등∼' 해당 과에서 올라온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데 더 정확한 것은 해당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조금 인상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조금 인상된 것은 사실상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되고 있고, 그래서 이유는 수수료 원가의 80%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원가는 계산은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적으로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해서 맞추다 보면 원가계산이 나오고 기타 보면 거의 각 구가 통일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사실 원가 계산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인 경우는 원가 분석은 한 건당 3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3만원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다른 중구, 서구, 동구나 여타 구하고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조금 인상은 되는 것 같지만.

지금 현행규정에는 몇 % 이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실화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리고 아까 컴퓨터 PC에 대해서 문의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비디오시청 제공업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PC방이요?

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조에 보면 1항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이 좀 다르네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